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청라시티타워의 원안 추진을 위해 합의 했다. 하지만, 사업비를 비롯한 설계 변경과 종전 사업자인 청라시티타워㈜와의 법률 소송 등 과제가 산적하다. 15일 인천경제청과 LH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열린 ‘시티타워 건립 민·관·정 태스크포스(TF)’의 3차 회의에서 LH가 타워를 짓고, 인천경제청이 복합시설 부지개발과 타워의 관리 및 운영을 맡는 형태로 합의했다. LH는 다음달 열리는 4차 TF회의에서 청라시티타워 사업 시행 업무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운영 및 관리 협약(안)을 마련해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LH는 앞서 정한 청라시티타워 448m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또 인천경제청은 올해 하반기 인천연구원에 복합시설부지의 활성화와 사업성 향상을 위한 연구용역도 준비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현재 설계를 유지하는 방안을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며 “4차 회의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청라시티타워의 원안 추진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LH가 직접 시행에 나서는 만큼 시공업체 선정과 설계 및 사업비 증액 등이 과제로 남아있다. LH가 시행자로 나서면서 물가 변동에 따라 사업비 증액과 설계 변경 등도 불가피 하기 때문이다. 또 LH가 청라시티타워 시공을 위해서는 종전 사업자인 청라시티타워㈜와의 협약 해지에 따른 법률 소송에 대응해야 한다. 청라시티타워㈜가 이행보증금을 둘러싸고 협의를 제안하고 있지만, 합의는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LH의 한 관계자는 “단순히 민간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소송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앞서 LH는 청라시티타워㈜와 늘어난 사업비 1천200억원의 분담 문제로 최대보증금액(GMP) 계약을 남겨두고 표류했다. 이순학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5)는 “청라시티타워㈜와의 지지부진한 고리를 끊어내고, 책임질 주체가 나타나서 다행”이라며 “추가 협의가 완성도 높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은 “큰 틀에서 합의를 했지만, 준공 시점과 법적 구속력이 있는 양 기관의 협약을 남겨두고 있다”며 “높이는 448m를 고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주민들의 염원을 양 기관이 책임지고 이뤄낼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유정복 시장은 “청라시티타워 건설 정상화를 위한 노력과 의지가 결실로 나타났다”며 “준공까지의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하는 등 청라국제도시의 랜드마크인 청라시티타워 건설을 중점 시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경제청과 LH는 지난 2007년부터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청라호수공원 중앙부에 448m규모의 타워를 짓고, 복합시설을 운영하는 ‘청라시티타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 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들이 경기도의회에 모여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협업을 다짐했다. 15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광역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연석회의가 열렸다. 행사에는 각 광역의회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종성 경기도당 위원장(광주을) 등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대표의원들은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해 중앙당에 제출할 ‘지방의회법 제정’과 ‘자치분권 개헌 추진’, ‘지방의원 상설후원회 제도 도입‘과 ‘의정 활동비 현실화’ 등 6개 분야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또한 이들은 지방의원의 상설 후원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 6조를 개정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33조에 규정된 비현실적인 의정활동비 상한선 조항을 개정하는 등 지방의원이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회의를 이끈 남종섭 대표(용인3)는 “지방의회 의원들은 다양한 지역 주민을 만나고, 각기 다른 이해관계들을 조정해 입법과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을 통해 정치적인 역량을 키워 왔다”며 “한 명으로는 나뭇가지 하나도 꺾기 힘들지만 여럿이 함께 모이면 쇳덩이도 부러뜨릴 수 있다. 이번 모임이 광역의회가 서로 연대하고 화합해 지방의회 발전에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도의회 민주당 대표단은 지난해 10월부터 전국 17개 광역의회를 순방하면서 지방의회 권한 및 위상 강화를 위해 광역의회 간 연대와 화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각 광역의회 민주당 대표들도 이 같은 뜻에 공감하면서 이날 연석회의가 성사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 이한준)가 공공기관 최대 규모인 ‘10조원’ 가량의 공사·용역을 신규 발주한다. 앞서 2021년엔 9조7천억원, 2022년엔 9조9천억원 규모의 공사·용역을 발주했는데, 올해도 건설산업 경기 부흥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구상이다. 15일 LH에 따르면 올해는 공사 부문 9조원, 용역 부문 1조원 규모가 책정됐다. 최근 대출금리 상승, 건설원가 급등, 부동산PF 불안정 등으로 건설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을 감안해 지난해보다도 두 달을 앞당겨 발주 계획을 확정한 상태다. 특히 건설산업 유동성 제고를 위해 상반기 발주 비중을 확대했다. 전체 10조원 중 4조4천억원(44%)이 상반기에 발주될 예정이다. 이는 최근 5년간 최대 규모다. 구체적으로 공사 부문에선 ▲종합심사낙찰제 4.5조원(48건) ▲간이형종합심사제 1.5조원(80건) ▲적격심사제 1.4조원(473건) 등이, 용역 부문에선 ▲종합심사 6천억원(118건) ▲적격심사 2천억원(211건) 등이 계획돼 있다. 이 안에서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발주가 지난해 대비 약 3조원 증가했다. 공사 공종별 발주계획을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건축·토목공사’가 전체 발주 금액의 약 67%를 차지한다. 122건 발주 예정인 건축공사에는 4조6천억원, 48건 발주 예정인 토목공사에는 2조1천억원이 잡혔다. 이어 ‘전기·통신·소방공사’ 1.3조 원(272건), ‘조경공사’ 8천억 원(101건), ‘기타공사’ 3천억 원(71건) 등이다. 아울러 용역 부문에서는 설계 등 기술용역이 8천억원(323건), 일반용역은 1천억원(129건)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공사, 용역을 적기에 발주해 도시 건설, 주택공급 등 정책 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상반기 발주를 확대하고 선금 지급을 활성화 하는 등 LH가 건설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와 함께 17일부터 19일까지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 약 980개소에서 ‘소(牛)프라이즈 2023 대한민국 한우세일’ 행사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한우를 부위에 따라 최대 5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1등급 등심의 경우 최근 한우 평균 소비자가격(축산물품질평가원 조사 기준) 대비 약 30% 할인된 100g당 6천590원에 제공된다. 불고기와 국거리류(설도·사태·우둔·앞다리 등)는 약 50% 할인된 2천260원 수준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약 40~50% 저렴한 수준이다. 지난해 2월 기준 한우 소비자가격은 등심 1등급이 100g당 1만958원, 설도 1등급이 100g당 4천647원 등이었다. 다만 하나로마트 매장별 경영 여건에 따라 ±10% 내외의 가격 차는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한우자조금을 활용, 오는 23일부터 3월4일까지 10일간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 대형마트 등을 통해 한우 할인행사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때 할인액의 20%가 한우자조금으로 지원되는 식이다. 추가 할인행사는 일반 가정에서 많이 소비하는 설도·사태·우둔·앞다리 등 불고기와 국거리류 위주로 진행된다. 평균 소비자가격 대비 반값 수준으로 값을 내려 100g당 2천160원대에 판매할 계획이다. 이 같은 ‘소프라이즈 2023 대한민국 한우세일’ 행사는 비수기인 2~3월, 6~7월, 10~12월 중 일정 기간을 정해 지속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최근 수요 감소로 인한 한우 도매가격 급락을 억제하고, 궁극적으로 대형 유통업체와 온라인몰 등의 한우 소매가격 인하를 유도해 전국적인 한우 소비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정황근 농식품부장관은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등과 함께 ‘소프라이즈 2023 대한민국 한우세일’ 첫 행사에 참여했다. 정 장관은 “정부는 소비자들이 한우가격 인하를 체감할 수 있도록 농축협과 함께 대대적인 할인 판매를 실시, 소비자가격 인하를 선도할 것”이라며 "한우협회 및 소비자단체 등과도 협력해 대형마트 등 소매점별 소비자가격을 주기적으로 조사·공개하는 등 정책적 노력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경기도 취업자 수 증가폭이 약 2년 만에 가장 낮아지고, 단시간 근로자가 증가하는 등 고용의 양과 질이 모두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인지방통계청이 발표한 ‘경기도 2023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1만6천명 증가해 740만3천명으로 집계됐다. 해당 증가폭은 2021년 3월 기록한 10만5천명 이후 2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또 도내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해 5월(55만9천명) 정점을 찍은 뒤 8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산업별로 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4만9천명, 5.5%), 제조업(3만7천명, 2.6%) 등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했고, 건설업에선 4만명(-6.7%)이 줄었다. 이 같은 취업자 수 증가폭 둔화는 경기 둔화, 인구 감소가 겹친 결과로 풀이된다. 우선, 작년 1월 이례적인 고용 호조로 인해 도내 취업자 수가 57만6천명이나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특히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수출 감소 등으로 인한 경기 둔화와 지속적인 인구 감소도 고용 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도내 고용률은 62%를 기록해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0.3%포인트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고용률은 지난해 6월(65.2%) 이후 7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고, 1년치(2022년 2월~2023년 1월)를 놓고 봐도 가장 낮은 수치다. 실업률은 2.9%이었고, 지난해 12월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또 도내 실업자 수는 22만2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3천명 감소했지만, 전월과 비교하면 4만2천명 늘었다. 이같이 도내 고용이 양적인 측면에서도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데 더해 질적으로도 악화되는 모습도 감지된다. 지난달 36시간 미만 취업자 수는 146만9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만2천명(9.0%) 증가한 반면, 36시간 이상 취업자 수는 3만3천명(-0.6%) 감소했다. ‘36시간’은 일반적으로 단시간 근로자와 전일제 근로자를 가르는 기준으로, 통상 질 좋은 일자리와 그렇지 않은 일자리를 나누는 근거 중 하나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용 한파의 원인은 경기 침체에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인구 감소’가 진행되는 추세를 배제하고 설명하긴 힘들다”며 “또 앞으로 질 좋은 일자리와 안 좋은 일자리 양극화는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는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정책 환경 조성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사찰 명법사가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나섰다.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는 15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남부봉사관에서 명법사 화정 주지스님으로부터 지진 피해 복구 성금 1천만원을 기탁받았다. 이번 성금은 현지에서 활동 중인 적십자사 연맹(IFRC) 및 해당 국가 적신월사를 통해 피난처(쉘터), 식료품, 구호품 지원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이재정 지사 회장은 “16일 오전 튀르키예·시리아 지역으로 구호 물품을 보낼 계획”이라며 “오늘 받은 성금 또한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고 실의에 빠진 분들을 위해 최대한 빨리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명법사는 코로나19 구호 성금,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정착지원금 등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해오고 있다.
구리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구현을 위해 위해 산모를 대상으로 ‘마더 케어 아카데미’ 과정을 운영한다. 다음달 8일부터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행복동 2층에서 운영되는 마더 케어 아카데미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그룹 활동이다. 초보 엄마들이 전문적인 맞춤형 교육을 통해 자신감과 독립성을 높이고 육아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양육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마련됐다. 올해 진행될 1~3기(3월, 6월, 9월) 아카데미는 매주 수요일 5회 동안 운영된다. 1기 프로그램은 ▲서로 알기와 엄마 되기(3월8일) ▲베이비 마사지(3월15일) ▲안전교육(3월22일) ▲구강교육(3월29일) ▲영양교육(4월5일) 등으로 진행된다. 백경현 시장은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임가 및 수출업체의 경쟁력 강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전략품목의 시장 다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 2023년 임산물 수출 촉진 계획을 15일 발표했다. 지난해 임산물 수출액은 세계적 경기 침체 등 수출 여건 악화에도 전년 대비 7.2% 늘어난 4억8천만달러를 기록했다. 임가소득과 직접적 연계성이 높은 주요 임산물 20개 품목은 전체 수출액은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위축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가격경쟁력이 악화돼 전년보다 8%로 감소했다. 산림청은 올해 인플레이션 심화,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 소비위축 등은 수출 확대 애로사항이 있지만 한류 확산, 건강임산물에 대한 선호 확대 등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해 올해 수출 목표 5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수출 촉진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출선도조직, 수출협의회 육성 등 수출기반 구축과 해외시장 개척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임가와 수출업체의 소득 증진을 위해 수출 지원 정책을 개선할 예정이다. 수출 특화시설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 선정 시, 다양한 수출 임산물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신규지역에 가점을 부여해 그동안 소외됐던 품목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올해도 안정적인 임산물 수출기반을 구축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전략품목을 발굴·육성해 임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경기도내 교통환경이 다양해지고 도로환경이 복잡해짐에 따라 어린이·노인 등 교통약자는 물론,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지반침하 발생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 도심 뇌관으로 공포와 불안감을 주고 있다. 이에 경기도가 도민들의 도로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지반침하 예방과 사고 예방 중심의 도로안전관리 및 교통약자 보행환경 조성에 총력을 쏟는다. ■ 지반침하 예방 안전관리 대책 추진 경기도는 지하안전법 시행(2018년 1월) 이후 지반침하 발생이 감소하는 추세지만, 지반침하 사고에 대비해 체계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의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의 지반침하 발생 현황을 보면 2018년 79건이 발생한 뒤 2019년 53건, 2020년 47건, 2021년 32건, 지난해 25건 등 모두 236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도는 올해 4대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우선 지반침하 예방 정책 개발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경기연구원을 통해 예방 중심 정책 마련 및 관리계획 반영을 모색하고 있다. 아울러 연안 지반관리 강화 방안, 시·군 역량 강화 및 업무 개선 등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또 지하개발공사 중 지하사고 예방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지하안전지킴이’가 우기, 해빙기, 집중호우 직후 등 사고 우려 시기에 현장 컨설팅한다. ‘경기지하안전지킴이’는 토질·지질 등 관계 전문가 45명으로 구성, 최근까지 136곳의 현장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내실 있는 지하안전 조사·평가를 위한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 관리, 지하안전제도 정착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시·군 교육 실시 등도 추진한다. ■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지난해 말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등 터널 교통사고·화재, 지진에 대비한 재난·재해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위험도로 구조개선 및 선형개량,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재난·재해 등 도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비 54억원을 투입, 터널 4곳에 제연시설을 설치하고 방재시설 5곳의 보강사업에 5억원을 편성했다. 교량 안전대책으로 3종 교량 18곳에 대해 내진 성능평가를 추진한다. 도로시설 개선사업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및 선형개량사업(96억원), 사고 잦은 교차로(102억원), 도 관리 지방도 내 자전거도로 정비 등 위험도로 개선안을 마련했다. 또 도로포장관리 정책 추진을 위해 포장관리시스템(PMS)을 통한 경기도 도로포장 상태 조사 및 분석에 나선다. 도 관리 국·지방도는 55개 노선(3천978㎞, 1차로 환산 연장)이다. ■ 보행자, 교통약자 중심 도로 환경 어린이·노인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비 247억5천만원을 들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800곳, 200억원), 노인보호구역 개선(38곳, 9억5천만원), 초등학교 주변 교차로 음성안내보조장치 설치(120대, 11억원),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90곳, 27억원) 등을 추진한다. 또 경기도 지방도 보도설치 기본계획(2025~2030년) 수립 용역과 지방도(국지도) 보도 19곳(88억원)을 설치한다.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교통 기반 구축을 위한 보행친화도시 조성사업으로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5곳, 10억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3곳, 7억5천만원) 등을 추진한다. 방현하 경기도 건설국장은 “도내 교통환경이 복잡하고 다양해진 상황에서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지하침하, 굴곡형 도로망 등에 대한 대책마련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있다”며 “체계적인 도로안전대책 수립과 예방 중심의 도로시설을 개선, 관리해 도민의 안전수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11살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온몸에 멍이 든 상태로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으로 구속한 계모 A씨(43·여)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한 친부 B씨(40)의 죄명은 유지해 검찰에 송치한다. 경찰은 또 A씨와 B씨가 C군(11)이 ‘홈스쿨링’을 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부터 학교에 보내지 않은 행위에 대해선 아동복지법상 교육적 방임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5월부터 의붓아들인 C군이 숨진 이달 7일까지 아이를 지속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A씨의 이같은 상습적인 학대가 C군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 죄명을 변경했다.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하면 아동학대치사죄보다 무거운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C군이 기저질환이 없는데도 상당히 왜소한 상태였다”며 “일시적인 행위로 생겼다고 볼 수 없을 만큼 많은 멍과 상처가 있었는데도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학대로 인해 C군이 충분히 사망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해 죄명을 바꿨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C군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지난 7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상습적으로 C군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숨진 C군의 몸에서 외부 충격에 의한 타박흔으로 추정할 여러개의 멍 자국을 발견했다. A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학대 혐의를 부인하며 “몸에 있는 멍은 아들이 자해해서 생긴 상처”라고 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망 당일) C군을 때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한 뒤, “C군의 훈육을 위해 때렸고, 이 행위가 학대인지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망 당일 아이를 밀쳤는데 넘어진 뒤 일어나지 않았다”며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했다. C군은 지난해 11월24일부터 사망 직전까지 학교에 출석하지 않아 장기 결석자로 분류, 교육 당국의 관리대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