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임산물 수출 늘려 임업인 소득 증대 기여한다

산림청은 임가 및 수출업체의 경쟁력 강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전략품목의 시장 다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 2023년 임산물 수출 촉진 계획을 15일 발표했다. 지난해 임산물 수출액은 세계적 경기 침체 등 수출 여건 악화에도 전년 대비 7.2% 늘어난 4억8천만달러를 기록했다. 임가소득과 직접적 연계성이 높은 주요 임산물 20개 품목은 전체 수출액은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위축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가격경쟁력이 악화돼 전년보다 8%로 감소했다. 산림청은 올해 인플레이션 심화,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 소비위축 등은 수출 확대 애로사항이 있지만 한류 확산, 건강임산물에 대한 선호 확대 등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해 올해 수출 목표 5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수출 촉진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출선도조직, 수출협의회 육성 등 수출기반 구축과 해외시장 개척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임가와 수출업체의 소득 증진을 위해 수출 지원 정책을 개선할 예정이다. 수출 특화시설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 선정 시, 다양한 수출 임산물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신규지역에 가점을 부여해 그동안 소외됐던 품목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올해도 안정적인 임산물 수출기반을 구축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전략품목을 발굴·육성해 임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경기도 지반침하, 교통약자위한 도로안전대책 추진

경기도내 교통환경이 다양해지고 도로환경이 복잡해짐에 따라 어린이·노인 등 교통약자는 물론,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지반침하 발생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 도심 뇌관으로 공포와 불안감을 주고 있다. 이에 경기도가 도민들의 도로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지반침하 예방과 사고 예방 중심의 도로안전관리 및 교통약자 보행환경 조성에 총력을 쏟는다. ■ 지반침하 예방 안전관리 대책 추진 경기도는 지하안전법 시행(2018년 1월) 이후 지반침하 발생이 감소하는 추세지만, 지반침하 사고에 대비해 체계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의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의 지반침하 발생 현황을 보면 2018년 79건이 발생한 뒤 2019년 53건, 2020년 47건, 2021년 32건, 지난해 25건 등 모두 236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도는 올해 4대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우선 지반침하 예방 정책 개발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경기연구원을 통해 예방 중심 정책 마련 및 관리계획 반영을 모색하고 있다. 아울러 연안 지반관리 강화 방안, 시·군 역량 강화 및 업무 개선 등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또 지하개발공사 중 지하사고 예방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지하안전지킴이’가 우기, 해빙기, 집중호우 직후 등 사고 우려 시기에 현장 컨설팅한다. ‘경기지하안전지킴이’는 토질·지질 등 관계 전문가 45명으로 구성, 최근까지 136곳의 현장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내실 있는 지하안전 조사·평가를 위한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 관리, 지하안전제도 정착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시·군 교육 실시 등도 추진한다.  ■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지난해 말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등 터널 교통사고·화재, 지진에 대비한 재난·재해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위험도로 구조개선 및 선형개량,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재난·재해 등 도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비 54억원을 투입, 터널 4곳에 제연시설을 설치하고 방재시설 5곳의 보강사업에 5억원을 편성했다. 교량 안전대책으로 3종 교량 18곳에 대해 내진 성능평가를 추진한다.  도로시설 개선사업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및 선형개량사업(96억원), 사고 잦은 교차로(102억원), 도 관리 지방도 내 자전거도로 정비 등 위험도로 개선안을 마련했다. 또 도로포장관리 정책 추진을 위해 포장관리시스템(PMS)을 통한 경기도 도로포장 상태 조사 및 분석에 나선다. 도 관리 국·지방도는 55개 노선(3천978㎞, 1차로 환산 연장)이다. ■ 보행자, 교통약자 중심 도로 환경 어린이·노인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비 247억5천만원을 들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800곳, 200억원), 노인보호구역 개선(38곳, 9억5천만원), 초등학교 주변 교차로 음성안내보조장치 설치(120대, 11억원),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90곳, 27억원) 등을 추진한다. 또 경기도 지방도 보도설치 기본계획(2025~2030년) 수립 용역과 지방도(국지도) 보도 19곳(88억원)을 설치한다.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교통 기반 구축을 위한 보행친화도시 조성사업으로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5곳, 10억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3곳, 7억5천만원) 등을 추진한다. 방현하 경기도 건설국장은  “도내 교통환경이 복잡하고 다양해진 상황에서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지하침하, 굴곡형 도로망 등에 대한 대책마련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있다”며 “체계적인 도로안전대책 수립과 예방 중심의 도로시설을 개선, 관리해 도민의 안전수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몸 멍든 채 숨진 초등학생 폭행한 계모에 ‘학대살해죄’ 적용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11살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온몸에 멍이 든 상태로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으로 구속한 계모 A씨(43·여)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한 친부 B씨(40)의 죄명은 유지해 검찰에 송치한다.  경찰은 또 A씨와 B씨가 C군(11)이 ‘홈스쿨링’을 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부터 학교에 보내지 않은 행위에 대해선 아동복지법상 교육적 방임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5월부터 의붓아들인 C군이 숨진 이달 7일까지 아이를 지속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A씨의 이같은 상습적인 학대가 C군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 죄명을 변경했다.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하면 아동학대치사죄보다 무거운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C군이 기저질환이 없는데도 상당히 왜소한 상태였다”며 “일시적인 행위로 생겼다고 볼 수 없을 만큼 많은 멍과 상처가 있었는데도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학대로 인해 C군이 충분히 사망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해 죄명을 바꿨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C군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지난 7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상습적으로 C군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숨진 C군의 몸에서 외부 충격에 의한 타박흔으로 추정할 여러개의 멍 자국을 발견했다. A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학대 혐의를 부인하며 “몸에 있는 멍은 아들이 자해해서 생긴 상처”라고 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망 당일) C군을 때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한 뒤, “C군의 훈육을 위해 때렸고, 이 행위가 학대인지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망 당일 아이를 밀쳤는데 넘어진 뒤 일어나지 않았다”며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했다.  C군은 지난해 11월24일부터 사망 직전까지 학교에 출석하지 않아 장기 결석자로 분류, 교육 당국의 관리대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창설 70주년' 공군 제10전투비행단 [포토뉴스]

부대 창설 제70주년을 맞이한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의 부대창설 기념행사가 15일 오후 공군 제10전투비행단 필승교육관에서 열린 가운데 김두만 장군, 권영민 제10전투비행단장, 김기정 수원시의회 의장 등 내빈들과 장병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와 호국영령에 대해 묵념을 하고 있다. 부대 창설 제70주년을 맞이한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의 부대창설 기념행사가 15일 오후 공군 제10전투비행단 필승교육관에서 열린 가운데 김두만 장군이 축사를 하고 있다. 김두만 장군은 6·25 전쟁 중 한국 공군 최초로 100회 출격을 달성한 조종사로 제10전투비행단 7대 단장(1958-1960)을 역임했다. 부대 창설 제70주년을 맞이한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의 부대창설 기념행사가 15일 오후 공군 제10전투비행단 필승교육관에서 열린 가운데 권영민 제10전투비행단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부대 창설 제70주년을 맞이한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의 부대창설 기념행사가 15일 오후 공군 제10전투비행단 필승교육관에서 열린 가운데 김두만 장군, 권영민 제10전투비행단장, 김기정 수원시의회 의장 등 내빈들과 장병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부대 창설 제70주년을 맞이한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의 부대창설 기념행사가 15일 오후 공군 제10전투비행단 필승교육관에서 열린 가운데 김두만 장군, 권영민 제10전투비행단장, 김기정 수원시의회 의장 등 내빈들이 케익 커팅식 및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정·재계 힘 합쳐…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총력

인천시의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인천지역 기업인들과 여야 국회의원들까지 힘을 모으고 있다. 남동국가산업단지경영자협회는 15일 인천 연수구 라마다송도호텔에서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장인 양향자 국회의원(무·광주 서구을)을 초청해 ‘인천산단 CEO 아카데미 아침특강’을 했다. 양 의원은 이날 국가 첨단전략산업인 반도체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인천의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응원을 했다. 양 의원은 “인천 반도체 특화단지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가장 먼저 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기술 패권으로 진정한 국가 자유를 얻기 위해선 반도체에 집중할 것”이라며 “반도체 특화단지 성공적 유치를 위해 전력확보 등 선결과제를 우선 해결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양 의원은 또 “반도체 인력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는 만큼 인하대, 인천대 등의 반도체 인력 양성 과정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특강에 앞서 이영재 남동경협 회장과 160여명의 기업 관계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반도체특화단지 인천 유치를 위한 지원과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회장은 “인천은 국가산업단지를 바탕으로 수천개의 반도체 기업이 있다”며 “특화단지를 만드는 데 7~8년이 걸리겠지만, 우리는 3~4년 밖에 안 걸린다”고 했다. 이어 “인천의 결의가 중앙정부까지 전달 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결의문 낭독 등에는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중·강화·옹진군),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위원장인 윤관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남동을), 정일영 국회의원(민·연수을) 등의 인천지역 국회의원들도 함께하며 힘을 보탰다. 유 시장은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를 향한 인천의 열정과 노력은 반드시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항·경제자유구역 등 기업하기 좋은 최적의 입지와 반도체산업 성장 잠재력을 무기로 반드시 특화단지를 유치해, 인천을 반도체 후공정의 메카로 조성하겠다”고 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강사윤 인천반도체특화단지추진위원회 유치단장이 ‘인천시 반도체 산업의 현황과 미래 전망 발표’라는 주제로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추진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강 단장은 “인천의 반도체 산업은 패키징 사업 등 후공정이다”며 “남동국가산단을 중심으로 인천지역에 있는 패키징 관련 업체가 많다”고 했다. 이어 “반도체특화단지가 인천에 와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0월 반도체 특화단지 추진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산·학·연·관 업무협약,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및 대외홍보 등 특화단지 유치전에 나서고 있다.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은 오는 상반기 이뤄질 예정이다. 

경기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 “지역 소상공인 지원에 총력”

광주시가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에 나섰다. 지역 소상공인들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지원 확대 ▲지역 소비 촉진 및 물가안정 관리 ▲소상공인 자립 지원 등 4개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16개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세부 사업으로는 우기 대비 경안시장 방수공사, 지역화폐 발행 운영, 배달 특급 이용 홍보 및 착한가격 업소 확대 지정 등을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 경영개선 교육 및 창업 컨설팅, 온라인마케팅 지원, 전통시장과 상점가 매니저 지원사업 등 추진을 통해 상인조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소상공인의 자생력과 경영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지원 확대를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을 지난해 대비 2억6천만원 증액된 12억6천만원 규모로 확대 운영해 업체당 최대 5천만원 범위에서 대출, 2년 동안 대출이자 2% 지원 및 특례보증서 발급 수수료 최대 50만원 등을 지원한다. 방세환 시장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각종 지원을 강화해 소상공인에게 실적적인 도움을 주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