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교두보?' 이화영 檢조사…"김성태 대질? 동의 먼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에 소환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15일 오전 10시부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부지사를 피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날 이 전 부지사의 조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변호인을 맡은 현근택 변호사가 배석했다.  현 변호사는 오전 9시40분께 수원지검에 도착, 기자들과 만나 “이미 언론에 밝힌 입장과 같이 김 전 회장의 대북송금은 쌍방울의 사업을 위한 것이고, 그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는 취지 그대로”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회장을 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2019년 김 전 회장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을 위해 500만 달러를 북측에 건낼 당시 이 전 부지사의 권유와 요청이 있었다고 적시했다. 또 김 전 회장이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해 북측에 전달했다는 300만 달러에 대해서도 이 전 부지사 등 경기도 관계자들과의 논의가 선행됐다고 적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과 이 대표간의 교두보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 전 부지사는 수원구치소에서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현 변호사는 검찰이 언론을 통해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의 대질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을 두고 “의아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통상 대질신문을 하려면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논의해서 대질신문을 하는데 아무런 얘기를 듣지 못했다”며 “또 보통 조사를 하고 나서 이후에 대질 여부를 검토하는 것인데, 첫날부터 대질 얘기가 나오는 건 이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환장에 적시된)혐의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인데, 이건 쌍방울 임직원들이 중국으로 달러를 밀반출하는 과정에서 공범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라며 “북한에 돈을 보냈다는 것과 어떻게 연관이 있다는 건지는 가서 들어보려 한다”라고 선을 그었다.  현 변호사는 조사가 얼마나 길어질 것 같냐는 질문에 “일단 오후 9시가 야간조사 기준인데,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보면 돈을 들고 나가는 걸 알고 있었느냐에 관한 부분이라 간단할 것 같은데, 이 대표와의 관련성에 대해 얘기하다보면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 변호사는 또 전반적인 입장을 묻는 질문에 “입장은 이미 언론을 통해 밝혔다”며 “결국 쌍방울이 독자적 대북사업을 한 것이냐, 아니면 경기도를 대신해서 돈을 보내거나 방북 대가로 보냈느냐가 쟁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이미 밝힌(부인하는)입장(과 같다)”고 말했다. 

'청춘, 세계를 품다' IYF, 18일부터 해외봉사단 ‘굿뉴스코 페스티벌’ 개최

사단법인 국제청소년연합(International Youth Fellowship,이하 IYF)이 주최하는 해외봉사단 귀국 보고회 ‘굿뉴스코 페스티벌’이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등 전국 11개 도시에서 열린다.  ‘청춘, 세계를 품다’를 주제로 열리는 굿뉴스코 페스티벌은 지난 1년 동안 해외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온 국내 대학생들의 생생한 활동보고서다. 국내 대학생 300여 명은 굿뉴스코 해외봉사단의 이름으로 전 세계 90여 개국에 파견돼 활동했다. 이번 페스티벌에선 파견국 대륙별로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북미, 중남미, 유럽 등으로 나뉘어 ▲세계문화댄스 ▲창작 뮤지컬 ▲활동보고 ▲전시이벤트 등의 공연과 전시를 선보인다.  특히 봉사활동을 통해 배운 희생정신과 행복을 공연에 담아 지구촌 곳곳에서 경험한 색다른 문화와 젊음이 빛나는 이야기를 진솔하게 풀어낼 예정이다.  2023 굿뉴스코 페스티벌은18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를 시작으로 11일간 전국 11개 도시를 순회하고서 28일 강릉아트센터 사임당홀에서 전체 일정을 마무리한다. 굿뉴스코 해외봉사단은 2002년 10개국에 14명의 대학생 해외봉사단을 보낸 것을 시작으로 매년 전 세계 90여 개국에 봉사단원을 파견하고 있다. 2022년 166명의 단원을 해외 38개국에 파견했으며, 현재까지 95개국에 9,567명의 단원들을 파견했다. 지난 1년 봉사활동을 펼친 21기 굿뉴스코 해외봉사단 단원들은 세계 각 지역 현장에 투입돼 교육봉사, 사회봉사, 민간외교, 문화외교 봉사활동을 펼쳤다.     미국, 튀르키예, 우크라이나 등을 비롯한 21개국에서는 총 150여 명의 단원이 국회의장 감사장, 청소년부 장관상, 교육부 장관상 등 각 정부 부처로부터 상을 받고 돌아왔다. 특히 잠비아 단원들은 전 대통령 표창장을, 모잠비크 단원들은 영부인상을 받아 국위선양에 기여했다. 21기 굿뉴스코 해외봉사단 단원들은 “낯선 환경에서 1년 동안 봉사하며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도전·사고·교류하는 법을 배웠고, 나보다 남을 위해 살 때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행복을 전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밝혔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제청소년연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이오닉5, 문 열면 P단 해제…현대·폭스바겐 등 33개 차종 '리콜'

현대차, 폭스바겐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등이 제작하거나 수입·판매한 33개 차종에 대한 ‘리콜’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차,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BMW코리아,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33개 차종 9만3천57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제작사 등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현대차에서 판매한 아이오닉5 5만1천471대는 차량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차량 문을 열 경우 주차브레이크(P)가 해제돼 경사지 주차 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리콜 대상 차량은 23일부터 현대차 하이테크센터와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또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아우디 A6 45 TFSI qu. 프리미엄 등 16개 차종 3만4천216대는 통신 중계 제어장치 내 수분 유입으로 주행 중 엔진 출력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더 비틀 2.0 TDI 등 2개 차종 1천235대는 운전석 에어백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금속 파편이 운전자에게 상해를 줄 가능성이 발견돼 리콜에 들어간다. 볼보차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XC60 등 7개 차종 2천587대는 브레이크 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호환성 문제로 브레이크 잠김 방지 장치(ABS)와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ESC) 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다. 한국토요타에서 수입·판매한 시에나 하이브리드 2WD 등 2개 차종 2천397대는 좌석 안전띠 경고장치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좌석 안전띠 미착용 경고음이 4초 이상 작동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적발됐다. BMW 코리아의 740i 등 3개 차종 1천487대는 좌석 조정 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조수석 좌석을 앞뒤 방향으로 끝까지 이동 후 같은 방향으로 추가 조정할 경우 좌석의 위치 정보를 인식하지 못해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수입·판매한 야마하 YZE1000 등 2개 이륜 차종 182대는 엔진 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오류로 대기압 센서 고장을 감지하지 못해 공연비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주행 중 시동이 꺼질 위험이 있다. 리콜 대상 차량은 각 제작·판매사의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 또는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고,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가구 구매, '제품 하자' 불만 多

온라인 매장에서 가구를 구입한 일부 소비자가 '제품 하자'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20~2022년 3년간 접수된 온라인 가구 구매 피해 신청 건수 1천944건을 분석,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15일 밝혔다.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품질 하자'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았다. 온라인을 통해 가구를 구입한 후 제품 하자를 경험한 사례는 전체 사례의 절반에 가까운 875건(45%)이다. 구체적으로 마감 불량, 스크래치, 오염 등으로 환급 또는 교환을 요구했으나 판매자가 제품 하자를 인정하지 않고 후속 조치도 거절한 경우가 많았다. 이어 철약철회(335건), 계약 불이행(233건),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등 계약 관련 피해가 730건(37.5%)를 차지하며 뒤를 이었다. 제품 수령 전 청약 철회를 통지했으나, 배송이 시작됐다며 배송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다수였다. 또 사전에 안내하지 않은 배송비를 배송 과정 중 요구하거나, 현장에서 설치 불가함에도 과도한 반품 비용을 부과한 경우도 있었다. 이 밖에 A/S불만 127건(6.5%), 표시·광고 118건(6.1%) 등의 소비자 피해 사례도 있었다.  불만 접수가 가장 많았던 품목은 소파·의자류(522건·26.9%) 였다. 특히 소파의 경우 착석감이나 소재 관련, 침대는 마감 불량이나 냄새 관련 불만이 다수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매트리스·침대(442건·22.7%), 책상·테이블(323건·16.6%), 장롱(301건·15.5%) 등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또 배송·반품비 과다 청구로 인한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소비자원이 제품 구입가 및 반품비용이 확인되는 81건을 분석한 결과, 배송·반품비로 구입가의 절반 이상을 청구한 경우가 12.5%였고, 그중에는 제품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사전 배송 또는 반품 비용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고 사후에 비용을 청구한 경우는 51.9%, 고지한 배용보다 큰 금액을 요구한 경우도 48.1%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온라인 가구 구입 시 제품 판매 사이트에 적시된 제품 규격, 배송 비용, 반품 요건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의심되는 부분은 판매자에게 연락해 확인하고, 설치 제품의 경우 설치 과정에서 제품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스마트워크 도입 앞두고… 곳곳서 ‘잡음’

경기도교육청이 교육행정기관 중 전국 최초로 5G 국가망 기반 ‘스마트워크’를 도입하는 가운데 준비 과정에서부터 각종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통신 불량으로 수개월째 업무에 혼선을 빚는가 하면 잦은 자리 이동 등으로 인한 업무 효율성 저하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1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광교 새 청사 이전과 함께 남·북부청사 모든 부서에 스마트워크 환경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워크는 시·공간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미래형 근무형태로 신청사 사무공간에는 자율 좌석제와 IP 전화기 등 IT 기반의 스마트 오피스가 구축된다. 직원들이 남·북부청사 중 원하는 곳에 출근해 자리를 예약하면 해당 직원의 내선 번호가 그 자리에 연결되는 방식으로, 일부 부서에선 지난해 5월부터 시범 운영 중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내부 리모델링이나 네트워크 공사로 인해 직원들의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는 점이다. 업무 편의를 위한 시스템 개선이 오히려 업무를 방해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셈이다. 직원들은 내부 공사가 시작된 지난해 10월께부터 업무과정에서 ‘앱전화’를 사용 중인데, 수개월째 통신 불량 등으로 원활한 업무가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도교육청 직원 A씨는 “몇 달째 통신 불량으로 전화를 걸 수가 없어서 담당 부서에 직접 찾아가 얘기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며 “기본적인 소통조차 어려운데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스마트워크 도입 자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교육행정의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한 업무연속성이 중요한 데 잦은 자리교체 등의 업무방식이 부정적인 영향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직원 B씨는 “업무 장소가 자주 바뀌면 근무 준비 시간이 길어지고, 대면결재가 필요할 때마다 사람을 찾아 다녀야 하니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걱정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시범 운영 과정에서 일부분 혼선이 있었던 것은 맞다”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긴 하나, 부서별 협업이나 복잡한 업무 절차 개선 등 긍정적인 효과도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2021년 도의회 행정감사에서 스마트워크 도입이 교육청의 조직과 업무와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경기도, 도시철도 요금 200원 인상 검토

경기도가 도시철도 요금을 기존 1천250원에서 1천450원으로 200원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매년 100억원에 달하는 무임승차 적자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무임승차로 인한 도내 도시철도 손실액은 지난 2018년 83억원, 2019년 103억원, 2020년 97억원, 2021년 112억원 등으로, 지난 4년간 총 395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무임수송 손실액이 100억원을 넘었지만 올해 정부 예산안에 지방자치단체 손실 지원분인 3천585억원이 전액 삭감되면서 도시철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서울시는 도시철도 요금을 300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인천시도 200원 인상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도는 지난 달 16일부터 27일까지 의정부·용인·김포·하남·부천시에 ‘서울시 요금 운임 조정 입장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다.  5개 기초지자체는 도시철도의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도에 전달했다. 특히 지난 2019년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액이던 ‘200원’ 인상이 적합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도는 고물가 등의 경제상황을 고려해 오는 7월 이후 200원을 인상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다. 도는 이달 내 서울시·인천시·한국철도공사 등 관계 기관들과 2차 실무 회의를 열어 도시철도 요금 인상 수준을 협의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300원을 인상하면 인상률이 24%에 이른다. 경제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인상률이 20%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해 결정했다”며 “관계 기관들과 협의해가며 인상률을 맞춰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점자 없는 인천 지하철 자판기… 시각장애인에겐 ‘그림의 떡’

“이게 음료 자판기는 맞나요? 카드는 어디에 대야 하죠?” 14일 오전 9시께 인천 부평구 청천동 인천도시철도(지하철) 1호선 부평구청역 승강장. 시각장애인 김준영씨(35)가 목이 말라 어렵게 자판기를 찾아 그 앞에 선다. 이온음료를 마시기 위해 자판기 버튼의 점자표기를 찾으려 2분이 넘게 더듬는다. 하지만 이 자판기에는 메뉴를 알리는 점자는커녕 자판기가 음료 자판기인지 생활용품 자판기인지를 알리는 점자도 없다. 결국 김씨는 구매를 포기하고 돌아선다.  같은 날 남동구 인천지하철 2호선 인천시청역도 마찬가지. 음료 자판기에 점자 표기는 없었고, 카드 단말기의 위치를 찾기도 어렵다. 김씨는 “시각장애인들은 목이 말라도 혼자서는 자판기를 이용하기 어렵다”며 “점자표기가 있는 자판기들도 많은데 인천지하철에도 이제 생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인천지하철 역사 안 자판기에 점자 표기가 없어 시각장애인들이 자판기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인천지하철 1·2호선에는 190대의 자판기가 있다. 하지만 이날 지하철 역 10곳의 자판기를 둘러본 결과, 단 1개의 자판기에도 점자표기가 없다.  공사는 역 안 자판기에 점자표기가 있는지에 대한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서는 도시철도 역사 안 자동판매기의 조작 버튼에 품목·금액 등을 점자로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공사는 자판기를 외부 업체에 공모를 통해 임차하고 있어 설치·관리의 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 공사가 발주하는 입찰 공고에도 점자표기가 있는 자판기 설치 등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반면 경인국철 1호선 역사 안 자판기를 담당하는 코레일유통㈜은 지난 2015년부터 약 2천500대의 자판기에 장애인 전용 점자 스티커를 부착해 운영하고 있다. 인천지하철에도 시각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자판기에 점자 표기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지혜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점자표기는 시각장애인들의 눈 역할을 하는 만큼 반드시 필요한 장치”라며 “임대 주체인 인천교통공사는 대중교통 시설의 자판기인 만큼 빠르게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자판기를 외부 업체에 임대할 때 점자 표기 조건을 넣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장애인들이 도시철도 역사 안 편의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곡예운전 자전거와 부딪힐 뻔… 겸용도로 유명무실 [현장, 그곳&]

“자전거와 부딪칠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럴 거면 자전거 도로가 무슨 소용인가요?” 14일 오전 9시께 군포시 수리동 사거리. 인도에서 바쁘게 걸음을 옮기는 시민들 사이로 자전거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왔다. 시민들은 달려온 자전거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 걸음을 멈췄고, 이어폰을 꽂고 걷던 한 시민은 갑작스레 나타난 자전거에 놀라 비명을 지르기도 했다. 이곳은 자전거 도로와 인도를 분리해 자전거와 보행자가 각각의 도로로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한 겸용도로지만, 인도 위를 달리는 자전거 때문에 아찔한 상황이 반복됐다. 자전거와의 충돌을 간신히 피한 이주영씨(32·여)는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왜 위험하게 인도로 다니는지 모르겠다”며 “자전거가 천천히 다닌다고 해도 보행자 입장에서는 빠르게 느껴지기 때문에 갑자기 튀어나올 때마다 사고가 날까 더 불안하다”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같은 날 수원특례시 권선구 오목천동의 겸용도로도 비슷한 모습이었다. 차도 양옆으로 500m 길이의 자전거 도로가 마련돼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다. 자전거 이용자들은 인도로 지나가며 ‘지나갑니다. 비켜주세요’라는 말을 반복했고, 이를 듣지 못한 행인들 사이로 위태로운 곡예운전이 펼쳐졌다.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의 통행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보행자가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경계석을 이용해 자전거 등의 통행 도로와 분리, 자전거와 보행자가 각각의 지정 구간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든 도로다.  자전거 운전자는 정해진 자전거 도로로 통행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는 등의 안전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법이 정착되지 못해 매년 안전사고가 반복되는 실정이다. 도로교통공단의 도내 최근 5년간 자전거(가해 운전자) 교통건수를 보면 2017년 1천305건, 2018년 1천182건, 2019년 1천308건, 2020년 1천536건, 2021년 1천447건으로 매년 1천여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 같은 사고로 5년간 100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부상자만 7천323명에 달한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 공학과 교수는 “대개 보도 위에 겸용으로 자전거 도로를 만들다 보니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 불편함과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자전거 통행 경로를 조사해 인도 옆 도로변 등에 별도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