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건설연)이 한국국방연구원(KIDA·국방연)과 미래를 함께하는 협력의 장을 마련했다. 건설연은 28일 일산 본원에서 국방연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방 R&D(연구개발) 연구사업 제안·획득 방안과 국방기술협력 및 R&D 총괄 센터 설립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건설연에서는 박선규 원장, 문병섭 연구부원장, 강태경 산업혁신부원장, 국방연에서는 김정수 원장, 이상민 미래전략실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먼저 건설연이 보유한 국방 기반 기술이 소개됐다. 군사시설 설계·시공·유지관리 기술, 유·무인 복합 건설 로봇 운용 기술, 야전 전력공급(풍력) 기동장비 기술 등이다. 이어 양 기관은 ▲정기 협의체 운영 ▲연구자 자문 요청 ▲건설연 보유 국방기술의 정책 반영 지원 ▲향후 국방부-과기부 협력 연구사업 모델 발굴 등을 과제로 제안하며 지속적인 교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건설연은 국방부 국방시설본부, 육군본부 공병실 등 건축·토목 분야와 관련된 군 조직과 긴밀히 협력해왔다. 이번 간담회는 국방정책 전반에 대한 연구 및 분석을 담당하는 국방연과의 교류를 통해, 보다 활발하고 실효성 있는 국방 R&D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박선규 건설연 원장은 “우리 연구원이 보유한 다양한 우수 기술을 국방 분야에 적용한다면 우리나라 국방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오늘 국방연과의 간담회가 건설연의 국방 R&D 사업 확장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수 국방연 원장도 “전통적인 건설기술뿐만 아니라, 건설연이 보유한 AI·미래 모빌리티(이동 수단)·스마트 안전관리 등 최신 연구 성과 역시 크게 주목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토 방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중범죄자'라고 비유하며, 비판했다. 28일 홍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범죄자가 나라를 통치하는 게 상식에 맞느냐"고 운을 띄웠다. 그는 “탄핵 당한 정권의 총리, 장관이 대선 출마하는 게 상식에 맞느냐”며 최근 대선 출마설이 불거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겨냥하기도 했다. 이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탄핵 당한 정권의 당대표가 대선 출마하는 것도 상식에 맞느냐”고 했다. 홍 후보는 "민주당은 탄핵당한 정권의 여당이 대선후보를 공천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며 “저는 홍준표의 나라, 이재명의 나라라는 프레임으로 이번 대선을 치르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날 홍 후보는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국민만 보고 묵묵히 내 길만 가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홍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선보다 당권에만 눈먼 사람들, 나홀로 고도(孤島)에서 대선 치루는 거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나는 2002년 노무현 대선을 꿈꾸는데 다른 사람들은 2007년 정동영 대선을 하는 거 같다”며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당 후보가 되고도 당내 기득권 세력의 저항으로 정몽준 후보와 단일화에 응했던 것처럼, 이회창 대세론 속에서 나 홀로 분전했던 것처럼, 국민만 보고 묵묵히 그의 길을 가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대통령이 되지 못하더라도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다”라며 “2002년 노무현처럼 국민만 보고 간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 후보는 이날 오전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간담회를 열었고 오후에는 홍대거리에서 청년들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는 등 대선 행보를 이어갔다.
하남시가 지역의 모든 그늘막을 스마트형으로 전면 전환해 전국 최초로 ‘스마트 그늘막 전용 도시’를 완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편의시설 확장을 넘어 도시 인프라에 첨단 기술을 접목, 폭염 재난에 선제 대응하고 시민의 일상 속 안전을 구조적으로 높이기 위한 스마트시티 전략의 일환이다. 그동안 상당수 지자체가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이나 횡단보도 인근에 일부 스마트형 그늘막을 설치해 왔으나 하남시는 한발 더 나아간 점이 돋보인다. 기존 수동형 그늘막 43개를 전면 철거 후 스마트형으로 전면 교체한 데 이어 수요를 적극 반영, 46개를 신규 설치해 총 373개의 모든 그늘막을 스마트형으로 전환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100% 스마트 그늘막 운영체계를 갖췄다. 이번 스마트 그늘막은 기온과 풍속을 감지해 자동으로 개폐되고 태양광 전원을 활용해 유지비도 대폭 줄였다. 야간 조명 기능도 탑재돼 보행자 안전까지 확보하는 등 복합 기능을 갖춘 생활 안전기술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53개는 시인성이 높은 노란색 차양막으로 교체, 등하굣길 어린이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했다. 단순히 그늘을 제공하는 시설이 아닌 재난 대응과 교통안전, 친환경 기술이 결합된 복합 공공시설로 새로운 공공디자인 모델을 제시한 셈이다. 이번 사업은 관할 동별 수요조사, 국민신문고 민원, 관계 부서 및 경찰서 협의 등 철저한 행정 절차를 거쳐 추진됐다. 보도 폭, 차량 시야 확보, 도시 경관, 유동인구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설치 지역을 세밀히 선정했으며 긴급 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예비 수량도 확보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스마트 그늘막 사업은 시민의 일상을 기술로 지키는 하남형 스마트행정의 대표 사례”라며 “시민의 안전 및 관리 효율성과 환경까지 고려한 스마트 기반시설을 지속해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남시는 스마트 그늘막의 시험운전과 환경 정비를 이달 말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달 1일부터 10월31일까지 6개월간 본격 운영한다.
경기도가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도내 공사장을 대상으로 ‘2025년 2차 외부전문가 건설공사장 현장자문’ 수요조사를 다음 달 9일까지 실시한다. 28일 도에 따르면 ‘외부전문가 건설공사장 현장자문’은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된 도의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정책 중 하나다. 자문은 건설안전, 산업안전, 소방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건설안전 자문단’이 도 발주부서, 시·군 건설안전 및 인허가 부서 담당자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번 자문은 최근 잇따른 지반침하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굴착 및 말뚝 항타 등 토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자문이 필요한 현장은 도 자체 발주공사 부서와 각 시·군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된 현장에 대한 자문은 다음 달 30일까지 진행된다. 여기에 더해 다음 달 시행되는 2차 현장자문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해 ▲떨어짐 대비 추락방지망 설치 여부 ▲지반침하 대비 굴착 등 토공사 ▲노동자 안전 개인장비 착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도는 올해 총 5회의 현장자문을 실시, 도내 건설공사장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임용규 도 노동안전과장은 “최근 건설공사장 내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도민의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외부전문가 자문을 통해 현장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도 발주부서와 각 시·군의 안전점검을 적극 독려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민선8기 인천시가 임기 1년을 앞두고 공약 이행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적극적인 이행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시에 따르면 민선8기 시정부는 선거공약 178건, 시민제안공약 222건 등 모두 400건의 공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24년 12월31일 기준 공약 이행률(완료 및 이행 후 계속 추진)은 40.2%이며, 임기를 1년 앞 둔 오는 6월말 예상 이행률은 48%에 그칠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올해 말까지 공약 이행률 60%를 이룬다는 목표다. 이 같은 수치는 통상 임기 절반을 앞두고 공약 이행률 50%대를 확보하는 것과 달리 저조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민선7기 시정부는 임기 1년을 앞 둔 2021년 6월말 기준 이행률 61.4%를 기록했다. 민선8기 시정부의 공약 이행률이 낮은 이유는 중·장기 공약이 많고, 일부 공약은 당초 계획한 행정절차나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임기 뒤 완료하는 중장기 공약 사업 일부는 현재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 정권이 바뀌거나 변수가 발생하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시의 총 400개 공약 중 임기 안에 마치는 공약은 274개며, 임기 뒤까지 이어지는 공약은 126개다. 청라 시티타워 조기 추진이나 영종지역에 국립대학병원 유치, 감염병 전문병원 선정(지정), 부평역-연안부두 트램 조기 착공, 제3보급단 및 507여단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 등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 공약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 등으로 3차 공모 뒤 1년여가 지나도록 4차 공모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차성수 인천YMCA 사무처장은 “민선8기 시정부의 임기가 1년여밖에 남지 않았는데 공약을 절반도 이행하지 못한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은 기간이라도 시가 공약 이행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낮은 이행률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민선8기 공약 가운데 70%가 임기 안에 추진하는 사업이고, 30%는 임기 뒤 공약이다”며 “실질적으로는 공약 이행률 70%가 최대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대규모 사업이 많다 보니 공약 이행률이 다소 낮게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포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산본신도시 특별정비 예정구역 내 일부 단독단지에서 단독 정비사업 추진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실시한다. 산본은 정비기본계획에 따른 1차 선도지구 지정 후 구체적 추진 방향이 제시되지 않은 가운데 일부 단독단지에서 특별정비예정구역 통합정비계획이 아닌 단독단지로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서다. 28일 시에 따르면 산본, 분당, 평촌 등 1기 신도시 다섯 곳은 지난해 4월 재건축 지원을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후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 경기도 승인을 거쳐 행정 지원에 나서고 있다. 정비기본계획은 단독단지보다는 몇 곳의 단지를 하나의 통합단지로 묶어 재건축을 시행하는 특별정비예정구역을 설정, 효율적 재건축이 이뤄지도록 했다. 하지만 선도지구 통합재건축 추진이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는 가운데 선도지구 외 일부 단독단지에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제 무궁화리모델링 주택조합 관계자는 “이곳은 노후계획도시법 이전부터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곳”이라며 “이미 70%에 가까운 소유주 동의를 얻어 주민 뜻에 따라 단독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단독단지에서도 통합 재건축이 아닌 단독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적극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에 따른 특별정비예정구역별 개발이 아닌 단독단지 정비사업 추진 움직임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우선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한다”며 “통합정비를 단독정비하는 것은 중대한 사항 변경으로 본다”고 말했다.
의왕시의회가 주민투표 강요 논란이 인 의왕도시공사 임원에 대한 공사 자체 감사팀 이첩과 제 식구 감싸기 식의 낮은 양형 기준 적용 등의 단초를 제공한 시 감사담당관실(본보 3월26·27일 5면)의 책임 회피 문제 및 공사 감사팀에 대한 징계 수위 적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시의회는 28일 열린 제310회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하고 도시공사가 위탁 운영 중인 월암공영차고지 내 화장실 몰래카메라 의심 사안(본보 4월8일자 10면·23일자 5면)에 대해서도 몰래카메라 의심 정황 사태에 대한 수수방관 및 사건 은폐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시의회 한채훈 의원(고천·부곡·오전동)은 이날 대표발의에 나서 “의왕도시공사가 위탁 운영 중인 월암공영차고지 내 화장실 몰래카메라 의심 사안에 대해 도시공사의 부실한 후속조치가 있었다”며 “몰래카메라 의심 정황이 있었지만 곧바로 조치하지 않고 인지한 지 3개월이 지난 시점에야 사장의 지시로 전수조사가 이뤄져 몰래카메라 의심 정황 사태를 수수방관했거나 사건을 은폐하려 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또 “의왕도시공사 신사옥 주민편익시설 주민의견 수렴 절차 위법성에 대한 옴부즈만에 조사를 요청, 옴부즈만은 주민투표 강요 논란이 있는 해당 임원에 대해 시 감사담당관에게 감사 후 징계할 것을 권고했지만 시 감사담당관은 특별한 이유 없이 도시공사 감사팀에 감사를 이첩했다”며 “도시공사 감사팀은 해당 임원에 대해 ‘위반사항이 없다’며 주의 조치에 그친 감사 결과를 내놓은 것은 시 감사 담당관의 책임 회피이며 도시공사의 ‘제 식구 감싸기’로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별위원회가 실시할 행정사무조사 대상기관은 의왕시(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 도시개발과, 대중교통과)와 의왕도시공사다. 한편 시의회는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중 수의계약 자격이 되지 않는 시공사와의 수의계약 및 시공사의 공사비 단가 조작 문제, 백운밸리 종합병원 유치 관련 문제, 의왕백운PFV 재무제표 정정 문제 등 도시공사의 소관 사무 등에 관해 중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안들에 대해 실태를 파악,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가 28일 ‘수출 5대 강국’ 공약을 발표하면서 “트럼프 관세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당선 즉시 한미정상회담을 제안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진행한 ‘수출 5대 강국’ 공약 발표회에서 “조선, 액화천연가스(LNG), 방산, 반도체, 원전을 아우르는 포괄적 투자협정 패키지 협상을 추진하겠다”며 “대통령 주재 ‘수출진흥회의’를 정례화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부처 간 신속하게 정책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역 관련 교육-인턴십-창업-취업을 연결한 ‘청년 무역사관학교’를 전국에 설립해 수출 전문인력 10만명을 키우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먹사니즘’을 겨냥해서는 “먹고 살려면 기업이 수출해야 하지만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기업 하기 가장 어려운 나라가 되고 있다”며 “민주당이 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노란봉투법 등 제도들은 기업인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김문수 후보 캠프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을 사회통합총괄본부장으로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민간업체가 공공자산인 아암물류1단지 일부 부지를 불법 재임대(전대)하는 방법으로 배를 불린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불법 전대가 반복적으로 이뤄지면서 임대료가 3배가량 뛰기도 했다. 28일 인천항만공사(IPA)와 한중물류㈜ 등에 따르면 IPA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20년간 중구 신흥동3가 76 일대 항만배후단지인 아암물류1단지 8만3천740여㎡(2만5천375평) 부지를 수출입 화물 처리 용도로 한중물류에 임대했다. 한중물류의 지분을 갖고 있는 ㈜영진공사는 이 중 4만2천여㎡(1만2천700평)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한중물류 부지에서 불법 전대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한중물류는 ㈜신대양물류에 200㎡를 전대하겠다고 IPA로부터 승인받은 뒤, 실제론 영진공사를 통해 약 2만4천800㎡(약 7천500평)를 신대양물류에 전대했다. 이어 신대양물류는 IPA 승인 없이 이 중 약 8천250㎡(2천500평)를 타일 업체에, 800여㎡(242평)를 화물운송 업체에 다시 전대했다. 항만법을 근거로 하는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제14조는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은 임대부지 등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없고, 전대하려면 IPA 등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IPA 관계자는 “사용을 승인하지 않은 업체가 한중물류 부지를 이용하고 있어 적발했다”며 “이같은 전대는 불법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 업체가 전대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임대료가 당초 IPA와 한중물류가 계약한 임대료의 3배까지 올라가기도 했다. 한중물류 등 아암물류1단지를 사용하는 업체들의 평균 임대료는 3.3㎡(1평)당 4천950원이다. 반면, 마지막 전대 계약인 신대양물류와 타일 업체 간 지난 2024년 계약 내용을 보면, 신대양물류는 1평당 1만4천800여원 수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했다. 또 일부 업체는 IPA와 한중물류가 계약한 당초 임대 용도에 맞지 않게 부지를 이용했다. 화물운송 업체는 전대 부지를 수출입 화물 처리 용도가 아닌 화물차 주차장 용도로 사용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평택시을)은 “항만배후단지에서의 불법 전대는 공공자산을 사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변질시킨다”며 “실제 물류 활동이 이뤄지지 않는 창고와 야적장 등으로 이용되면서 항만의 효율성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양 당국이 불법 전대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영진공사 관계자는 “큰 수익을 얻고자 한 게 아니고 부지 사용료(임대료) 정도만 받기 위해 신대양물류와 계약했다”며 “전대 계약이 아닌 화물 위수탁 계약으로 불법이 아니고, IPA에 관련 증빙 서류들을 모두 보냈다”고 해명했다. 이어 “신대양물류 등과의 계약은 최근 해지했다”고 말했다. 신대양물류 관계자는 “(불법 전대와 관련해) 드릴 말씀이 없다”며 “영진공사와의 전대 계약은 해지됐다”고 했다.
28일 오후 2시10분께 화성 정남면의 폐목재처리 공장에서 불이 났다. 공장 관계자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 62명, 장비 22대 등을 동원해 화재 발생 40여분만인 오후 2시50분께 완진했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일부가 불에 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