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시유지 무단점유 변상금…공유재산체계 정비

고양특례시는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온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정비해 시유지 방치나 무단 점유 등을 개선한다. 5일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하천이나 도로를 제외한 시유지 사용 실태를 매년 한 차례씩 점검하고 있으나 관리 공백 사례가 빈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이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하는 대규모 실태조사반을 꾸려 1만5천여필지 1천774만㎡ 규모의 공유재산을 전수 조사할 방침이다. 여의도 면적의 약 6배에 해당하는 이들 토지가 경작이나 상업시설로 점유된 사실이 확인되면 변상금을 부과한다. 자투리땅을 비롯해 활용 가치가 낮은 보존 부적합 재산은 관리가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매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목이나 면적 등을 수작업으로 기재한 탓에 오류가 생긴 시유지는 수정을 거쳐 공유재산 전산시스템에 등록한다. 시는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 등과 연계된 기부채납이나 무상귀속 토지가 이전되지 않은 사례도 많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병행한다. 앞서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 토지 가운데 19필지 4만4천439㎡(공시지가 359억 원)는 장기간 방치됐다가 2020년 이후 시유지로 편입된 바 있다. 시는 450여동의 자체 관리건물 사용 현황과 수선이력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건물 정보시스템도 내년 7월까지 구축한다. 이동환 시장은 “공유재산 관리에 한 치의 누수도 없도록 엄격히 관리함으로써 시 곳간을 알차게 꾸려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양=권순명기자

고양시 권순명 기자 2022-12-05 16:26

여주시·시의회 新청사 건립 ‘속도’

노후한 여주시청사·시의회 청사 신축 이전지로 가업동 여주역세권 부지가 확정됐다. 여주시 복합행정타운 건립 후보지 결정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3~4일 주민대표단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예비 후보지 3곳을 놓고 적합도에 대한 숙의 토론을 벌여 이처럼 결정했다. 예비 후보지는 여주역세권 일원, 여주시선관위 맞은편, 여주대 맞은편 등 3곳이었는데 여주역세권 부지가 성장성, 접근성, 적합성, 친환경성, 경제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복합행정타운 부지가 확정된 만큼 행정절차 등에 필요한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 새 청사 건립사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 초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등을 발주하고 하반기 투자 심사 의뢰 등 행정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후 설계 용역, 토지 매입비·공사비 산출 등 절차가 차질 없이 마무리되면 2025년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다. 시청사 신축을 포함한 여주시 복합행정타운 건립사업은 이충우 시장의 주요 공약사항으로 착공은 이 시장 임기 내 목표로 추진된다. 시 구상에 따르면 복합행정타운에는 시청사와 시의회 청사(2개 청사 건축면적 2만5천㎡), 아트홀(1만㎡) 등 3개 공공청사가 들어선다. 이를 위해 부지 8만~10만㎡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청사와 시의회청사 신축비(아트홀 부지 매입비 포함)로만 1천520억원이 추산됐는데 시는 2004년부터 관련 조례에 따라 매년 30억원 이상의 청사건립비 기금을 조성해 현재까지 기금 640억원을 마련했다. 나머지 건립비는 매년 적립하는 기금 규모를 순차적으로 늘리거나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이 같은 부지와 건축 규모 등 계획은 기본계획과 투자 심사, 설계 용역 등을 마치면 최종 확정되는 만큼 현재 시의 구상은 유동적이다. 여주시 현 시청사는 1979년 본관동(지상 4층), 1994년 신관동(지상 4층) 등이 신축됐으나 업무공간이 부족하고 주차장이 협소해 직원과 민원인 모두 불편을 겪어 왔다. 시 관계자는 “시청사·시의회 청사 신축 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청사 신축 이전지는 9일 최종 확정된다"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여주시 류진동 기자 2022-12-05 16:26

인천 연수구, '주민과 약속'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단 위촉

인천 연수구는 최근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항의 투명한 평가를 위해 공약이행평가단 20명을 위촉했다고 5일 밝혔다. 구는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주민대표 20명을 홈페이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했다. 이번 평가단의 임기는 민선8기가 종료되는 2026년 6월말까지이다. 앞서 구는 지난 10월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업에 대한 검토보고회를 했다. 여기서 구정목표와 연계성을 고려한 6대 분야의 공약사항 103건을 확정했다. 또 지난 2일에는 구청 대상황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공약이행평가단과 함께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과 공약 조정사항에 대해 검토했다. 이번 공약이행평가단의 의견을 반영해 공약실천계획을 수립한 뒤 이달 중으로 공약실천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 공약실천계획은 구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주민 모두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구는 내년부터 분기별로 평가단과 함께 공약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이재호 구청장은 “공약이행평가단에 참여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민선8기 공약사항이 제대로 이행하도록 구민의 대표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주연기자

인천사회 박주연 기자 2022-12-05 16:21

인천TP, ‘인천 국제 1인 미디어 페스티벌’ 성료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가 ‘2022 인천 국제 1인 미디어 페스티벌(2022 IISF)’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 인천TP는 이번 IISF를 통해 국내외 최정상 크리에이터 150여명을 초대해 다양한 1인 미디어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천TP는 여행 유투버 체코제와 키즈 콘텐츠 크리에이터 보라미TV에게 ‘IISF 크리에이터 대상’을 시상했다. 체코제는 “처음 유튜브를 시작할 때 카메라 1대가 전부였다”며 “4년 시간이 흘러 이렇게 큰 상을 받는 다는 것이 너무 뜻 깊다”고 했다. 또 인천TP는 이번 행사에 방송·영상·조명·음향 등 1인 미디어 산업 기업과 메타버스 등 차세대 테크 기업 150여곳이 함께 참여했다. 김지혜기자

인천뉴스 김지혜 기자 2022-12-05 16:18

인천상공회의소, FTA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신청매뉴얼 발간

인천상공회의소 인천FTA활용지원센터가 ‘FTA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신청 매뉴얼’을 배포했다. 5일 인천상의에 따르면 ‘FTA 원산지증명제도'란 수출기업이 수출을 하기 위해 상공회의소나 세관에 원산지 증명서를 신청해 발급받는 것이다. 인천상의는 이번 매뉴얼 발간을 통해 원산지증명서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천상의는 구체적으로 ‘증명서 신청 준비사항’, ‘FTA 원산지증명서 신청요령’ 등을 담아, 인천상의 인천FTA활용지원센터에 비치할 방침이다. 또 인천상의는 이번에 제작한 매뉴얼을 통해 사전준비 단계부터 신청까지 각 단계별 지침을 상세히 담을 예정이다. 이 밖에도 인천상의는 FTA 원산지증명서를 처음 신청하는 업체라도 매뉴얼만 참고하면 원산지증명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쉽게 해설할 계획이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FTA에 관련한 다양한 민원 사항을 해결하는 인천FTA활용지원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길 바란다”며 “FTA실무교육 등을 통해 FTA활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업체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지혜기자

인천경제 김지혜 기자 2022-12-05 16:17

인천 동구, 여성회관 수강생 모집

인천 동구가 지역주민 문화생활을 위한 여성회관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 5일 구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2023년 제1기 여성회관 정규강좌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 최대 3개월 과정의 도배·양장기능사, 제과제빵기능사 등의 기술 프로그램과 캘리그라피·현대생활한복·수채화 그리기 등의 취미 프로그램 등 모두 20여개 과정이다. 특히 구는 내년에 생활도예 단기특강을 새로 만들어 전문강좌를 통해 실생활에 필요한 도자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오는 22일에는 1일 무료특강으로 ‘구겔호프 케이크 만들기’ 강좌를 열어 연말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구겔호프 케이크는 파운드 질감의 빵을 케이크 틀에 넣어 만드는 형태의 독일식 케이크이다. 이 밖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아동양육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양육자를 위한 특강을 마련한다. 앞서 구는 지난 1992년부터 주민들의 교육과 문화, 정보 습득 및 교류를 위해 여성회관을 운영하고 있다. 자원봉사 활동과 특강을 연계해 지역공동체 형성 및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주민 교육에 대한 자질과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지혜기자

인천뉴스 김지혜 기자 2022-12-05 16:16

해군 인방사, 서해5도특별경비단 함포운용법 교육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인방사)는 서해5도특별경비단(서특단) 함정 승조원 20여명을 대상으로 함포운용법을 교육했다고 5일 밝혔다. 해군 인방사는 이번 교육을 통해 함포운용 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해군의 전문적인 함포운용법과 노하우를 서특단 함정 승조원에게 전수했다. 해군 전문교관들은 해경함정에서 40㎜/20㎜ 함포의 제원·성능·작동과정에 대한 이론 교육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함포별 탄약 해제법·불발탄 처리 등에 대한 실습 교육을 병행했다. 이 과정에서 전문교관들은 함정 생활 중 본인들이 직접 겪었던 함포운용 및 사고 처치 사례를 해경과 공유하기도 했다. 교육을 담당한 양성욱 원사는 “인천해역 해양안보를 함께 수호하는 서특단 해경에게 우리 해군의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서특단과 협조체계를 공고히해 안전한 인천바다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인천뉴스 경기일보 2022-12-05 16:15

IPA. 2년 넘게 방치한 옛 인천항 2국제터미널 입주기업 공모 재추진

인천항만공사(IPA)가 2년이 넘도록 비어있는 옛 인천항 제2국제터미널을 임시 활용할 운영사를 찾아 나선다. IPA는 오는 14일까지 중구 항동7가 1의59 옛 인천항 제2국제터미널 건물(1만1천257㎡)과 부지(4만792㎡)를 임시로 활용할 입주기업을 다시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 건물 및 부지는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이 송도로 통합·이전한 2020년 6월 이후 현재까지 유휴 상태로 남아있다. 이 시설은 지난해 항만보안구역 및 육상항만구역에서 해제했고, 민간투자자를 대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현재 해당 시설의 주 용도는 운수시설이나, 낙찰자 선정 이후 임차인이 제출한 활용계획서에 따라 시설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부지의 허용 용도는 문화, 업무, 방송통신 시설 등으로 제한한다. 또 부지에 한해 주차시설 용도는 허용하지만 물류·제조시설 등의 용도는 불가하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내항 재개발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1년씩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시스템을 통한 최고가 경쟁 입찰방식으로 진행하며 오는 15일 낙찰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IPA 관계자는 “앞선 공모에서는 부지와 건물을 합쳐 공고를 냈으나 이번에는 분리해서 각각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IPA는 지난 5∼7월에도 터미널 임대 사업자 공모를 진행했지만 7차례나 유찰했다. 이승훈기자

인천뉴스 경기일보 2022-12-05 16:15

인천공항공사, 공기업 최초 한국장애인인권상 수상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최근 ‘제24회 한국장애인인권상 시상식’에서 공기업 최초로 한국장애인인권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장애인인권상은 유엔(UN) 장애인권리선언과 정부가 선포한 장애인인권헌장의 이념을 바탕으로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개인 및 기관을 발굴하고, 공적을 널리 알리기 위해 199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에서는 해마다 인권실천, 국회의정, 기초자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총 5개 분야로 나눠 시상한다. 공항공사는 인천공항 개항 이래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공항 시설 및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세계 유수 공항 가운데 배리어프리 선도 공항으로 자리매김 해왔다. 대표적으로 교통약자 전용 패스트 트랙을 구축해 수속절차를 10분 내외로 간소화했다. 또 세계 공항 최초로 교통약자를 위한 안내로봇, 자율주행 전동차, 카트로봇 등 첨단 서비스를 도입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입국 교통약자를 위한 수하물 이동 서비스인 ‘이지픽업 서비스’운영을 도입, 내년 1월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김경욱 공항공사 사장은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모든 교통약자가 어떠한 제약도 없이 안전하고 편하게 여행하는 날을 위해 공항 서비스 혁신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고 했다. 이어 “올해 수립한 인권경영 추진전략에 입각해 인권침해 예방에 적극 앞장서는 등 공공기관 윤리경영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인천뉴스 경기일보 2022-12-05 16:14

오산시 구조조정 형평성 논란...산하기관만 진행

오산시가 산하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본청 구조조정에 대해선 손도 대지 못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오산시와 오산문화재단 등에 따르면 이권재 시장은 지난 7월 취임과 함께 재정위기를 이유로 시와 시 산하 공공기관 3곳에 대한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오산문화재단, 오산교육재단, 오산시시설관리공단 등은 내년 1월부터 조직축소 및 인력감축 등을 내용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문화재단은 기존 7개 팀을 4개 팀으로 줄이고 정원을 51명에서 38명으로 감축하며 본부장 직제를 폐지한다. 교육재단은 기존 5개 팀을 2개 팀, 정원을 24명에서 12명으로 각각 축소하고 교육정책관 직제도 폐지한다. 시설관리공단도 기존 1본부 1실 6팀을 7개 팀으로 개편하고 정원을 170명에서 10명 줄이며 본부장 직제도 없앤다. 시는 문화재단과 교육재단 등은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과 사업비 축소, 시설관리공단은 인력 효율화 방향으로 구조조정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내년부터 착수해 2024년 완료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인원 40명을 감축하고 19억여원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당초 ‘1국 5과 폐지’를 목표로 추진했던 본청 구조조정계획은 공무원 노동조합 반대 등으로 ‘1국 2과 폐지’로 축소됐는데도 시의회가 관련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아 무산됐다. 이에 대해 산하 기관 직원들은 물론 시민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시 본청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오산문화재단 직원 A씨는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선 조직과 인원을 대폭 줄이며 가혹할 정도의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정작 시 본청에 대해선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며 “산하기관 때문에 시의 재정위기가 초래된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시민 B씨도 “시청 직원들은 그대로 두고 시민의 교육·문화·복지 담당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대폭으로 구조조정하는 건 잘못됐다”며 “고통분담차원에서라도 시의 구조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 인건비가 행정안전부 기준 대비 매년 100억원 이상 초과 집행이 예상되는 만큼 구조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무원 노조 및 시의회와 대화와 설득을 통해 구조조정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산=강경구기자

오산시 강경구 기자 2022-12-0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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