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그래도, 법무장관의 의원 고소는 아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김의겸 의원을 고소하겠다고 했다. 이른바 ‘심야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한 대응이다. 한 장관은 25일 입장문에서 ‘유튜브 방송과 김 의원에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법사위 국감장에서 한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법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 30명과 술판을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라며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 등의 녹취록도 틀었다. 유튜브 방송 ‘더 탐사’는 같은 날 같은 취지의 방송을 내보냈다.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새벽까지 술판을 벌였다는 내용이다. 함께한 일행이 법무장관 업무와 직결되는 변호사 수십명이다. 사실일 경우 불법 여부를 떠나 국민에게 주는 실망과 분노가 상당할 수 있다. 그런데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여기저기서 제기된다. ‘청담동 고급 바’가 어딘지 특정되지 않는다. 주장을 처음 했던 당사자는 계속 침묵이다. 녹취록의 주인공 이세창씨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설익은 상태에서 제기된 의혹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재명 리스크를 덮으려 했다는 분석도 그래서 나온다. 그렇더라도 고소는 다르다. 법무장관의 방어권으로 형사 고소가 적절한지는 전혀 다른 문제다. 공교롭게 같은 날 불거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사건이 있다. 추미애 법무장관과 그의 아들의 병역 이탈 의혹 수사의 해석 문제다.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등에서는 이해충돌 관계라고 주장했다. 아들을 수사할 검사를 지휘하는 엄마의 지위를 문제 삼은 것이다. 권익위 내부에서 ‘이해 충돌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었다고 한다. 이를 부당하게 바꿨다며 전 위원장이 수사 의뢰됐다. 참고할 예는 또 있다. 조국 법무장관 시절, 조 장관의 딸 입시 부정 수사가 이뤄졌다. 조 장관의 자격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국민이 법무부의 업무 처리 객관성을 의심케 하는 부정적 요소로 작용했다. 사실 한 장관의 경우도 비슷한 논란이 있다. 검사 시절 유시민 작가를 고소했다. 장관 취임 이후에는 ‘엄벌에 처해 달라’는 취지를 공개적으로 유지했다. 조 전 장관, 추 전 장관의 그것이나 다를 게 없다. 법무 장관이 사건 당사자라는 위치는 똑같다. 우리는 이미 논평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24일 국감장에서 한 장관은 할 만큼 했다. 장관직을 포함해 모든 것을 걸겠다며 “(김의겸) 의원님은 무엇을 걸겠냐”고 다그쳤다. 다소 거칠었다는 평도 있지만 우리는 이해한다. 질의의 수준과 방식이 충분히 그럴만 했다. 하지만 형사 고소는 차원이 다른 얘기다. 현직 법무장관이 자기 손에 든 칼을 휘둘러 상대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아니라고 해도 현실이 그렇게 돼 있다. ‘개인 자격’이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현직 장관’이라는 신분이 바뀌는 건 없다. 굳이 고소해야겠다면 장관 퇴임 후에 하라.

사설 경기일보 2022-10-27 20:05

[꿈꾸는 경기교육] 직진하는 시간 돌고도는 역사

시간이 무엇인가. 누구도 이 질문에 정확하고 간결한 답변을 내놓기 어려울 것이다. 인터넷 어학 사전에 ‘시간’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봐도 정확한 정의를 찾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우리는 하루를 보낸 뒤 다음 날을 맞이하고, 한 주가 끝난 뒤 다시 월요일을 맞이하고, 매년 해가 바뀌는 동시에 나이를 먹는다. 더 넓은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리는 아주 먼 옛날, 까마득한 시간대에 흐르던 ‘시간’이 지금 우리에게 도달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간’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시간의 형태에 대한 고전적인 두 가지 관점에 대해 알아야 한다. 하나는 바로 직선적 시간관이다. 시간은 한 방향으로 쭉 뻗어나가는 직선과 같이 하나의 방향으로 전진해 간다는 것이다. 더 쉽게 설명하면, 유리컵 속에 들어있던 물이 바닥에 쏟아졌을 때 컵 속의 물은 언제든지 바닥에 쏟아질 수 있지만 한 번 쏟아진 물은 다시는 유리컵 속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 것과 같다. 유리컵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난다고 하더라도, 멀쩡한 상태의 유리컵은 언제든지 컵을 바닥에 떨어뜨림으로써 조각날 수 있지만 이미 조각난 유리컵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는 힘들다. 이렇듯 시간은 앞으로만 나아가고 절대 뒤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이를 ‘시간의 불가역적 성질’이라고 한다. 두 번째 관점은 시간이 순환한다는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의 일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학교에 가면 곧바로 수업이 시작되고, 점심시간에 식사한 뒤 다시 열심히 수업을 듣고 학원에 다녀오면 늦은 밤이 돼 잠자리에 든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다시 찾아오지 않기를 바라던 등교 시간에 맞춰 다시 학교로 향한다. 왜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하루는 아침, 점심, 저녁, 밤을 지나 다시 아침이 된다. 시간이 앞으로만 전진하지 않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직선적 시간관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시간이 되돌아오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앞으로만 전진하고 있는 것이라 말한다. 계절은 분명 봄과 여름, 가을, 겨울이 순환함에 따라 변하지만, 곧 찾아올 겨울은 작년에 지나간 겨울과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일요일 저녁이 되면 내일 아침 이른 시간에 등교하기를 언짢아 할 것이고, 겨울이 끝나갈 때쯤이면 봄에 입을 옷을 준비할 것이다. 우리는 모두 암묵적으로 시간이 반복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이렇듯 시간이 되돌아오기를 반복한다는 입장을 ‘원형적 시간관’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시간관의 차이는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로 이어진다. 시간이 한 방향으로만 전진한다는 직선적 시간관은 역사는 끊임없이 발전한다는 ‘진보적 역사관’을 낳지만, 원형적 시간관은 ‘순환적 역사관’을 낳는다. 순환적 역사관에서 인류는 발전과 퇴보를 반복한다. 이렇게 들으니 절대 후퇴하지 않고 발전해 나가는 인류의 기술과 문명은 진보적 역사관에 따라 흐르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순환적 역사관 또한 이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인류가 이전보다 더욱 발전된 세계에 사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의 생활 양식을 비롯한 삶의 방식이 조금 달라졌을 뿐, 우리가 사람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갈등하며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그 어느 쪽도 우리에게 시간의 정확한 정의에 대한 답변을 줄 수는 없는 것 같다. 나는 ‘시간이 무엇이며 대체 어떻게 흘러가는 것일까’라는 작은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결국 그 정답을 찾지 못했다. 아니, 나의 호기심에 대한 하나의 정답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않기에 우리는 과거를 회상하며 추억에 잠기고, 지나간 시간을 후회하기도 한다. 그와 동시에 시간이 순환하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것 같다. 결국 그 어느 쪽도 정답이 될 수는 없으나,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빛내기 위해 자신을 갈고 닦으며 노력해야 한다. 서예영 성남 백현중

꿈꾸는 경기교육 경기일보 2022-10-27 20:04

대법원 “인천시의회 지하도상가 조례 효력 없다”…상위법 위반

대법원이 인천시의회가 개정한 인천 지하도상가의 불법 양도·양수 및 전대 유예 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리는 내용의 조례에 대해 ‘효력 없음’ 판결을 했다. 27일 인천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와 특별2부는 이날 행정안전부와 인천시가 각각 시의회를 상대로 낸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해당 조례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배하는 만큼,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행안부와 인천시가 ‘조례에 담긴 적용 시점 유예 규정이 공유재산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현행 공유재산법 20조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자산을 임차한 사람이 해당 자산을 타인에게 팔거나 재임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대법원은 시의회가 ‘조례 개정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임대인들의 손실을 줄이려는 취지’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02년 조례 제정부터 일었던 위법성 논란이 일단락한 만큼, 다시 조례 개정과 관련한 시와 시의회의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10월 인천 지하도상가의 불법 양도·양수 및 전대 유예 기간을 3년 추가해 오는 2025년 2월까지 최장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와 시는 각각 올해 초 조례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22-10-27 20:04

[꿈꾸는 경기교육] 더불어 사는 이웃과 반려동물

유난히 습하고 더운 지난 여름, 에어컨을 한참 틀다가 전기세 걱정도 되고 환기도 시켜야 해서 창문을 활짝 열어 잠시 바깥 공기를 마시다 보면 어디선가 동물의 울부짖음이 들린다. 자세히 듣지 않아도 주변 이웃 개의 울음소리다. 안쓰러운 생각이 드는 것도 잠시 그 소리를 들은 옆집 개들의 합창이 시작된다. 누구 목소리가 더 큰지 경쟁하듯이 악다구니를 쓰며 짖어댄다. 순식간에 엄청난 소음이 휘몰아치고 도저히 끝나지 않을 합창에 창문을 닫아버린다.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천500만명에 달하면서 반려동물의 소음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다. 대구시를 예로 들어보면 대구자치경찰위원회가 올해 대구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한 결과, 공동주택 내 안전에 위협이 되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전체 응답자의 40.7%가 층간 소음과 반려동물 소음으로 인한 이웃과의 불화라고 답했다. 비단 대구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층간 소음과 더불어 반려동물의 소음이 이웃에게 심각한 불편을 주고 있는데, 특히 반려동물의 주인이 직장인인 경우에는 매일 상당 시간 집을 비우기 때문에 반려동물의 소음 문제를 케어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 따라서 반려동물 소음 민원이 나날이 늘어가는 추세지만, 반려동물이 내는 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으로 규제되지 않기 때문에, 이웃들은 고통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주인이 이를 알고 노력해 준다면 다행이지만, 몇몇 주인들은 법에 저촉되는 것이 없으니 법대로 하라거나, 본인 생각에는 반려동물의 소음이 심하지 않다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반려동물에게는 사람에게서와 같은 설득이나 이성적인 제재가 통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고 생각해도, 반려동물의 소음으로 발생하는 민원과 피해는 주인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한다. 일단 주인은 내가 사랑하는 반려동물이지만 내가 아닌 이웃들에게는 여러 의미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문제 의식을 가짐으로써 주인은 이웃에게 유감을 표하며 훈련과 방안을 강구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 이웃도 너그럽게 상황을 이해해 주는 서로 간의 존중과 배려가 필수적인 것 같다. 또한 아파트 같은 공동 주택에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토론의 장을 만들어 다툼은 줄이고 공생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도 대안이라 생각된다. 존중과 배려가 없는 공동체 생활은 마치 무정부 상태처럼 혼란스럽고 위험할 수 도 있을 테니 말이다. 이기적인 마음은 버리고 예의 바르고 조심성 있는 주인만이 이웃에게까지 사랑 받는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된다. 최보현 안산 상록고

꿈꾸는 경기교육 경기일보 2022-10-27 20:04

[꿈꾸는 경기교육] 평택 팽성초, 30분의 자유시간 ‘놀며 배우는 사랑의 학교’ 실천

평택시 팽성초등학교(교장 최중필)가 놀면서 성장하는 아이들을 위해 ‘놀며 배우는 사랑의 학교’를 비전으로 세우고 실천하고 있다. 팽성초에는 ‘놀틈’, ‘놀터’, ‘놀벗’이라는 고유의 놀이 문화가 존재한다. 아이들에게 30분의 시간을 보장해주는 중간놀이시간과 점심시간, 방과후 시간 등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바로 ‘놀틈’이다. 또 운동장이나 모래놀이터, 솔빛마루 체육관, 이동식 야외수영장 등 학교 곳곳의 공간이 ‘놀터’이다. ‘놀벗’은 아이들에게 놀이를 즐기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친구와 같이 그네를 타며 사회성을 배우고, 모래로 성을 쌓으며 협력의 중요성을 깨닫는 순간에 놀벗은 늘 함께한다. 체육관에 비치된 붕붕카를 연결해서 놀이동산 열차 놀이를 하고, 공놀이 규칙을 친구들과 의논하고 새롭게 정하며 창의성을 발휘하기도 한다. 최중필 교장은 “교육과 학업도 좋지만 일단 뛰어놀게 해야 아이들은 놀 수 있는 힘만큼 공부를 할 수 있다”며 “아이들은 최소한 2시간 이상 밖에서 놀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등 아이들에게 놀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택=안노연기자

꿈꾸는 경기교육 안노연 기자 2022-10-27 20:03

[지지대] 더티봄

서양인들은 비겁한 행위를 보면 곧잘 ‘더럽다(Dirty)’고 표현한다. ‘더티봄(Dirty Bomb)’이란 군사용어는 그런 연유로 만들어졌다. 하긴 무기 중에 ‘더럽지 않은’ 게 과연 있을까. ▶더티봄은 군사학적으로는 방사능 오염에 특화된 핵무기를 가리킨다. 폭발력보다는 방사능 확진에 치중한다. 서울에서 열렸던 핵안보정상회의에서도 이미 논의됐었다. 10년 전이었다. 개발하거나 사용하느니 그냥 핵무기를 만들어 발사하는 게 가성비가 높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티봄은 정식 핵무기는 아니다. 그렇다고 니트로글리세린의 화학반응에만 의존하는 폭탄도 아니다. 재래식 무기에 방사성 물질을 넣어 만들어서다. 그래서일까. 실제로 쓰이진 않았지만, 이를 이용한 테러가 시도된 적은 몇 차례 있었다. ▶맨 처음은 1995년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였다. 일촉즉발(一觸卽發)이었다. 당시 체첸 반군이 세슘-137과 다이너마이트를 조합한 더티봄을 모스크바 이즈마일로브 공원에서 터뜨리려다 미수에 그쳤다. 2002년에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다. 장소는 미국이었다. 테러조직 알카에다의 영향을 받은 미국인이 시카고에서 더티봄 테러를 모의하다 체포됐다. ▶러시아가 느닷없이 연일 우크라이나가 더티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그 배경이 석연찮다. 러시아가 핵무기 등 더욱 강력한 전쟁 수단을 동원하기 위한 꼼수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거짓 깃발(False Flag)’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우크라이나를 돕는 서방의 지원 의지를 약화시키려는 술책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궁지에 몰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평판을 깎아내리기 위한 술책일 수도 있겠다. 우크라이나의 드미트로 쿨레바 외교장관은 “더티봄을 사용할 건지 조사해보라”고 주장했다. 물타기 전략이든 뭐든 더티봄 사용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순 없다. 그게 실체적 정의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허행윤 지역사회부 부장

오피니언 허행윤 기자 2022-10-27 20:02

[꿈꾸는 경기교육] 도교육청, AI·소프트웨어 융합 역량 강화 앞장

경기도교육청이 교원의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융합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경기 교원 프로그래밍 대회(Programming Challenge)’를 개최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2019년부터 학교 현장의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를 위해 대회를 운영해 왔으며, 올해는 사전 신청한 초·중·고 교원 76명이 총 31개 모둠을 이뤄 지난 22일, 화성 푸르미르에서 프로그래밍 역량을 겨뤘다. 참가자들은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념을 바탕으로 C언어(C/C++), 자바(Java), 파이톤(Python) 등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 주어진 문제를 해결했다. 종료 후에는 참가자들이 함께 모여 문제 해결 방법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특히 올해 대회는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전면 대면으로 행사를 진행해 현장감과 생동감을 더했다. 도교육청은 대회 운영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래밍 과정 공유 △교원 컴퓨터 활용 사고력 증진 △정보교육 인적 네트워크 확대 등 교원의 융합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최희숙 도교육청 교육정보담당관은 “이번 대회는 ‘성장과 도전의 축제’라는 행사 취지에 맞게 별도의 시상 없이 모두 함께 즐기는 잔치로 진행됐다”며 “교원의 프로그램 활용 역량을 신장하고, 나아가 학생들을 위한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을 활성화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희기자

꿈꾸는 경기교육 김경희 기자 2022-10-27 20:02

[꿈꾸는 경기교육] 청소년 비속어·줄임말의 문제점

백성들이 글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 덕분에 우리나라는 문맹률이 1%다. 더구나 최근 K-POP, 영화, 드라마 등 한류의 영향에 따른 한국에 대한 관심으로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들도 많아지고 있다. 배우기도 쉽고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는 한글은 매우 위대한 문화유산이다. 하지만 요즘 많은 청소년들이 비속어, 줄임말 등을 쓰며 자랑스러운 우리 한글을 훼손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게임을 하는 동안이나 평범한 대화, SNS 채팅방 등 어디서나 서슴없는 비속어와 욕설이 들어간 대화를 일상적으로 하고 있다. 일상적인 평범한 대화에서 욕설은 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더 세 보이게 해주거나 표현을 극대화해주는 듯 보인다. 또한 SNS 속에서 대화는 얼굴을 보지 않고 하기 때문에 비속어를 더 쉽게 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처를 주기도 하고 더구나 채팅방 속의 대화는 글로 남아 있기에 더 오래 상처를 줄 수 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성인에 비해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거나 정서적 변화가 크기 때문에 이런 말을 내뱉는 청소년도 생각 없이 성급하게 말하지만 듣는 사람도 청소년일 경우 정서적인 상처 역시 성인보다 크고 회복력도 떨어진다. 교육부의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언어폭력이 41.8%에 달한다. 이는 모든 학교와 학급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원인 1순위에 해당한다. 또한 2018년 1차 학교 폭력 실태조사에서 언어폭력이 34.7%인 것에 비해 현저히 늘어난 수치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면 등교가 실시되면서 달라진 일상에도 영향이 있다. 오랜만의 등교로 조금만 신체적 접촉이 생길 때에도 쉽게 비속어나 욕설을 내뱉는 등의 언어폭력이 학교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더구나 2019년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신체폭행, 성폭행 성추행, 집단 따돌림과 같은 학교 폭력은 정부 차원의 예방교육 등의 대응으로 꾸준히 줄고 있지만 언어폭력과 사이버 괴롭힘 등 언어와 관련된 학교 폭력은 증가하고 있으며 해당 연령층도 낮아지고 있다. 청소년들의 과도한 줄임말로 인한 세대 간의 소통의 어려움 또한 비속어 함께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요즘의 청소년들은 예전 세대에 비해 과도하게 말을 줄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또한 줄임말 때문에 어른들에 대한 경어가 사라져 가고 있다. 그래서 그 줄임말이 어른들에게는 굉장히 무례하고 예의 없게 느껴질 수 있다. 청소년들은 줄임말을 지적한 어른들을 꼰대, 고지식한 사람으로 여긴다. 이로 인해 줄임말을 하는 10대들과 모르는 어른들과의 세대 차이를 형성을 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들의 과도하고 무분별한 줄임말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의미 전달을 할 수 없을뿐더러 비속어가 섞인 줄임말로 인해 비속어에 대한 경각심도 옅어지고 있다. 하지만 글을 작성할 때 자신도 모르게 약어를 사용하거나 줄여서만 사용하다 보면 원래 단어의 뜻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판단이 미숙한 청소년기에 줄임말의 사용은 제대로 된 언어 개념 습득과 그에 따른 적절한 언어 사용, 가치관 확립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언어는 곧 정서다. 말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인격을 볼 수 있고 듣는 사람에게는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상처를 줄 수도 있다. 비속어와 무분별한 줄임말을 쓰다 보면 우리의 위대한 한글의 가치도 많이 훼손된다. 또한 올바른 언어 형성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며 세대 간의 소통도 어렵게 되고, 우리나라, 우리 언어를 배우고자 하는 많은 외국인들에게도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훼손될 수도 있다. 한글의 날을 맞아 내가 사용하는 말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 강민주 하남 감일중

꿈꾸는 경기교육 경기일보 2022-10-27 20:01

[기고] 10월28일 ‘교정의 날’을 아시나요

‘국군의 날, 경찰의 날, 소방의 날, 교정의 날’. 우리나라의 국방과 치안, 안전을 위해 일하고 있는 제복 공무원을 위한 이 4개의 기념일 중 시민들에게 가장 익숙하지 않은 것이 바로 ‘교정의 날’일 것이다. 교정의 날은 민주화 이후 경제 발전과 더불어 범죄자의 관리 및 처우, 수용자의 사회 복귀 능력 향상 등의 교정 행정이 국가적 역할로 주목받게 되면서 이를 국민에게 알리고, 교정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2002년 제정됐다. 교정의 날은 광복 직후인 1945년 10월28일 일제로부터 수용자 2만2천여명과 교정공무원 3천900여명 및 교정 행정 업무를 넘겨받아 자주적인 교정 행정을 시작하게 된 것을 기념해 정했다. 이날은 수용자의 교정 교화를 위해 헌신하는 교정공무원과 교정 참여 봉사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교정의 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뜻깊은 날이다. 현재 교정 행정은 법무부 산하에 교정본부, 4개의 지방교정청, 교도소·구치소 54개 기관, 교정공무원 1만6천여명, 교정 참여 봉사자 5천여명, 수용자 5만여명으로 조직과 기능이 확대됐다. 예나 지금이나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교정공무원은 그러한 범죄자를 관리하고 재범하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통해 그들의 안전한 사회 복귀를 도와주는 일을 한다. 그러나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단순 흥미 유발을 위해 교정공무원의 모습을 비현실적인 허구로 구성해 보여주고 있어 부정적인 이미지를 극대화시키기도 한다. 교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범죄를 저질렀지만 출소 후에는 가정과 사회의 일원으로서 건전한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교정시설에서는 이를 위해 평소 기본적인 의식주는 물론 외부와의 교통권을 보장하고, 건강 관리를 위한 의료 처우 개선, 과학적인 분류, 다양한 직업훈련, 학업과 종교 활동을 포함한 사회 복귀 프로그램 시행, 심리, 독서치료는 물론 인권교육을 통해 건전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재범하지 않고 건전하게 살아가야만 범죄로 인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정시설이 지역주민들에게 지역 내 있어서는 안 되는 혐오 시설이 아닌, 사회 발전을 위한 공동체 구성으로서 필수적인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교정본부에서는 교정의 날을 기념해 기념 행사와 공로를 인정받은 직원 및 교정 참여 봉사자에 대한 포상, 가석방, 교정의 날 집중 홍보 주간 운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영상 게시, 유명 인사 릴레이 축하 영상 및 응원 메시지 게시, 유튜브를 통한 홍보 등의 활동을 한다. 특히 서울대공원 야외 광장에서는 직원과 수용자가 직접 만든 공예, 생활·문예작품 전시회를 해 많은 시민이 참여하도록 하기도 한다. 이러한 행사 및 홍보를 통해 교정공무원들은 우리 사회를 더욱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국민들의 이해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들의 노력이 배가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민이 교정공무원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고, 이해해 주기 바란다. 한희도 수원구치소 총무과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10-27 20:01

[천자춘추] 주소정보와 공유 모빌리티

길을 걸으면 인도 위 또는 아파트단지 내 무분별하게 방치된 전동킥보드가 자주 보인다. 교통약자인 휠체어 이용자나 점자블록에 의존해 보행하는 시각장애인들은 과연 킥보드를 피해 안전한 보행이 가능할까. 실제로 인도 위에 방치된 킥보드 때문에 휠체어는 왔던 길을 돌아가기도 하며, 점자블록에 주차된 킥보드는 시각장애인에게 보이지 않는 무기로 작용한다. 컨설팅업체 맥킨지는 세계 모빌리티 시장이 2015년 33조원에서 2030년 1천680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공유 모빌리티 시장 또한 급격한 성장에 따라 킥보드 관련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며 보행자 불편에 따른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련법을 개정했으며, 일부 지자체는 주차구역을 만들어 위반 시 견인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지자체별 명확한 기준 부재와 서비스업체별 다양한 주차구역 설정에 따라 실효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현행 도로명주소 체계에는 킥보드 주차구역을 관리할 수 있는 ‘사물주소’라는 새로운 주소정보가 존재한다. 사물주소는 버스정류소, 전기차충전소 등 공공시설물에 주소정보를 구축해 정보화 기술의 발전에 따른 플랫폼 공간과 현실 공간을 연결하는 매개체로 미래산업의 기준이 된다. 전동킥보드 주차구역을 사물주소라는 명확한 주소체계로 관리하면 서비스 사용자는 다양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앱)의 설치 없이도 주소정보를 통해 주차구역 확인이 가능하며, 내년에 활용할 예정인 전동킥보드 통합앱 구축과 연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서비스업체는 무분별한 주차에 따른 수거 및 재배치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안전한 보행권 보장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촘촘하고 입체화된 주소체계 마련과 디지털 주소정보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제1차 주소정보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한국국토정보공사(LX)를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로 지정했다. LX는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주소정보산업 발전을 위해 사물주소 확산 및 대국민 홍보 등의 역할을 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국민을 위한 정부 정책 실현을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다. 권경현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10-2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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