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기아챌린지 ECO 프로젝트] 5. 다시 돌아온 일회용 컵 보증금제

기아 AutoLand 화성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가 ‘기아 ECO 서포터즈’와 친환경 교육 및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10월 마지막 주 소개할 팀은 박정배(25), 송재근(24), 성예지(21), 이소현(21), 김하영(20) 학생으로 구성된 ‘ESG 워너비’다. 이들은 ‘다시 돌아온 일회용 컵 보증금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제도를 둘러싼 재도입 문제를 다뤘다. 이하 ESG 워너비 팀이 작성한 글. ■ 재도입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 여론은 ‘시끌’ 오는 12월2일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재시행된다. 일회용 컵에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부과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카페나 패스트 푸드점, 제과점 등에 적용된다. 그러나 재도입을 앞둔 시점에서 이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보증금제의 준비성 및 적용 기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 보증금제 시행 ‘난항’…그 이유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난항은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2003년 한 차례 시행됐으나 5년 만에 폐지됐다. 그 이유는 회수율의 실효성 여부와 국민 인식에 있었다. 당시 환경부와 패스트푸드 업체 7곳, 커피전문점 24곳이 ‘일회용 컵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맺으면서 컵 당 보증금 50~100원을 받았다. 하지만, 회수율 및 보증금 액수가 낮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잇따랐다. 이후 환경부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9년간 일회용 컵 사용량은 약 21억 개 늘었고, 회수율은 약 32% 줄었다. 재활용이 가능한 컵이 쓰레기로 방치되는 문제가 증가하면서 제도의 필요성이 다시금 대두됐다. ■ 업체 반발 잇따라…‘구조 조정과 인지도 구축이 관건' 정부는 지난 6월10일 가맹점주들의 반발로 제도 시행 유예 결정을 내렸다. 보증금 라벨과 표준 용기·비표준 용기 구매 시 점주들이 음료 한잔 당 13~19원씩 손해를 보게 돼 금전적 타격을 입는다는 것이다. 더불어 무인 회수기 설치 미비, 인력 부족 문제로 비판의 목소리도 커졌다. 이에 환경부는 제도 이행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14년 만에 다시 도입된 보증금제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회수와 반납이 쉬운 구조 조정과 국민 인지도 구축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글·사진=기아 AutoLand 화성 2022년 기아 ECO 서포터즈 ‘ESG 워너비’ 팀 정리=송상호기자

문화일반 송상호 기자 2022-10-27 19:14

인천 송도·영종·검단 신도시 ‘콩나물교실’ 언제까지…

인천 송도·영종·검단 신도시 초·중·고교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인천시교육청의 학교 신설 계획이 사실상 무산했다. 27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5일부터 3일간 열린 정기4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연희초, 검단3고, 영종하늘4초, 검단9초, 영종하늘1초 등 5곳의 신설안을 올렸지만, 교육부는 영종하늘4초와 영종하늘1초만 신설을 허가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 같은 기간 열리는 교육부-행정안전부 공동투자심사에서는 송도국제도시 6·8공구에 설립할 해양2중과 해양3고는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당초 송도국제도시와 영종국제도시, 검단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이번 중투·공투심 결과에 따라 이곳 초·중·고교의 앞으로 과밀학급 해소 여부가 걸려 있기에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게 시교육청의 구상이었다. 하지만, 중투에서 초교 2곳만 설립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교육청의 이 같은 구상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번 중투심에 의뢰한 검단3고, 검단9초와 공투심에 올린 해양2중·해양3고가 다 떨어지면 송도·영종·검단은 학교 설립 자체가 제때 이뤄지지 못해 과밀학급 해소에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지난 7월 열린 중투심에서 송도 첨단1고와 청라5고 등의 신설안을 학군 조정계획 검토 등을 이유로 반려했는데 이번 계획들도 무산해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당초 목표했던 학교 7곳 모두 심사 통과가 무산하면서 과밀학급 해결이 어려워졌다”고 했다. 이어 “송도 6·8공구에 설립하려는 해양2중과 해양3고 역시 통과하지 못하면 개교가 2027년 이후로 미뤄진다”고 우려했다. 한편, 지난 8월 기준 인천 지역 초등학교는 총 6천673학급으로 이중 3.1%에 해당하는 207학급이 학급당 학생 수 28명을 초과하는 과밀학급이다. 중·고교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 중학교는 전체 2천853학급의 56.2%인 1천604학급이 과밀학급이다. 고등학교는 3천62학급 중 532학급인 17.4%가 과밀학급인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일선 교육청의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자는 요구에 교육부는 2024년까지 학급당 28명 이상 과밀학급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과밀학급 해소 시한을 2026년으로 미뤘다. 송도 6·8공구에 계획한 해양2중과 해양3고가 이번 공투심 심사에서 탈락하면, 오는 2026년 3월 개교는 물 건너간다. 주영민기자

인천교육 주영민기자 2022-10-27 19:06

[라온고, 부정부패에 멍드는 아이들] ①아이들 이용해 상납받은 라온고 야구부 감독…판공비 사적유용

평택시의 한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이 학부모들로부터 돈 봉투를 받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이 감독은 코치들이 학교로부터 판공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라온고등학교 야구부 소속 학생 A군의 학부모는 지난 5월 스승의 날을 앞두고 현금 100만원을 통장에서 인출해 봉투에 담아 학교 내 감독실에서 감독 B씨에게 전달했다. B씨는 지난 2015년 7월 야구부가 창단한 이후 계속해 감독직을 맡고 있다. 또 지난 9월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명절 선물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봉투에 담아 전달하기도 했다. 이 학교 졸업생의 학부모 역시 아이가 재학 중이던 2019년 당시 B씨에게 현금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19년 야구부 동계 훈련이 이뤄지는 장소에서 현금 200만원을 B씨에게 전달했다. 한 학부모는 “학부모들이 각자 현금을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로 쉬쉬하고 있을 뿐”이라며 “학교 운동부는 감독의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돈을 주지 않으면 아이에게 불이익이 생길까 봐 주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 뿐 아니라 B씨는 코치들 통장으로 입금된 판공비를 자신의 통장으로 돌려받기도 했다. B씨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매달 140만원을 코치들로부터 입금 받았다. 코치들은 학교로부터 150만원의 판공비를 입금 받으면 이 중 10만원을 4대 보험 등의 세금 명목으로 사용하고, 남은 140만원은 모두 B씨의 농협은행 통장으로 입금했다. B씨가 이 같은 방식으로 돌려받은 돈은 확인된 금액만 3천500만원에 달한다. 이 학교 운동부는 수익자(학부모)부담 방식으로 운영해 학부모가 매달 100만원의 운영비를 내면 이 돈이 학교 회계로 편입, 야구부 운영비로 사용된다. 결국 사립학교에서 정한 회계 명목에 맞게 집행된 돈을 목적에 맞지 않게 받아 챙긴 셈이다. 이승기 리엘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사립학교법상 교비회계로 편입된 돈은 정해진 지출 용도 외에는 임의로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어 사립학교법 위반 및 교비 횡령 등의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만약 감독이 갑의 지위를 이용해 돈을 달라고 강요했다면 형법상 공갈 혐의가 있고, 하급자에게 돈을 받았다는 자체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씨는 “학부모들에게 돈을 받은 적은 없다. 절대 단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코치들에게 판공비를 입금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B씨는 “세금을 줄이려고 코치들로부터 판공비를 입금 받긴 했으나 큰 문제가 될지 몰랐다”는 입장을 전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조사를 해서 부정한 부분을 확인하면 이에 대한 징계 등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경희·한수진기자

사회일반 김경희 기자 2022-10-27 19:06

한국가스공사 인천지역본부, 2022 재난대비 수시훈련

한국가스공사 인천지역본부가 지역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진발생 및 가스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대응 역량 강화와 비상대응기구의 기능점검을 목적으로 ‘2022년 재난대비 수시훈련’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인천지역에 지진 발생으로 가스누출·화재 상황 발생시 천연가스 비상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송도소방서 미래119안전센터와 함께 협업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인천본부는 상황전파, 긴급점검, 상황판단회의 및 비상대응 활동 등 가스시설 재난대응·수습 역량에 대한 기능 숙달 훈련을 했다. 또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하여 인천송도소방서 미래119안전센터와 실시간 상황 공유를 통한 재난 대응·협조체계도 점검했다. 조규영 인천지역본부장은 “겨울철을 대비해 천연가스 시설 안전점검을 통한 예방활동과 비상상황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대비체계를 강화해 인천지역의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22-10-27 19:03

인천시 민선8기 역대 최다 예산 설명회 [포토뉴스]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22-10-27 19:01

2022 수원시 일자리박람회 [포토뉴스]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2-10-27 19:01

[슬기로운 의정생활] 5.이택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국민의힘·고양8)

“경기도민 입에서 ‘11대 도의회 덕분에 살림살이가 나아졌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고양8)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앞장서는 정치인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언론계를 거쳐 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하던 그가 정치계에 뛰어든 것 역시 지역의 발전은 자치분권에서 출발하고, 이를 위해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다. 이택수 의원은 “지난 1991년부터 언론사에서 기자 생활을 했다. 이때 싸우기 급급한 중앙정치에 대해서는 크게 실망을 했지만, 지역정치에선 희망의 빛을 봤다”며 “지역 주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정치인이 되고 싶어 도의원에 도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도민과 함께 자치분권을 실현하고 싶다고 강조하는 그는 도의회에 입성해 상임위원회로 도시환경위를 선택했다. 그가 부동산 전문 기자는 물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와 ㈜한미파슨스(한미글로벌) 개발금융팀장 등을 역임한 도시 개발 분야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도의회에 발을 들인 이 의원이 ‘1호 조례’로 준비 중인 것도 도내 공동 주택 재정비와 주차장 확대 및 개선 등 도시 발전에 초점을 맞춘 내용이다. 그는 “성장과 쇠퇴를 반복하는 도시가 보다 건강하게 발전하려면 부단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도시 관련 전문가로서 지식을 발휘해 살기 좋은 도를 만들고자 도시환경위를 지원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역 주민과의 소통에도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도의원으로도 유명하다. 그가 주민자치회나 통장협의회 모임을 비롯해 각종 행사에 꼭 참석하는 이유는 ‘소통이 없다면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없다’는 신념 때문이다. 이 의원은 “11대 도의원으로서 임기 동안 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 이를 위해 계속해서 도민과 만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며 “도의원은 도민을 위해 존재하고, 도민을 위해 일한다. 이 같은 사실을 절대 잊지 않고 도민과 함께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임태환기자

정치 임태환 기자 2022-10-27 19:00

‘과천 아이플렉스’ 상업시설 분양 나서

과천 지식정보타운 내 지식정보타운역(2025년 개통예정)과 가까운 초역세권에 위치한 ‘과천 아이플렉스’ 상업시설이 분양에 나섰다. ‘과천 아이플렉스’는 경기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에 위치. 지하 4층~지상 10층 규모로 1~3층은 상업시설, 8~10층은 멀티오피스, B4~B1층과 지상 4~7층은 주차장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멀티오피스는 소규모 사무실과 판매시설, 상업시설 등 입주 업종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 쾌적한 주차환경도 갖췄다. 지하 128대, 지상 142대 총 270대 주차가 가능하다. 상업시설 이용객은 물론 멀티오피스에 입주한 종사자들이 쾌적하게 주차할 수 있다. 특히, 과천 아이플렉스 주차구획은 확장형으로 설계되어 ‘문 콕’ 걱정 없는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한다. 또, 주변에는 국내 굴지의 게임업체인 펄어비스와 넷마블, JW그룹, 안국약품, 경동제약, 일성신약 등 여러 제약기업들이 입주한다. 이와 함께 과천지식정보타운에는 코오롱글로벌, KOTITI 시험연구원, 비상교육 등 116개 우수기업과 2개 대학 산학협력단 및 다양한 기업체들의 입주가 예정돼 있다. 과천 지정타는 강남에서 판교, 과천으로 이어지는 지식기반산업의 최중심지로 서울 강남, 서초 접근성이 우수한 매력적인 입지에 들어선다는 점도 특징이다. 과천 구도심은 물론 안양, 평촌, 인덕원 등 업무권역과도 인접해 있어 업무환경이 좋다. 또한, 안양 및 평촌 지역의 유동 인구도 유입될 수 있다. 주거단지, 지식산업센터 종사자 등 총 9만 명을 배후 수요로 기대된다. 한편, ‘과천 아이플렉스’ 상업시설과 멀티오피스의 계약금은 각각 10%, 20%이며,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분양홍보관은 인덕원역 4번 출구 인근에 마련돼 있다. 김형표기자

경제 김형표 기자 2022-10-27 18:55

'2022 대한민국 자원봉사센터 대회' [포토뉴스]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22-10-27 18:51

경기일보 조주현 기자 이달의 보도사진상 '우수상' 수상

경기일보 조주현 기자의 ‘되풀이된 악몽…돼지 떼죽음’이 한국사진기자협회가 27일 선정·발표한 ‘제237회 이달의 보도사진상’에서 뉴스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조주현 기자의 ‘되풀이된 악몽…돼지 떼죽음’은 지난달 29일 강원도에 이어 김포·파주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인된 데 따라 도내 방역당국 및 축산농가에 비상이 걸린 현장을 취재한 보도사진이다. 조 기자는 김포시의 한 양돈농가에서 관계자들이 살처분을 위해 돼지들을 이동시키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담아내 급박한 농가의 상황을 알렸다. 한국사진기자협회가 매월 발표하는 이달의 보도사진상은 뉴스, 스포츠, 피처, 네이처, 스토리, 포트레이트 등 6개 부문에서 협회 회원 500여명이 한 달 동안 취재한 보도사진 중 부문별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송상호기자

문화일반 송상호 기자 2022-10-27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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