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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시 뽑아야 인천의 섬 산다] 중. 규제가 발전의 걸림돌

인천 도서·접경지역의 중첩규제가 인천 ‘섬’ 발전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14일 인천 접경지역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강화군은 지난 2003년부터 매년 6천800~8천500여 명가량의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다. 고령인구 비율은 2014년 기준 27.92%까지 치솟았다. 옹진군은 매년 2천~4천여 명가량 인구가 빠져나가고 고령인구비율은 20.78%에 이르고 있다. 지속적으로 인구 전출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수도권 지역의 인구 집중을 막는다는 수도권 규제의 본래 취지와 어긋나는 현상이다. 더욱이 지역 낙후 현상도 심각하다. 강화군과 옹진군 등 인천 도서·접경지역 낙후도는 전국 250여 개 시·군·구 가운데 하위권이다.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지역낙후도지수를 보면 강화·옹진 지역낙후도 지수는 각각 -0.463, -0.094로 순위는 118위, 79위다.강화·옹진이 전통적으로 농업과 어업 등 1차 산업 중심으로 지역경제가 형성돼 있고, 소규모 영농기반, 빈약한 가공산업 위주여서 생활환경도 열악하기 때문이다. 주거서비스 시설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인천 또는 인근 지역과의 연계 교통망이 열악해 정주 여건도 취약하다. 그러나 인천 접경지역을 활성화하려고 해도 각종 규제장벽이 가로막고 있다. 지난 2014년 7월 강화 강화읍(45만㎡), 삼산면(6만㎡), 옹진군 덕적면(22만㎡) 등 일부 지역이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됐다.인천시는 2020년까지 민간자본 1천756억 원 등 총 1천856억 원을 들여 삼산복합휴양단지, 강화일반산업단지, 덕적 서포리관광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까지 해당 지역 내 민간투자는 거의 없다.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 각종 수도권 규제가 많아 여타 지역과 비교해 혜택을 받기 어려운 탓이다. 또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 중앙정부의 혁신도시, 규제프리존 등 각종 국책사업 대상지역에서 제외돼 성장기반을 다질 기회조차 박탈되는 일이 많다. 강화지역은 문화재 규제도 만만치 않다. 인천시와 강화군 등은 문화재 주변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토성과 산성 등 일부 문화재 규제 범위를 대폭 완화했다. 하지만 강화 해안가를 둘러싸고 있는 54개 돈대는 보존구역(1구역) 범위가 30m에서 300m까지 제각각이다.이 때문에 300m 보전범위에 포함되는 일부 돈대 주변에는 모든 건축행위가 제한돼 있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강화지역 주민들이 지난해 7월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주민 A씨는 “문화재는 당연히 보존하고 지켜야 하지만 규제에 형평성과 객관적인 기준이 없으면 불신과 오해가 생긴다”며 “최근 정부 방침에 맞춰 불필요한 규제는 면밀하게 살펴 완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와 여타 규제가 중복되다 보니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이나 사회 인프라 확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인천 김미경 기자 2016-02-14 21:13

인천공항 이용한 미국행 환적화물, 보안검색 영구 면제

국토교통부는 미국행 환적 항공화물에 대한 보안검색 면제조치를 영구히 인정하는 합의서를 미국 교통보안청과 체결,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4일 국토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항공화물에 대한 보안검색 책임은 최초 출발공항의 항공사가 지고 있으며 다른 비행기로 짐을 갈아싣는 이른바 환적공항에서 추가 보안검색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은 자국으로 들어오는 화물에 대해서는 환적공항에서도 보안검색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미국 교통보안청 현장실사를 거쳐 ‘항공화물보안 인정’국가에 한해 환적공항 보안검색을 면제하고 있으며 현재 EU와 호주, 싱가포르, 일본 등 40개 국이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2013년 2월 상대국행 환적화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면제하는 ‘한미 항공화물보안 상호인정’을 3년 유효기간으로 체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 TSA 평가단이 지난해 10월 방한, 국내 항공 보안시스템을 점검했으며 상호 인정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이 같은 미국 현지 실사를 통해 국내 항공화물 보안수준을 인정받으면서 보안검색 면제조치를 영구히 인정함에 따라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가는 환적화물 물류비 절감과 취항 항공사들의 편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2만4천700t의 검색이 면제돼 2만4천여 시간의 물류처리 시간 절검과 5억 원의 보안검색 순비용 절감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뉴스 양광범 기자 2016-02-14 15:46

[규제가시 뽑아야 인천의 섬 산다] 상. “수도권서 빼 달라”

인천의 강화·옹진은 섬지역이자 농어촌지역이다. 하지만, 수도권지역에 묶여 있기 때문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규제를 받고, 북한과 인접한 접경지역으로 분류돼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각종 군사규제를 받는다. 이 때문에 강화·옹진은 ‘인천에 속한다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인천시와 강화·옹진군이 직접 나서 ‘강화·옹진은 접경지역과 도서지역이라는 지리적 여건을 감안해 최소한 수도권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조정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있지만,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본보는 3회에 걸쳐 인천 강화·옹진 지역 규제와 피해 현황을 살펴보고 규제완화 필요성을 점검해보고자 한다.인천 강화·옹진의 규제면적은 실제 면적의 2배가 넘는다. 11일 인천 도서·접경지역 규제현황을 살펴보면 강화·옹진의 규제면적은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을 제외하더라도 총 면적이 770.2㎢나 된다. 면적 대비 133%다. 강화·옹진 전체지역이 수정법 대상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233%인 셈이다. 강화·옹진의 중첩규제는 수정법을 비롯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경지역으로 인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섬이기 때문에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산지 및 농지보호 목적의 ‘산지관리법’, ‘농지법’, 문화재보호 목적의 ‘문화재 보호법’ 등이다. 강화군의 경우 총 규제비율이 153.2%(수정법 제외)로 군사규제 면적이 47.8%, 산지 규제 44.2%, 농지 규제 33.9%, 교육문화규제 22.9%가량 된다. 옹진군은 총 규제비율이 83.9%로 군사규제 67.2%, 산지규제 6.6%, 농지규제 4.4%, 교육문화규제 3.5% 등이다. 가장 큰 규제는 수정법이다. 강화·옹진은 수도권에 포함돼 다양한 수도권 규제를 받고 있다. 직접적으로 수정법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에 의한 행위제한 등 지역성장과 발전에 제약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강화·옹진 지역은 수도권 인구과밀을 억제한다는 정책이 우선되고 있어 공장 신·증설이 어렵고 대학 설립도 자유롭지 못하다.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다양한 세제혜택도 비수도권 지역과 달리 전혀 기대할 수 없다. 접경지역은 빼어난 자연경관이나 문화·역사적 유적이 있음에도 민간인출입통제구역 등으로 인해 관광 활성화가 요원하다. 특히 최근과 같이 남북긴장 관계가 이어지면 안보 불안감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큰 타격을 입는다. 이로 인해 강화·옹진지역에서는 수정법 등 각종 규제가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하다. 강화군과 옹진군은 지난달 28일 공동으로 국토교통부에 ‘강화·옹진을 수도권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건의서를 정식으로 제출했다. 중앙정부의 ‘규제프리존’ 지역에 인천이 제외되자 규제 프리존 특별법 안에 강화·옹진을 수도권에서 제외하거나 성장관리권역 중 군사접경지역(특수상황지역)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단서 조항을 넣어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 지자체는 “강화군과 옹진군은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로 지역개발을 할 수 없고 영원히 낙후지역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획일적인 규제는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미경기자

인천 김미경 기자 2016-02-11 22:11

전 직원과 소통… 보수·복지제도 바꾸고 인사시스템 개선

“인천대학교엔 기존 학교 직원뿐 아니라 인천시 공무원과 인천전문대학 출신까지 다양한 성향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 모두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어우러 화합을 이뤄내겠습니다.” 최근 인천대학교노동조합위원장 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220명 중 91%의 높은 투표율 속에 113표를 얻어 당선된 박재욱 제2대 인천대학교노동조합위원장(49). 박 위원장은 “(직원들 모두가) 손을 맞잡지 않거나 애쓰지 않고, 소망하지 않는다면 (인천대의) 오랜 질곡의 세월을 끊을 수도,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면서 “당면하고 풀어야 할 과제가 많지만, 전 직원이 함께한다면 헤쳐나갈 수 있다”고 전 직원의 화합을 강조했다. 인천대는 최근 수년 사이 인천전문대학의 통합에 이어, 국립대로 전환되면서 인천시 공무원까지 직원을 편입돼 다양한 성향의 직원들이 공존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우여곡절 끝에 통합직원 노조가 출범했지만, 여전히 직원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간극은 남아있다. 박 위원장은 “이번에 유례없는 높은 투표율이 보여주듯 새로운 노조 집행부에 대한 직원들의 기대가 크다”면서 “반대의사를 밝힌 직원들의 뜻이 무엇인지도 유념하고, 약속한 공약사항을 반드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번 선거에서 소통하는 노조 운영을 비롯해 보수·복지 제도의 개선, 인사 운영제도의 개선, 직원들의 위상 강화 등 4가지 공약을 내세웠다. 소수 대표를 위한 노조가 아닌 조합원과 함께 호흡하면서 당연한 직원의 권리인데도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보수·복지제도를 바꾸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구현 등을 이뤄낼 예정이다. 그는 “단과대학 교학실 행정실장 보직의 신설과 직원의 교육훈련 내실화 등은 당장 학교 측과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며 “1급 보직 및 행정부처장 등을 확대해 직원의 위상을 높이고, 직원들이 각종 대학 대표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20여년 동안 인천대에서 많은 주요부서를 거친 경험을 토대로,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이 되도록 애쓰겠다”며 “특히 올해 국립대 직원답게 직원 모두와 대내외적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민우기자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16-02-11 20:37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첫 인턴수료식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은 11일 병원 3층 세미나실에서 2015년도 인턴 수료식을 가졌다. 전공의 인턴 수료식은 지난 2014년 병원 개원 이후 처음 열리는 행사다. 1년여 간의 인턴과정을 마친 전공의 13명은 김준식 병원장을 비롯한 교수, 교직원들이 참석한 수료식에서 교육 수료증을 수여받았다. 김준식 병원장은 “지난 1년간 힘들었겠지만 이 기간을 하나의 추억으로 간직하길 바란다”며 “생명의 존엄성과 환자를 우선시하는 따뜻한 의료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성모병원은 2014년 9월 가톨릭관동대학교 부속병원으로 승인받아 수련병원으로 지정, 지난해부터 전공의 선발을 시작했다. 양광범기자

인천뉴스 양광범 기자 2016-02-11 18:55

한국남동발전 영흥본부, 영흥 3호기 ‘장주기 무고장 운전 달성’ 기념행사 가져

한국남동발전 영흥본부는 지난 5일 본부 직원 및 협력회사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흥 3호기 ‘장주기 무고장 운전 달성’ 기념행사를 했다고 10일 밝혔다. 장주기 무고장 운전 달성 기념행사는 지난 2014년 1월16일부터 지난 1월5일까지 719일, 총 1만5천시간 동안 한 건의 고장도 없이 전력공급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 성과를 격려하는 자리로, 본부 내 중앙제어실에서 무고장 운전 달성 동판제막식과 함께 유공직원 표창 및 포상금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2008년 6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후 악조건 속에서도 강인한 도전정신으로 함께 노력해준 협력회사(한전KPS·수산인더스트리)에 감사패도 전달했다. 정석부 기술전무는 격려사를 통해 “영흥 3호기가 세번째 무고장 운전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안정적인 설비운영을 위해 전 직원들과 협력회사 직원들이 불철주야 노력해준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영흥 3호기 장주기 무고장 운전 달성은 2012년 1회, 2014년 2회에 이어 세 번째로 이룩한 성과로서 영흥본부가 안정적인 전력공급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은 물론 명실공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 수준의 발전소임을 다시 한 번 증명하는 계기가 됐다. 정민교기자

인천뉴스 정민교 기자 2016-02-10 16:12

미 식품의약국, 셀트리온 램시마 승인 권고

셀트리온은 첫 항체 바이오시밀러 ‘램시마(Remsima)’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관절염 자문위원회에서 오리지널의약품과 마찬가지로 허가를 신청한 모든 적응증에 대해 ‘승인 권고’를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9일(현지시간기준) 미국 매릴랜드주 FDA 화이트오크 캠퍼스에서 열린 회의에서 셀트리온과 FDA의 발표 및 대중의견 청취 후 논의를 거쳐 종합 표결을 실시했으며 24명의 자문위원단 중 21명이 찬성,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척추염, 성인궤양성대장염, 소아 및 성인크론병, 건선성관절염 등 대조의약품인 얀센의 ‘레미케이드’와 같이 램시마의 모든 적응증에 대해 외삽 승인을 권고했다. 독립된 기구인 자문위원회는 FDA가 심사 중인 의약품의 품질·안전성·경제성 등에 대해 종합적인 의견을 제공한다. 자문위원회는 FDA의 허가 자체를 직접 결정하지는 않지만, FDA의 판단에 큰 영향을 끼친다. 이번 승인 권고에 따라 4월께에는 FDA의 실제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셀트리온은 기대하고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램시마는 임상 시험을 통해 오리지널의약품과의 동등성을 입증했다”며 “이번 자문위원회의 결정은 대조의약품에 비해 저렴하면서도 동등한 효과를 가진 바이오시밀러 도입으로 유럽 등 선진도입국과 같은 재정절감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미국 정부의 입장과도 일치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16-02-10 13:58

“꿈나무들의 따뜻한 선행… 행복한 사회 꿈꿔요”

인천시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자원봉사단인 ‘트레이스’는 스스로의 힘으로 자치활동과 봉사활동을 병행하는 꿈나무들이다. 트레이스는 매년 인천지역 중·고교 청소년 50여명이 모여 한 해동안 봉사활동을 펼친 뒤 다음해에 또 다른 신규 봉사단원과 연합하는 방식의 봉사단이다. 기존 봉사단원 30명 가량과 신규 봉사단원 20여명이 하나로 묶여 1년동안 봉사활동을 이어가는 일종의 옴니버스 형태의 봉사단이라고 할 수 있다. 봉사단을 지도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사 김효진씨는 “트레이스 봉사단은 수련관 내 문화행사 지원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원봉사 개념을 배우고, 청소년 자원봉사자들끼리 교류하면서 건전한 청소년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청소년들은 1년동안 주로 수련관 문화예술행사 진행요원이나 캠페인활동에 참여하고, 환경보전활동과 지역사회개발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경험한다”고 설명했다. 트레이스 봉사단은 지난 2003년 트레이스 봉사단 1기가 출범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지금은 12기 봉사단까지 배출할 정도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봉사단으로 성장했다. 2015년 한 해 동안 봉사활동을 책임졌던 트레이스 12기는 3월 정식 발대식을 시작으로 4월에는 식목일을 맞아 26명의 청소년들이 나무를 심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5월 어린이날에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행사에 봉사단원 50명이 전원 참가해 행사 진행요원으로 활약했으며, 인천대공원 반디논에서 모내기 봉사활동을 하면서 인천 지역사회 일원으로서의 몫을 톡톡히 해냈다. 10월에는 가을철 농번기를 맞아 18명의 청소년들이 직접 인천지역 농가를 찾아 벼베기 봉사활동을 벌였으며, 연말에는 28명의 청소년들이 동구 송림동 홀몸어르신 가구와 장애인 가정 등을 방문해 연탄 나르기 봉사활동을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봉사활동 외에도 인천청소년가요제 행사 진행 및 모니터링을 시행하는 등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치기도 했다. 트레이스12기 우수활동자로 표창을 받은 서창중학교 3학년 류광희 학생은 “다양한 봉사활동을 경험할 수 있어서 힘들지만 뿌듯하고 보람된 한 해였다”며 “1년동안 친구들과 봉사활동을 하면서 더 친밀감도 쌓을 수 있어서 좋았다. 무엇보다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게 가장 큰 선물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트레이스 봉사단은 현재 올 한 해동안 활동할 트레이스 13기를 모집하고 있다. 김미경기자

인천뉴스 김미경 기자 2016-02-04 20:39

“사람중심 금융기관으로 서민의 희망창구 만들 것”

“지역과 함께하는 새마을금고를 만들겠습니다” 강화군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고문섭 강화군 요식업조합 사무국장(54)의 변이다. 고 국장은 30여 년 동안 군 요식업 조합에 몸담아 오면서 금고 이사직도 함께 맡아, 누구보다 조합원들의 어려고 힘든 경제적 애환을 지켜봐 왔다, 이에 서민들의 작은 희망이 모이고 쌓이는 새마을금고에 자연적 남다른 애착이 있다. 그는 “자영업자, 월급생활자, 서민들이 대부분인 조합원들을 위해 금고 문턱을 낮추는 사업과 다양하고 혁신적인 경영체제를 도입, 조합원들이 어려울 때 손잡아 줄 수 있는 든든한 (새마을금고)울타리가 되겠다”라며 “새마을금고는 1963년 ‘인간존중’이란 이념에 따라 ‘사람’을 품은 따뜻한 금융으로 소외된 이웃과 서민들에게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나눔정신을 실천해 왔다.”라면서 “강화새마을금고 또한 사람중심의 금융기관으로 거듭나는 서민들의 유일한 희망 창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의동기자

인천뉴스 한의동 기자 2016-02-04 20:39

인천적십자 소외계층 400세대 설 명절 긴급지원 실시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는 4일 설 명절을 맞아 경제저인 어려움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소외계층 400세대를 대상으로 긴급지원을 실시했다. 인천적십자는 지난달 28일 4천550세대에 명절 대비 지원을 진행했지만, 여전히 힘든 환경에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주민들이 남아 있어 추가 지원을 마련했다.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한 2천만원으로 진행된 이번 지원은 차례상조차 차리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황규철 인천적십자 회장은 “최대 명절이 돌아온 만큼 모든 시민들이 조금이나 풍족하게 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인천뉴스 최성원 기자 2016-02-0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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