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은행·공인중개사에 발등" 인천 전세사기 공판 피해자 직접 증언

인천 미추홀구 등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는 공인중개사의 적극적인 가담과 은행의 불성실한 심사가 이 같은 사태를 야기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나왔다. 31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 심리로 미추홀구의 빌라 161가구를 상대로 43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 등)를 받고 있는 ‘건축왕’ A씨(61) 등에 대한 4차 공판에서 피해자 9명이 직접 법정에 서서 증언을 했다. 앞서 A씨의 변호인이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피해자들의 심문조서 등을 증거물로 채택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이날 증인 심문을 받은 것이다. 이날 피해자 B씨는 “전세계약을 맺을 당시 공인중개사는 1억원의 보증금에 대해서만 말했을 뿐, 1억2천840만원의 근저당 설정은 스치듯 이야기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저당 설정이 불안했지만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부자고,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 ‘혹시 문제가 생기면 직접 보상하겠다’ 등의 말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집주인 A씨도 못봤고,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계약을 했다”며 “이럴 줄 알았음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또 다른 피해자 C씨는 “보증금 7천500만원을 내려고 은행에 청년전세대출을 받으러 갔는데, 대출 심사 과정에서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으로 대출이 어렵다는 말은 없었다”며 “은행에서 아무런 말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안심하고 전세계약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서 피해자들은 한결 같이 공인중개사와 은행을 믿었다가 이 같은 피해를 봤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증언에 나선 피해자 D씨는 “공인중개사는 문제가 생기면 같이 책임져야 하고, 은행 대출도 안전해서 나오는 것이라고 속였다”며 “우리가 잘못한 것은 단지 공인중개사를 믿었던 것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최근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여 15명을 적발했다. 이 중 제대로 확인·설명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1명은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4명은 업무정지, 10명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앞서 시는 올 초에도 자체 지도·점검을 통해서도 모두 114명의 공인중개사 불법 행위를 적발해 행정처분했다.

인천 부평구, 범죄예방 위한 '2023년 도시경관 디자인' 추진

인천 부평구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도시경관 개선에 나선다. 31일 부평구에 따르면 도로, 주택 등 도시기반시설의 디자인을 바꿔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2023년 도시경관 디자인 사업’을 한다. 이에 따라 구는 올해 십정2동 안심마을 조성사업, 보도육교 개선사업 등 7개 도시경관 개선사업을 벌인다. 구는 시비 5천만원, 구비 5천만원을 들여 십정2동 샘터놀이공원 인근 약 5만㎡를 개선한다. 앞서 구는 이곳에서 청소년 비행관련 민원을 여러 건 접수했다. 공원 인근에서 절도, 주취 소란 등 사건·사고도 여러 차례 발생한 등 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이다. 구는 거리가 어둡고, 주택의 담장이 낮아 이같이 사건·사고가 많은 것으로 분석한다. 디자인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범죄예방도시디자인(CPTED)을 적용해 안심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구는 또 삼산동 구산초등학교와 산곡동 신촌초등학교 인근 보도육교도 개선한다. 구는 이들 교량이 노후하고 어두워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교량 난간에 전광판을 설치해 다채롭게 꾸밀 예정이다. 구는 이 밖에도 열우물로 옹벽 색채디자인사업과 경관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를 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지역에서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가 잦은 곳을 위주로 도시경관 개선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오갈 수 있는 거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앞서 구는 지난해 공공디자인 정책을 펼쳐 인천시로부터 ‘디자인 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받았다. 부평1동의 주택 인근에 발광다이오드(LED) 등과 안심벨을 설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인천 재개발 투자해" 137명 속여 650억 가로챈 공인중개사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재개발 지역에 투자하라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65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가법상 사기 등)로 공인중개사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경찰은 공범인 50대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인천의 재개발 지역에 투자하라고 지인 등 137명을 속여 65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에게 투자자를 소개해 주고 수수료로 1인당 50만~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싼 빌라가 매물로 나왔다”며 투자자들을 모았고, 피해자들은 최소 1천500만원에서 많게는 190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씨는 또 피해자들에게 “경찰이 날 구속하면 투자금을 못 돌려준다”고 말하며 경찰에 신고하지 회유나 강요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인천 재개발 지역에서 갖고 있던 빌라는 없던 것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죄수익금을 생활비 등으로 다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A씨의 주식 거래 내역 등을 확인, 범죄수익금에 대해 기소 전 몰수 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을 이르면 다음달 초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문 잠긴 대피소… 백령도 주민들 더 공포에 떨었다 [北 우주발사체 발사에 경계경보]

북한이 31일 오전 6시30분께 남쪽방향으로 우주발사체를 발사해 정부와 군 당국이 대피 경보를 발령했으나, 일부 대피소가 문이 잠겨 주민들이 대피하지 못하는 등 큰 혼란을 빚기도 해 당국의 대처가 도마에 올랐다. 합동참모본부와 행정안전부, 인천시, 옹진군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이날 오전 6시29분께 백령도 일대에 경계경보를 발령한다는 재난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이 문자메시지는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먼저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재난 문자메시지 직후 백령도 일대에는 20여분간 사이렌이 울려퍼졌고, 백령면사무소는 마을 방송을 통해 “경계경보 관련 주민들은 대피해 달라”고 전파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급히 대피소로 대피했다. 몇몇 주민들은 너무 당황한 나머지 대피소 앞에 도착했음에도 문을 열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기도 했다. 이 모습을 본 면사무소 직원이 대신 문을 열어주고 함께 대피하기도 했다. 진촌리 주민 심효신씨(60)는 “전날 오전에 발사체 발사가 예상된다는 방송이 나와 짐작하고 있지만, 이렇게 이른 아침에 벌어질 줄 몰랐다”고 했다. 이어 “잠결에 사이렌이 울리자마자 물 1병만 챙겨 다급하게 대피소를 향해 뛰쳐나갔다”고 했다. 특히 백령도 진촌리 대피소는 문이 잠겨있어 대피하러 온 주민들이 10여분이 넘게 들어가지 못하고 대피소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기도 했다. 백령면사무소와 군 관계자 등이 대피소 문의 비밀번호를 몰라 문을 열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한 주민이 백령면사무소 관리자 등에게 전화를 걸어 비밀번호를 알아냈고, 이후 주민들이 대피소로 들어갔다. 한 주민은 “사이렌을 듣고 뛰어왔는데, 대피소가 잠겨 있다는게 말이 되느냐”며 “실제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게다가 대피소 안에는 비어있는 술병 등이 쌓여있어 일부 주민들이 백령면사무소측에 크게 항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백령면사무소 관계자는 “모든 대피소 문은 항상 열려 있지만, 동아리 활동으로 일부 부품이 있어 대피소 문을 비밀번호로 잠궈놓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대피소 관리 등이 철저히 이뤄지도록 지도하겠다”고 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와 인천시는 이날 인천 백령도와 대청도 지역에 대피 경보가 이뤄진지 1시간30분이 지난 8시1분에 대피 경보를 해제했다. 합참은 이날 북한이 쏜 우주발사체는 전북 군산 서쪽에 있는 어청도를 기준으로 서방 200여㎞ 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합참은 “이 발사체는 백령도 서쪽 먼바다 상공을 통과해 어청도 서방 200여㎞ 해상에 비정상적 비행으로 낙하했다”며 “한미가 공조해 추가적인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맘카페서 140억원대 사기 친 50대 운영자 구속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인터넷 카페 회원들을 속여 14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운영자 50대 A씨를 구속했다. 이규훈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맘카페’를 운영하면서 상품권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이른바 ‘상테크’를 제안하는 수법으로 카페 회원 B씨 등 61명으로부터 142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아기용품 등을 공동구매 방식으로 저렴하게 판매해 엄마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으며, 이 카페의 회원 수도 1만6천여명까지 늘어났다. A씨는 또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30%의 수익을 더해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카페 회원들에게 권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에 가담한 공범 2명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맘카페 상품권 사기 피해자 모임 30명은 지난 3월30일 인천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범한 가정주부이자 엄마들은 맘카페 운영자와 그의 가족이 벌인 사기극에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면서 A씨 등의 엄벌을 요구하기도 했다.

인천의료원, 기부금으로 직원들 포상...미등록 업자와 수의계약도

인천의료원이 미등록 건설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는가하면, 해마다 2차례 해야하는 하자 검사도 수백건을 하지 않다가 인천시 감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30일 시에 따르면 지난 1~3월 2개반 10명을 투입해 인천의료원의 2019년 3월 이후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모두 27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해 11명에 대해 훈계·경고 등을 했다. 감사 결과, 인천의료원은 전문공사 계약 2건을 공사 시공 자격이 없는 해당 업종 건설업 미등록 업체와 3천670만원에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산업기본법은 1천500만원 이상 전문 공사일 때 관련 건설 업종에 등록한 업체와 계약을 해야 한다.  인천의료원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하자검사 대상 총 292건 중 209건(71.5%)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은 관련 공사·용역·물품에 대해 해마다 2차례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보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하자검사 관리 부실로 인천의료원은 시설물의 결함 등을 확인하지 못해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있고, 이후 나타나는 하자의 보수비용을 자체 예산으로 써야 해 예산낭비 우려가 있다. 인천의료원은 또 담보책임 기간이 정해진 공사·물품 계약 10건 중 9건의 하자만료 검사도 하지 않았다. 앞서 인천의료원은 지난 2019년 시의 종합감사 당시에도 지난 2016~2018년 정기하자검사 대상 중 14건과 하자만료검사 15건도 하지 않아 주의·시정 요구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인천의료원은 2천만원 이상의 각종 의료장비를 구입하면서 자체 위원회 등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위원회 등을 거치지 않고 구매한 장비는 총 68건에 금액은 8억9천540만원에 이른다. 인천의료원은 또 이 같은 의료장비 구입에 대한 심의 결과 등을 한 1번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도 않고 있다. 현행 보건복지부의 ‘지역거점공공병원 의료장비 심의 및 관리 지침’은 지역거점공공병원은 의료장비의 구매·취득, 활용, 처분 등에 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할 때에 의료장비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토록 하고 있다. 이 밖에 인천의료원은 기부금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구입하고 기부금품 접수대장에 적지 않는 등 기부금 관리도 불투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의료원은 지난해 4월14일 한 기부자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뒤 이를 기부금품 접수대장에 기록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이 기부금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구입해 직원들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당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적으로 단체·개인의 기부 동참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의료진들의 헌신과 노고로 인해 병원에 응원의 물품·기부금 등의 후원이 증가했다. 하지만 인천의료원은 지난 2020~2021년까지 총 1천985만원의 기부금 중 534만원을 기부금품 대장에 적기만 하고,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 인천의료원 관계자는 “코로나19 당시 기부금이 많이 들어오는 것을 처음 겪어 기부금품 접수대장에 반드시 적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금은 누락한 기부금품을 세입예산에 편성한 상태이며, 앞으로 기부금 처리 방식을 보완하는 등 투명한 기금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인천사회서비스원, 돌봄대상 노인 실태조사 착수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인천에 사는 돌봄 대상 어르신 500명을 대상으로 ‘돌봄 대상자 서비스 욕구 조사 및 서비스 개발 연구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인천사서원은 인천지역 장기요양재가급여서비스 이용자, 등급외 대상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돌봄군‧일반돌봄군, 75세 이상 병원 퇴원 노인, 지자체 발굴 돌봄 필요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오는 8월까지 이번 조사를 한다. 조사 방식은 대면조사, 심층 인터뷰 방식이다. 조사 내용은 돌봄 필요 어르신의 건강상태와 사회적 관계, 일상생활수행능력 정도, 사회서비스 이용 현황, 서비스 이용 만족도, 돌봄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 필요하지만 제공 받지 못한 미충족 서비스 욕구 등이다. 조사 결과는 인천시 통합돌봄 정책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며 돌봄서비스 욕구 전반을 파악하고 지역 특성과 환경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초 자료로도 쓰일 예정이다. 서윤정 인천사서원 연구위원은 “노인 인구 증가 추세를 보면 노인 대상 돌봄 서비스 수요는 더욱 급증할 것”이라며 “어르신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실태와 돌봄 욕구를 파악해 시급한 정책을 우선 선정,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흥구 인천사서원장은 “시대 변화가 필요로 하는 연구를 꾸준히 해 시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말 기준 인천의 고령화 비율은 15.6%로 고령 사회에 접어들고 있다. 전국 고령화 비율은 18%다. 군·구별로는 동구, 강화·옹진군의 노인 인구 비율은 21% 이상으로 초고령사회 수준이고 중·미추홀·남동·부평·계양구 등도 노인 인구가 14% 이상 차지한다.

갈 길 먼 인천 소각장 제 자리... 서울·경기는 '속전속결'

오는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의 생활 폐기물(쓰레기) 직매립 금지를 앞둔 가운데, 수도권 3개 시·도 중 갈 길이 바쁜 인천만 자원순환센터(소각장) 설치 해법 등을 찾지 못한 채 공회전 하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그동안 인천이 주도적으로 수도권매립지 운영 종료를 외쳐온 만큼, 지금이라도 인천시가 주도해 소각장 입지 선정 등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다음달 중·동구와 옹진군의 쓰레기를 소각할 서부권 소각장의 입지 후보지로 중구 남항 일대와 동구 북성포구 십자수로 매립지 등을 추려내고, 최종 후보지 선정을 위한 행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계양·부평구의 동부권, 서구·강화군의 북부권, 미추홀·남동구·연수구의 남부권 등 나머지 소각장 관련한 논의는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군·구끼리 협의해 소각장의 입지를 정하다 보니, 4곳 모두 소각장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엔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와 이에 따른 정치적 입장 차 등으로 제자리걸음이다. 지역의 한 구 관계자는 “군·구에서 회의를 할 때 어느 군·구도 소각장 입지에 환영하지 않는다”며 “인천시에서는 구의 업무라는 이유라는 입장이지만, 기초지자체가 할 수 있었으면 벌써 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인천시가 직접 나서 인천의 광역 소각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상태로 소각장 문제가 답보상태를 거듭하면, 쓰레기 직매립을 못 하는 2026년 1월1일부터는 1일 발생량이 1천400여t에 이르는 인천의 쓰레기로 인한 ‘쓰레기 대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반면 서울은 마포 소각장의 신축을 결정하는 등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소각장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서울시는 1일 평균 2천t의 쓰레기 중 1천t은 종전 강남·노원·마포·양천 소각장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1천t은 마포 소각장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같은 마포 소각장 신설과 함께 인센티브로 180m 규모의 ‘서울링’을 발표하기도 했다. 경기도 역시 종전 시·군에 있는 소각장을 사용하고, 처리 용량이 부족한 시·군은 추가로 소각장을 짓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소각장을 지을 땅이 인천·서울에 비해 남아있어 소각장 유치 공모 등을 통해 신규 소각장을 짓는데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박수현 한국화학안전협회 교수는 “당초 수도권매립지에 소각재만 묻도록 하는 정책은 인천 때문에 발생했는데, 정작 소각장 문제에서는 인천이 가장 뒤처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인천은 이미 소각장 정책의 논의가 늦었다. 다만 인천시가 주도해 서두르면 쓰레기 대란을 피할 수 없지만, 대란 기간은 줄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과 경기가 이미 소각장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만큼, 환경부가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를 유예해줄 리 만무”라며 “인천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인천시의 결단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북부권 등 군·구별로 논의가 잘 이뤄지면 모르겠지만, 지지부진하다면 시가 직접 나설 수도 있다”며 “서부권 소각장도 후보지가 정해지면 인센티브 등 전향적인 주민과의 논의를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시는 현재 중구·동구·옹진군 등 서부권은 1일 300t, 서구·강화군 등 북부권은 1일 240t, 부평구·계양구 동부권은 1일 300t을 각각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또 시는 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의 남부권은 1일 645t을 처리할 수 있는 대보수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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