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가 영종국제도시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김정헌 구청장은 최근 중구 제2청 국제도시관 대회의실에서 운서동 상가번영회, 하늘도시 상가번영회 등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침체·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종지역 상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간담회다. 상인들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해당하는 상점가가 아니어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이나 구 지원 대상에서 빠져있다”고 했다. 이어 “전통시장법에 따른 상점가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김 구청장에게 요청했다. 김 구청장은 상인들의 건의 사항에 대해 “전통시장법에 따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면 다양한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관련 조례를 제정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대한항공이 YG엔터테인먼트(YG)와 손잡고 전 세계 한국 문화 확산에 나선다. 대한항공은 15일 YG와 대한항공 본사에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협약했다. 이번 협약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한 대한항공과 케이팝 문화를 선도하는 YG가 함께 활용해 한국 문화 확산과 브랜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대한항공은 이에 따라 YG 소속 아티스트 블랙핑크의 월드투어 공식 후원 항공사를 맡는다. 대한항공은 올해 8월까지 월드투어에 나서는 블랙핑크와 스태프를 위해 할인 항공권을 제공, 추가 수하물도 무상으로 지원한다. YG는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회원을 대상으로 프로모션용 공연 입장권, 사인CD, 포스터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대한항공 탑승객들은 기내에서 블랙핑크의 특별 메시지 영상도 만나볼 수 있다. 장성현 대한항공 부사장은 “대한항공의 탄탄한 글로벌 네트워크와 YG가 쌓아온 케이팝 콘텐츠가 강점으로 활용되어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인천경제자유구청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도급·용역·위탁 사업의 안전보건 활동 기준을 마련한다고 16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60여 건에 달하는 도급 등의 사업을 재해 발생 위험도에 따라 분류할 계획이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사업을 중위험 이상과 저위험으로 나눈다. 인천경제청은 중위험 이상 사업의 준비단계에선, 수급 업체의 안전보건 수준 평가와 사업이 시작하기 전 위험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또 계약 단계에선 안전보건 관리비를 계산하고,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인천경제청은 진행 단계에선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지정하고, 협의체 구성에 나선다. 또 순회 점검과 합동점검도 병행한다. 종료 단계에선 수급업체의 안전 보건 수준을 재평가한 뒤 개선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더불어 인천경제청은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한 뒤, 이행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변주영 인천경제청 차장은 “준비부터 완료 단계까지 안전보건 관리가 철저히 지켜지도록 하겠다”며 “산업재해가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다.
검찰은 15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차로 치어 사망하게 하고 도망간 혐의(도주치사) 등으로 구속 기소한 의사 A씨(41)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한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뒤 “어제 공소사실 인정 여부가 정리돼 의견서 제출과 피해자 합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재판 연장을 요청했다. 홍 판사가 A씨 측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재판은 5월7일 열린다. A씨는 지난 1월20일 오전 0시 20분께 인천 서구 원당동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정상적으로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 배달원 B씨(36)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인천 한 의원에서 일하는 의사로 병원 직원들과 회식 후 귀가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9%로 나타났다.
검찰이 인천에서 125억원대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이른바 ‘건축왕’을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성민)는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건축업자 A씨(61)를 구속 기소하고 B씨(46) 등 공범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또 불구속 상태로 송치한 피의자 중 공인중개사 2명과 중개보조원 1명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직접 구속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해 1~7월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 2천700여 채의 소규모 주택을 보유하면서 세입자 161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12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A씨 등이 무리한 건축 확장을 하던 중 대출이자 연체 등으로 다수의 주택이 경매 중인데도 이 사실을 숨기고 전세계약을 한 것으로 봤다. 지난달 기준으로 A씨의 주택 중 690가구가 경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 공인중개사를 고용해 많은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기도 했다. 검찰은 공인중개사들이 자신이 고용된 사실 등을 숨긴 채 피해자들이 전세계약을 하도록 해 부동산거래 질서를 교란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들에 대해 관할관청에 행정처분 관련 사항을 통보했다”며 “인천경찰청과 협력해 공범 및 추가 피해자들에 대한 수사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망간 혐의(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강력범죄 전과자인 A씨(22)를 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14일 오후 10시 45분께 인천 계양구 다남동의 한 길거리에서 착용 중이던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는 A씨의 지인에 대한 탐문 수사를 통해 A씨가 인천 부평구 일대로 도주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이날 오전 4시 50분께 부평구 길거리에서 A씨를 6시간 만에 붙잡았다. A씨는 앞서 법원으로부터 특수강도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으며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면 돈 더 내라네요. 아직도 이런 곳이 있나요?” 14일 오전 인천 부평구 부평동의 한 귀금속 판매점. 김영우씨(36)는 순금 3.75g(1돈)짜리 금목걸이를 사기 위해 카드를 건넸다. 주인은 카드를 받지 않고 “50만원은 현금 가격이고 카드로 하면 10% 더 붙는데 괜찮냐”며 현금 계산을 유도했다. 결국 김씨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현금으로 계산했다. 김씨는 “결제 방식은 사는 사람 마음인데 현금을 받고도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며 “이거 탈세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날 남동구의 한 대형 쇼핑몰 1층 귀금속판매점도 마찬가지. 한 손님이 15만원 귀걸이를 구입 후 현금영수증 처리를 요구하자 “추가 비용이 든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결국 이 손님은 현금영수증 발행을 포기했다. 인근 귀금속 점포에서도 “여기서는 다들 현금영수증을 달라고 하면 추가 가격을 받고 있다”고 귀뜸했다. 인천지역 귀금속업체들이 카드결제와 현금 구입 방식에 따라 가격을 차별화 해 현금 결제를 유도하면서 현금영수증도 발행하지 않는 탈법 거래를 일삼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날 인천지역 귀금속업체 10곳을 무작위로 들러 확인한 결과, 10곳 모두 현금 가격과 카드 가격을 다르게 받았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시계·귀금속업자를 포함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가 10만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귀금속 업체들은 마진이 적다는 이유로 세금이나 수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이 같은 거래를 하고 있다. 사실상 현금영수증 발행이나 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있는 셈이다. 한 금은방 주인은 “업체 간 경쟁이 심해 대부분 세공비 등을 감안하면 이윤은 겨우 3%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소득세와 부가세, 카드 수수료 등이 23.5%를 차지해 가게 운영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일탈 거래는 일반 근로소득자 등과 비교해도 과세 형평성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소비자들도 싼 가격만이 아닌, 적법한 거래를 선택하는 문화가 자리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시계·귀금속 업체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계속 안내하고 있다”며 “탈세 신고가 들어온 업체들은 집중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 원도심에서 해마다 100명이 넘는 ‘무연고 사망(고독사)’이 발생(경기일보 3일자 1면)하는 가운데, 인천시가 고독사 관련 예방 및 관리 활동 강화에 나선다. 14일 시에 따르면 인천지역 고독사는 지난 2019년 206명에서 2020년 253명, 지난해 256명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지난 5년간 고독사는 무려 1천65명에 이른다. 이는 서울(3천94명), 경기(2천979명), 부산(1천347명)에 이어 4번째로 많은 수치다. 시는 1인 가구와 65세 이상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돌봄취약계층에 대한 관리가 더욱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인천의 1인 가구는 2017년 24.7%에서 2021년 30%로 늘어났다. 65세 이상 비중은 2017년 22.1%에서 2021년 23.9%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3억원을 들여 군·구 지역특화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28일 공모를 통해 16개 ‘돌봄 지역특화 사업’을 정했다. 미추홀구는 오는 5월부터 홀몸노인 집에 미끄럼방지 패드 설치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할 예정이다. 부평구는 다음달부터 돌봄 인력을 양성해 돌봄취약계층과 연결하는 ‘이웃지기’ 사업을 한다. 시는 또 고독사 예방 정책을 발굴하고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그동안 해왔던 전기 미사용 여부로 위험 상황을 알리는 ‘돌봄플러그’와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는 ‘AI케어콜’ 만으로는 고독사를 예방·관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는 이달 말 보건복지부의 고독사 실태조사의 세부사항을 받는대로 맞춤 시범사업을 할 예정이다. 또 65세 미만 연령대에서의 고독사 비율이 25.7%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종전 노인 중심의 지원 정책에서 중장년도 지원 대상자로 포함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고독사 예방 교육 확대 및 홍보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어 “고독사 고위험군 현황을 가려내 관리하는 등 고독사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인도를 덮쳐 시설물을 들이받은 혐의(음주운전)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3시께 계양구 계산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가로수와 도로표지판 등을 들이받은 혐의다. A씨는 사고 당시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로 주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건너편 인도 쪽으로 돌진했다. 차량은 사고 직후 불이 나 엔진룸 등이 탔으며, A씨는 차에서 내려 도주했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자료와 차적 조회로 운전자 신원을 확인해 자택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8%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며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 부평구가 지역 내 불법튜닝 자동차 단속을 벌여 모두 15대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최근 인천시, 삼산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인지역본부 등 관련 기관 관계자 7명과 함께 부평구 길산·부개역에서 불법튜닝 자동차 단속을 했다. 이들 불법튜닝 자동차들은 교통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등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구는 적발한 15건 중 3건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나머지 12건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자진해서 원상 복구하도록 안내했다. 구는 이번 단속에서 자동차 구조 및 장치 임의변경, 등화장치 임의 설치, 이륜차(오토바이) 굉음 발생 튜닝, 화물 자동차 적재장치 변경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 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경인지역본부 관계자는 “불법 튜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줄이고 운전자 및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튜닝 자동차 단속을 통해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