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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치 없는 환기구 위로… 인천시 ‘위험한 통행’ [현장, 그곳&]

“별 생각없이 걷다가 아래로 수십미터가 뚫린 환기구 위에 서 있는 걸 알고 깜짝 놀랐어요.” 10일 오전 11시께 인천 남동구 만수동의 한 인도. 보행자가 많이 지나다니는 이 곳엔 인도와 같은 높이인 환기구가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 그대로 노출해 있었다. 고작 환기구 각 모서리에 시선유도봉 만 설치해놓은 탓에 시민들은 무심코 환기구 위를 걸어다녔다. 이 곳 환기구는 철망 아래로 30m 깊이로 뚫려 있어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 우지현씨(69)는 “무심코 환기구 위를 지나다니는 시민들이 많지만 이를 제지할 제대로 된 장치는 없다”며 “낙상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가 시급해 보인다”고 불안해 했다. 같은 날 부평구 부평동의 한 인도도 마찬가지.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는 환기구 위로 시민들이 통행하고 있었다.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밖에서 환기구 위로 다니는 사람을 보고 위험하니 옆으로 비켜가라고도 한다”며 “가끔 환기구 추락사고 뉴스를 접하면 남의 일이 아닌 것처럼 불안하다”고 걱정했다. 인천 인도 곳곳에 안전장치가 미흡한 환기구가 남아 있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환기구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덮개 등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인천에는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은 환기구가 그대로 방치해 있다. 이 규정은 2015년 이후에 설치된 환기구에만 적용되는 탓에 지자체들이 사실상 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인천시와 인천 군·구 등은 환기구 안전장치 설치 여부는 물론, 환기구 수 등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 주민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 시선유도봉 등 임시방편으로 조치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환기구 추락 사고는 큰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2015년 이전에 설치한 환기구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20년 10월22일 중구 을왕동의 한 공사장에서는 노동자가 환기구 아래로 떨어져 목과 다리를 크게 다쳤다. 또 지난해 9월 부산에서는 에어컨 실외기 철거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환기구 아래로 추락해 숨지기도 했다. 조흠학 인제대학교 보건안전공학 교수는 “환기구의 깊이는 20~30m로 추락하면 발견도 구조도 어렵다”며 “지자체에서 임시방편이 아닌 보행자 접근을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남동구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안전을 보완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부평구 관계자도 “시민 불편이 있다면 현장 점검을 나가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인천사회 최종일 기자 2023-03-11 09:00

인천지역 마트 노조 “대형마트 평일 의무휴업 확대 반대”

전국적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옮기는 움직임이 보이는 상황에서 인천지역 마트 노동자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1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마트산업노동조합 인·부천지부 조합원 50명이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조합원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인천시에 전달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대구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결정했고, 청주시도 최근 검토를 시작하자, 인천시도 이같은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결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인화 민주노총 인천본부장은 “일요일 의무 휴업은 마트 노동자들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다. 이어 이 본부장은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가족, 지인과 함께하는 주말 휴식을 기다릴 것”이라며 “만약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바뀐다면 마트 노동자들은 혼자만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이 본부장은 “의무휴업일을 정한 이유는 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지역상권을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려는 계획이 전혀 없다”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를 담당하는 군·구에게 전달받은 내용도 없다”고 했다.

인천뉴스 황남건 기자 2023-03-10 17:07

인천공항 대한항공 여객기서 실탄 발견…승객 218명 대피

인천공항경찰단은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필리핀 마닐라로 가려던 항공기에서 실탄이 발견돼 승객 218명이 대피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분께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 대기 중이던 대한항공 KE621편 여객기에서 실탄을 발견했다는 112 신고를 접수했다.  당시 한 승객이 좌석 밑에 떨어져 있는 실탄을 발견해 승무원에게 알렸다. 이 실탄은 권총 등에 들어가는 9㎜ 탄환인 것으로 파악했다. 해당 항공기는 이날 오전 7시 45분께 마닐라로 출발할 예정이었으나, 이륙 직전 터미널로 되돌아왔다. 이후 승객 218명과 승무원 12명 등 230명은 비행기에서 내려 대피 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실탄이 기내에 유입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대테러 기동팀과 군 폭발물처리반(EOD)이 투입돼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인천사회 박주연 기자 2023-03-10 12:42

경찰, 여자친구와 짜고 남성을 공동공갈·감금한 20대 남성 2명 입건

인천 서부경찰서는 여자친구와 모의해 한 20대 남성을 유혹한 뒤 폭행과 금품요구를 하고 감금한 혐의(공동공갈미수, 공동감금)로 A씨(21)와 공범 B씨(21)를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7일 오후 11시 50분께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A씨의 여자친구 C씨 자택에서 C씨와 함께 있던 D씨(20)의 얼굴을 때려 폭행한 뒤 “성폭행범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합의금 1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다. 또 금품 요구에 응하지 않은 D씨를 C씨 자택과 차량 등에 24시간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C씨가 사전에 남자친구인 A씨와 짜고 D씨를 유혹했고, 동의 하에 신체부위에 대한 접촉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A씨와 B씨는 접촉이 이뤄진 지 3분 만에 C씨의 집에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D씨는 A씨의 차량에 감금된 상태로 이동하던 중 휴대전화를 통해 ‘빨리와주세요 은색 구형 쏘렌토입니다’라고 112에 문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차량 앞 뒤를 순찰차 2대로 막았으며, 이 과정에서 A씨는 차량 뒷 부분을 막던 순찰차를 들이받아 앞 범퍼를 훼손시키기도 했다.  A씨는 당시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D씨는 얼굴에 타박상을 입은 채 겁을 많이 먹은 상태였다”며 “이들의 범행 경위 등에 대해 추가 조사 중이며 여자친구인 C씨의 입건 여부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사회 박주연 기자 2023-03-10 12:41

김민식군 부모 기사에 “사이코네” 댓글 단 30대 벌금 100만원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2019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군(사망 당시 9세)의 부모를 인터넷 상에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뿐 아니라 범행 수단과 동기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20년 4월 한 포털사이트에 있던 김군 부모의 인터뷰 기사에 “레알 사이코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라고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김군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이후 그의 이름을 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으로 아동을 치는 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 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무인단속 카메라와 신호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전자가 어린이 사망사고를 냈을 때 최대 무기징역을 받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

인천사회 홍승주 기자 2023-03-09 19:12

당근마켓에서 100차례 넘게 돈만 챙긴 20대 징역 2년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중고물품 거래를 통해 콘서트티켓 등을 팔것처럼 속여 100차례 이상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배상신청을 한 피해자 3명에게 모두 444만원의 배상 명령도 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형사처벌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다시 반복해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동네 후배로부터 돈을 빼앗고 별다른 이유없이 병역판정을 위한 재신체검사를 기피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21년 12월24일 중고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앱) 당근마켓에서 유명 콘서트 티켓을 팔 것처럼 속여 36만을 입금받아 잠적하는 등 최근까지 각종 물품을 팔 것처럼 100여차례에 걸쳐 돈만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인천병무지청으로부터 2020년 10월경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를 받고도, 검사를 받지 않아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3-03-09 19:10

인천선관위, ‘특정 후보지지’ 불법 선거운동 조합 임원 고발

인천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구 조합 임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중구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7일까지 조합 대의원 등 조합원들을 상대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발언을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현직 조합장이 선거에 출마해 조합장 권한을 대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1조에서는 조합의 임·직원이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6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시선관위는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 현재까지 1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이중 3건은 고발하고 8건은 경고 조치했다.  중구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종료 후에도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이민수 기자 2023-03-09 16:48

경찰, 한국노총 건설노조 경인서부본부 압수수색

인천 경찰이 건설 현장 불법행위를 수사와 관련해 한국노통 건설노조 경인서부본부를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은 9일 오전 11시25분께부터 경기 시흥시 하중동 한국노총 건설노조 경인서부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경찰은 이날 수사관 20여명을 사무실로 보내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불법행위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 건설노조 간부들의 자택에서 통신기기 등을 확보했다. 앞서 경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다.  경찰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산별노조를 비롯한 전국 건설노조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동안 건설현장의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에서 총 38건을 적발했다. 경찰은 공동공갈이나 협박 혐의 등으로 214명을 검거, 이들 중 6명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수사 대상자 등은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인천사회 박주연 기자 2023-03-09 16:24

16년만에 잡힌 택시 강도 살인범…“유가족에게 죄송합니다”

인천경찰청 중요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9일 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살인)로 구속한 4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어 있던 A씨는 8시30분께 모습을 드러냈다. A씨는 검찰 송치 전 “16년동안 죄책감이 들지 않았냐”, “택시기사에게 미안하지 않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로 일관했다. 이어 “우발적인 범행이었냐”는 물음에는 “네”라고 대답하면서 “유가족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공범 B씨(40대)는 앞서 지난 1월 구속돼 기소된 상태다. B씨의 첫 재판은 당초 이날 오전 11시 10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다음달 20일로 미뤄졌다. A씨를 기소한 뒤 B씨 사건과 함께 심리하기 위해 재판이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지난 2007년 7월1일 오전 3시께 인천 남동구 남촌동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고가 밑 도로변에서 택시기사 C씨(사망 당시 43세)를 흉기로 위협해 개인택시와 현금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친구 사이로, C씨의 시신을 범행현장에 방치한 뒤 C씨의 택시를 몰아 미추홀구의 주택가에 버리고 택시에 불을 지르고 도망갔다.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3-03-09 10:21

해외출장 줄줄이… 인천 기초의회 상반기 예산 10억 쏟았다

인천 미추홀구의회 소속 구의원 15명 전원이 해외출장을 떠나려해 물의(경기일보 3월7일자 1면)를 빚는 가운데, 인천지역 기초의회 10곳 중 9곳이 줄줄이 상반기 중 해외출장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강화·옹진군의회 및 중·연수·남동·계양구의회 등 6곳도 의원 전원이 해외출장을 가려해 의정 공백 및 외유성 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일부 구의회는 방문지역의 기관 섭외도 하지 않았지만 내부 심사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나, 기초의원들의 해외출장이 외유성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8일 인천지역 10개 군·구의회 등에 따르면 동구의회를 제외한 9곳의 군·구의회는 상반기 중 해외출장을 준비 중이다. 출장 예정 지역은 일본과 말레이시아·싱가포르·호주 등 아시아 지역과 독일과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 유럽 등이다. 의원 1인당 비용은 국가별로 350만~500만원으로, 이들 9곳의 의원 115명과 의회사무국 직원까지 포함한 전체 예산은 최대 10억원에 육박한다. 남동구의회와 계양구의회 등은 오는 4~5월에 각각 일본과 싱가포르, 독일과 네덜란드 등으로 각각 18명과 10명 등 구의원 전원이 해외출장을  갈 예정이다. 이어 연수구의회와 강화군의회도 역시 13명과 7명의 의원 전원이 호주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으로 해외출장을 떠난다. 옹진군의회도 5월 의원 6명 전원이 독일과 네덜란드, 벨기에 등 해상풍력발전 현장을 둘러보는 출장을 계획하고 있다. 중구의회도 의원 7명 모두가 오는 27일부터 4월4일까지 7박9일 일정으로 프랑스와 스위스, 이탈리아를 간다. 예산은 총 5천571만원이다. 이들 군·구의회 모두 의정 공백은 불가피하다. 또 부평구의회와 서구의회는 상임위원회별로 나눠서 일본과 싱가포르 등으로 해외출장을 떠난다. 대부분의 군·구의회들이 지난해까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출장을 가지 못하다가 빗장이 풀리자 이 같이 줄줄이 해외출장에 나선 것이다. 특히 중구의회는 이번 해외출장에서 방문할 공식 기관 섭외도 마무리 하지 않고 공무국외심사위원회에 해외출장 계획을 상정하기도 했다. 심사위는 관련 규칙 등에 의해 해외출장의 필요성과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 기관의 타당성과 국가의 적합도를 따져봐야 한다. 하지만 심사위는 지난달 20일 “기관섭외도 안하고, 굳이 급하게 갈 필요가 있느냐. 외부에서는 외유성 출장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만 했을 뿐, 결국 부실한 출장 계획을 통과시켜 비판을 받고 있다. 김동원 인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기초의원들의 해외출장의 타당성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심사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사전에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출장 이후 보고서만 제출하면 끝난다”며 “해외출장이 의정활동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등 사후감독이 절실하다”고 했다. 한 구의회 관계자는 “코로나19가 풀리면서 의원들의 해외출장 참여율이 매우 높아진 것 같다”며 “결과보고서 등을 통해 해외출장이 외유성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인천사회 김지혜 기자 2023-03-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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