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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캠프마켓 조병창 병원 건물 ‘현장검증’…철거 두고 갈등 여전

인천 부평구 미군기지(캠프마켓) 조병창 병원 건물에 대한 철거 여부를 두고 찬반 대립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인천지법 민사21부는 19일 오전 캠프마켓 조병창 병원 건물 안팎을 둘러보는 등 현장 검증을 했다. 이는 앞서 ‘일본육군조병창 역사문화생태공원 추진협의회’가 국방부의 건물 철거 결정에 대한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장 검증에는 재판부와, 원고인 추진협, 피고인 국방부 등 10여명이 참여했다. 건물을 둘러본 추진협 등에 따르면 건물 안쪽은 최근 석면 제거 공사가 이뤄져 지저분한 상황이다. 또 건물 벽면에는 금이 가 있는 등 낡은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이날 건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추진협과 국방부의 의견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 추진협은 건물이 역사적으로 가치가 높은데다 건물을 존치하면서도 건물 밑 오염 토양을 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민우 추진협 대표는 “조병창은 조선인 9천여명이 노동력을 착취당한 강제동원의 역사적인 장소로, 이들이 치료를 받은 병원 건물은 보존 가치가 충분하다”고 했다. 이어 “터널 굴착 방식으로 건물을 존치하면서 건물 밑 오염 토양도 제거할 수 있다”고 했다. 국방부는 건물을 존치하면서 건물 밑 오염 토양을 정화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장을 둘러본 결과 병원 건물 밑 오염 토양의 규모가 상당했다”고 했다. 이어 “오염 토양을 완전하게 정화하기 위해서는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르면 이달 말 다음 재판을 열 예정이다. 한편, 같은 시각 캠프마켓 앞에서는 부평숲주민추진위원회 회원 10여명이 건물의 철거를 강하게 요구했다. 위원회 회원들은 집회를 열고 “국방부가 캠프마켓의 조병창 병원 건물을 하루빨리 철거하고 오염 토양 정화를 올해까지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3-05-19 15:57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서 차량 화재… 40대 연기 흡입

18일 오후 4시10분께 인천 서구 청라동의 24층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있던 그랜저 승용차량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승용차량 1대가 전소했으며, 차량 소유주인 40대 여성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 당국은 소방대원 95명과 펌프차 등 장비 38대를 투입해 21분 만인 오후 4시30분께 진화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주차장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차량 안에서 가연성 물질을 발견했다”며 “자세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3-05-18 18:57

뇌출혈 생후 2개월 ‘흔들린 아이 증후군’ 의심…경찰, 30대 아빠 ‘아동학대’ 영장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생후 2개월 아들을 학대해 다치게 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A씨(33)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부평구 자택에서 생후 2개월이 지난 아들 B군을 학대해 뇌출혈을 비롯해 갈비뼈 골절 등의 부상을 입힌 혐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안고 세게 흔든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군이 고의로 아이를 강하게 흔들어 생기는 손상을 뜻하는 이른바 ‘흔들린 아이 증후군’으로 인해 뇌출혈이 생겼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아내도 조사를 했으나 현재까지 학대 혐의를 확인하진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진으로부터 B군이 다친 시점 등을 파악하려고 했으나 구체적인 날짜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다만 최근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이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1~22일 열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3-05-18 18:40

인천 지자체, 기초수급자 업무 늑장… 접수 4개월 지나 지급

인천지역 지자체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업무에 늑장을 부려 지원이 늦어지고 생계급여도 규정보다 적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이 제 때 지원받지 못하는 등 생계곤란이 가중하고 있다. 18일 인천시가 최근 인천지역 군·구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등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일부 지자체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는 지난해 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자를 찾는 과정에서 모두 14명의 신청자에 대한 서류를 최대 25일이 지나서야 처리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군수·구청장은 급여 신청 즉시 접수처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중구는 민원이 많다는 이유로 5명의 신청자에 대한 급여 지급 결정을 90일(30~60일 내 처리)까지 미루기도 했다. 또 2명의 신청자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내부 행정시스템에는 끝난 것으로 입력하기도 했다. 또 급여를 잘못 계산해 2명에게 41만원을 적게 지급하거나, 5개월치를 소급해 줘야 할 급여 중 113만원을 누락하기도 했다. 동구도 같은해 모두 22명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서류를 접수하고도 처리를 미뤄 총 2천502만여원의 급여를 최장 3개월씩이나 늦게 지급했다. 구는 다른 2명에겐 계산 실수로 22만여원을 덜 지급하기도 했다. 앞서 계양구는 지난 2018~2021년 지적장애 등으로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 지출 내역을 점검하지 않았다. 이들의 급여를 대신 관리해주는 급여관리자들이 증빙자료 없이 급여를 지출해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계양구는 급여관리자 3명이 수급자 계좌에서 카드 결제가 아닌 현금 결제 방식으로 450만원을 인출했는데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 서구는 같은 기간 기초생활수급자 56명의 근로능력 판단을 미루다가 처리기간을 무려 1년여를 넘기기도 했다. 이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2명은 부상으로 인한 치료를 끝내고도 자활 사업 등에 참여하지 못했다. 하혜수 경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큰 만큼, 지자체가 급여 지원 등을 빠르게 해줘야 한다”며 “행정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중구 관계자는 “담당 직원들이 업무가 많아 일부 업무처리가 빠르게 이뤄지지 못하고, 잘못 처리한 것이 있었다”며 “직원 교육 등을 통해 같은 실수가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인천사회 박주연 기자 2023-05-18 16:47

검찰, 재판 장기간 불출석한 피고인 30명 검거

검찰이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장기간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피고인 30명을 검거했다. 인천지검(검사장 심우정)은 지난 2월부터 공판 검사 1명과 수사과 소속 검찰수사관 4명으로 ‘불출석 피고인 검거팀’을 편성해 3개월간 총 30명의 피고인을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검거팀 구성은 재판에 의도적으로 불출석하거나 실형을 예상하고 선고 전 도주한 피고인의 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사법정의를 지연하고, 피해자들의 고통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검거팀은 먼저 출석요구서를 수령했음에도 의도적으로 장기간 불출석한 주요 피고인 명단을 선별했다. 이어 피해회복을 위해 신속한 형사판결이 필요한 서민다중피해, 성폭행, 임금체불, 재산을 은닉하면서 도주한 사범들을 중심으로 검거활동을 펼쳤다. 실제로 검찰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고도 2년간 도망다닌 사기 사범을 스포츠토토 복권방 인근에서 잠복하다 검거했고, 기소 후 3년간 도망다니며 피해자를 공포에 떨게 한 성폭력범죄(주거침입준강간) 사범도 잡았다. 또 아파트 관리사무소 예산 5천만 원을 횡령하고, 공용 통장을 변조했다가 선고기일에 실형을 예상하고 도주한 사범도 검거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장기간 도주하는 피고인들을 직접 선별해 적극 검거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피해자의 권리구제, 신속한 사법정의 구현 및 국가 형벌권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3-05-18 11:49

인천 무의도서 야간 해루질하던 50대 여성 실종

인천 중구 무의도의 한 해수욕장에서 야간에 해루질을 하던 50대 여성이 썰물에 휩쓸려 실종됐다. 18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10시 53분께 “사람 2명이 바다에 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당시는 총 3명이 물에 빠졌다가 50대 여성 1명만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당국과 해경은 소방대원 20명, 해경 18명, 경찰 2명 등 40명의 인력과 해경정 6척 등 선박 14척을 이용해 수색하고 있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3-05-18 09:07

해경, 인천 연평도 인근서 꽃게 불법조업…50t급 중국어선 나포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17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조업한 혐의(영해 및 접속수역법)로 50t급 중국 어선 1척을 나포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 어선은 이날 오전 10시36분께 인천 옹진군 연평도 남서쪽 약 18.5㎞ 해상에서 서해 NLL을 7.4㎞ 가량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나포 당시 중국어선에는 선장 등 중국인 선원 4명이 있었다. 이들은 꽃게 5㎏과 잡어 10㎏ 등을 불법으로 잡았다. 해경은 500t급 함정과 특수진압대를 투입, 지그재그로 움직이며 도주하는 중국어선을 붙잡았다. 해경은 중국인 선원들과 어선을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해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서해 NLL 주변에서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완전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3-05-17 18:39

인천 인도·도로, 초저녁부터 '쓰레기 몸살'… 시민들 고통

“이곳이 인도인지, 쓰레기 처리장인지 구분도 안 가네요” 지난 16일 오후 8시30분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 예술로 일원. 재활용 폐기물(쓰레기) 더미가 어른 키 높이만큼 쌓여, 인도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최현우씨(35)는 “공원으로 산책을 가는 길인데 매번 쓰레기 악취 때문에 불쾌하다”고 인상을 찌푸렸다.  같은 날 오후 11시40분께 미추홀구 주안동 시민공원역 앞도 상황은 마찬가지. 역 앞 도로 주차면은 생활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다. 이 곳 쓰레기 수거 업체 직원 김지웅씨(가명·31)는 “골목에 대형 차가 못들어가기 때문에 1t 트럭이나 리어커로 일단 골목 쓰레기를 싣고 나와 (길가에) 쌓아 둘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인천지역 인도와 도로 곳곳이 수거 업체가 쌓아둔 각종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미관 저해는 물론 악취 등의 피해로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7일 남동구와 미추홀구 등에 따르면 구로부터 생활 쓰레기 처리 등을 위탁받은 수거 업체들은 골목에 있는 쓰레기를 한번에 큰 트럭에 싣기 위해 이른바 ‘중간집하’를 인도와 도로 등에서 하고 있다. 그러나 구의 생활 쓰레기 처리 지침 등은 주민이 주택 앞에 내놓은 쓰레기를 곧바로 수거하는 ‘문전수거’가 원칙이다. 이들 업체들은 5t 짜리 쓰레기 압축차가 골목에 들어갈 수 없는 데다, 수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중간집하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중간 집하로 지정된 인도와 도로는 쌓인 쓰레기에서 흘러나오는 오물 등으로 뒤덮여 있는 상황이다. 윤하연 인천연구원 연구기획실 실장은 “이 같은 쓰레기 처리 방법은 매우 고질적인 문제”라며 “잘못된 수거 방식으로 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업체와 지자체가 지역 특색을 고려해 맞는 수거방식을 찾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남동구 관계자는 “담당 용역 업체들과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홍승주 기자 2023-05-17 18:37

인천시 전동차에 그라피티 그린 미국인 집행유예

법원이 인천 등 전국을 돌며 전동차에 ‘그라피티(graffiti)’를 몰래 그려 구속된 미국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미국인 A씨(27)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전국에 있는 다수의 차량기지에 침입해 낙서하면서 전동차를 손괴했다”며 “수법이 불량하고, 수리를 위해 큰 비용도 필요해 피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반년 가까이 구속된 상태로 자성의 시간을 보냈고, 일부 기관에 피해를 배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과 서울, 부산 등의 지하철 차량기지 9곳에서 래커 스프레이로 전동차 외부에 그라피티를 그리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3-05-17 17:13

“인천 사월마을 환경유해시설 이전 시급”…환경단체 기자회견

인천의 ‘쇳가루 마을’이라는 오명을 가진 사월마을의 공공개발 필요성을 지적한 가운데(경기일보 4월6일자 1면) 환경유해시설의 이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 시민사회단체인 글로벌에코넷과 인천행·의정감시네트워크 등은 1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선홍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는 “사월마을이 주거부적합 마을이 된 지 3년6개월이 지났으나 아무런 환경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김 상임회장은 “사월마을 주변에는 한들구역 아파트 4천800가구가 이미 준공, 6월 입주를 하고 있다”며 “검단3구역에도 대규모 아파트 공사가, 검단 5구역과 왕길동, 오류동 지역에서도 대규모 도시개발계획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상임회장은 “사월마을 인근 주변에 군소공장과 건설폐기물처리장, 순환골재처리장, 아스콘 공장 등의 환경유해시설의 변화도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사월마을 일대를 민간개발로 추진하기 이전에 환경유해시설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상임회장은 “환경피해가 극심해 주거부적합 지역으로 지정한 사월마을에 대해 주변 환경유해시설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또, 주거부적합 아파트를 만드는 꼴”이라고 했다.  이보영 인천행·의정감시네트워크 공동대표 역시 “사월마을의 주거부적합 판정에도 아파트를 건설하는 움직임이 여전하다”며 “인천시와 서구는 주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시는 (가칭)한들3구역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이 서구청에 제출한 서구 왕길동 75의8 일대에 98만㎡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민간도시개발사업 제안서에 대한 검토하고 있다. 

인천사회 김지혜 기자 2023-05-1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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