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한항공 여객기 ‘실탄 2발’ 유입경로 수사 본격화… 유전자 감식

인천공항경찰단은 지난 1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필리핀 마닐라로 가려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발견된 9㎜ 실탄 2발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전자 감식을 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당시 여객기 탑승자 명단과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 등도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인천공항 보안 검색이나 실탄 발견 이후 신고 과정에서 업무상 소홀한 부분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전체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다른 탄알이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다”며 “실탄 2발이 기내에 유입된 경로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 10일 오전 인천공항을 출발해 필리핀 마닐라로 가려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탄알 2발이 발견돼 승객 218명과 승무원 12명 등 230명이 대피했다.  해당 승무원은 당초 한 승객이 좌석 밑에서 발견한 탄알 1발을 전달 받았지만, 별도 보고 없이 탑승교 조작판에 올려둔 것으로 파악됐다. 승무원은 당시 실탄을 금속 쓰레기로 보고 경찰 및 보안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여객기가 활주로로 이동하던 중 다른 승객이 또다시 탄알 1발을 발견해 승무원에게 알리면서 신고가 이뤄졌다. 항공기는 이륙 직전 인천공항 터미널로 되돌아왔다.

인천세관, 밀수 집중단속서 위조명품 등 91건 적발

인천본부세관은 지난해 11월14일부터 올해 2월21일까지 100일간 위조명품 집중단속을 벌여 총 91건의 무역범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한 무역범죄의 물품가액은 약 2천510억원에 달한다.  품목별 적발 건수는 차량·기계류 7건(1천293억원), 가방·의류 등 잡화 44건(973억원), 농산물 7건(136억원), 담배 11건(35억원), 의약품 4건(4억원), 문구·완구류 5건(2억원) 등이다.  주요 사례별로는 지난해 10월께 가방 등 각종 유명상표를 도용한 위조 상품 6만5천점을 생활용품으로 위장해 신고해 들여오려던 밀수업자가 적발됐다.  앞서 지난해 6월에는 위조 국산담배 10만갑과 위조 의류·가방·신발 2만점을 정상 물품으로 신고한 뒤 나무상자에 숨겨 반입하려던 밀수업자가 단속에 걸렸다.  인천세관은 또 지난해 9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슈퍼카 260대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8%의 관세를 회피하려고 허위 상업송장을 제출해 관세 64억원을 포탈한 국내 한 차량 유통 업체를 적발하기도 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물류이동 제한으로 손해를 본 밀수업자들이 고수익을 기대하면서 짝퉁 및 불법식의약품 등을 밀수하는 행위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인천 송도 고층아파트 유리창 파손 추정 '지름 8㎜ 쇠구슬' 발견

인천 연수경찰서는 고층아파트 유리창이 굉음과 함께 깨졌다는 신고가 들어온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아파트단지에서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는 지름 8㎜의 쇠구슬을 발견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12일 피해 신고를 받고 오후에 아파트 주변을 수색하다 아파트단지 1층 인도 근처에서 쇠구슬을 발견했다. 경찰은 이 쇠구슬의 범행 사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감식 작업을 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아파트 이웃 등에 대한 탐문 수사를 했지만 아직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다만 경찰은 새총 등 장비로 쇠구슬을 발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아파트가 고층이어서 단지 주변 폐쇄회로(CC)TV에서 범행 장면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라며 “주민 안전을 해칠 수 있는 범죄인 만큼 수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0일 오후 4시께 이 아파트단지 29층에서 내부 유리창이 굉음과 함께 깨졌다는 주민 신고를 접수했다. 당시 유리창 윗부분에는 직경 3㎝ 크기의 구멍이 뚫렸고, 그 주변으로 금이 가 있었다. 

인천시, 시민중심의 10대 인권정책 선정… 2023년 인권정책 시행계획 보고회

인천시가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인권보장을 위한 10대 인권정책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시는 최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이행숙 문화복지정무부시장 주재로 ‘2023년 인권정책 시행계획’ 보고회를 열고 올해 추진할 인권정책을 공유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시는 ‘사람다운 삶을 보장하는 인권도시 조성’을 비전으로 참여와 포용, 존중을 최우선 가치로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시는 4대 전략목표 아래 15개 정책과 66개 과제를 추진한다.     시는 ‘함께하는 인권행정’을 전략목표로 효율적 인권제도 구축·운영, 소통·협력하는 인권 거버넌스 정책 과제를 추진한다. 또 시는 ‘인권문화 확산’을 전략목표로 삼아 인권교육 및 인권의식 제고를 추진과제로 설정했다. ‘취약계층 인권보장’ 전략목표를 위한 과제에는 여성·아동·청소년·장애인·노인·이주민·소수자 등을 위한 사업을 담았다. ‘생활인권 증진’의 전략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는 안전한 도시, 이동이 자유로운 도시, 노동존중 도시,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 모두가 누리는 교육·문화 도시 등이다. 특히 시는 올해 인권업무 조직·운영체계 강화, 민·관 협력을 통한 여성 안심환경 조성, 아동학대 예방·보호,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등을 10대 과제로 정했다. 또 외국인 주민 정착지원, 자살 예방 환경조성, 비정규직 차별시정과 처우개선, 의료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사업도 10대 과제에 포함했다. 시는 오는 20일께 시 인권위원회 정례회의 심의·자문을 받은 뒤 올해 시행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인천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2020년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세우고, 해마다 시행계획을 선정하고 있다.

몰라서 못 누린 세탁서비스... 지원 예산도 ‘턱없이 부족’ [현장, 그곳&]

“세탁서비스요? 처음 들어봅니다.” 12일 오전 10시께 인천 동구 만석동의 한 쪽방촌. 안면장애와 지체장애를 동시에 앓고 있는 조명옥씨(75) 방 한켠에 겨울철 묵은 빨래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이곳 쪽방촌에는 공용세탁기가 있긴 하지만 빈 시간을 맞추기 어렵고, 그마저도 조씨는 몸이 불편해 쓰지 못하는 실정이다. 조씨는 “특히 두꺼운 이불이나 겨울 옷은 잘 마르지도 않아 세탁을 미룬다”며 “인천시에서 (세탁서비스라는 걸)문자로라도 알려줬으면 진작에 이용했을 것”이라고 답답해했다.   같은 날 남동구 구월동의 한 원룸에 사는 이영내씨(77)도 마찬가지. 당뇨와 뇌경색을 앓고 있는 이씨는 “직접 빨래하기가 어려워 대부분 그냥 쌓아두고 다시 입는다”고 말했다.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천시의 ‘찾아가는 세탁서비스’가 겉돌고 있다. 대상자들 대부분이 서비스를 알지 못하는 데다 관련 예산도 턱없이 부족해서다.  시는 지난 2018년부터 인천지역 취약계층의 세탁물을 직접 수거해 세탁한 뒤 배송하는 ‘찾아가는 세탁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은 탓에 이용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서비스 대상 가구 8만3천603가구 중 세탁서비스를 이용한 가구는 3천372가구(4.03%)에 그쳤다.  반면 세탁서비스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은 꾸준히 늘고 있다. 2021년 7만8천850가구이던 서비스 대상 가구는 지난해 8만3천603가구로 늘어났다.  이 같은 상황에도 시는 더 많은 취약계층에게 서비스를 알리기는커녕, 4년째 약 4천가구에만 세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예산을 유지하고 있다. 세탁서비스 예산은 2020년 2억6천만원, 2021년 3억원, 2022년 3억원, 올해 3억1천만원이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세탁 서비스로 외부 접촉을 늘리고,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취약계층도 찾을 수 있다”며 “지자체가 홍보를 강화하고 사회적 기업과 연계해 서비스 대상을 늘리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서비스 신청자 수가 매년 비슷해 예산을 유지한 것”이라며 “복지기관과 연계해 서비스를 널리 알려 신청률을 높인 뒤 예산 증액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만화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 강화도 자택서 숨진 채 발견

만화 ‘검정고무신’으로 유명한 이우영 작가(51)가 숨졌다.  12일 인천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이 작가는 지난 11일 오후 7시께 인천 강화군 선원면의 한 주택에서 방문을 잠근 채 숨져 있었다. 이 작가의 가족은 경찰에 ‘방문이 잠겨있고 인기척이 없다’고 신고했고, 경찰은 소방당국과 함께 출동해 방문을 개방한 뒤 숨진 이 작가를 발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작가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서 유서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최근까지 저작권 소송 문제로 힘들어했다”는 유족 진술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족의 뜻에 따라 부검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 작가는 지난 2019년 만화 공동 저작권자들과 수익 배분을 두고 법적 다툼을 벌였다. 또 지난해에는 애니메이션 ‘극장판 검정고무신: 즐거운 나의 집’ 개봉을 앞두고 저작권 논란을 겪기도 했다. 캐릭터 대행사가 본인들의 허락 없이 2차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한편 ‘검정고무신’은 지난 1992~2006년 ‘소년챔프’ 연재물로, 196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초등학생 기영이, 중학생 기철이와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그린 만화다. 이우영·이우진 작가가 그림을 그리고, 이영일 작가가 글을 썼다. 이 만화는 최장수 연재 기록물로, 45권짜리 단행본이 나왔다. 이후 애니메이션 제작과 캐릭터 사업으로 이어졌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 옹진군, 기초수급 부적합 결정자 권리구제 및 서비스연계 추진

인천 옹진군이 법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생계 곤란 가구에 연계 서비스 지원에 나선다. 12일 군에 따르면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빈 틈을 보완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찾아낼 계획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부적합 결정자에 한해 재검토하는 절차가 없다. 신청한 급여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고 종결하는 방식이다. 국민기초수급 신청 및 처리 절차는 ‘면사무소 맞춤형복지팀을 통한 초기상담 및 신청·접수’, ‘군청 통합조사관리팀의 소득·재산 조사’, ‘신청자에게 결과 통지’ 순으로 정량적 평가 위주로만 이뤄진다. 이에 군은 올해부터 부적합 결정 가구에 재검토를 추진한다. 신청 가구의 경제적 사정·특이상황·어려움 등을 집중 상담할 계획이다. 군은 생계 곤란 가구가 신청하면 법적 타 급여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확인 등의 서비스를 안내한다. 또 이런 서비스에 다시 신청을 할 수 있게 관리한다. 더불어 군은 이웃돕기 후원결연, 돌봄서비스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의 제도와도 연계하는 방안에 나설 계획이다. 김태진 행정복지국장은 “복지사각지대 우려가 있는 가구를 재차 검토할 것”이라며 “촘촘한 복지체계 그물망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했다.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를 돕는 가기환 부귀후원회 대표

“생전엔 알지는 못했어도… 고인의 마지막 길만큼은 외롭지 않게 동행하는 거죠.” 가기환 부귀후원회 대표(43)는 상조회사를 운영하며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를 돕고 있다. 그는 “장례를 치를 친인척이 없는 무연고 사망자라 할지라도 존엄성 회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2006년 상조회사에 입사 한 뒤 2013년부터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첫 시작은 장애인복지관 급식소서 배식을 도운 일이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가 대표는 본업을 살려 사람들을 도울 방법을 고민했다. 자연스레 장례 과정서 봉사활동을 했고, 그러던 중 금전적 어려움에 빈소 마련을 어려워하거나 발인을 미루는 경우를 지켜봤다. 가 대표는 안타까운 마음에 동료들과 십시일반 돈을 모아 성금을 전달하며 도왔다.  가 대표는 개인 상조회사를 차린 후부터 장례 도움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무빈소 장례를 도와달라는 문의가 들어왔고 그때부터 수의 지원을 비롯해 운구 이동과 입관 등 어려운 이웃의 장례를 돕기 시작했다. 고인을 안치할 땐 비용을 고민하는 유족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가격을 낮추기 위해 업체에 사정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무연고 사망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장례를 돕고 있다.  그는 지난 1월 하루에만 무연고 사망자 3명의 공영장례를 치렀다. 한 아파트 단지에서 같은 날 사망한 같은 나이의 무연고자들이다. 가 대표는 “생전에 친구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니 더 안타까웠다”며 “조금이나마 외롭지 않았길 바란다”고 했다. 가 대표는 봉사자들과 함께 빈소를 차리고 추모의식을 지낸다. 그는 “무연고 사망자를 한 분이라도 더 줄이는 게 목표”라며 “공영장례에 함께해주는 봉사자들이 있어 때론 힘들지만 힘이 나고 감사하다”고 전했다. 가 대표는 다음 달 ‘홈리스 무연고 사망자 합동 추모제’를 앞두고 있다. 뜻을 함께하는 예술인들과 추모곡을 올리며 무연고 사망자를 기릴 예정이다. 그는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가져 무연고자들의 마지막 길에 동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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