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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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교도소 이전, 시민 79.9% '긍정'·18.3% ‘부정’

안양시와 법무부가 안양교도소 일부 기능 이전 관련 업무협약을 맺자 ‘반쪽’짜리 이전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빅데이터는 교도소 이전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안양교도소’ 키워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뉴스, 트위터,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339건을 조사한 결과 긍정적 평가는 79.9%(131건), 부정 18.3%(30건), 중립 1.8%(3건) 등으로 교도소 이전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부정적인 시각보다 높았다. 긍정적 평가는 트위터(107건)에서 언급량이 높았고 부정적 시각은 뉴스(56건)에서 가장 높았다. 교도소 이전을 긍정적으로 보는 내용으로는 ‘25년 안양교도소 이전 문제’, ‘한동훈이 해결’, ‘안양교도소 법무시설 현대화 및 교도소 이전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등이었다. 반면 이전을 반대하는 내용은 ‘반쪽짜리 vs 불가피한 조치’, ‘지역사회 대립 격화’,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전방위 안양교도소 꼼수 이전 철회 요구’, ‘안양교도소 재건축 추진 즉각 중단…완전 이전해라’ 등의 순이었다. 한편 시는 지난 18일 법무부와 ‘안양교도소 이전 및 법무시설 현대화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주요 내용은 교도소는 이전하고 구치 기능은 축소 및 현대화하는 사업안이다. 하지만 양 기관이 맺은 협약이 반쪽짜리 이전이라며 지역 정치권이 반발했다. 축소 사업은 형이 확정된 기결수만 서울교도소 등 인근 교도소로 분산 배치하고 현대화 사업은 미결수 수감을 위해 구치소를 교도소 부지 일부에 새로 짓는 내용이어서 ‘교도소 재건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안양=박용규기자

[안양, 다양한 청년 정책 추진] 청년이 행복한 도시... 주거부담 덜고 일자리 해결

청년은 늘 언제나 행복을 추구한다. 과거 청년들은 ‘미래’, ‘훗날’의 행복을 꿈꿔왔다. 6·25전쟁 폐허 속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1954~1963년생)는 보다 잘 사는 나라를, 군사정권 시절 586세대는 민주화된 나라를 행복으로 꿈꿔 왔다. 하지만 현재 2030 청년들은 미래가 아닌 ‘현재’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꿈꾼다. IMF 외환위기, 글로벌 경제금융 위기, 코로나19 등 만성적 불경기를 겪으며 ‘N포 세대’라는 별명까지 얻은 이들이다. ‘인생은 한 번뿐이다’라는 가치로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원하는 것이다. 안양시는 이처럼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한 청년’을 만들기 위해 청년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 가운데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주거·문화·교통 등 정주 여건을 갖춘 도시로 만들고 있다. 현재 안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 정책에 대해 살펴봤다. ■ 청년 도시를 꿈꾼다... 주거 문제해결 나서 안양시는 ‘지금’의 현실을 반영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 정책을 펴고 있다. 청년문제를 ‘한시적’인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청년들의 참여와 소통을 중심으로 일자리·창업, 주거, 문화·복지 등 ‘청년의 삶’ 전반적으로 고려해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 중이다. 당장 피부에 와 닿는 청년 정책을 펼쳐야 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우선 시는 청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주거 문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일자리만큼 중요한 문제가 주거이기 때문이다. 시는 ‘청년 인터레스트’ 사업을 진행 중이다. 안양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들에게 주택 전·월세 보증금 대출 추천 및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시는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했다. 대상 주택은 임대보증금 3억원 미만의 안양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에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연간 최대 400만원 한도다. 작년에는 34명 2020년에는 30명이 혜택을 받아 2년간 총 64명에게 관련 혜택이 돌아갔다. 올해도 총 사업비 2억원을 들여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에 나선다. 이 사업은 2020년 7월 수도권 기초자치단체로는 최초 시행된 제도로 청년층 대출이자 지원액으로는 전국 최고 수준이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이 어려운 무주택 청년들에게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 지원 제도도 운영 중이다. ■ 청년문화 더욱더 키운다 안양시는 청년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공간 ‘범계역 청년출구’를 만들어 운영 중이다. 청년출구는 청년들의 자기 주도적인 계발 활동과 청년 간 소통, 교류를 위해 만들어졌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선 문화로운 청년생활(원데이클래스), 청년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다. 또 청년 문화인으로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1인 크리에이터 양성과정, 청년 고용서비스 프로그램 등 취업 특강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이곳에서는 안양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와 대학 일자리센터가 연계해 추진해 청년 고용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더불어 안양 1번가에 청년들이 언제든지 서로 소통하며 자유롭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커뮤니티 공간 조성에 나섰다. 시는 총 사업비 34억여원을 들여 만안구 안양동 674-207(구 양1동주민센터 부지)에 지하 1층 ~ 지상 3층 규모의 청년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 청년들의 ‘기’살린다... 청년상 선정 시는 지역 내 청년들에게 ‘안양시 청년상’을 선정해 봉사, 산업경제, 문화예술, 체육, 청년활동, 미래인재 등 6개 부문에서 각 1명씩 선발해 이들의 공로를 치하한다. 청년들의 기를 살려 안양에서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게 하기 위해서다. 청년상 봉사부문은 안양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청년이고 산업경제 부문은 안양 지역 내 직장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거나, 사업자등록을 하고 2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청년이 대상이다. 올해로 4번째로 맞은 안양시 청년상은 오는 9월 안양시 ‘안양시 청년의 날’에 시상식이 열린다. ■ ‘청년 떠나는 도시’에서 ‘청년 돌아오는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어야 최대호 안양시장은 “청년이 돌아오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청년이 행복할 수 있는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자리의 양보다 질이 청년들을 끌어들이듯 도시의 질 역시 마찬가지이며 단순히 청년들에게 이런저런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정책을 마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안양시를 매력적인 도시로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이다. 또 안양을 떠난 청년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열쇠로 크게 ‘정주여건’과 ‘일자리’ 등 두 가지를 꼽았다. 안양에 주거·문화·교통 등 정주여건이 갖춰져야 하고 이에 더해 양질의 일자리 등 도시 전반적으로 매력을 가지도록 해줘야 한다는 의미다. 최 시장은 “안양 청년들이 지역에 남을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지자체의 역할”이라며 “단순히 일자리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이 ‘안양에 사는 일이 의미있구나’라고 느끼게 해줄 때 안양시는 청년친화적인 도시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미래 산업을 육성하는 등 다양한 계획을 짜면서 단기적으로 각종 청년정책을 비롯해 문화시설, 교통시설, 집값 안정화 등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도시로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안양=김형표·박용규기자

안양시 양지초 인근 지구단위계획 변경 싸고 주민간 갈등

안양시가 추진 중인 만안구 안양9동 일원 아파트 건립 관련, 양지초등학교 주변 지구단위계획 도로변경을 놓고 주민 간 갈등을 빚고 있다. 24일 안양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A지역주택조합은 만안구 안양9동 산 53번지 일원에 연면적 6만5천625㎡, 지하 2층~지상 23층, 6개 동, 472세대 규모로 아파트건립을 추진 중이다. 해당 주택조합은 지난 201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지난 2020년 5월 안양시로부터 연변(도로를 끼고 따라가는 언저리 일대)을 부여받았다. 이런 가운데, 시는 해당 주택사업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보행자 도로로 변경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다. 시는 해당 지역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 이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공람에 나섰으며, 현재 공동위원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인근 토지주들은 도로를 보행자 도로로 변경할 경우 산불과 홍수 때 차량 통행이 어려워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다 농사를 짓는데도 어려움이 많다며 시의 계획대로 도로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A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2019년 도시계획시설 결정 당시 주민설명회도 없었으며 지역주택조합 내 도로가 신설될 경우 인근 초등학교 등하교 시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도로를 보행자도로로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양지초등학교 주변에 차량 운행이 많아 불안하다는 민원 때문에 기존의 도로를 보행자 도로로 바꾸는 지구단계획 변경을 추진하게 됐다”며 “향후 공동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양=김형표·박용규기자

법무부 법문화진흥센터 한국사법교육원, 안양시민로스쿨 2기 입학식

법무부 법문화진흥센터 한국사법교육원은 지난 22일 안양아트센터1층 컨벤션 홀에서 경기중부지원 안양시민로스쿨 2기 입학식을 열고 교육을 시작했다. 이날 입학식에는 이영근 한국사법교육원 이사장과 박승식 교육본부장, 김사녀 경기중부지원장, 박은숙 화성지원장, 박사영 성남지원장 등 2기 입학생을 포함해 80여명이 참석했다. 법의 생활화와 일반시민 사법참여제도 활성화를 목적으로 구성된 경기중부지원 안양시민로스쿨은 생활법률교육을 매주 월요일 오후 6시30분부터 9시까지 16주 과정으로 진행된다. 2기 안양시민로스쿨은 법학전문대학교수, 현직검사 등으로 교수진이 배치됐으며, 매년 2기의 수강생을 배출하고 있다. 주요 교수진으로는 오영근 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이영근 전 경기대 법학대학장,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조윤호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교수, 이상인 전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임채원 서울동부지검 중요경제법죄 부장검사 등으로 이뤄졌다. 교육은 ▲범죄심리와 교정교화 전문화교육 ▲학교폭력 성희롱 예방대책 ▲청소년보호 관련법규 ▲한국과 외국사법제도 ▲민사·형사법의 이해 ▲생활법률 등으로 진행된다. 김사녀 한국사법교육원 경기중부지원장은 "법의 대중화와 생활화로 일반시민의 사법참여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일반시민 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교육으로는 국내최고의 과정"이라고 말했다. 안양=김형표·박용규기자

안양대 실용음악과, 스팟웍스와 인재 육성 업무협약

안양대학교 실용음악과와 게임사운드 제작사인 스팟웍스는 22일 사운드 디자인 제작 및 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사운드 디자인 우수 인력 추천 ▲각종 게임 사운드 제작에 안양대학교 학생들과의 협업 ▲공식행사에서 양 기관 후원 문구 사용 ▲양 기관의 특강 지원 등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안양대 실용음악과는 스팟웍스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음악과 사운드를 기획·제작·지원하고 스팟웍스는 실용음악과 학생들의 현장 실습을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현장 감각과 제작 능력을 배양하는 데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함석길 스팟웍스 대표는 “안양대 실용음악과 학생들의 창의적인 음악 콘텐츠 제작과 현장 지원으로 대한민국 게임의 세계화와 우수 인재 양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주 안양대 실용음악과 학과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사운드 디자인 수업을 미러링해 현장에서 직접 적용해 보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며 “실무 제작 능력을 갖춘 학생들이 졸업 후 바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용규기자

안양도공,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자 재선정… 참여업체 반발

안양도시공사가 박달스마트밸리 민간사업자를 재선정하기 위해 타당성 용역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자 입찰절차 속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낸 A컨소시엄이 반발하고 나섰다. 21일 안양도시공사(이하 도시공사)와 A컨소시엄 등에 따르면 안양시는 만안구 박달동 탄약대대 일원 부지 306만㎡에 4차 산업 육성을 위한 주거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해당 사업은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업비만 2조원이 넘는다. 도시공사는 앞서 지난해 10월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를 냈고 같은 해 12월 공모심사위 심사를 진행했으나 심사위원 중 한 명이 자격 논란에 휘말리면서 심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도시공사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월 재심사 결정 공모를 내자 A컨소시엄이 입찰절차 속행금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2월 재심사를 금지하라며 A컨소시엄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도시공사는 지난달 가처분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으며 현재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시공사는 지난달 도시개발법이 개정됐다는 이유로 우선협상대상자 공모 등의 절차를 다시 밟기 위해 사업타당성 조사분석 및 공모지침서 작성용역을 발주했고 용역이 마무리되는 내년 초에 우선협상대상자를 공모할 계획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가처분 소송을 낸 A컨소시엄이 반발하고 나섰다. A컨소시엄 관계자는 “법원은 지난 2월 재심사를 금지하라고 결정했는데도 도시공사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관련법이 개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재공모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은 ‘국방시설사업법’에 의해 기부 대 양여사업과 양여 받은 재산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을 결합한 것으로 일반적인 민·관 공동출자 법인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재공모 사업을 추진할 경우 명확한 법리 검토와 담당 부처의 유권을 받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이번 타당성 조사 분석 용역 발주는 최근 도시개발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절차에 의해 진행하는 것이다. 법원의 판단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안양=김형표·박용규기자

안양교도소 이전협약… 안양지역 정치권 '반쪽 이전' 반발

안양시가 법무부와 안양교도소 일부 기능을 이전하는 업무협약을 맺자 지역 정치권이 ‘반쪽’ 이전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18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법무부와 ‘안양교도소 이전 및 법무시설 현대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맺은 내용은 안양교도소는 이전하고 구치기능은 축소·현대화하는 사업안이다. 하지만 양 기관이 맺은 협약이 반쪽짜리 이전이라며 지역 정치권이 반발하고 있다. 축소 사업은 형이 확정된 기결수만 서울교도소 등 인근 타 교도소로 분산배치하고, 현대화사업은 미결수 수감을 위해 구치소를 안양교도소 부지 일부에 새로 짓는 내용이어서 ‘교도소 재건축’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안양교도소는 형이 확정된 수형자가 집행을 받는 교도소지만 구금돼 수사와 재판을 받는 피의자와 피고인 등을 대상으로 한 구치소 기능도 있다. 주민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안양시가 이번 협약을 여론 수렴절차 없이 추진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지난 16일 시의회 국민의힘 측은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치소 현대화를 교도소 재건축”이라며 “안양교도소 이전을 바라는 시민들을 속이는 행위”라고 규탄한 바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음경택 부의장은 “교도소 이전사업은 시민공청회 등 시민의견을 수렴해 추진하는 게 정상적인 행정절차”라며 “시가 법무부와 맺은 협약은 완전 이전이 아닌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교도소 이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대호 시장은 “지금 시는 다같이 성장하는 미래도시 안양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며 “교도소 이전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시민들께 문화·녹색공간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63년 준공된 얀양교도소는 호계동 458-1번지 일원에 자리잡았다. 그러나 지난 1992년 평촌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주거지역 중심에 위치해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됐다. 이에 지난 1997년 교도소 이전문제가 처음 공론화 됐고, 지역 숙원사업으로 떠오르면서 선거 때마다 이전이 공약으로 걸리기도 했다. 안양=김형표·박용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