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진화하는 고령층 대상 보이스피싱, 보호대책 필요하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그 수법이 진화를 거듭하는 가운데 고령층에 대한 제도적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2년 6월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기는 모두 4만2천956건 발생해 피해액이 7천832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전 연령대에서 50대 이상 피해자는 2017년 31.2%에서 2019년 47.7%로 증가하다 이듬해 45.92%로 소폭 감소했지만 2021년 다시 51.27%으로 늘어 절반이 넘었다. 과거 보이스피싱은 어눌한 조선족 말투가 상징이었지만 최근에는 능숙한 표준어 구사와 함께 검찰과 경찰 등을 사칭하는 ‘기관사칭형’, 대출을 미끼로 악성 앱을 깔게 한 뒤 스마트폰을 해킹하는 ‘대출사기형’까지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이 때문에 갈수록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스마트폰에 익숙지 않고 상황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층이 주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 지난 3월 성남에선 검사를 사칭해 70대 여성 A씨를 상대로 23억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하기도 했다. A씨는 ‘해외 직구로 골프채를 결제했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구입하지도 않은 물품에 대한 문자를 받은 A씨는 메시지에 담긴 전화번호로 연락을 시도했다. 이후 가짜 검사로 등장한 B씨는 A씨의 금융계좌가 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기만했고, 본 계좌에 있던 자금을 암호화폐 거래가 가능한 다른 계좌로 옮기도록 했다. B씨는 원격조정 방식으로 약 30회에 걸쳐 23억원을 가로챘다. 앞서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도 보이스피싱 범죄 척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지시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고령층 인구가 꾸준히 느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한 사회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0년 8월 금융위원회도 ‘노인금융피해방지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입법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정혜진 국회 입법조사관은 “체계적 입법을 위해 보호하고자 하는 ‘금융피해’, ‘고령자’ 등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기준이 필요하다”며 “효과적 정책의 수립과 제도 개선을 위해 고령자 금융피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조항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정규기자

사회일반 김정규 기자 2022-09-27 18:38

화성시 내년부터 농·어민 1인당 월 5만원씩 기본소득 지급

화성시가 내년부터 ‘화성형 농어민기본소득’을 시행, 지역 농·어민에게 매월기본소득으로 5만원을 지급한다. 총 사업비 163억7천156만6천원이 투입된 이 사업은 농·어민 기본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시에 연속 3년 이상 거주하고,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실제 농·어업 생산에 종사한 농·어민 중 농어업 외 연간 종합소득이 3천700만원 미만인 경우이다. 시는 이에 해당하는 인원만 2만5천630명(농민 2만5천명, 어민 630명)인 것으로 파악했다. 지원금액은 각 농·어민 개인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시는 이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명근 시장은 “농·어민에게 직접 혜택이 부여되는 만큼 농·어촌지역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김기현기자

화성시 김기현 기자 2022-09-27 18:37

신규 확진 3만9천425명…‘2가 백신’ 사전예약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만명 아래로 떨어진 가운데 코로나19 개량백신을 활용한 겨울철 추가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됐다. 27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만9천425명 늘어 누적 확진자는 2천467만3천663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확진자는 전날(1만4천168명)보다 2만5천257명 늘었지만, 통상 월요일에는 주말 동안 줄었던 진단 검사 건수가 다시 늘어나는데 이 같은 경향이 이날 집계에 반영돼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화요일 발표치만 따지면 이번 재유행 초기인 지난 7월12일(3만7천336명) 이후 11주 사이 가장 적은 수준이다. 위중증 환자 수는 401명으로 전날(427명)보다 26명 줄었다. 코로나19로 사망한 환자는 26명으로 직전일(33명)보다 7명 감소했다. 신규 사망자는 80대 이상이 15명(56.7%)이고 70대 3명, 60대 6명, 50대 1명, 10세 미만 1명이었다. 이와 함께 경기지역에선 총 1만1천38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아울러 이날부터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BA.1)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된 모더나 개량백신 접종을 위한 사전예약이 시작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2가 백신’에 대한 사전 예약을 이날부터 받고 있다. 이번 개량백신 접종은 60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등 건강 취약계층이 1순위 접종 대상이다. 추진단은 향후 BA.4나 BA.5에 기반한 2가 백신도 도입하기 위해 관계 부처·제약사와 협의하고 있으며, 도입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독감 동시 유행 등에 대비하려면 감염취약시설과 고령층 등 건강 취약계층의 동절기 추가 접종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규기자

환경·질병 김정규 기자 2022-09-27 18:36

안양서 ‘민생현장 맞손토크’…도내 31개 시군 중 처음

제1회 민생현장 맞손토크가 경기도에서 안양에서 처음으로 열렸다. 27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경기도와 함께 안양4동 밤동산어린이공원에서 안양시 원도심 주민들과 ‘제1회 도·시군 합동 타운홀미팅, 안양시 민생현장 맞손토크’를 진행했다. 맞손토크는 도민과 김동연 경기지사가 직접 만나는 대담행사로, 지난 7월15일 ‘기회수도 경기’를 주제로 경기도청에서 경기도민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한 바 있다. 도지사가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 맞손토크를 진행하는 것은 도내 31개 시군 중 안양시가 처음이다. 행사에는 김동연 경기지사와 최대호 시장, 안양지역 국회의원, 만안구 원도심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안양지역 내 원·신도심 균형발전 및 다양한 지역 현안 등에 대해 자유로운 의견이 오갔다. 대담은 정해진 형식 없이 안양시민들이 묻고 김동연 지사와 최대호 시장이 답하는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민들은 ▲실내체육관 건립 ▲노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 건의 ▲불법 주정차 해소 위한 지하주차장 조성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 지사와 최 시장은 주민들의 의견에 공감하며 적극적인 사업 검토와 지원을 약속했다. 최 시장은 "시민들의 솔직담백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면서 "향후 경기도와 안양시의 변화와 발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양=김형표·박용규기자

안양시 박용규기자 2022-09-27 18:35

GH 제2대 김슬기 노동이사, 현장 직원 간담회 실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제2대 노동이사인 김슬기 노동이사가 27일 광교사업단 현장에서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현장간담회는 지난 8월 취임한 제2대 노동이사 취임에 따른 감사인사를 전함과 동시에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애로사항, 업무고충을 청취하고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2대 노동이사는 향후 2개월 간 순차적으로 각 현장을 다니며 직원들과 직접 소통하며 경영진의 비전과 회사여건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김슬기 노동이사는 “앞으로도 이번 현장간담회뿐만 아니라 직원들과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경영진과 직원들 간의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GH는 2019년 노동이사제 도입 후, 올해 5월 내부 경영의사결정 기구인 경영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실질적인 노동존중 실현에 기여한 바 있다. 최현호기자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2-09-27 18:34

2천만원 넘는 돈 인출하던 보이스피싱 인출책 현행범 체포

2천만원이 넘는 돈을 인출하던 보이스피싱 인출책이 검거됐다. 분당경찰서는 사기 방조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20분께 분당구 수내2동 의 한 은행 내 ATM기계에서 현금 2천135만원을 인출한 혐의다.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현금을 다량 인출하고 있던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경찰의 추궁에 범행을 자백했고 경찰은 그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인출한 2천135만원(5만원권 427매)도 압수조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인출한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됐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수사를 진행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양휘모·안치호기자

사건·사고 양휘모 기자 2022-09-27 17:52

프로농구 KT 소닉붐, ‘빅맨’ 이두원, 전체 2순위로 영입

수원 KT 소닉붐이 2022 프로농구(KBL) 신인선수 드래프트에서 고려대 센터 이두원(23·204㎝)을 1라운드 2순위로 지명했다. 3년 연속 2순위 지명권을 얻은 KT는 27일 오후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서 고려대에 재학 중인 센터 이두원을 선택했다. 지난해 역시 KT가 2순위 지명권을 얻어 선택한 하윤기(203㎝)의 고려대 후배로, 빠른 발을 갖춘 ‘빅맨’으로 1라운드 1순위 유력 후보로 꼽혔었다. 이번 드래프트 참가자 중 최장신인 이두원은 이날 지명 뒤 “대학에서 부상으로 부진하고 많이 부족한 저를 좋게 봐주시고 1라운드 2순위라는 높은 순위에 뽑아주신 KT에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KT는 2라운드 지명을 포기한 뒤 3라운드 2순위서 연세대 가드 박선웅(23·187㎝)를 선택하고 4라운드 지명을 포기했다. 또 1라운드에서 7순위 지명권을 행사한 ‘신생’ 고양 캐롯 점퍼스는 단국대 센터 조재우(24·200㎝)를 뽑아 취약점으로 꼽혔던 빅맨 보강에 성공했다. 조재우는 리바운드를 비롯, 공중볼 경쟁에서 투지를 보일 수 있는 자원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조재우는 “구력이 짧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좋은 감독·코치님을 만나 팀 선배들과 빠르게 적응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고양 캐롯은 이어 2라운드 4순위에서 성균관대 포워드 안정욱(23·194㎝)을 선택했고, 3라운드 7순위서 경희대 가드 조승원(24·181㎝)을 뽑은 뒤 4라운드 지명권은 포기했다. 한편, 1라운드 9순위 지명권을 쥔 안양 KGC인삼공사는 경희대 가드 고찬혁(22·186㎝)을 호명했다. 얼리드래프트로 참가한 고찬혁은 무빙슛과 점프슛을 모두 겸비하고 속공에 강점을 갖춘 슈터로 평가 받는다. 고찬혁은 “올해로 농구를 시작한 지 10년이 됐다. 10년 동안 농구에 쏟은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코트에서 증명해 보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양 KGC는 2라운드 2순위서 동국대 포워드 유진(24·195㎝)을 지명한 뒤 3~4라운드에서는 지명을 하지 않았다. 한편, 이번 드래프트에는 42명(대한농구협회 소속 39명·조기 참가 선수 10명·일반인 3명)이 참가해 25명이 프로 팀의 선택을 받았다. 김영웅기자

농구 김영웅 기자 2022-09-27 17:19

화성에는 ‘수원 세 모녀’ 1천737가구…30일까지 위기가구 조사

화성지역에 ‘수원 세 모녀’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고위험 추정 위기가구가 1천737가구거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1일 발생한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이달 1일부터 고위험 위기가구 집중 발굴 T/F팀을 구성했다. 이후 시는 오는 30일 완료를 목표로 ‘고위험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는 지난 23일까지 건강보험료와 전기료, 관리비 등을 6개월 이상 체납한 고위험 추정 위기가구 1만161가구를 발굴했다. 지역별로는 향남읍이 1천603가구로 가장 많았고 봉담읍(1천117가구), 남양읍(797가구), 진안동(781가구), 동탄7동(477가구)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전체 고위험 추정 위기가구 중 1천737가구는 ‘수원 세 모녀’와 같이 2022년 행복e음 복지발굴시스템 상 비대상자에 포함됐다. 비대상자는 이사와 사망, 정보 불일치 등의 사유로 연락이 닿지 않는 가구를 의미한다. 시는 이에 따라 이들 추정 위기가구에 대한 지속적인 방문 및 연락 시도와 함께 공공·민간기관과 민·관 협의체 등 발굴단위를 다각화해 제2의 수원 세 모녀 사건의 재발방지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면상담이나 유선상담, 안내문 전달 등을 통해 연락이 이뤄진 위기가구 7천249가구에 대한 지원을 진행 중이다. 상담을 진행한 위기가구를 우선 지원키로 결정하고, 현재까지 공적급여(178가구), 사례관리(26가구), 민간자원연계(494가구) 지원 등을 시행했다. 일례로 시는 뇌병변을 겪는 엄마 A씨와 당뇨를 겪고 있는 아들 B씨가 일정한 소득 없이 지낸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긴급지원책을 마련,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한계는 분명히 존재한다”며 “시는 이런 부분을 지속 개선·보완해 단 한명의 주민이라도 안전하게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날 화성형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농․어민 2만5천630명에게 매월 5만원 지역화폐 지급)과 2040년 화성도시기본계획 수립 관련 ‘희망도시시민참여단’ 모집 및 운영계획 등을 공표했다. 화성=박수철·김기현기자

화성시 김기현 기자 2022-09-27 17:18

박창호 인천시의원, 경인권역재활병원 경영평가위원장 위촉

대한적십자사 경인권역재활병원은 27일 경영평가위원회를 열고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박창호 인천시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또 위계수 인천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와 함께 경인권역재활병원은 이날 올해 상반기 경영평가 및 운영보조금을 확정했다. 박 신임 위원장은 “경인권역재활병원이 인천에서 장애인 재활치료를 하는 역할은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라며 “앞으로 경인권역재활병원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인권역재활병원은 내년 2월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민우기자

사람들 이민우 기자 2022-09-27 17:12

학교 주변서 성매매 업소 운영…인천 유해시설 38곳 적발

인천지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주변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불법 마사지업소 등 유해시설 38곳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27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마사지업소 사장 A씨(46)와 불법 PC방 업주 B씨(30) 등 43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지난달 30일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160m가량 떨어진 곳에 마사지업소를 운영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15일 인천의 한 유치원에서 30m 떨어진 곳에 성인용 슬롯머신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해 불법 PC방을 운영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범위 내 지역을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설정해 유해시설을 차단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유해시설은 성매매 다방 18곳(입건 19명), 성인 게임장 13곳(13명), 퇴폐 마사지업소 7곳(11명)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는 학교 주변 유해시설 34곳을 적발했는데 하반기에 더 늘었다”며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김수연기자

인천뉴스 김수연 기자 2022-09-2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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