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립각 지속…입법 충돌에 ‘尹순방 논란’ 가속

여러 쟁점으로 대립각을 세운 여야의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논란이 끼어들면서 공방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충돌은 교섭단체대표 연설,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이번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을 ‘빈손·비굴·막말’ 외교로 요약되는 ‘외교 참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순방 기간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계기로 공세 수위를 한층 고조시키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외교·안보라인 책임자 경질을 촉구하면서, 국회에서 현안보고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운영위원회 등을 긴급소집해 순방 논란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외교 활동을 폄훼하고 ‘억지 외교참사’ 프레임을 만들어내 국익에 반하는 정쟁을 거듭하고 있다고 방어하고 있다.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선 윤 대통령이 사적으로 한 이야기인데도 민주당이 순방 성과를 흠집 내는 데 이용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여야의 신경전은 정기국회 주요 입법 추진 및 예산안 심사에서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7대 입법 과제를 조 단위 세금을 잡아먹는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과도하게 제한해 위헌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집권 후 민주노총 등 노조의 불법파업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했던 정부 기조에 맞춰, 야권의 노란봉투법 추진을 총력 저지할 계획이다. 양곡관리법의 경우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강제 매입하도록 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재정·소비자 부담만 키운다고 지적한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전날 지역구인 충남 공주·부여·청양의 농업단체 임원들과 만나 ‘쌀값 파동’ 등 현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대신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와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반도체 산업지원법, 납품단가 연동제 등을 중점 법안으로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문제점이 드러난 스토킹처벌법 등 상대적으로 정쟁 요소가 적은 민생 현안에서는 책임 있는 정부 ·여당의 역할을 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기초연금 확대법 등 7대 입법 과제를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그중 양곡관리법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서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키기도 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삭감된 지역화폐·노인 일자리 예산 등 민주당 주도의 민생 예산도 복구한다는 계획이다. 김재민·민현배기자

국회 민현배 기자 2022-09-25 17:58

[속보] 인천시의회, 소래물류창고 등 공원 해제 청원 본회의 ‘부결’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채택한 인천 소래습지 인근 부지의 공원 지정 해제 청원(경기일보 23일자 1면)이 결국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5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열린 제281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남동구 논현동 33의10과 66의12 등 2곳의 토지주 80명이 각각 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결정 해제 청원 2건을 부결(불채택) 했다. 이날 청원들은 재석의원 38명 중 각각 9명과 7명의 찬성을 받았지만, 반대는 모두 26명에 달했다. 앞서 산업위는 지난 23일 김대중 시의원의 소개로 이 청원에 대해 논의해 사전 검토 부실 및 토지주의 재산상 피해 등의 우려가 있다며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 관계자는 “본회의에서 부결이 이뤄진 만큼, 해당 청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는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2-09-25 17:25

시흥갯골축제, 갯골 멍 때리기 대회 [포토뉴스]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22-09-25 17:24

벼랑 끝 ‘자립준비청년’…‘사후관리’ 걸음마 단계

경기도가 보호시설을 벗어나 자립을 준비하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펼치고 있지만, 연락조차 닿지 않는 사후관리 대상 청년이 절반 가까이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회적 부모 역할을 하는 도내 자립전담요원의 경우 혼자 자립준비청년 수십명을 돌보고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성 있는 관리 체계 고도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대상(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청년) 1천419명 중 635명(45%)은 도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인 26.3%를 크게 뛰어넘는 수치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처음으로 사회적 지지 체계가 부족한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해 ‘자립지원통합서비스’(국비 80%, 도비 20%)를 구축했다. 1년에 1번 안부 확인에 그쳤던 기본사후관리에서 한 걸음 나아가, 자립전담인력이 1달에 1번 이상은 자립준비청년을 직접 만나 일대일 맞춤형 지원을 공급하는 정책 사업이다. 하지만 열악한 민간 협조체계와 자립지원 프로그램으로 해당 통합서비스(일대일 맞춤 사례관리)는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확대되는 자립지원금에도 구체적인 직업훈련이나 금융 교육이 미흡하다 보니 ‘점진적인 독립 이행’이라는 본래의 정책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이에 사후관리 대상 중 절반가량은 근황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어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더욱이 자립준비청년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도록 사회적 부모 역할을 하는 도내 자립전담요원은 현재 23명뿐이다. 이들 1명당 돌봐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이 무려 62명인 셈인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내 통합서비스 제공 대상(집중사후관리대상) 240명에 대한 촘촘한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지만 이제는 사회생활 안착을 돕는 사후관리 방안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며 “자립전담요원 인력 확충과 더불어 지원금 지급의 조건으로 ‘금융 교육 이수’ 또는 ‘자립지원전담요원과의 연락’을 제시한다면 사후관리 대상의 연락 부재는 줄고 본래 취지는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도 관계자는 “연락이 닿지 않는 자립준비청년들을 대상으로 1·2·3차 추가 연락과 시·군 네트워크 형성을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후관리에 더욱 힘써 이들의 건강한 사회 진출을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손사라기자

정치일반 손사라 기자 2022-09-25 17:09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수산물 신선유통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도내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수산물 가공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산물 신선유통 지원사업 대상자를 26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2주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기존 수산물 포장재와 보냉재 등 포장 용품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총 200만원 내에서 지원하는 내용이다. 신청 조건은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수산물을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소포장 판매하고 포장재와 보냉재의 개선을 희망하는 수산 관련 단체, 법인, 가공 중소기업이다. 선정방식은 품질인증, 수산물 원산지, 본사 소재지, 해양수산 창업기업 등을 기준으로 정량평가를 통해 50개소를 최종 선발한다. 신청은 모집기간 내 이메일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진흥원 누리집 내 입찰·공모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진흥원으로 전화하면 된다. 김현수기자

도·의정 김현수 기자 2022-09-25 17:06

[영상] 3년만의 오프라인, 제20회 경기마라톤대회 개최

제20회 경기마라톤대회가 25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됐다. 3년만에 이루어진 오프라인 대회로 전국 각지에서 1만여 명이 참가했다. 국민의례로 시작한 개회식에서는 여러 내빈들이 참석해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제20회 경기마라톤대회는 총 4개의 코스(풀,하프,10km,5km)로 진행되었다. 영상=곽민규·민경찬·김다희 PD

경기TV 뉴스 김다희 PD 2022-09-25 17:05

인천지역 역시 내년 택시 기본요금 4천800원 인상 전망…서울시 인상 결과 관건

인천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내년 상반기에 4천800원으로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는 현재 3천800원에서 1천원이 오르는 것이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서울시 택시요금 조정(안)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이에 맞춰 인천 중형택시 기본요금 인상 등을 위한 사전 준비에 돌입했다. 서울시는 내년 2월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4천800원으로 1천원 인상하고, 심야할증 탄력요금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2023년 택시 운임·요율 산정 용역 연구’를 추진해 상반기 중 끝낼 계획이다. 이 용역을 통해 인천 택시 운송사업 현황, 표준 운송원가 산정, 심야 택시 확충 방안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인천시는 이 같은 용역 결과와 함께 서울시가 요금 조정안을 확정 공고하면 내년 중 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13년 10월과 2019년 2월 서울시가 먼저 기본요금을 인상한 이후 1∼2개월 안에 인천시도 행정절차를 거쳐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올려왔다. 다만, 현재 국토교통부가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 추진에서 이른 적용 시기와 심야할증 폭 등에 대해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친 만큼, 실제 적용은 일부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서울과 수도권 공동 생활권이어서 택시요금 조정은 불가피하다”며 “국토부와 서울시가 택시요금 인상 적용 시기를 결정하면, 이에 맞춰 인천택시 요금 인상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승훈기자

인천뉴스 이승훈 기자 2022-09-25 17:04

경민고 이혜빈, 유도 여고부서 2연속 2관왕…경기도, 23연패 확정

‘중량급 기대주’ 이혜빈(의정부 경민고)이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유도 여고부에서 2년 연속 2관왕을 메쳤다. 이혜빈은 25일 울산광역시 문수체육관에서 계속된 대회 5일째 여자 고등부 무제한급 결승서 이세은(충북체고)을 경기시작 54초 만에 허리후리기 한판으로 물리치고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앞서 이혜빈은 16강서 모수민(인천체고)을 허리후리기 절반과 누르기 절반을 묶어 한판으로 제친 뒤, 준준결승서는 김하영(경남체고)을 허리후리기 한판, 준결승전서는 강민지(제주 남녕고)를 누르기 한판으로 가볍게 물리치고 결승에 진출했다. 이혜빈은 이어 여고부 +78㎏급 경기에서도 8강서 김민영(서울체고)에 허리후리기 절반과 누르기 절반으로 한판승을 거둔 후, 준결승전서는 이세은에 허벅다리걸기 절반승을 거뒀고 결승전서는 김하영을 허리후리기 한판으로 뉘고 금메달을 추가했다. 반면, 여고부 48㎏급 김민주(경민고)와 57㎏급 윤우미(인천체고), 63㎏급 고은아, 73㎏급 이은별(이상 경기체고)은 4강서 패해 모두 동메달에 그쳤다. 그러나, 경기도는 전날 남고부에서 73㎏급 김승민(경민고)이 3개 체급에 걸쳐 시즌 8번째 금메달을 따내고 81㎏급 박성현(남양주 금곡고)이 우승한 것을 포함, 사전경기인 유도에서 최종일 고등부 혼성단체전 경기만을 남겨놓은 가운데 종목우승 23연패를 확정지었다. 이날까지 경기도는 유도에서 금메달 16개, 은메달 5개, 동메달 8개를 획득, ‘맞수’ 서울시(금7 은4 동7)를 압도적인 차이로 제쳐 최종일 경기 결과에 관계없이 23연패의대업을 이루게 됐다. 서정복 경기도유도회장은 “이번 체전의 첫 사전경기 종목이라는 부담감을 떨쳐내고 정상을 지킬수 있었던 것은 유도회 임원들과 각 팀 지도자·선수들이 하나 돼 최선의 노력을 다해준 결과라 생각한다”면서 “마지막날까지 최선을 다해 경기도 유도의 우월성과 끈기를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황선학기자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2-09-25 17:03

인천 GCF 콤플렉스 사업 본궤도…타당성‧기본계획 용역 2번 유찰 뒤 겨우 업체 선정

인천시가 녹색기후기금(GCF) 콤플렉스 조성 사업에 속도를 낸다. 시는 최근 사업 타당성과 기본계획 등을 세울 용역 입찰을 2번이나 유찰한 끝에 겨우 업체를 선정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사업비 2천634억원을 들여 연수구 송도동 24의1에 지하 3층 지상 33층 규모(연면적 9만㎡)의 GCF 콤플렉스를 짓는 사업을 하고 있다. 시는 유정복 시장의 공약에 따라 오는 2028년까지 GCF 콤플렉스를 준공하기로 했다. GCF 콤플렉스는 GCF와 함께 기후 관련 국제·금융기구 등을 집적화하는 국제협력 플랫폼이다. 시는 최근 이 같은 GCF 콤플렉스 조성 사업과 관련, ‘GCF 콤플렉스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맡을 A업체를 최종 선정했다. 시는 지난 23일 A업체의 정성·정량 항목 등을 평가하는 적정성 심의를 거쳐 A업체가 용역 추진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시는 이달 말 A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뒤 다음달 중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한다. 용역 기간은 1년이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GCF 콤플렉스의 사업 입지와 활용도 등을 비롯해 주민설명회를 통한 의견 수렴 방식과 G타워와의 연계성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기후 산업 육성을 통한 인천의 기후대응 글로벌 리더 도시 발판 전략 및 지역 일자리 창출 방안도 찾는다.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제회의장 조성과 금융 글로벌 네트워크 중심지 육성 등에 대해서도 분석한다. 앞으로 시는 용역에서 얻은 결과를 토대로 예비타당성조사,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공공건축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월과 8월 2차례 입찰을 진행했지만 아무도 참여하지 않아 잇따라 유찰했다. 이 때문에 지역 안팎에서는 사업이 무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2차례 유찰로 사업이 2개월 늦은 만큼 가능한 이른 시일 안에 수의계약을 맺고 용역을 추진하겠다”며 “2028년까지는 준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인천은 국내 최초로 세계 최대 규모의 기후변화기구인 GCF사무국을 유치했지만 국내 산업과의 시너지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내년 GCF사무국 근무인원이 230명에서 500명으로 늘어 시설 확충이 시급하다. 이지용기자

인천뉴스 이지용 기자 2022-09-25 16:53

신규확진 사흘째 2만명대…정부, 코로나19 출구전략 모색

코로나19 재유행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코로나19 출구전략 모색에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2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만5천792명 늘어 누적 확진자 수는 2천462만128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전날(2만9천353명)보다 3천561명 감소했다. 일요일 발표 기준으로는 지난 7월10일(2만383명) 이후 11주 만에 최저치다. 일주일 전인 지난 18일(3만4천743명)보다 8천951명, 2주일 전인 지난 11일(2만8천195명)보다는 2천403명 적다. 하지만 위중증과 사망자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위중증 환자 수는 416명으로 전날(418명)보다 2명으로 다소 줄었지만, 코로나19로 사망한 환자는 73명으로 직전일보다 10명 증가했다. 신규 사망자는 80대 이상이 50명, 70대 17명, 60대 6명이다. 경기지역에선 7천88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아울러 정부가 남은 방역 정책도 완화하며 코로나 19 ‘출구 전략’에 한층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해제에 이은 다음 수순은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 의무와 요양병원·시설 면회, 확진자 격리 의무 기간 등을 조정하는 것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추가적인 방역 완화 조치들을 계속 논의하고 있으며, 조만간 종합 계획(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남은 여러 방역조치들에 대해 그 영향과 국민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성 있는 조정안을 계속 만들고 있다”며 “앞으로 완화 가능한 항목을 발굴해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며 그 로드맵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정규기자

환경·질병 김정규 기자 2022-09-2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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