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화성시장 “수원 10전비, 노후 전투기 비행 즉각 중지하라”

정명근 화성시장이 5일 “수원시 공군 제10전투비행단(10전비)은 노후 전투기 비행을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정 시장은 이날 남양읍 모두누림센터에서 열린 수원군공항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결의대회에 참석해 “10전비 소속 노후 전투기 2대가 지난 1월과 8월 연달아 화성에 추락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해당 전투기들이 마을을 덮쳤다면 대규모 사상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더 이상의 시민 피해를 간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 시장은 “수원 군 공항 문제는 화성과 수원이 상생할 해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군공항은 유치 희망지로 이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일방적으로 화옹지구를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했으나 시민과 범대위의 노력 덕분에 시를 지켜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 모두의 뜻을 모아 수원 군 공항의 이전을 막아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열린 범대위 결의대회엔 정 시장과 홍진선 범대위원장, 국회의원, 도·시의원,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해 수원 군 공항의 화성 이전 반대 의지를 다졌다. 화성=김기현기자

화성시 김기현 기자 2022-09-06 11:31

‘위기를 기회로’ 성남FC, 난파선 위기 딛고 2연승 ‘희망의 빛’

프로축구 성남FC가 사상 최악의 위기 속에서 굳은 결속력으로 위기를 타개해 나가면서 희망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다. 성남은 6일 현재 승점24(6승6무17패)로 K리그1 12개 팀 중 최하위다. 시즌 초 6경기(2무4패) 연속 무승에 7라운드 수원FC전 승리 후 5연패 늪에 빠지는 등 시즌 내내 부진에 시달렸다. 설상가상으로 구단주인 시장발 구단 매각설과 김남일 감독의 중도 하차 등으로 좌초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성남의 기세는 무섭다. 지난달 28일 수원FC와 23라운드 순연경기서 2대1로 승리한 뒤, 4일 29라운드서는 선두 울산 현대를 2대0으로 완파했다. 11위 대구FC(승점28)와 격차가 어느덧 4점 차로 좁혀져 꼴찌 탈출의 희망이 솟아나고 있다. 젊은 지도자 정경호 감독대행(42)이 그 중심에 있다. 지난달 24일 김남일 감독이 성적 부진 책임을 지고 사퇴한 이후 지휘봉을 잡은 정경호 코치는 성남의 본래 팀 컬러인 탄탄한 조직력과 수비 응집력을 끌어올려 강한 압박 축구를 구사하고 있다. 또한 뛰어난 용병술과 경기별 맞춤형 변칙 전술로 팀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수원FC전서는 ‘용병술’로 승부의 쐐기를 박았다. 강한 공격력에 비해 수비 조직력이 아쉬운 상대에 맞춰 후반 14분 뮬리치를 빼고 측면 공격수 팔라시오스를 최전방에 투입했다. 팔라시오스는 빠른 발을 이용해 후반 21분 역습 상황에서 결승골을 터뜨려 기대에 부응했다. 또 울산전서는 ‘전방 압박’을 콘셉트로 선발 라인업을 꾸렸다. 수원FC전 선발 라인업에서 골키퍼 김영광과 수비수 곽광선을 제외한 9명의 선수에 변화를 줬다. 특히 미드필더 김민혁을 최전방 공격수로 배치하는 과감한 선택으로 눈길을 끌었다. 성남은 이날 90분 내내 전방 압박을 하며 울산의 뒷공간을 노려 볼점유율 36.8-63.2의 열세에도 불구, 슈팅과 유효슈팅에서는 각 10-7, 8-6으로 앞서며 예상 밖 완승을 거뒀다. 성남은 7일 오후 7시30분 11위 대구와 강등 직행 여부를 놓고 대구 원정에 나서 ‘단두대 매치’를 벌인다. 이날 결과에 따라 승점 차가 1점 차로 좁혀지느냐, 아니면 7점 차로 다시 벌어지느냐 하는 중요한 승점 6짜리 대결이어서 더욱 중요하다. 팀의 연고지 이전, 매각·해체설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선수들의 굳은 결속력과 ‘정경호 매직’이 시즌 첫 3연승 달성으로 분위기 반전을 이뤄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영웅기자

축구 김영웅 기자 2022-09-06 11:09

[단독] LH, 청라시티타워 경영심의 원안 가결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영투자심사위원회(경영위)가 청라시티타워 사업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 6일 LH에 따르면 서구 청라국제도시 청라호수공원 중앙부에 높이 448m 청라시티타워를 짓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 약 5천600억원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 LH는 당초 시공사에서 제출한 사업비 5천600억원보다는 일부 감액할 금액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LH는 이달 안에 최대보증금액(GMP) 계약을 마치고, 10월 중으로 공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5천600억 사업비 보다 다소 낮은 금액으로 조정을 해 GMP계약을 추진 할 것”이라며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사업자와의 남은 사업비 약 1천200억원의 분담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지혜기자

인천경제 김지혜 기자 2022-09-06 10:36

차량 수리에 불만 품고 공업사에 방화 계획한 30대 입건

차량 수리에 불만을 품고 공업사에 방화를 저지르려고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동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 등으로 A씨를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공업사에 불을 지르기 위해 지난 5일 오후 10시20분께 기흥로의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기흥구청 인근에서 해당 주유소까지 약 1㎞가량을 음주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도 받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가 거주지인 신갈의 아파트로 이동한 것을 확인, 현장으로 출동했다. 범행 계획을 부인하던 A씨는 경찰이 주유소 CCTV를 통해 휘발유를 구입하는 장면을 확인하고 추궁하자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베란다에서 휘발유가 담긴 페트병을 발견해 압수조처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공업사에 맡긴 차량 수리상태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양휘모·김경수기자

사건·사고 양휘모 기자 2022-09-06 10:20

인천 현대제철 에너지 저장장치서 불…소방, 초기 진화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 발생한 불을 소방 당국이 초기 진화에 성공했다. 6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33분께 인천 동구 현대제철 공장 내 에너지 저장장치(ESS)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8시47분께 초진에 성공해 옆 건물로 확산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현재 대응 1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이 불로 이 불로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지만, 연면적 1천970㎡의 ESS설비 철골 구조물이 무너지는 등 건물 1, 2층이 모두 전소했다. 소방 당국은 모든 불을 완전히 끝 뒤, 건물 내부의 인명 수색을 하는 한편, 화재 원인 파악 및 정확한 재산 피해 규모와 보험 가입 여부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불이 났을 가능성까지 열어 놓고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50여분 만인 오전 7시 24분께 연소확대 방지를 위해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했다. 대응 1단계는 담당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며, 대응 2단계는 인접한 소방서 5∼6곳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 이에 따라 소방관 165명, 경찰관 10명, 의용소방대 20명 등 총 203명의 소방인력과 무인방수탑차 등 59대의 소방차가 출동했다. 불이 난 ESS는 103㎿ 규모로 야간에 전기로 충전한 배터리를 낮에 이용하는 시스템이다. 소유주는 기업은행이며 운영과 관리는 효성중공업이 맡고 있다. 이지용기자

인천사회 이지용 기자 2022-09-06 09:54

갈길 바쁜 KT, 부진 길어지는 중심타자 부활 ‘절실’

프로야구 KT 위즈가 포스트시즌 안정권에서 키움과의 3위 경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중심 타자들의 부진이 길어져 걱정이다. 지난 4일 5위 KIA에 연승을 거두며 격차를 8경기로 벌린 KT는 3위 키움을 1.5경기 차로 따라붙어 언제든 순위 상승이 가능한 상황이다. 선발과 불펜 마운드의 안정 속 문제는 중심 타선의 부진이다. 강한 2번 타자를 기대했던 앤서니 알포드는 최근 10경기서 34타수 7안타, 타율 0.206, 2타점으로 슬럼프에 빠졌다. 급기야 지난 4일 KIA전서는 선발서 제외되기도 했다. 또한 두 번째 부상서 복귀한 3번 타자 강백호 역시 10경기서 40타수, 5안타, 0.125, 3타점으로 부진하다. 다행히 4일 KIA전서 빗맞은 안타를 계기로 2안타 활약을 펼쳤지만 아직 정상 타격감을 찾지 못했다는 평가다. 올 시즌 FA로 영입돼 강백호와 외국인타자의 부재 속 32홈런을 치며 홀로 분전했던 박병호도 위력을 잃었다. 10경기 타율이 0.306(36타수 11안타)으로 나쁘지 않지만 한 달 넘게 홈런을 생산하지 못하는 등 장타가 실종되면서 같은 기간 3타점에 그치고 있다. 어깨통증으로 10경기를 쉰 5번 타자 장성우도 부상 복귀 후 5경기서 14타수 1안타로 빈타에 허덕이고 있어 부활이 절실하다. 이처럼 2~5번 중심 타자들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나마 KT가 3위 경쟁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리드오프와 하위권 타자들의 분발 덕이다. 이번 시즌 길어진 부진으로 6번까지 밀렸던 황재균은 최근 10경기서 37타수 12안타, 0.324로 맹타를 휘두르고 있다. 무엇보다 이 기간 3홈런, 7타점이 보여주 듯 장타와 클러치 능력이 살아난 것이 반갑다. 또한 붙박이 리드오프 조용호가 꾸준한 출루와 3할대 타격을 유지해주면서 공격 첨병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고, 2번과 7번 타순을 오가는 배정대 역시 10경기서 타율 0.333(36타수 12안타), 1홈런, 11타점, 3도루로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9번 타자 심우준도 손가락 부상과 핫코너 수비부담에도 불구하고 10경기서 34타수 10안타, 1홈런, 5타점, 3도루로 만점 활약을 해주고 있다. 지난 주말 KIA 원정 2연전서는 배정대와 더불어 이틀 연속 멀티히트를 기록해 팀 연승에 기여했다. KT 구단 관계자는 “막판 순위 경쟁과 가을야구 준비를 위해서라도 중심 타자들의 타격감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 파괴력을 갖춘 이들이 살아난다면 한결 수월하게 남은 경기와 포스트시즌을 치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황선학기자

kt wiz 황선학 기자 2022-09-06 09:53

인천 현대제철 에너지 저장장치서 불…대응 2단계(2보)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대응2단계 경보령을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다. 6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3분께 인천시 동구 현대제철 공장 내 에너지 저장장치(ESS)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은 대응1단계를 발령해 진화하고 있다. 이 불로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지만,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아 119 신고가 잇따랐다. 불이 난 에너지 저장장치는 야간에 전기로 배터리를 충전한 뒤 낮에 이용하는 시스템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50여분 만인 오전 7시 24분께 연소확대 방지를 위해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대응 2단계는 인접한 소방서 5∼6곳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 현재 183명의 소방인력과 무인방수탑차 등 59대의 소방차가 진화 작업 중이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대응 2단계 발령해 인명검색 및 진압 중”이라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으며 재산피해를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이민수기자

인천정치 이민수 기자 2022-09-06 08:45

인천 현대제철 에너지 저장장치서 불…대응 2단계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대응2단계 경보령을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다. 6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3분께 인천시 동구 현대제철 공장 내 에너지 저장장치(ESS)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은 대응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다. 이 불로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지만,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아 119 신고가 잇따랐다. 불이 난 에너지 저장장치는 야간에 전기로 배터리를 충전한 뒤 낮에 이용하는 시스템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50여분 만인 오전 7시 24분께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대응 2단계는 인접한 소방서 5∼6곳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현재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진화하고 있다”며 “일단 진화한 뒤 정확한 피해 규모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지용기자

인천뉴스 이지용 기자 2022-09-06 08:19

강풍·폭우… 경기도 ‘힌남노’ 초비상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6일 오전 1시께 제주를 가장 가깝게 지날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경기지역을 포함한 전국에 강풍 및 폭우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상은 기상청 총괄예보관은 5일 오전 브리핑에서 “힌남노는 강풍 반경이 400㎞에 달하는 매우 큰 태풍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풍이 불고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다”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상청은 힌남노가 제주에 가장 근접하는 시점은 6일 오전 1시이고, 경남 해안에 도달하는 시점은 오전 7시 전후일 것으로 내다봤다. 힌남노는 현재 서귀포시 남남서쪽 390㎞ 해상에서 시속 23㎞로 북진하고 있다. 중심 기압과 최대 풍속은 각각 930hPa과 50㎧로 ‘매우 강한 태풍’이다. 태풍은 중심기압이 낮을수록 위력이 세다. 기상청은 힌남노가 우리나라 주변에 접근할 때 중심 기압은 950hPa 정도일 것으로 예측했다. 이 전망대로라면 힌남노는 가장 강한 세력을 갖고 국내에 상륙하는 태풍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날부터 6일까지 순간최대풍속 예상치는 제주·경남 해안 등 40~60㎧, 강원 영동·경북 동해안 등 30~40㎧, 충청·강원 영서남부 등 20~30㎧, 수도권·강원 영서 중부 등 15~20㎧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남쪽의 찬 공기와 북쪽의 따뜻한 공기의 충돌로 인해 힌남노 강풍 반경에서 벗어난 경기 등 중부지방 북서부 지역에도 비가 많이 내릴 전망이다. 비는 이틀간 전국에 100~300㎜가 쏟아지겠으며, 기상청은 비가 가장 강하게 쏟아지는 시점을 ‘6일 오전’으로 예상했다. 이때 제주·남해안 등에는 시간당 강수량이 50~100㎜, 경기지역 등에는 50㎜가 되겠다. 아울러 이날 오후 4시 기준 현재까지 접수된 심각한 인명·재산피해는 없지만 도내 곳곳에서 북진 중인 힌남노 영향에 따른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낮 12시10분께 이천시 영동고속도로 호법분기점 인근 인천 방향 도로를 주행하던 2t 화물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도로 밖 비탈로 추락했다. 운전자 A씨(37)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소방 당국은 또 이날 오후 화성시와 양평군에서 도로에 나무가 쓰러져 안전조치를 하는 등 4일부터 기상과 관련해 총 28건의 안전조치를 실시했다. 초강력 태풍 ‘힌남노’ 상륙 초비상 “태풍 피해 최대한 막는다”... 道, 비상 3단계 대응 총력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권에 경기도 전역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기도가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는 등 태풍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단계를 최고 수준인 3단계로 올렸다. 비상 3단계 발령은 2020년 9월 태풍 ‘마이삭’ 이후 2년 만이다. 앞서 도는 전날 오후 8시부터 비상 1단계를 가동한 뒤 12시간 만인 이날 오전 8시를 기점으로 비상 2단계로 상향했는데, 5시간 만에 3단계까지 격상해 대비체계 강화에 나섰다. 비상 단계가 3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도 안전관리실장을 통제관으로 호우 상황을 관리 중이며, 행정1부지사가 총괄관리를 맡는다. 도와 31개 시군 직원 1천783명은 비상근무에 들어가 인명피해 우려지역과 침수 우려 취약도로 등을 예찰하고 강풍 취약 시설과 배수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전날 오후 4시30분을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단계를 1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하고,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심각’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서울에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의 등교수업이 중단된 가운데 경기도교육청도 기상특보에 주의를 기울이며 비상근무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상황관리전담반을 가동해 기상특보 발령 시 등하굣길 통학 안전관리 강화와 함께 학교장 판단에 따라 등하교 시간 조정, 휴업, 실외수업 자제 등을 적극 검토하라고 일선 학교에 안내했다. 이와 함께 경찰청도 재난상황실을 가동하고 전날 오후 6시부터 전국 경찰에 비상근무를 발령 중이다. 이날 오전에는 윤희근 경찰청장 주재로 태풍 대응태세 점검 및 경계태세 유지 강조를 위한 전국 경찰지휘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또 고용노동부는 태풍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업장별 재택·유연근무, 출퇴근 시간 조정 등을 기업들에 요청하는 한편 한국전력은 광역복구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원전연계설비 점검에 나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추석을 앞둔 상황에서 전통시장, 상가 등의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배수로 정비 등을 당부하는 한편 태풍이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정규기자

날씨 김정규 기자 2022-09-05 20:41

[팩트체크] 중고차 사고 보니... ‘아車’ 물 먹었네

최근 수도권에 내린 집중호우로 1만2천여대의 침수차량이 발생했다. 지난해부터 정부가 침수차의 중고차시장 불법 유입을 막기 위해 전손 침수차량(수리비가 보험금을 넘을 때)의 폐차를 의무화했지만 여전히 침수차가 암암리에 시장에 유통되고 있다. 여기에 침수차량을 명확히 구분짓는 뚜렷한 기준도 없다. 이런 가운데 제11호 태풍 ‘힌남노’ 북상으로 또다시 차량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본보 팩트체크팀은 잇따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침수된 차량들이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지, 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짚어본다. 편집자주 침수차량 불법 유통 5일 화성시의 한 폐차장. 지난달 폭우로 물에 잠겼던 흔적이 역력한 마티즈 차량을 해체하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천장까지 잠겼던 차량 내부는 토사로 뒤덮여 있었고, 문짝을 해체하자 마른 흙이 우수수 떨어졌다. 이곳의 공장장 A씨는 “올해는 수도권 침수차량이 유난히 많아 작업량이 상당하다”면서 “작업 이후 문짝이나 룸미러, 타이어 등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들은 수리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 수출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침수차는 통상적으로 손해보험사들이 임시 보상서비스센터로 운반한 후 보험사의 경매를 거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폐차업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폐차장으로 이동된 차량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친 후, 압착기로 눌러 고철로 만들어진다. 이처럼 자차보험에 가입된 차량은 폐차가 결정되면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 중고차 시장에 유입되기 어렵다. 하지만 자차보험 미가입 차량의 경우 폐차 처리가 차량 소유자의 재량에 달려 있다. 이 차량들은 사고 이력조차 남지 않아 추적이 어려워 침수 사실을 숨긴 채 개인 중고 거래 등을 통해 거래될 가능성이 높다. 자차보험 가입률은 70% 수준으로, 30%가량의 차량은 침수차여도 추적이 불가능한 셈이다. 이에 정부에서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5일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 침수차에 대한 이력관리체계를 보강해 국민들에게 침수차 정보를 최대한 전달하겠다는 것인데, 국토부는 전체 차량의 85% 수준까지 이력을 관리하는 게 목표다. 자차보험이 가입된 차량(70%)과 자차보험 미가입 차량(30%)의 절반가량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15%라는 사각지대가 남게 된다. 올해 1분기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2천507만180대) 기준 376만여대에 달하는 양으로 경기도 기준으로는 약 94만7천대다. 도내 폐차업계 한 관계자는 “이전에도 자차보험이 가입된 70%가량의 차량 중 침수차는 비교적 잘 관리가 되고 있었고, 이번 국토부 대책에 포함된 것은 남은 30% 중 절반에 불과하다”면서 “여전히 빈틈이 너무 많다. 관련 법안들이 모두 정비되더라도 침수차가 불법유통될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폐차 기준 오리무중 '침수차 폐차’ 처벌 강화에도… 불법유통 막을 방법 없다 정부가 전손 침수차량의 폐차를 의무화했지만, 정작 침수차량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탓에 ‘미폐차 침수차’가 불법 유통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5일 국토교통부와 보험개발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18일까지 집계된 침수차 피해 건수는 1만2천여건, 보상금액은 약 1천570억원에 달한다. 지난달 8일부터 기록적인 폭우가 수도권에 쏟아진 만큼 침수차 역시 대부분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에서 나왔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26조2항을 살펴보면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자동차를 자동차해체 재활용 업자에게 폐차 요청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정부 역시 침수차의 불법 유통을 막고자 지난해 4월 전손 침수차량의 폐차를 의무화하고 폐차 이행확인제를 실시하는 등 처벌 강화에 나섰다. 그러나 문제는 폐차 여부를 결정할 공식적인 침수 기준과 침수차량 가이드라인이 없어 현장에서 혼란을 겪는 일이 많다는 데 있다. 실제 경기일보 취재 결과, 도는 이번 폭우 이후 도내 시·군과 함께 미폐차 침수차와 관련한 단속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적발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침수차량 폐차 의무화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자 국토부는 매매업자가 침수 사실을 은폐하고 중고차를 판매할 경우 곧바로 사업을 취소하고, 매매 종사원은 3년 간 해당 업종에 일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이 같은 처벌 강화는 모두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선행 과제가 필요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김포을)은 “미폐차 침수차와 관련해 제대로 된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안전이 크게 위협 받을 것”이라며 “꼼꼼한 기준과 관련 법령을 마련하는 동시에 자동차 업계를 지원할 방안 등도 다방면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미폐차 침수차와 관련해 도 차원에서 따로 통계 자료를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도민 안전과 관련된 부분인 만큼 할 수 있는 선에서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금지구역 불법 주차 보상 안돼요” 창문 개방 등 부주의도 포함 탈출 위해 문 열었다면 가능 보험에 가입이 돼 있지 않거나 개인 부주의로 침수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5일 손해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는 지난달 24일 침수차량 피해와 관련한 보상 프로세스 점검 간담회를 열고, 침수차량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처리와 중고차 시장에서 침수차량의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사후처리 프로세스를 점검했다. 이들 기관은 사고접수 이후 보험금 지급까지 통상 10일이 소요되는 기존 프로세스를 대폭 줄이고,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이 같은 조처에도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 특약이나 차량 단독사고 손해배상 특약에 가입돼 있지 않은 운전자들은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차금지구역 등에 불법 주차를 했거나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 놓는 등 개인 부주의로 침수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침수피해가 예상됐거나 통제된 곳에서 피해를 받아도 보상이 제한될 수 있다. 다만, 차량이 물에 잠기면서 문이나 선루프를 열고 탈출하는 행위는 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손해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집중호우가 예보되고, 통제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차량을 주차해 피해를 봤다면 통상 보상이 어렵다”면서 “현재 가입률이 70% 수준인 자차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향후 침수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팩트체크팀=양휘모·정민훈·임태환·한수진기자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22-09-05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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