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만평] 폭풍 속으로...?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22-09-05 19:46

[사설] 서로 네 몫이라는 무상급식 비용... 선거 끝나서인가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내년도 학교 무상급식 비용을 놓고 다투고 있다. 시교육청은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올해보다 31%나 늘릴 계획이다. 인천 학생들의 급식단가를 서울, 경기 수준으로 올리고 최근의 물가 인상분을 반영한 결과다. 그러나 시는 어느 정도의 급식비 인상에는 동의하지만 재정 여건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나마 내년부터는 시교육청의 급식비 부담 비율을 더 높여 시나 군·구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조건까지 달았다. 인천시교육청은 내년도 급식예산을 2천945억5천100만원으로 잡고 있다. 식품비가 평균 27%씩 오른 데다 학생 1명당 급식단가를 높이려면 올해보다 31% 더 들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는 교육청 인상폭의 3분의 1 정도인 2천516억3천600만원의 급식예산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내년 학교 무상급식 재원 분담률을 시교육청 47%, 시 32%, 군·구 21%로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는 시교육청 43%, 시 34%, 군·구 23% 등이다. 시와 군·구 분담률에서 각 2%씩을 덜고 시교육청이 4% 더 부담하라는 것이다. 시는 서울과 경기의 교육청 분담률이 50%에 달하는 점을 들어 분담률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이럴 경우 100억원에서 20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다. 학교 무상급식을 추진하면서 시와 시교육청은 번번이 재원 분담 비율을 놓고 마찰을 빚어 왔다. 민선 6기 때도 2018년도 고교 무상급식 시행과 관련해 서로 더 부담하라며 부딪쳤다. 시는 초·중교와 같이 운영비·인건비는 시교육청이 100% 부담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고교 무상급식에 드는 식품비·운영비·인건비에 대해 시교육청은 20%만 분담하겠다고 해 갈등을 빚다 결국 현재의 분담률로 낙착됐다. 때마다 되풀이되는 갈등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마음은 씁쓸하다. 보편복지의 대명사가 된 학교 무상급식은 정치권에서 시작된 것이다. 표를 얻기 위한 무상 공약에는 여야가 다르지 않았고, 단체장 후보냐 교육감 후보냐의 차이도 없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서로 네 몫이라며 떠밀고 있다니 급식판을 들고 줄을 선 아이들이 안됐다. 또 하나, 내국세의 21%가 강제 할당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매년 6조원씩 남아돌아 주체를 못한다는데. 물론 그 돈과 이 돈은 다르다 할 것이다. 그러나 직접 세금 내는 시민들이 보기에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2-09-05 19:46

[사설] 김동연, 새 경제자유구역 만들기 시동/받는 지역엔 100년 먹거리 될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에 들어서야 한다. 이는 경기도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결코 아니다. 경제자유구역이 설립되는 기본 취지에 견줘 당연한 결론이다. 경제자유구역의 국제적 모델은 20세기 중국이다. 상하이와 선전에 들어선 경제특구가 효시다. 국외 투자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이는 마중물 역할을 했다.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개발을 유인하는 정책적 목표가 적용되는 특별한 구역이다. 첫째 조건이 외국 경제와의 원활한 유통이다. 세계 최대 시장 중국과의 교역에 경기도만 한 곳은 없다. 국내와 고급 두뇌에 대한 접근성 역시 경기도가 제일이다. 여기에 규제 완화로 인한 시너지 역시 ‘규제의 동토’ 경기도에서 일어날 수 있다. 현재 운영되는 전국의 경제자유구역 실태만 보더라도 그렇다. 평택의 포승(2008·204만6천㎡)·현덕(2008·231만6천㎡)과 시흥의 배곧지구(2020·87만8천㎡)가 가장 활성화돼 있다. 더 들어서도 능히 소화할 수 있음이 다양한 수치로 증명되고 있다. 이런 때 경기도의 추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계획이 발표됐다. 평택, 시흥의 그것 외에 또 다른 경제자유구역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일선 시군을 상대로 신청을 받는 방식을 채택하고 1일부터 이미 접수를 시작했다. 도에서 사실상 지정하던 과거의 방식과는 다른 프로세스다. 시군 여건과 여론을 충분히 반영해 정하겠다는 뜻이다. 좋은 절차라고 생각한다. 여기엔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한 도 행정의 순발력도 평가할 만하다. 그동안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은 5~7년을 주기로 일괄 공모했다. 이 방식이 수시 신청·지정으로 바뀌었고, 경기도가 순발력 있게 시작한 것이다. 향후 일정도 속도감 있게 잡혀 있다. 다음 달 중으로 연구용역 대상지 선정 평가위원회를 개최한다. 개발계획 변경 연구용역 등 절차를 거치면 내년 12월에 산자부에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제 경쟁이 불가피해졌다. 고양특례시, 김포시(대곶지구), 안산시(대부지구), 시흥시(정왕지구) 등이 물망에 오른다. 고양특례시는 신임 시장 취임 직후 경제자유구역 추진단까지 구성했다. 나머지 세 곳은 과거에 추진했던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 모두 열정이 대단한 만큼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왜 안 그렇겠나. 평택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환황해권 경제 중심의 위치를 공고히 했다. 시흥 역시 가파른 성장이 뚜렷하다. 민선 2기 경기도의 도정을 가장 후하게 평하는 전문가가 많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경기도 미래 발전의 토대를 구축해 놓았다는 점이다. 그때 밑그림이 20년이 지난 지금도 해당 지역에는 경제 보배 역할을 하는 게 많다. 물론 그때 핵심도 평택항, 경제자유구역 등 대규모 SOC 유치였다. 맨날 퍼주기에만 익숙했던 경기도에서 모처럼 들려온 ‘100년 먹거리 구상’이다. 경기도민이 기대를 갖고 지켜볼 것이다. 해당 시군의 멋진 경쟁을 기대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2-09-05 19:46

[경기시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공약했다. 선거 결과 0.15%p 차이로 도지사로 당선됐다. 득표율을 분석해보면 도지사 전체 득표율 49.06%에 비해 경기북부지역 10개 시군의 득표율은 45.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지사는 기존의 경기북도 설치가 아닌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제안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를 염두에 둔 것으로 짐작된다. 기존의 경기북도 설치의 주요 논거였던 불균형 내지 이질성에 따른 ‘분도’라는 부정적 개념을 지양하고 지역적 특수성에 따른 발전의 잠재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특별자치도 설치를 제안했다는 점에서 미래가치 지향적이라고 볼 수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경기도 지방행정 구역 개편에서 몇 가지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크게 보면 경기도의회 의견수렴, 경기도민 주민투표, 국회의 별도 입법 마련이다. 그런데 국회의 별도 입법 마련 부분에서 경기북도 신설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즉, 기존의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대표발의 법안의 경우에는 경기도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경기도민 주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것(지방자치법 제5조 제3항 제1항) 이외에 분리 또는 분할을 위한 별도의 입법만이 필요하다. 그러나 도지사가 공약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경기도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 이외에 강원특별자치도법처럼 경기북부특별자치도만의 입법을 하는 방안도 있지만, 세종특별자치시법 및 제주특별자치도법처럼 행정특례를 인정한다면, 지방자치법 제197조 제2항(특례의 인정)을 개정해야 하는 입법상 문제가 있다. 입법 절차상 기존의 경기북도 신설보다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다. 실익을 잘 따져보고 입법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도지사는 당선인 시절, 경기북도든 경기북부특별자치도든 그에 따른 비전 제시와 그 비전에 따라 경기도가 할 일이 무엇인지 경기도의 청사진 제시를 강조하고, 임기 내 경기북도 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경기도민의 의견수렴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실천력과 시간계획표를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도지사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행정조직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만드는지, 그 조직에 인력 배치는 어떻게 하는지, 예산 확보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는지, 만약 공론화위원회가 만들어질 경우 그 위원회의 위상을 어느 정도로 하는지 등을 보면, 경기북도 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도지사 임기 내 가능한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의회와 31개 시장·군수 및 시·군의회, 경기도 국회의원과의 협력과 협치도 필요하다. 도지사 정치력의 실험대이기도 하다. 소성규 대진대 교수·경기도지역혁신협의회 위원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9-05 19:45

김동연, 주한 캐나다 대사대리와 회동…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약속

한국과 캐나다 수교 60주년을 앞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타마라 모휘니 주한캐나다 대사대리와 만나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5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타마라 모휘니 주한 캐나다 대사대리와 만나 “경기도는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와 관계를 잘 맺고 있고, 개인적으로 몇 번 가봤지만 아름답고 좋은 자원과 인적자원이 풍부한 곳이라고 생각한다”며 “내년 한국-캐나다 수교 60주년을 맞아 수출, 투자, 무역 등 모든 면에서 캐나다와 긴밀하고 활발한 협력관계를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에코 페어 코리아’ 행사를 했는데 앞으로 도정 운영을 하면서 기후변화 문제에 경기도가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범을 보이겠다. 캐나다와도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 함께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캐나다를 포함한 영(英)연방 4개국이 참여한 6·25 가평전투를 언급하며 “캐나다인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대한민국 국민이 잊지 않고 가슴 속에 간직하고 있는 귀한 경험”이라면서 “매년 가평에서 열리는 기념행사에 공식으로 초청하고 싶다”고 했다. 이에 모휘니 대사대리는 “내년 수교 60주년이 앞으로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 나갈 좋은 시기라고 생각한다. 전기배터리 투자를 비롯한 여러 측면의 경제협력 등 다양한 논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 경기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분야 협력관계도 더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두 사람은 이날 인적교류와 반도체, 자동차 등 산업체 간 협력관계 구축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도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와 지난 2008년 자매결연을 체결했으며, 제4차(2022~2025년) 실행계획 체결(2022년 2월16일), ‘한-캐 FTA를 통한 BC주 기업·투자자들을 위한 한국진출 설명’ 웹세미나 개최 등 양 지역 간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최근에는 BC주에 경제협력 웹세미나, 예술·공연단 교류, BC주 교류공무원 초청 등을 제안해 현재 상호 검토 중으로, 도는 캐나다와 경제교류는 물론 평화·안보·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김현수기자

정치일반 김현수 기자 2022-09-05 19:43

인천e음 10% 캐시백 내달부터 부활

인천시가 전자지역화폐 인천이음(인천e음)에 예산 2천억원을 투입, 다음달부터 영세소상공인 가맹점에서의 10% 캐시백을 유지한다. 인천 시민은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혜택 플러스 가맹점 및 군·구의 추가 캐시백 혜택까지 인천e음 사용액의 최대 17%의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5일 공감회의실에서 인천e음의 문제점 개선과 지속가능성 확보 등의 내용을 담긴 인천e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달 1일부터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인천e음 가맹점 이용 시 10%의 캐시백(한도 30만원)을 지급한다. 나머지는 5%의 캐시백을 차등 지급한다. 앞서 시는 지난 7월1일부터 국비 축소 및 인천e음 사용이 급증해 올해 편성한 예산을 소진하자, 캐시백 비율을 10%(한도 50만원)에서 5%(한도 30만원)로 조정했다. 이와 함께 시는 그동안 혜택 플러스 가맹점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던 1∼5%의 할인 혜택은 같은 수준의 ‘상생 캐시백’으로 전환해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또 군·구의 협조를 얻어 추가로 1∼2%의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천e음 사용시 받는 캐시백 혜택은 최대 17%에 육박한다. 시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천사랑 사업자카드를 발급해 소상공인 간 거래(B2B) 시 300만원 한도에서 2% 캐시백을 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시는 역내 거래 활성화와 역외 자본유출을 억제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내년에 순수 시비만 2천억원을 투입, 인천e음을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시는 국비를 추가로 확보할 경우 캐시백 지원 한도를 3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한다. 현재 중앙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화폐 예산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 유 시장은 “이번 인천e음 개편은 그동안 시행착오를 수정해 새로운 내일로 나가려는 노력이자 고민의 결과”라고 했다. 이어 “경제정의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해 이음카드 플랫폼의 가치를 확대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인천e음 운영대행사 공모 등을 통해 내년부터 연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은 결제수수료를 0%(제로화)하고 모바일 간편 결제 도입, 온·오프라인 고객센터 마련, 배달·택시·지역쇼핑몰 등 플랫폼 연계서비스 확장 등을 추진한다. 인천e음 개편 방안 ‘허점’ 시민들, 가맹점 캐시백 비율 ‘깜깜이’ 인천시가 영세소상공인 가맹점에서의 10% 캐시백을 유지하는 내용의 인천e음 개편 방안을 내놨지만, 시민들이 가맹점의 캐시백 비율을 사전에 알기 어려워 보안책 마련 등이 시급하다. 5일 시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인천e음 가맹점 이용 시 10%의 캐시백(한도 3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5%의 캐시백을 차등 지급한다. 하지만 시민들이 가맹점 매출 규모를 알지 못하는 만큼, 캐시백 비율 적용을 놓고 곳곳에서 혼란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즉 10%의 캐시백을 예상하고 이용했지만 정작 5%의 캐시백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면 환불 및 민원이 속출할 수 있는 것이다. 시는 캐시백 10%가 가능한 가맹점 전용 스티커를 배부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백지화했다. 가맹점의 매출액이 기준 시점에 따라 연간 2차례 이상 변동이 있다보니, 스티커를 발부했다가 다시 회수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시는 인천e음 애플리케이션(앱)에 10% 캐시백이 가능한 가맹점 명단을 공지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가맹점의 매출액을 공개하는 것과 다름없기에, 가맹점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캐시백 10%, 5%를 구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시가 내년부터 지역 내 연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대한 카드 결제수수료를 없애겠다는 구상도 당장 추진하기 쉽지 않다. 여신전문금융법이나 공정거래법 등에 따라 인천e음 등 특정 카드만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시는 카드수수료를 없애지 못하면 일단 가맹점이 카드수수료 0.25~0.85%를 낸 뒤, 운영대행사가 수수료만큼의 비용을 가맹점에 돌려주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카드 결제 수수료를 제로화한다는 정책은 변함이 없다”며 “다만 현행법 내에서 적용 가능한 방법을 찾고 있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22-09-05 19:41

염종현 의장, 태풍 힌남노 대비 긴급 회의…‘차수막 설치 확대’ 등 촉구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부천1)이 제11호 태풍 힌남노 북상에 대비해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차수막 설치 확대’ 등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염종현 의장은 5일 오후 1시부로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가 최고수준인 3단계로 격상된 직후 의장 접견실에서 회의를 개최해 태풍 현황을 파악하고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염 의장과 남경순 부의장(국민의힘·수원1), 남종섭 민주당 대표(용인3), 이계삼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해 경기도 이진찬 안전관리실장과 한영조 자연재난과장 등이 참석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염 의장은 “지난 여름 발생한 수해로 경기도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은 데 이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거대한 태풍 북상으로 두려움이 큰 상황”이라며 “경기도의 대처상황을 꼼꼼히 살펴보고 156명 의원들이 지역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을지 파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먼저 염 의장 등은 힌남노의 진로와 특성, 인명피해 예방 안전조치 등 중점 관리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받고,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염 의장은 “타 광역지자체에서 별도 예산을 세워 최근 침수피해를 크게 입었던 지하 상가와 반지하 주택 등에 차수막을 대거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참고해 앞서 수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즉각적 대비책은 물론, 농가와 전통시장 등 추석을 앞두고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간접적 지원까지 폭넓은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경순 부의장은 “집중호우에 따른 하천복구 시, 국비는 지방하천을 제외한 국가하천에만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난상황 발생 시 관리주체에 관계 없이 국가 예산이 고루 투입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재해복구가 이뤄지게끔 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내놨다. 이와 함께 남종섭 대표는 도에서 의장단 및 대표의원 등에 도내 재난 발생상황과 대응체계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등 집행부와 의회 간 공조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대표는 “주요 의원들이 경기도 재난상황을 신속히 파악해야 의회차원의 대책을 즉각 수립할 수 있다”며 “경기도의 상시보고 시스템을 의장과 부의장, 양당 대표의원 및 안전행정위원장 등에 공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진찬 실장은 “경기도의 재난문자 등을 의장단 등에 즉각 보내는 한편, 오늘 다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현실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태풍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여 도민 안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를 기해 도 전체 시·군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으며, 양평·광주·여주·안성·이천·용인·평택 등지에는 6일 새벽 태풍특보가 내려질 예정이다. 최현호기자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2-09-05 19:31

[알림] 새 오피니언 새 아침을 엽니다

경기일보 오피니언면이 가을을 맞아 새 필진으로 독자 여러분을 만납니다. 경륜과 학식을 갖춘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한층 더 품격 있는 글을 선보입니다. 월요일 ‘아침을 열면서’는 △김진각 성신여대 문화예술경영학과 학장 △우동걸 국립생태원 선임연구원 △김근홍 강남대 교수·한독교육복지연구원 원장 △최동군 지우학 문화연구소 대표의 칼럼으로 한 주를 엽니다. ‘이슈&경제’는 △강정훈 국민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김장섭 제이디부자연구소 소장 △김세종 이노비즈협회 정책연구원장 △홍성호 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연구원이 경제 이슈를 전합니다. 화요일 ‘경기시론’은 △소성규 대진대 교수·경기도지역혁신협의회 위원장 △최정민 변호사·국가인권위원회 현장상담위원 △손철옥 경기도 소비자단체협의회 부회장 △윤은상 수원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이 깊은 안목으로 현안을 진단합니다. ‘기명칼럼’은 △김태열 한국보훈포럼 회장 △이만종 한국테러학회장 △윤준영 한세대 휴먼서비스대학원 공공정책학과 교수 △변평섭 前 세종특별자치시 정무부시장 △정재철 서울시립대 명예교수가 때론 날카롭게, 때론 따뜻하게 세상을 읽어냅니다. 수요일 ‘세계는 지금’에는 △김수완 한국외대 융합인재학부 교수 △최성호 월드비전 경기남부사업본부장 △한민주 영국 유학생 △김유림 중국스포츠산업연합회 한국지부장·카타르 민간대사가 함께합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21세기 문법’ △김경율 회계사가 ‘세상 돋보기’로 시대를 읽어내는 날카로운 칼럼을 선보입니다. 목요일 ‘문화카페’는 △김아타 사진작가 △이유리 서울예술단 단장 겸 예술감독 △함충범 한국영상대 영화영상과 교수 △박성연 호원대 공연미디어학부 조교수가 예술과 문화의 세계로 독자를 모십니다. 금요일 ‘삶과 종교’는 △김준태 성균관대 유학동양한국철학과 초빙교수 △화계사 광우스님 △양승준 한국기독교교육학회 부회장·한국디지털융합교육학회 회장 △김의태 수원가톨릭대 교회법 교수가 현대인의 지친 마음을 위로합니다. 베테랑 여행자로 삶과 행복을 탐구하는 △김남희 여행작가는 한 달에 한 번 금요일 ‘김남희의 길 위에서’로 여러분과 함께 삶의 여행을 떠납니다. 매주 월요일 ‘인천의 아침’은 △이흥우 해반문화사랑회 명예 이사장 △이길재 가천대 길병원 외상외과 교수 △윤세민 경인여대 영상방송학과 교수 △미광선일 법명사 회주 △정승화 인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의 글로 한 주를 엽니다. 화요일 ‘경제프리즘’은 △김재식 인천상공회의소 사무국장 △김지영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장 △김유성 인하대 소프트웨어융합대학장 △이도형 홍익정경연구소장 △전세준 법무법인 제하 대표변호사가 경제 이슈를 분석합니다. 인천지역의 현안을 진단하는 수요일 ‘인천시론’은 △안상준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신경외과 교수 △지영일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이상구 인천대 도시행정학과 겸임교수 △이승기 법률사무소 리엘파트너스 대표변호사가 함께합니다. 목요일 ‘함께하는 인천’은 △최지안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장 △문명국 청운대 경영학과 교수·미래산업전략연구소장 △모세종 인하대 일본언어문화학과 교수 △박희제 인천언론인클럽 회장 △최재용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사무처장이 유익한 글을 선보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

알림(社告) 경기일보 2022-09-05 19:30

[지지대] 진화된 n번방

2년 전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n번방’ 사건은 끔찍했다. ‘n번방’의 주범 조주빈은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만든 성착취 영상을 텔레그램으로 유포하고 돈을 챙겼다. 악랄한 범죄의 대가로 그는 징역 42년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조주빈은 “멈출 수 없던 악마의 삶을 멈춰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남겼다. 최근 ‘제2의 n번방’으로 불리는 성 착취물 유포 사건이 또 발생했다. 이번 사건의 용의자 ‘엘’은 자신을 n번방 사건을 공론화한 ‘추적단 불꽃’이라고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접근, 대화방으로 유인해 성 착취물을 요구했다. ‘엘’이 이렇게 만든 영상은 350여개에 이른다. 확인된 피해자 6명은 모두 미성년자였다. n번방 유사 사건의 범행은 더 대담하고 교묘해졌다. 착취물을 제작하는 범죄자들은 여성이나 신뢰할만하고 친밀한 느낌을 주는 이를 사칭해 아동·청소년들에게 접근했다. 경찰·검사 등 수사기관 직원뿐만 아니라 쇼핑몰 최고경영자, 모델, 유학생 등 사칭 대상도 다양했다. 국회는 2020년 n번방 사건을 근절하겠다며 ‘n번방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인터넷 사업자가 불법 촬영물을 확인 즉시 삭제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문제는 범행 창구가 된 텔레그램 대화방은 익명 채팅방이 아닌 ‘사적 대화방’으로 분류돼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텔레그램은 해외 서버에 기반을 둬 수사 협조를 받기도 어렵다. ‘n번방’이나 ‘박사방’ 등의 성 착취물 유통 창구 역할을 한 텔레그램을 제재하지 못하는 문제는 법 시행 초기부터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없다는 점에서 ‘n번방 방지법’으로 텔레그램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진단했다. 성 착취물 범죄의 온상이 된 텔레그램에 대한 근본 대응책이 필요하다. 경찰의 수사기법 보완과 강화로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 ‘온라인 수색’ 도입 등 다각도의 노력이 절실하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기자 2022-09-05 19:18

[경제프리즘] 인천 행정체제 개편과 정치경제

인천시가 27년 만에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달 31일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2026년까지 현행 10개 군·구를 11개 행정구역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개편 안에 따르면 중구 원도심 지역과 동구를 통합해 제물포구(10만명)를 신설하고 영종국제도시가 있는 영종 지역은 영종구(10만명)로 재편한다. 또 청라국제도시, 검단신도시 등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70만 명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구는 검단구(19만명)를 신설, 분구가 이뤄진다. 시는 인천의 군·구당 평균 인구수는 29만6천명으로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많다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생활권과 인구 규모에 적합한 미래지향적 행정구역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론적·학술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은 통합론과 분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통합론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행정구역을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입장으로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분리론은 행정구역의 축소 또는 세분화가 공공재 수요 측면에서 더욱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민주주의에 더욱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즉 통합론은 경제적 가치와 효율성을 강조하고 분리론은 공공성과 민주성이라는 가치, 맥락과 연결되어 있다. 이번 행정체제 개편 안은 중구와 동구를 통합하고 영종과 검단은 분리를 골자로 한다는 점에서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중구 내륙지역과 동구의 통합은 서로 경계가 모호하고 생활권이 비슷할 뿐만 아니라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다. 생활권이 동떨어져 있는 중구의 내륙지역과 영종을 분리하고 인구와 면적이 지나치게 비대해진 서구를 분구하는 것도 나름 합리적이다. 하지만 문제는 통합과 분리에 따른 단점, 부작용도 수반된다는 점이다. 특히 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군·구당 평균 인구수가 광역시 중 가장 많다며 부산을 예로 들었다. 실제 부산의 경우 16개 군·구의 평균 인구수는 20만8천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대구는 29만6천명, 광주 28만8천명, 대전 29만명, 울산은 28만명으로 인천시와 대동소이하다. 서울을 보더라도 25개 구당 평균 인구수가 37만명에 이르고, 뉴욕(86만2천명), 파리(60만명), 도쿄(28만6천명) 역시 인천보다 훨씬 많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자체 통합, 거대도시 확장은 세계적인 추세, 흐름이기도 하다. 일상생활의 불편과 원도심 주민들의 반발 등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정치권 합의 등 해결해야 할 숙제도 산더미인 상황이다. 인천 행정체제 개편, 기대와 달리 쉽지만은 않은 이유다. 이도형 홍익정경연구소장·청운대 교수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9-05 19:17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