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론] 뉴노멀 시대의 자원봉사

새로운 기준, 새로운 일상의 시대란 말이 곧바로 신선함, 설렘 같은 밝은 느낌으로 이어지진 않는 게 역시 코로나19의 여파 탓일 듯하다. 그래도 새로운 기준을 대하는 우리 자세는 남다르고 전과도 달라야 한다. 예전 기준, 예전의 일상에선 이른바 선진 사회에서 만든 기준을 되도록 빨리, 잘 받아들여 우리 것으로 삼으면 됐다. 우린 그 일을 정말 잘했다. 그 덕에 세계적인 위기 상황에서 선진국이 됐다. 이제 새 기준이 서는 새 일상에서 새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 위치에 있다. 자원봉사도 그랬다. 본디 우리 게 아니었다. 용어도 개념도 프로그램도 이미 다른 나라에서 만든 것이었다. 우리는 늦었지만, 또 나름의 방법을 동원해 따라잡느라 노력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자원봉사센터다. 애초 선진 사회의 자원봉사는 우리처럼 국가 차원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래도 따라가는 처지에서 자원봉사센터는 나름 큰 공을 세워, 어느덧 자원봉사가 사회의 구석구석에 젖어 들었다. 그간 자원봉사 활동은 대면해 정을 나누는 걸 중시했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온라인 기반의 비대면이 대세다. 그러나 그 방식이 유효한지, 또 지속 가능해 미래가 있는지 아직 확인하지는 못했다. 다만,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런 방식으로 진화했을 뿐이다. 긴 안목에서 볼 때 비대면 자원봉사라 하더라도 시2027공간을 초월해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비접촉 방식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나가야 한다. 온라인 자원봉사활동이 크게 확대됐다지만 여전히 필요한 분야는 대면 서비스가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예컨대 시설봉쇄 조치로 생활 시설은 애초의 비개방성에 사회적 거리 두기까지 더해져 격리와 고립의 이중고를 겪었다. 그런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파편화와 각자도생의 개인화 현상이 더 두드러질 전망이다. 예상되는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 몇 가지만 짚어보자. 첫째, 정보통신기술이 취약한 계층이라면 또 다른 소외계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이들을 위한 대안 마련은 물론이고 비대면에 특화된 자원봉사 프로그램들도 다양하게 개발해야 한다. 둘째, 자원봉사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면 그동안 자원봉사 제도에 적용되었던 개념, 운영방식, 정책 등을 돌이켜 확인해야 한다. 셋째, 한국은 이제 도움을 주는 위치이니, 우리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차원까지 함께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자원봉사라는 새 분야에서 세계적 기준까지 따라잡는 동안 큰 역할을 해온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 다시 기대되는 때가 됐다. 경기도자원봉사센터도 코로나 시대 위험의 일상화 속에서 나보다 더 어려운 누군가를 돕고자 시민에게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길을 열어 제시해왔다. 특히 2021년부터 정책연구팀을 설립한 점은 새로운 기준이 필요한 시대에 어울리는 대처로 보인다. 남들이 걸어보지 못한 길과 기준, 프로그램과 정책을 개발해서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정책 개발을 기대해 본다. 김근홍 강남대 교수한독교육복지연구원 원장

오피니언 김근홍 강남대 교수·한독교육복지연구원 원장 2022-03-15 08:39

[천자춘추] 캡틴 우크라이나, 이제 미래를 말하자

지난 8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영국 하원 화상 연설이 화제이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숲에서, 들판에서, 해변에서, 그리고 거리에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1940년 6월 윈스턴 처칠이 우리는 해변에서 싸울 것이다는 유명한 연설에 비유한 연설이다. 2차 세계대전 중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영국인들의 항전 의지를 고취시키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었다. 그날 영국 의원들은 눈시울을 붉히고, 기립 박수를 보냈다. 삼손과 골리앗 싸움과 같은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죽음을 불사한 우크라이나 사람들 저항의 모습은 저 멀리 어느 동유럽 남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72년 전 우리에게도 있었던 민족상잔의 비극과 마주한 듯 가슴을 뭉클하게 한다. 그 시절 우리도 화염병과 실탄이 떨어진 빈 총을 거머쥐고 적의 탱크와 빗발치는 포화 속으로 기꺼이 뛰어든 무명용사들의 장렬한 투혼이 있었다. 국가의 위기를 논할 때 많은 사람은 국가지도자가 역사의 흐름에 얼마나 중대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평가한다. 그래서 특정한 시기에 누가 국가 지도자였더라면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생각한다. 우크라이나의 지도자는 러시아의 탱크와 군대에 맞서 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하여 전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였다. CNN은 우크라이나 최대 비밀병기는 젤렌스키 대통령이라고 평가했다. 진정한 캡틴 우크라이나이다. 전쟁 같은 대선이 끝난 지도 5일이 지났다. 튼튼한 안보로 끔찍하고 파괴적인 참상이 우리에게도 발생해서는 안 되지만, 과연 젤렌스키처럼 암살 위협에도 가족과 함께 조국에 남아 끝까지 싸울 정치인, 위기 속에서도 국론이 분열되지 않고 국민을 뭉치게 할 수 있는 국가 지도자가 몇이나 될까 생각한다. 윤석열 당선자의 앞날은 기대 반 걱정 반이라는 여론이다. 그는 자신을 대통령 자리에 세운 국민 뜻이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개혁의 목소리이고 국민을 편 가르지 말고 통합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간절한 호소라고 했다. 말한 대로 실천하면 좋은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제 미래를 말하자. 세계는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정확히 반(半)으로 갈린 상호불신의 국면을 찾아내어 탕평과 정권교체로 함몰된 정치교체도 이뤄야 한다. 군주론 속에 들어 있는 권력의 악마적인 측면을 널리 알려 경계로 삼길 바란다. 권력유지를 위한 지도자보다는 법의 정신이 구현되고 파벌적 정쟁도 멈추고 국민과 함께 가길 바란다. 희망의 나라 더 나은 세상이 만들어지길 바라며. 이만종 한국테러학회장호원대 법경찰학과 교수

오피니언 이만종 한국테러학회장·호원대 법경찰학과 교수 2022-03-14 21:16

국민의힘, 경기도 단체장 과반 석권 기대감UP…정부 정책공조 ‘무기’

국민의힘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대선 승리의 여세를 몰아 31개 시군 단체장 과반 석권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는 대선에서 승리한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하는 단체장 후보들이 정부 여당과 공조를 통해 지역 현안 공약을 제시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으로, 국민의힘이 이를 바탕으로 단 2곳 당선에 그쳤던 4년 전 지방선거 패배를 딛고 과반 이상 당선이라는 대업을 이룰지 주목된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은 도내 31개 시군 중 8곳에서 승리했다. 해당 지역은 용인과천이천포천여주양평가평연천인데, 가평연천을 제외한 6곳은 4년 전 지방선거 때와 반대의 선택을 했다. 용인이나 과천 등은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최근 집값이 많이 뛴 영향에 따라 높아진 부동산세 부담에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지방선거가 윤석열 정부 허니문 기간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대선 결과 5%p 차 이내 지역 9곳(수원성남안양평택동두천구리의왕하남안성)에서도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당선인은 오는 5월10일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이로부터 9일 후인 5월19일부터 시작된다. 보통 대통령이 직무를 시작한 직후 지지율이 최고치를 기록하는 허니문 기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야당 입장에선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는 국민적 우호 정서 과정에서 선거를 치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주거교통 등 도시 인프라 개선과 관련해서도 집권당 후보가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사업 시행을 공약하는 것이 지역민의 표심을 가져올 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민의힘에 유리한 구도로 판세가 흘러갈 가능성도 크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지방선거의 핵심 이슈는 지방 발전이기 때문에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을 공약한다면 국민의힘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다만, 대선에서 패배한 이재명 후보에 대해 느끼는 경기도 유권자들의 연민과 2030여성들의 표심이 민주당에 향할 수 있는 변수가 존재하는 만큼 국민의힘이 마음 놓고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광희기자

도·의정 이광희 기자 2022-03-14 21:00

[기고] 게으름은 가난의 어버이

그렇듯 노력 없이 무엇 하나 얻어지는 것이 없다. 무엇인가를 얻으려면 노력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적은 것은 적은 노력이 많은 것은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한다. 많은 재산을 이룬 사람, 높은 벼슬을 한 사람 그들은 한결같이 부지런 한 사람들이다. 한국의 H그룹 창업자가 그렇고 미국의 대통령을 한 도널드 트럼프가 그 대표적이다. H그룹 회장은 새벽 4시면 잠자리에서 일어나 서울에서 발행된 10여개 신문을 모두 읽기도 했으며 뿐만 아니라 공장 등 사업장 곳곳을 둘러보고 혹시라도 잘못된 것이 있는가 현장 확인을 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또한 새벽 3시면 잠에서 깨어나 그날 발행되는 중요 조간신문을 모두 읽고 6시에 출근 그날 할 일을 점검했으며 늦은 밤까지 사무실에 남아 그날 했던 일에 대해 점검을 하고 잘못된 점을 찾아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뒤 퇴근을 했다. 뉴욕에서 내 놓으라 하는 회사 대표인 그가 늘 출근은 일등 퇴근은 꼴찌였다. 그 결과 H그룹 회장은 한국에서 세계적 기업을 일궜으며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의 재벌도 재벌이지만 미국의 대통령까지 했다. 도널드 트럼프 그가 남달리 열심히 살게 된 데는 하나의 계기가 있었다. 그가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 직장생활을 하던 어느 날 뉴욕시내 한 번화가 거리를 걷고 있었다. 커다란 빌딩과 빌딩 사이 좁다란 골목 입구에 쭈그리고 앉아 두 손을 모아 구걸하는 늙고 병든 한 노파의 모습을 보고 늙어서 저렇게 살지 않으려면 젊었을 때 열심히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사무실로 돌아가 다니던 직장을 정리하고 마침 아버지가 하던 사업이 부도로 망하기 직전에 있는 것을 돕기로 했다. 그리고 곧바로 아버지회사로 출근했다. 그렇게 노력한 끝에 재벌 트럼프가 됐으며 미국의 대통령을 했다. 부지런함, 목표를 갖고 열심히 하는 자에게는 재물도, 권력도 멀리 있는 게 아니다. 도망치려 해도 도망가지 못한다. 그런가 하면 게으름뱅이에게는 재물도 권력도 찾아오다가도 도망을 친다. 붙잡으려 해도 뿌리친다. 그래서 가난할 수밖에 없다. 게으름은 가난을 낳는 것 당연하다. 게으름은 가난의 어버이라는 말 당연한 귀결이다. 가난을 국가나 부모 조상 탓하는 바보가 돼서는 안 된다. 한정규 문학평론가

오피니언 한정규 문학평론가 2022-03-14 20:50

[사설] 30년 걸릴지 모를 ‘윤석열 GTX 신증 공약’/일단 인수위가 국토부 과제로 끼워 넣어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는 참으로 더딘 사업이다. 구상부터 설계, 사업자 선정, 착공과 추진, 완공까지 모든 절차가 하세월이다. GTX가 우리 교통 역사에 등장한 것은 경기도의 김문수 지사 시절이다. 김 지사가 공약으로 대심철도를 내놓으면서 주목을 끌었다. 땅 속 깊은 철도로 서울을 20~30분 내 주파한다는 구상이었다. 도민들이 모두 들떴다. 그렇게 시작됐던 GTX 역사다. 이 역사가 오랜만에 꿈틀 댄다.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공약으로 등장해서다. 윤석열 당선인이 내놓은 GTX 공약은 특히 화려했다. 크게 보면 3개 노선 연장과 3개 노선 신설이다. 현재 추진 중인 1기 GTX ABC 3개 노선을 연장하는 공약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A노선(운정~동탄)은 동탄에서 평택까지 연장한다. B노선(송도~마석)은 경춘선을 활용해 마석에서 춘천까지 연장한다. C노선(덕정~수원)은 경원선을 활용해 덕정에서 동두천까지, 경부선을 이용해 수원에서 천안까지 각각 연장한다. 윤 후보 승리 이후 관심이 급격히 커졌다. 신설하는 D노선은 현재 김포~용산 구간만 반영한 서부권광역급행철도를 강남 삼성역까지 연장한다. 이를 통해 김포~부천종합운동장~강남 삼성~팔당을 연결하고, 강남 삼성에서 분기해 여주까지 향하는 노선을 추가할 방침이다. E노선은 인천~김포공항~정릉~구리~남양주 라인으로 계획했다. F노선은 고양~안산~수원~용인~성남~하남~의정부~고양 라인이다. GTX로 수도권 전체를 묶는 순환선 개념이다. 윤 당선인표 GTX로 검색이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시간이다. 오래 걸리는 사업이다. 앞서 우리 교통 정책에 GTX 개념이 도입된 것은 2006년 전후라고 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노선은 A노선 하나다. BC노선은 착공도 못했다. A 노선의 개통 시점은 2024년 6월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삼성역을 무정차로 통과하는 반쪽짜리 개통이다. 삼성역이 영동대로 복합개발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결국 A노선 하나가 우리 앞에 완전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2028년쯤일 것이다. 공약부터 완공까지 22년이다. 노선 신설은 장담은 없다. 윤석열 정부 내에 계획 조차 빠듯하다. 그나마 사업 추진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연장신설에 따른 경제성 평가가 있다. 수도권 외곽으로 갈수록 인구가 줄어든다. 적자 발생에 가능성이 크다. 연장 신설 자체가 불가능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시작을 안 할 수는 없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시작해야 한다. 그 첫 시작은 공약 일체를 국토부가 흡수하는 작업이다. 이 정도의 진척이라도 도민에 보여줘야 할 것이다. 이 작업 정도는 인수위 단계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사설 경기일보 2022-03-14 20:35

[사설] 대선이 남긴 인천 과제

제20대 대통령선거는 역대 가장 근소한 차이로 승부가 갈렸다. 여야 뿐만 아니라 선거 전문가와 정치 평론가들도 매우 특이한 결과로 인식하면서 해석은 각기 다양하다. 투표로 나타난 국민의 의사를 정치적 이해관계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서 합리화하기도 한다. 투표 결과로 승자와 패자가 나눠진 상황에서 여야의 뚜렷한 평가가 갈리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전국의 총집계와 달리 지역과 나이, 성별 등의 세부적인 차이를 살펴보면 많은 해석의 유의점과 더불어 중요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인천을 중심으로 좁혀보면 이번 대선의 결과는 매우 의미 있는 점을 찾아볼 수 있다. 13대 대통령선거 이래 인천은 전국 승패의 족집게 지역의 역할을 해왔다. 대선 직선제 도입 이후 지난 19대 대선까지 모두 인천의 승리와 전국의 승리가 일치했고 득표율도 매우 흡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는 반대로 최종 승자가 인천에서는 패해 대선 족집게 징크스가 깨진 결과가 나왔다. 인천지역의 민심은 전국의 민심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지역에서는 유의해 살펴볼 부분이다. 인천의 결과를 유의하게 살펴보며 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이번 대선의 특성을 함께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 정국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주 관심사는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및 가족 문제로 최악의 비호감 대선이라는 혹평이 지배적이었다. 미래 비전과 정책에 대한 논쟁보다는 네거티브에 집중해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무엇보다도 페미니스트, 2030세대 및 이대남과 이대녀라는 용어를 동원하면서 노골적으로 편 가르기에 앞장섰다. 선거 결과에서도 2030세대에서 성별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면서 심각한 과제로 대두됐다. 세대 및 젠더 이슈와 더불어 수도권에서 서울과 인천, 경기의 선거 결과 차이를 통해 민심을 신중하게 이해해야 한다. 선거 이후 승리에 도취한 일부 행보는 후진성 정치이다. 지역의 민심을 세세히 다시 한번 살펴보고 못 챙긴 부분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반대편을 아우르는 것이 우선이다. 지역의 선거본부 관계자들과 지지자들이 앞다퉈 자기 공헌을 내세우고 전리품을 챙기려는 구태는 벗어나야 한다. 특히 다가오는 지방선거도 승리를 장담하는 듯 자만을 보이며 언론 등을 통해서 자가발전으로 후보직을 선점하려는 과잉 경쟁은 민심과는 거리가 멀다. 민심은 선거 후의 잔재를 말끔히 치우고 통합의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 우선 당에서 부착한 길거리 선거 홍보 플래카드 등과 같은 각종 선거 홍보물을 깨끗이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당선과 낙선에 대한 고마움과 위로를 진솔하게 시민이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자 메시지나 플래카드로 대신하는 형식적인 인사로 그치는 것은 반복하는 행태다. 화합과 통합을 위한 갈등의 치유가 최우선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통합의 실천은 지역공약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2-03-14 20:32

[지지대] 선거 쓰레기

치열했던 대통령 선거가 끝났고,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남았다. 길거리에 내걸린 현수막과 후보 알림용 벽보, 후보와 정당을 알리는 공보물, 투표용지, 거기에 올해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일회용 비닐장갑까지 사용해 쓰레기양이 엄청나다.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발생한 선거 쓰레기가 수천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2017년 19대 대선에서 후보자 종이 공보물은 약 4억부 제작됐고, 현수막은 5만2천545장 나왔다. 올해 대선에선 5년 전의 두 배 이상 허용됐다. 이에 추정되는 현수막은 10만5천90장, 벽보 및 공보물은 5천t에 이른다. 이를 감안하면 이번 대선 홍보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7천312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30년 된 소나무 80만3천522그루가 1년 내내 흡수해야 하는 양이다. 또 유권자 모두가 비닐장갑을 사용했다고 가정할 경우 최대 8천800만장이 소요됐다. 대선 후보와 정당을 알리는 종이 공보물, 현수막 등은 친환경과 거리가 멀다. 현수막은 플라스틱 합성섬유가 주성분이라 매립해도 거의 썩지 않는다.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 배출 때문에 소각도 쉽지 않다. 다른 현수막에 비해 제작 시 잉크가 많이 들어가 재활용도 썩 좋지는 않다. 2020년 415 총선에서의 폐현수막 재활용률은 25% 수준이다. 행정안전부가 사용을 마친 현수막을 재활용하는 폐현수막 재활용 지원사업을 펴고 있다. 대상으로 오산시 등 전국 기초지자체 22곳을 선정했다. 지자체 1곳당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한다. 이들 지자체는 폐현수막을 에코백, 장바구니, 우산, 농사용 천막 등을 만드는 데 활용하거나 시멘트 소성용 연료로 이용한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도 홍보물 쓰레기가 엄청 쏟아질 것이다. 전자 공보물 도입이나 재생종이 활용, 재생 현수막 사용, 현수막 수 줄이기 등 환경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홍보물을 게시한 후보나 정당이 수거와 재활용을 책임지게 하는 선거법 개정도 필요하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22-03-14 20:32

[경제프리즘] 인구와 경제

연간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은 인구 자연감소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달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출생아 수는 총 26만500명으로 2020년보다 1만1천800명(-4.3%) 줄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래 사상 최소 기록으로 70년대 당시 출생아 수 101만명에 비해 무려 74.2%나 급감한 수치다. 반면 총 사망자 수는 2020년보다 1만2천800명(4.2%) 늘어난 31만7천800명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상황이 이러자 지난해만 인구 5만7천300명이 줄어들었고 인구 자연감소 현상은 2년째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은 지난해 12월 장래인구추계에서 자연감소 규모가 2060년 한해 56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게다가 지난해 합계출산율, 즉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는 2020년 0.84명에서 0.81명으로 더 떨어졌다. 이는 OECD 평균 1.61명의 절반 수준으로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 이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문제는 인구 감소가 장차 경제활동인구의 급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다. 혹자는 21세기부터 기업생산성이 높아져도 고용은 증가하지 않는 뱀의 입(Jaws of the Snake) 현상을 예로 들며 인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부인하거나 반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인구가 많을수록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지고 내수를 진작할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인구는 경제 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 또 경제력, 군사력 등 대부분 국력 지표가 인구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 미국 워싱턴대 보건계량분석연구소(IHME)는 전 세계 195개국 대상으로 인구 수와 그에 따른 경제 성장 변화를 분석한 결과 인구가 증가하면 국내총생산(GDP)도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저출산 문제는 재정 대비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정책 설계와 방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단순히 출산장려금, 영아아동수당 등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경제적 측면, 가족정책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여성이 육아를 하면서 아무 지장없이 직장,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축하고 직장과 육아 가운데 둘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가족정책과 이를 위한 국가적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 특히 무분별하게 혼재돼 있는 저출산 예산을 주거고용 분야와 아동가족지출 분야로 분리해 별도 관리하는 한편 GDP 대비 아동가족지출 투자를 OCED 평균인 2% 대로 높여야 한다. 수당 및 보조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개인이 아닌 가족에게 지급하되 그 수혜대상은 더욱 확대해야 한다. 경제를 위해 인구에 투자하자. 인구는 미래다. 이도형 홍익정경연구소장청운대 교수

오피니언 이도형 홍익정경연구소장·청운대 교수 2022-03-14 20:31

[아름다운 우리말] 비와 관련된 우리말

전국에 내린 비로 건조함이 사라지고 따뜻한 봄을 맞이하고 있다. 비와 관련된 우리말을 알아본다. ▶해토비 : 얼었던 땅이 녹아서 풀리기 시작할 때 내리는 비 -해토비가 오는 걸 보니 곧 봄이 오겠구나. ▶비거스렁이 : 비가 갠 뒤에 바람이 불고 기온이 낮아지는 현상 -어제는 꿉꿉하더니, 오늘은 비거스렁이 덕분에 시원하네. ▶억수장마 : 여러 날 동안 퍼붓듯이 세차게 내리는 장마 -지겨운 억수장마, 언제 끝날까! 국립국어원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3-14 20:25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신청 시작 [포토뉴스]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2-03-1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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