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중대본에 보건소 인력 347명 지원 요청

인천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이 심화(경기일보 16일자 1면)하는 가운데 인천시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300여명의 인력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우세종화에 따라 인천의 10개 군구 보건소에 315명, 시 감염병관리과에 32명 등 총 347명의 인력 지원을 중대본에 요청할 계획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역학조사 등 원활한 방역체계를 위해 보건소 인력 1명당 코로나19 확진자 12명을 전담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인천에선 보건소 인력 1명이 확진자 40명 이상을 전담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지난 9일 재택치료 방식이 바뀌면서 방역당국은 확진자로부터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받아 백신 접종 상태와 동거가족 접촉 여부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 내 조사서의 회신율은 60%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각 군구 보건소 직원들은 조사서를 내지 않은 확진자에게 직접 연락해 역학조사를 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시는 미추홀연수남동부평서구 보건소에 각각 50명, 계양중구에 각각 20명, 동구강화군에 각각 10명, 옹진군에 5명 등의 인력을 충원해 확진자의 동거가족 등 접촉자를 관리하고 역학조사의 공백을 메울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감염병관리과 내에도 병상관리팀 12명, 재택치료태스크포스(TF) 7명, 국립중앙의료원(NMC) 병상배정반 13명을 추가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업무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재택치료자의 의료기관 지정 및 치료비 지급, 전담병상 확충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다. 시 관계자는 10개 군구 보건소의 인력이 이미 한계에 직면했고, 앞으로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오면 모니터링 등이 더 이상 불가능한 지경까지 이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재택치료 지침을 안내하는 등의 전담 인력 역시 부족한 상태라며 이를 위한 보건소 인력을 확진자 20명당 1명으로 계산해 지원을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보람기자

인천뉴스 김보람 기자 2022-02-17 18:27

서호천 물고기 떼죽음 원인 오리무중…“조사 체계 다변화해야”

지난달 도심 한복판인 서호천에서 수백여마리의 물고기가 죽은 것과 관련, 수원특례시가 근본적인 원인을 찾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이어 발생한 물고기 집단 폐사에도 뚜렷한 원인이 나오지 않자 환경단체는 조사 체계의 다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17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강원대 어류연구센터가 시의 의뢰(경기일보 1월26일자 7면)로 죽은 물고기 등을 조사한 결과 아가미가 점액질로 손상된 것을 발견했다. 폐사 당시 서호천의 수질이 물고기가 숨을 쉴 수 없는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물고기 죽음과 서호천 수질에 대한 연관성은 밝혀내지 못했다. 강원대 어류센터가 물속에 아젤라산과 같은 화학물질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파악했으나 죽은 물고기 내장에는 이 같은 물질이 검출되지 않아서다. 아젤라산은 피부 연고제에 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다. 더욱이 시의 의뢰를 받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도 물속에 중금속이 있는 지를 판별하지 못했다. 이처럼 지난해 9월과 11월 금곡천과 황구지천에 이어 지난달 서호천에서도 물고기가 대거 죽은 채 발견됐으나 정작 원인이 오리무중이자 환경단체는 세밀한 조사 체계 구축을 촉구하고 있다. 서호천의친구들 관계자는 지난 2014년 영통구 한 대기업 공장에서 물고기가 대거 죽었음에도 원인은 나온 게 없다며 이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선 서호천 인근의 공장에서 나오는 물과 서호천 물을 비교하는 등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수원특례시 관계자는 서호천 인근 공장들은 경기도가 관리하는 만큼 이번 조사 결과를 도에 통보할 것이라며 하천 모니터링 조사 항목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전문가에 문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5일 오전 9시께 샘내교와 청솔교 900여m 구간의 서호천에서 잉어와 붕어 등 총 250여마리가 죽은 채 발견된 바 있다. 최근 6개월간 수원특례시 지역에선 총 세 차례의 물고기 집단 폐사 사건이 발생했다. 이정민기자

사건·사고·판결 이정민 기자 2022-02-17 18:12

대형 시설공사 앞둔 인천지역 학교만 513곳…재해 발생 위험 높은데, 책임은 모호·매뉴얼 없어 현장 '막막'

인천지역 학교들이 올해 대규모 시설 공사를 앞둔 가운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지침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현장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다르게 적용받으면서 안전 의무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조차 모호해 혼란을 겪고 있다. 17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인천에서는 지역내 학교 513곳이 교육환경개선 사업과 기타 시설 공사 등의 대규모 공사를 앞두고 있다. 이 중에서는 학교 건물을 새롭게 짓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도 포함돼 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산업재해의 예방 의무는 시설공사를 발주하는 교육지원청이 갖고 있다. 그러나 교육지원청에는 별도의 중대재해 및 산업안전보건업무 전담 담당자가 없다. 이 때문에 각 공사별로 공기를 맞추는 것만 관리할 뿐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는 하지 않는다. 대신 인천시교육청은 학교시설법에 따라 공사 현장의 관리감독 및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학교장에게 맡도록 하고 있다. 결국 명확한 지침 없이 책임 주체가 제각각이다보니 사고 발생 시 대처가 어려울 뿐 아니라 사전 예방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대규모 공사를 앞둔 인천의 A고등학교 교감은 교육청이 현장 공사의 관리감독이 학교장에게도 있다고 안내를 한다며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지침이 필요하다고 했다. LED교체 공사를 앞둔 인천의 B중학교 교감도 중대재해 처벌 대상에서 학교장이 빠졌는데도 재해를 예방하려면 학교장이 충실히 산업안전보건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며 시설 공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큰 사고가 날까 무섭다고 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시교육청은 고용노동부가 권고한 중대재해전담팀 조차 구성하지 않았다. 안전총괄과 산업안전보건팀에서 중대재해 업무까지 함께 도맡고 있는 상태다.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일 중대재해전담팀을 별도로 만들었고, 서울시교육청도 지난 17일 학교현장에 적용할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과 교육 동영상을 배포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발주처의 의무와 학교의 권한과 책임을 정하는 중대재해 예방 매뉴얼을 준비하고 있다며 학교의 혼란이 큰 만큼 이른 시일 내 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지혜기자

인천뉴스 김지혜 기자 2022-02-17 17:56

인천공항공사-인천세무서 세금분쟁, 상고심 파기환송으로 ‘4차전’ 돌입

7년째 이어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세무서의 세금 관련 법적 분쟁이 최근 대법원의 상고심 파기환송으로 4차전에 들어간다. 17일 공항공사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공항공사가 지난 2015년 인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37억원을 경감하라는 2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앞서 공항공사는 인천세무서가 부과한 20082012년 법인세, 2008년 2기분 및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가 너무 많다며 43억원의 감액 경정을 청구했다. 하지만 인천세무서는 경정을 거부했고, 공항공사는 같은해 인천세무서를 상대로 인천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공항공사가 주장한 43억원 중 부가가치세 4억원을 경감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에선 미래가치로 부과한 법인세 등에 대해 현재가치를 반영해야 한다며 33억원을 더 경감하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항공사가 공항국제업무단지 등에서 민간투자사업(BOT) 방식으로 최대 50년간 임대를 준 건축물 등에 대한 법인세를 임대 기간이 끝나는 시점의 미래가치로 분할산정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1심에서 선고한 4억원 경감에 대해서는 대법원도 인정했다. 파기환송심의 결과 등은 올해 안에 나올 예정이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이번 파기환송으로 현재 서울고법의 재판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판결이 나오면 대법원에 재상고 여부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승훈기자

인천뉴스 이승훈 기자 2022-02-17 17:5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매립지 사용연장 속내 드러내…이관 요구에 “공개토론” 제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에 반대하는 속내를 드러냈다. 시민사회단체가 4자 합의(환경부서울시경기도인천시)에 담긴 공사의 관할권 인천시 이관을 요구(본보 17일자 12면)한 것에 대해 공개토론을 제안하면서 이관을 요구하려면, 매립지 사용 종료에 앞서 4자간 합의를 이루고 오라는 주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SL공사는 이날 인천시 이관이 2015년 6월 4자(환경부서울시경기도인천시) 합의사항이긴 하지만, 단서 조항이 있다고 밝혔다. 국가공사의 지방공사화를 반대하는 매립지 주민과 노동조합을 시가 먼저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SL공사는 시민사회단체가 4자합의를 근거로 관할권 이관을 요구하려면 다른 합의사항도 동시에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합의사항의 1번째는 매립지 사용종료 시기를 4자합의에 의해 정한다는 것이고,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잔여매립지의 15%(106만㎡제곱미터)를 추가로 사용한다는 단서조항을 말한다고 덧붙였다. SL공사는 유리한 합의내용만 이행을 요구하고, 불리한 내용은 모른체하는 것은 합의정신에 어긋난다고 했다. 공사의 이 같은 발언은 사실상 매립지 사용종료를 반대한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대체매립지 확보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며 매립지 연장의 뜻을 품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대체매립지 역시 공모에 실패해 찾지 못했으니 매립종료 자체가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이관을 요구하면, 매립지 종료도 없다는 식의 막무가내 발언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김송원 인천경제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이관 이행을 요구한 우리 단체에는 아무런 통보도 없이 언론에 공개토론을 제안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과연 이 같은 공사의 입장이 현 정부 여당의, 나아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입장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뉴스 김경희 기자 2022-02-17 17:51

위험한 욕망의 끝은? [나이트메어 앨리]

1939년 미국 변두리의 카니발 유랑극단. 이곳에선 기묘한 일들이 평범하게 이어진다. 열 가지 쇼에서 마술 무대를 담당하는 수려한 외모와 현란한 화술을 가진 스탠턴(브래들리 쿠퍼)은 이 기묘한 일들을 바라보며 일상을 이어간다. 어느 날 그는 유랑극단에 사람의 마음을 간파하는 기술을 터득하고, 상대가 두려워하는 것을 이용해 욕망을 채워간다. 다크 판타지 장르의 거장이자, 예술적이고 감각적인 연출로 호평받는 기예르모 델 토로 감독의 영화 나이트메어 앨리가 23일 국내 극장에 개봉한다. 영화 셰이프 오브 워터: 사랑의 모양, 판의 미로: 오필리아와 세 개의 열쇠 등으로 잘 알려진 감독의 작품인 만큼 국내 영화팬들의 기대감이 높다. 작품은 풍부한 상상력으로 독특한 작품세계를 만들어 온 기예르모 델 토로 감독의 4년 만의 신작. 감독 특유의 매혹적이면서도 신비로운 색이 드러나며 기예르모 델 토로 표 범죄 스릴러가 묻어난다. 영화는 미장센과 함께 화려한 배우들이 총출동했다. 브래들리 쿠퍼를 비롯해 케이트 블란쳇, 토니 콜렛, 루니 마라, 윌렘 데포 등이 감독 특유의 분위기를 몽환적이고 생동감 있게 살려낸다. 극은 서커스단을 중심으로 단원들의 치정과 비극적인 몰락을 다룬다. 스탠턴은 지나(토니 콜렛)와 내연 관계를 맺으며 그녀에게서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요령을 배운다. 스탠턴은 세상에는 무료한 사람들이 많고 순진한 사람들이 넘치고, 그들의 마음에 꿈과 희망을 불어넣어 막대한 돈을 챙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스탠턴은 심리학과 사기 범죄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곡예를 펼쳐나간다. 점점 더 대담해진 그의 행각은 더 큰돈을 벌게 하고, 환자들의 가장 약한 곳을 공략해 마음을 쥐고 흔든다. 상대가 두려워하는 것을 알면 무엇이든 쥐고 흔들 수 있다는 그의 끝은 어디일까. 영화 속 펼쳐지는 심리학과 사기의 아슬아슬한 곡예, 겹겹이 쌓여가는 미스터리, 끝을 모르고 폭주하는 등장인물들은 러닝타임 내내 눈을 뗄 수 없게 한다. 기묘한 서스펜스로 가득 찬 감독 특유의 분위기는 관객을 압도하기에 충분하다. 영화는 제94회 아카데미 시상식 작품상을 비롯해 총 4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됐다. 1946년 윌리엄 린지 그레셤(William Lindsay Gresham)가 발표한 동명의 소설이 원작이다. 정자연기자

문화일반 정자연 기자 2022-02-17 17:47

신규 확진 이틀째 9만명대…경기도 누적 50만 돌파

국내 신규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이틀째 9만명대를 이어간 가운데 정부가 위중증 환자 2천명까지 관리할 수 있다고 자평했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신규 코로나19 전날(9만443명)보다 2천692명 증가한 9만3천135명이다. 역대 최다 기록으로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하루 확진자의 10만명 시대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실제로 정부는 전파력이 최대 3배 빠른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하루 최대 17만명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예상 시점은 이번 달 말 전후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313명)보다 하루 새 76명이 급증한 38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부터 200명대를 유지했던 위중증 환자는 서서히 증가세로 전환하면서 지난 13일(306명)부터 300명대로 올라섰고, 이날 400명에 육박했다. 하루 사망자는 36명이다. 이처럼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으나 정부는 최대 2천명까지 이들 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했다고 자평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위중증 환자는 확진자 증가와 23주 정도 시차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앞서 이번 주부터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며 그동안 중환자실, 준중환자실을 충분히 확충한 데다 장기 격리치료 환자를 일반 중환자실로 옮기는 등 탄력적인 운영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에선 하루 동안 2만8천447명의 감염사실이 확인돼 이틀째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고양시(2천356명), 수원시(2천219명), 용인시(2천212명) 등 3개 시에서 2천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도내 누적 확진자는 50만명을 돌파한 50만738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오는 21일부터 노바백스 백신 사전예약이 진행된다. 접종 시기는 다음 달 7일부터다. 이정민기자

환경·질병 이정민 기자 2022-02-17 17:30

“잘못된 교육정책 바로잡겠다” 경기좋은교육감추대위 본격 활동

전직 경기 교육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경기좋은교육감추대위원회가 오는 6월 치러지는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중도 보수 성향의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천명했다. 경기좋은교육감추대위는 17일 오전 11시께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교육을 선도해야 할 경기교육은 막중한 역할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오늘의 경기교육은 특정이념의 정치화로 편향돼 교육 갈등을 유발하고, 미래교육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보진영 교육감 체제에서 학교 현장이 혁신교육, 혁신학교라는 이름으로 편중돼 일반 학교들은 행재정적 지원에서 소외돼 황폐화됐다고 주장했다. 경기좋은교육감추대위는 이날 중도 보수 성향의 후보들의 난립을 막아 반드시 단일화에 성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신봉 ▲특정이념에 편중되지 않는 교육 추진 ▲상상과 창의, 미래지향 등의 교육가치를 공유하는 후보를 발굴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유성 경기좋은교육감추대위 상임공동대표는 지난 13여년간 혁신교육, 혁신학교로 인해 경기교육의 질과 경쟁력이 약화돼 이를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면서 잘못된 교육정책을 바로 잡아 학생들의 미래교육, 행복한 미래로의 삶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 상임대표는 이어 아직 뚜렷한 후보가 부각되지는 않은 상황이나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본격적으로 적격한 후보 발굴에 나서 단일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좋은 경기도교육감을 당선시켜 경기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좋은교육감추대위는 지난해 6월 전직 경기 교육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수도권좋은교육감단일화추진연대로 최초 결성된 이후 같은 해 9월 시민 사회단체까지 참여하는 2천500여명 규모의 경기좋은교육감추대위로 발전했다. 정민훈기자

교육·시험 정민훈 기자 2022-02-17 17:28

선거 공작 혐의 윤상현 의원, 벌금 80만원…선거공작 무죄·언론인 식사 대접 유죄

2020년 치러진 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60)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1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됐을 때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윤 의원에 대해서는 언론인 등 6명에게 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만 인정하고, 윤 의원이 선거에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씨(76)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총선 공작 혐의는 대부분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윤 의원의 전 보좌관 A씨(55)가 윤 의원의 당선을 돕기 위해 유씨에게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고소 등을 하도록 하고, 이를 대가로 각종 이익을 제공하거나 백화점 식품 판매 영업권 등을 제공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게는 징역 3년, 유씨에겐 징역 4년, A씨와 공모한 유씨의 아들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김경희기자

인천뉴스 김경희 기자 2022-02-17 17:24

[인천 깃대종, 생태계를 가다] 백령도서 새끼 점박이물범 첫 발견

인천의 깃대종인 점박이물범의 새끼가 백령도에서 처음으로 발견됐다. 17일 인천녹색연합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8시께 인천 옹진군 백령도 북쪽의 해안에서 태어난 지 1개월 내외로 보이는 길이 95㎝둘레 20㎝ 크기의 새끼 점박이물범(사체)를 발견했다. 인천에서 새끼 점박이물범을 발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점박이물범은 백령도 하늬해변 등에 서식하지만, 번식출산을 위해서는 11월 말부터 중국 랴오둥만으로 북상하는 생태적 특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점박이물범은 일반적으로 1월 말께 랴오둥만 등의 유빙 위에서 하얀 배내털이 있는 새끼를 낳는다. 새끼는 생후 1개월 이후부터 털갈이를 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점무늬를 띈다. 이후 새끼 점박이물범들이 자라면 5~6월께 백령도로 돌아온다. 인천녹색연합은 이번에 발견한 새끼 점박이물범의 배내털이 온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태어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북한과의 협력 등을 토대로 한반도 서해연안에 대한 점박이물범의 번식 가능성을 연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동안 점박이물범의 번식지는 전 세계적으로 중국 랴오둥만 등 6곳에 불과했지만, 번식 패턴의 변화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다. 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그동안 백령도의 점박이물범은 털갈이를 끝낸 점무늬를 가진 상태로만 발견됐지만, 이번 새끼 점박이물범은 배내털이 온전한 상태라며 생태적 특성에 변화가 생겼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관련 조사 등이 없었던 만큼 지금이라도 전문가들의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민수기자

인천 이민수 기자 2022-02-1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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