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50여일 앞인데…경기도, 추진계획 '아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가 발생토록 한 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공무원이 포함된 가운데, 해당 법령의 시행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경기도가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 주기적으로 준비사항 점검회의를 개최 중인 서울시와 전담 조직을 신설해 운영에 나선 강원도 등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8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케 한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것으로, 적용 대상에 공무원이 포함됐다. 예를 들어 도에서 발주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도 공무원의 책임 소재가 있다고 판단되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도가 운영하는 공공사업장 등에서 인명피해가 났을 때도 마찬가지로 책임 소재에 따라 공무원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신설 법률인 탓에 적용 범위가 모호할 뿐 아니라 해당 법에 따라 처분이 이뤄진 선례 등이 없어, 도는 관련 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전담해야 하는지 등을 정하는 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 우선 도는 시민재해 분야는 안전관리실, 산업재해 분야에 대해선 노동국이 담당하는 것까지는 업무 분담을 정리했으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마저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한 어떤 가이드라인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달 중순께 각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지침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서울은 지난 8월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준비사항 점검회의를 열고, 주기적으로 관련 회의를 개최하면서 선제적으로 준비에 나서고 있다. 강원 역시 이달부터 총 6명으로 구성된 도민안전총괄관 조직을 신설해 운영에 돌입했다. 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처음으로 도입되는 만큼 법령 해석 여부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 어떤 부서가, 어떻게 관련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지 막막한 부분이 있다며 도청 내부적으로 큰 틀에서의 추진계획은 어느 정도 구상하고 있다. 남은 기간 정부 등과 적극 협의해 법령 시행으로 인한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뉴스초점] 체육사관학교 명성 희미... 경기체고 '끝없는 추락'

개교 26주년을 맞은 도립 경기체육고등학교가 최근 특기교사 선발 잡음과 잇따른 성추문 등 끊임없는 논란으로 체육 사관학교란 명성이 추락하고 있다. 경기체고는 최근 2년간 3명의 특기교사 공모를 진행하면서 해당 종목 선수 출신이나 도교육청이 인정한 특기 교사가 탈락하고 종목과 전혀 관련없는 비전공자 2명을 선발해 탈락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들 비전공자 2명을 포함한 선발 교사 3명이 학교장과 대학 동문으로 알려져 더욱 논란이 거세다. 특히 지난달 육상 종목의 특기교사 공모에 타 학교서 해당 종목서 7년 이상 감독직을 수행한 응모자 대신 종목 지도 경력이 전무한 교사가 선발됐다. 합격한 교사는 과거 경기체고서 타 종목 감독으로 재임하다 임기 만료로 전출된 뒤 다시 돌아온 경우라 의혹을 사고 있다. 지난해에도 트라이애슬론 특기교사를 선발하던 당시 지원자 중 해당 종목 선수 출신 교사가 있었으나 학교장과 같은 대학 출신의 비전공자를 선발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경기체고는 올해 학생 간 3차례 성추문과 학교폭력이 발생했지만 사전 예방과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반복 사태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지난 4월 A종목에서 대회 출전 당시 관리자 없이 선수들만 숙소에 방치돼 음주 후 성추문 사건이 발생했고, 몇 개월 뒤 B종목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증언이다. 또 C종목서는 선배가 동성 후배를 성추문해 학교 측이 학폭위를 열고 해당 사안을 도교육청과 경찰에 신고했으나, 학부모가 불복해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징계를 유보해 봐주기 의혹도 사고 있다. 최근 3~4개 종목의 지도자(코치)가 폭행 및 비위로 인해 징계를 받거나 팀을 떠난 가운데 형평성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사임한 지도자들은 학부모의 증언 만으로 문제를 삼아 징계를 받은 반면, 외부 스포츠공정위에서 견책 처분을 받은 지도자에 대한 감봉 조치는 아직도 해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원칙론을 고수하며 잇따른 합숙훈련 금지와 전지훈련 불허 등으로 대회 실적이 저조해진 점도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경기체고는 지난 10월 전국체전에 150명이 출전했으나 당초 목표했던 금메달 23개에 못 미치는 15개에 그치며 훈련여건 악화에 따른 중학 유망주들의 입학 기피는 물론, 재학생들이 전학을 고려할 정도에 이르렀다. 이를 방증하듯 경기체고는 최근 2022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결과 정원 90명 모집에 10명이 부족한 80명이 응시, 74명이 최종 합격했다. 미달 인원은 지난 1일부터 추가 모집에 나섰으나, 2020학년도부터 3년 연속 신입생 모집이 미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체고 관계자는 선수 지도는 어차피 코치가 하기 때문에 특기교사 선발에 있어 기술적인 지도력보다는 행정 경험을 중시했다. 육상에서 합격한 교사가 행정력과 면접 점수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았다라며 교장과 같은 동문 교사를 선발했다는 것은 우연일 뿐 교사 선발은 5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면접을 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교장은 결재만 한다. 절차상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최근 잇따라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할 말이 없다. 현안 문제 해결에 전력투구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선학ㆍ권재민기자

[속보] 인천경찰청, 편의점 와인병 난동 현장 부실대응 인정에도 대책마련 외면

인천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이 편의점 취객 난동 현장에 코드2 지령을 내려 신고자가 다친 사건(경기일보 11월30일자 7면)에 대해 부적절한 대응으로 판단하면서도 감찰이나 징계는 물론 후속대책 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 8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112상황실은 최근 지난달 19일 발생한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편의점 늑장 출동 논란과 관련해 신고 녹취를 듣고, 코드2 지령의 적절성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내부에서는 코드1 지령을 내리는 것이 적절했다며 대처가 미흡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경찰의 112 신고 대응은 코드04까지로, 코드2는 비긴급코드라 최단 시간 내 출동을 목표로 하는 코드0과 코드1보다 낮은 단계의 출동 지령이다. 통상 현장에서 범행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코드1 지령을 내리지만, 인천경찰청은 지구대에 코드2 지령을 내렸다. 그 사이 신고 전화를 건 편의점 직원은 약 30분간 와인병을 든 취객에게 폭행을 당했다. 인천경찰청은 직원이 신고전화를 걸 당시 취객의 욕설 소리가 함께 들려왔지만, 신고자의 목소리가 차분하고 물리적 충돌(신체적 접촉)이 없다고 판단해 코드2를 내린 것이라고 했고, 최근 조사에서 이 같은 조치가 부적절하다는 판단도 했다. 그럼에도 경찰은 당사자에 대한 감찰 및 징계는 물론 후속 대책 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인천경찰청이 이미 112상황실 관련 지침을 강화한 상태에서 같은 일이 반복했음에도 대책에는 소극적인 모습이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4월 인천 노래주점 살인사건 당시 피해자의 신고전화를 받고도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았고, 신고 15분 만에 허민우는 피해자를 살해했다. 이 사건으로 112상황실은 현장 출동 지침을 강화해 판단이 어려울 경우 무조건 상향 코드를 내린다는 지침을 마련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서장이 해당 근무자에게 주의 조치를 하고, 다른 근무자들에게도 경각심을 줬다면서도 감찰이나 징계까지 받을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루비기자

대형 쇼핑 건물 나드리프라자 20여년째 방치 스프링 쿨러 등 각종 소방시설 엉망

인천 계양구의 대형 쇼핑 건물인 나드리프라자의 스프링쿨러 등 소방시설 대부분이 고장나 주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계양구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8일 오전 11시 계산동 나드리프라자. 건물 안에는 연식을 알아볼 수 없는 소화기가 바닥에 나뒹굴고 있다. 불이나면 대피를 도울 비상유도등과 벽에 붙어 있는 휴대용 조명등 역시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 층마다 화재 발생 시 확산을 막을 방화문은 활짝 열려 있다. 스프링클러와 물탱크, 지하펌프 등도 고장 나 제기능을 잃은지 오래다. 나드리프라자는 지하 5층 지상 7층 규모의 건물로 연면적은 2만7천928.26㎡다. 지난 1991년 개장했지만, 1994년 부도가 나면서 현재는 20여개의 점포가 남아 영업하고 있다. 남은 점포들은 옷가게, 풋살장, 주점 등이라 주민들의 이용도 잦다. 지금 상황이라면 화재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다. 해당 건물의 관리업체는 내부 회사 사정과 지금은 비어있는 점포 등을 소유한 450여명을 찾지 못해 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는 소방시설 개선 비용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나드리프라자 관리업체 관계자는 입점한 상인들마저 업체에 대한 신뢰를 잃어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있어 비용을 마련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이처럼 업체 측이 대응 마련에 손을 놓고 있는데도 이를 관리해야 할 지자체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사유지 건물에 대한 폐쇄조치 등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구는 지난 7월 건물의 위험성 판단을 위해 현장점검을 하기도 했지만, 건물 내구도 등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계양소방서는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나드리프라자 관리업체를 자체점검 미실시 혐의로 총 14차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벌금형 수준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상황이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해당 건물 관리단이 시설개선 등 정상운영 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건물관리 주체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 폐쇄조치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계양구 관계자는 사유지라 건물 폐쇄 등 구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소유주와 관리업체 등에서 시설 개선 등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강우진기자

주차난 심각한 인천 부평구, 대책 찾는다…원도심 지역 곳곳에 주차장 확충

인천 부평구가 원도심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역 곳곳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주민 불편 해소에 나섰다. 8일 구에 따르면 부평동 혁신센터 지하, 신트리공원 지하, 부개동 수도군수지원단 유휴부지, 십정동 주안변전소 등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비는 약 355억원으로 총 655면의 주차면을 확보할 예정이다. 신트리공원, 수도군수지원단, 주안변전소 공영주차장은 내년도 준공하며 혁신센터 공영주차장은 오는 2023년 조성할 계획이다. 구는 좁은 골목과 상가, 주택 등이 밀집해 있는 지역 내 원도심에서 주민의 지속적인 주차불편 민원이 들어오는 만크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부평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부평구청까지 1.5㎞ 구간에 추진하는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인근에 주차난 문제가 심화하는 것을 우려해 산곡동 일원 캠프마켓 부지에 180면의 임시 주차장도 조성하고 있다. 구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부평2동 행정복지센터 공영주차장, 삼산해돋이 공영주차장, 농업기술센터 이전부지 공영주차장 등을 준공하며 344면을 확보하기도 했다. 구는 이 밖에도 주민들의 이용이 잦은 굴포먹거리타운에 스마트 로봇주차장을 신설한다. 내년 2월 준공 예정이며 주차면은 60면이다. 스마트 로봇주차는 자율주행 로봇을 이용한 자동주차가 가능해 주차공간을 최적화하고, 주차장 증설 없이 주차면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구는 이들 조성사업을 바탕으로 지역 내 주차난 문제를 해소하고, 주민의 교통안전과 이용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 관계자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인한 주차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구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예정하고 있는 사업을 차질 없이 끝내 주민편의와 인근 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강우진기자

인천 옹진군, 부지선정으로 난항겪던 울도 행정지원센터 건립 본격 추진

인천 옹진군이 행정 사각지대에 놓인 섬 주민들을 위해 울도 행정지원센터 건립을 본격화한다. 8일 군에 따르면 사업비 8억5천만원을 투입해 이달 중순부터 덕적면 울도리 19의15 일대에 울도 행정지원센터를 착공한다. 군은 지난달 입찰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했으며 5개월간의 공사를 거쳐 내년 4월 센터를 준공할 예정이다. 센터는 연면적 171㎡에 지상 2층 규모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민원실 및 직원용 관사 등이 들어선다. 군은 센터를 통해 울도 주민들에게 주민등록등본 등 제증명서 발급 서비스 및 각종 민원서비스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섬의 재난 상황 대응, 현장 민원 관리, 정책 홍보 등을 할 계획이다. 또 센터에 주민들이 모여 소통화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민 프로그램 등도 세운다. 당초 군은 올해 말 센터를 준공하려했지만, 부지매입에 난항을 겪으면서 센터의 준공을 약 5개월 연기했다. 지난 2019년 울도항이 국가어항의 자격을 상실한 뒤 인천시가 1년간 울도항을 지방어항으로 지정할지에 대한 용역을 했기 때문이다. 현재 군은 지난달 시에 울도항의 부지 사용허가를 받은 만큼 차질없이 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울도는 42가구 74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소규모 섬으로 행정기관이 전혀 없어 주민들이 주민등록등본 발급 등을 위해 1일에 1번 운항하는 배를 타고 덕적도까지 가야 하는 등의 불편함을 겪어왔다. 군 관계자는 울도 행정지원센터 신축으로 지역과 계층간 차별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행정복지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지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