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양시 의장선거 '공개투표 주도 혐의' 시의원들에 집유형 구형

비밀투표로 치러야할 의장선거에서 공개투표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A의원 등 3명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12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4단독 이용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한 A의원 등에 대해 이 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민주정치의 근간인 비밀투표 원칙을 침해했고 사건 당시 당대표, 시의장 후보자, 시의장으로서 범행을 주도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들은 최후변론에서 검찰이 변경된 청구취지에서 공무집행방해의 범위를 무한히 확장하고 있어 법리적으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 무기명 비밀투표 관련 명시적인 처벌조항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의원 등은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안양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A의원 등은 지난해 7월 열린 제8대 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에서 본 사건 공동피고인 B의원을 의장에 선출키로 사전 공모하고 이탈표를 방지하기 위해 투표용지에 가상의 구획을 설정, 사실상 기명 공개투표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5일 열린다. 안양=한상근기자

이춘희 수원시씨름협회 2대 회장 “‘씨름도시’ 명성 걸맞는 협회 만드는데 온 힘”

씨름도시 수원의 명성에 걸맞는 발전과 내실있는 협회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일 제2대 통합 수원시씨름협회장에 당선된 이춘희 (주)세미아이하이테크 대표(53)는 씨름인들의 여망을 잘 알고 있다. 선대 회장이 쌓은 업적에 누가 되지 않도록 그 뜻을 이어 수원시 씨름발전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 신임 회장은 최근 협회가 회장 부재로 관리단체로 지정되는 등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관계자들로부터 안정된 협회를 이끌어 선수와 지도자들이 어려움 없이 운동하는 여건을 조성해 달라는 당부의 소리를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 회장은 수원시는 전국 최고의 실업팀인 수원시청과 오랜 전통의 우만초, 동성중, 수원농생명과학고, 경기대 팀이 있다. 시청 팀은 시와 체육회에서 안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반면 학교 팀들, 특히 초ㆍ중ㆍ고 팀들의 어려움이 많이 있단다면서 유소년 선수 저변확대와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 체육회, 학교 관계자들과 접촉해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춘희 회장은 정례적인 만남 통해 현장과 소통하는 것은 물론, 씨름인의 밤 등 일선 현장에서 고생하는 선수ㆍ지도자들을 격려하고 화합하는 자리를 만들겠다며 내실을 다지고 모든 씨름인이 하나돼 나아가는 협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회장은 씨름은 한 때 국민 스포츠로 많은 인기를 누렸지만 최근에는 다소 침체한 느낌을 받았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씨름이 수원에서 더욱 발전해 부흥의 기치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시민들께서도 우리 고유의 민속경기인 씨름에 더욱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선학기자

2021 여주오곡나루마당 [포토뉴스]

[현장의 목소리] 파주 화석정 인근 37번국도 교통소음으로 몸살

2~3분조차 대화가 어려울 정도로 소음이 극심합니다 11일 오전 11시40분께 파주 파평면 율곡리 화석정. 이곳에서 만난 임선정씨(58ㆍ서울시) 일행은 서로 말을 못 알아 들을 정도여서 5분만에 관람을 포기했다며 손사래를 쳤다. 율곡 이이 선생의 학문연구소였던 화석정이 불과 40여m 떨어진 4차선 37번 국도(문산읍~연천)에서 하루종일 쏟아내는 교통소음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37번 국도는 왕복 4차선으로 지난 1981년 4월 일반국도로 사용이 승인됐다. 애초 도로설계는 화석정에서 상당히 떨어진 주변 율곡리 마을로 관통할 예정이었으나 주민들이 동네단절 등을 이유로 반대, 현재의 상태로 공사가 마무리됐다. 최근 전문가들이 화석정 앞 지면 위 1.5m에 대해 4차례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74~75.3㏈(A)Leq로 일반지역이나 도로변 수치를 초과했다. 방음벽 설치 시 61~65㏈(A)Leq, 방음터널은 57~58㏈(A)Leq, 지하차도 설치 때는 49~53㏈(A)Leq 등으로 감소됐다. 화석정이 도로소음에 시달리면서 하루평균 200명에 이르던 관광객이 지금은 3분의 1로 급감했다. 경찰은 화석정 구간 교통소음 저감을 위해 시속 60㎞로 제한하고 있지만, 덤프트럭은 감시카메라 앞에서만 반짝 속도를 줄이고는 쏜살같이 질주하고 있었다. 파주시는 내년말까지 도ㆍ시비 10여억원을 들여 화석정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 추진, 디지털 기념관 구축, 진입로 확포장 및 주차장 조성 등에 나서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차문성 파주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장은 화석정 정비에 37번 국도 화석정구간 방음대책이 최우선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미정 파주시 총무팀장은 화석정 종합정비계획에 도로소음저감대책이 포함됐다. 화석정이 경기도 문화재인만큼 경기도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경기도체육회 행감, 씨름왕대회 축소 출전ㆍ징계위 구성 문제 지적

경기도의 전국씨름왕대회 축소 출전(경기일보 9ㆍ10일자 17면)과 경기도체육회의 내부 인사가 포함된 징계위 구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문형근 의원(더불어민주당ㆍ안양3)은 12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경기도체육회 행정사무감사서 경기도 씨름선수단의 대통령배 2021 전국씨름왕선발대회 축소 출전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안 마련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지난 9월 경기도 씨름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씨름 종목을 향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지만 경기외적인 문제로 대회 개막 사흘 전까지 출전 여부를 정하지 못한 점은 유감이다라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씨름에서 경기도가 강세를 보임에도 선수단을 위한 지원 예산을 마련하지 못해 축소 출전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조례안에 근거해 예산 마련 방안을 도와 도체육회가 함께 모색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날 행감에서는 내부 인사를 포함시킨 경기도체육회의 징계위원회 구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손희정 의원(더민주ㆍ파주2)은 6인 규모의 징계위원회가 현재 위원장이 공석인 점도 문제지만, 내부 관계자인 도체육회 사무처장이 위원장 역할을 맡은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며 징계위가 사측 3인, 노조측 3인으로 구성됐지만 민주노총 소속인 1노조만 징계위원에 포함됐고, 한국노총 소속인 2노조는 포함되지 않은 건 징계에 있어 차별을 유발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 의원은 지난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직원 징계내역 및 조치실적을 확인한 결과 똑같이 파견비 부당지출로 징계를 받은 두 직원이 있는데, 1노조 소속 직원은 불문 경고에 그쳤고 2노조 소속 직원은 견책 징계를 받았다. 공정한 징계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채신덕 문체위 위원장(더민주ㆍ김포2)도 조직이 정상화되는 기미가 보여야 하나 현재로선 민선시대 도래 후 TF팀을 만들었음에도 감사실이 독립되지 않았고, 종목단체 활성화와 선진국형 클럽스포츠화가 멀었다고 보여진다라며 예산 활용에 있어서도 5계년, 10계년 등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하나 이 또한 없어 변화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원성 도체육회장은 조직의 각종 문제를 시정해나가는 과정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며 종목단체 활성화와 선진국형 클럽스포츠화 정착에 전력투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강병국 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징계위는 당초 외부인인 대학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지만 사임하면서 제가 불가피하게 잠시 위원장 직무를 맡은 것이라며 불문 경고를 받은 직원의 경우 소송건이 겹쳐있어 판결이 나올때까지 징계를 유보해 징계 수위에 차이가 있었다. 자치 협약에 규정된 교섭대상은 1노조라 부득이하게 2노조는 징계위서 배제했다. 징계위 구성은 추후 협의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권재민기자

도의회 교육기획위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재구조화ㆍ교원수급 문제 해결돼야”

오는 2025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위해선 학교의 공간 재구조화와 교원수급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12일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국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교원 수급의 불확실한 상황을 우려했다. 황 의원은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의 다양한 교과목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데 있어 좋은 정책이라면서도 이렇게 다양한 교과를 가르칠 수 있는 교원 확충 문제에 있어서, 현실과 자료를 보면서 아직 경기교육이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시 위주의 현 제도와 고교학점제로 인해 현실과 동떨어진 경기교육의 정책이 학생들한테 합리적인지 우려된다고 부연했다. 이와 더불어 황 의원은 현재 중학교 2학년과 초등학교 6학년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해 홍보가 덜 돼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조은옥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국장은 자유학년제 대상으로 홍보하고 있고, 초등학교 6학년 아이를 대상으로도 학부모 대상으로도 홍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국장은 이어 교원 수급 우려와 관련해 (고교학점제의) 교육과정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해 여러 공동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마을캠퍼스 지구라든지 꿈의 대학과도 장차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및 연구하고 있다고 했다. 고교학점제 시행과 관련해 학교의 공간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교육 현장의 공통적인 요구 사항 중 하나는 공간 재구조화라며 고등학교에선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공간 확보를 위해 교무실을 줄이고 특화된 교실을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과밀 및 과대 학교의 경우 애초에 확보할 공간이 없어 교무실을 줄이거나 도서관을 전면 리모델링하는 방안 등의 이야기가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해 모듈러 교실을 활용해 교무실을 더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교육부는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오는 2023년부터 고교학점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2025년부터 전국 모든 고등학교에서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정민훈ㆍ박문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