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숙지구 주민들 뿔났다…“LH가 토지 헐값에 수용”

남양주 왕숙ㆍ왕숙2지구 주민들이 LH 규탄집회를 벌였다. LH가 주민 토지를 헐값에 강제 수용하고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남양주 왕숙ㆍ왕숙2지구연합대책위는 11일 오후 서울 방배동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처럼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는 토지주들을 대표한 이종익 왕숙주민대책위원장과 박광서 왕숙2 주민대책위원장 등을 비롯해 왕숙지구 주민 80여명이 참석했다. 고양 창릉, 광명시흥과림, 성남 서현, 용인 플랫폼시티, 광주 첨단3지구 등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소속 공공주택지구 위원장 20여명도 동참했다. 앞서 LH는 지난 8월 왕숙지구 추진을 위한 토지감정평가에 들어가 10월 납품과 보상에 착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인 LH 측과 주민추천 감정평가사 간 감정결과 큰폭의 차이가 발생, 주민들이 이를 거부하면서 해당 절차가 중단됐다. 더구나 LH 측 감정평가사가 LH 출신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주민들은 사업시행자와 지자체, 주민 간 보상협의회를 거부한 채 ▲감정평가 시 재평가 기준을 현행 110%에서 130%로 환원 ▲주변 개발이익과 공시지가 현실화 등 반영 ▲토지강제수용 시 양도세 100% 면제 ▲공공주택지구 주민 지원대책 근거 법률인 공공주택특별법 즉시 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종익ㆍ방광서 위원장은 LH는 토지보상을 목전에 둔 왕숙ㆍ왕숙2지구에서 LH 출신 감정평가사를 내세워 주민들의 재산을 헐값에 강탈하려 하고 있다며 왕숙지구와 전국 공공주택지구 74곳 수용 주민 100만여명은 LH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태에 맞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왕숙지구 주민들은 이번 사태가 LH 땅투기 사태와 대장동 개발사업과 유사한 불공정 사례라며 삭발식을 감행했다. LH 관계자는 감정평가는 LH 영역이 아니어서 어쩔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선 주민들께 양해를 구하고 있다며 LH 출신 평가사 의혹은 오래 전 잠깐 근무한 직원일 뿐 주민들이 주장하는 외압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왕숙신도시는 남양주시 진접ㆍ진건읍과 양정동 1만1천㎡에 1~2지구로 나눠 조성돼 3기 신도시 중 규모가 가장 크다. 6만6천가구가 건설될 예정이며 예상 수용인구는 16만명이다. 조광한 시장은 앞서 지난달 신경철 LH 스마트 도시본부장과 만난 자리에서 땅값이 전국적으로 상승하면서 왕숙지구와 주변도 급등, 원주민과 기업 재정착이 어렵다며 왕숙지구의 정당한 보상을 요구한 바 있다. 남양주=김동수ㆍ하지은기자

코오롱, 양궁종합선수권서 男 개인전 1ㆍ2위 석권

코오롱엑스텐보이즈(이하 코오롱)가 시즌 마지막 대회인 제53회 전국남녀양궁종합선수권대회서 남자 개인전 1ㆍ2위를 차지하며 대미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명장 서오석 감독이 이끄는 경기도 연고의 신흥 명가 코오롱은 11일 경북 예천군 진호국제양궁장에서 벌어진 대회 마지막날 리커브 남자 개인전 결승에서 팀 선ㆍ후배인 최건태(29)와 김선우(21)가 맞붙어 최건태가 세트 스코어 6대4로 승리를 거두고 실업무대 첫 개인전 정상을 차지했다. 4강서 국가대표 김우진(청주시청)을 6대4로 꺾은 최건태는 역시 전 국가대표 한재엽(현대제철)을 6대0으로 완파하고 결승에 오른 팀 후배 김선우를 맞아 1세트서 3발을 모두 10점에 꽂으며 30-26으로 꺾고 2점을 먼저 따냈다. 이어 2세트서도 접전 끝에 29-28로 승리해 세트 스코어 4대0으로 앞서간 최건태는 그러나 3세트서 27-27로 비겨 1점씩을 나눠가졌다. 1대5로 뒤진 김선우는 4세트서 3발을 모두 10점에 명중시키며 30-27로 앞서 3대5로 추격했다. 하지만 5세트서 둘은 29-29로 또다시 비겨 최건태가 금메달을 획득했다. 코오롱은 신재훈, 최건태, 김선우가 팀을 이룬 단체전서도 현대제철을 5대4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으나, 이우석이 아시아양궁선수권 출전으로 빠진 공백을 극복하지 못하고 청주시청에 1대5로 져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서오석 코오롱 감독은 올 시즌 신재훈이 실업연맹회장기대회(7월)서 개인전 정상에 오른 것을 제외하곤 예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부진해 선수들의 마음 고생이 많았었는데 시즌 마지막 대회서 개인전 1ㆍ2위와 단체전 준우승으로 유종의 미를 거뒀다라며 착실히 동계훈련을 쌓아 다음 시즌에는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혼성 단체전에서는 김종호(인천 계양구청)ㆍ염혜정(인천 부개고)이 4강서 패해 공동 3위에 입상했다. 황선학기자

용인 SK반도체클러스터 조성 급물살에 계약사기 기승

용인 SK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본격화하면서 원삼면 일대에서 협력업체를 사칭한 계약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11일 용인 SK반도체클러스터 특수목적법인(SPC)에 따르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처인구 원삼독성죽능리 415만㎡에 조성되며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생산시설인 팹(Fab) 4기를 비롯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협력업체 50여곳이 들어선다. 이런 가운데, SK반도체클러스터가 내년 1월 착공을 앞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업부지인 원삼면 일대 계약사기 관련 문의가 지난달부터 접수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철거업체, 펜스설치업체, 현장식당업체 등으로 위장이나 문자 메시지 등으로 주민들에게 접근해 허위계약을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자 메시지에는 해당 업체가 최근 SPC와 계약을 체결했으니 공장ㆍ주택ㆍ수로 철거작업 시 최고의 가격과 조건 등을 보장, 계약금과 인감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사기행각은 지난달 SPC 측에 관련 문의가 접수되면서부터 수면 위로 드러났다. 아직 피해사례는 나오지 않고 있으나 관련 문의가 잇따르고 있어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SPC는 용인동부경찰서에 사건을 의뢰, 피해사례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SPC 관계자는 이제서야 지장물 조사단계에 접어들었다. 철거계약 등 어떠한 것도 진행될 리가 없다며 경찰과 공조,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용인동부경찰서 관계자는 터무니없는 조건으로 계약을 유도하는 업체에 대해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용인=강한수ㆍ김현수기자

성남 영장산 비대위 제기한 복정2지구 청약정지行訴 기각

성남 신흥동 영장산 개발반대 비상대책위(비대위)가 제기한 복정2지구 2차 사전청약정지 행정소송이 기각됐다 해당 사전청약정지 행정소송 기각으로 복정2지구에 대한 착공 및 분양 등의 사업은 변동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은 11일 복정2지구 2차 사전청약 정지 행정소송에 대해 신청인들이 소명한 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기각했다고 밝혔다. 복정2지구는 사업지구 내 영장산이 위치, 지난해 국토부가 해당 사업을 고시한 이후 일부 주민들과 환경단체 등이 환경훼손을 주장하며 개발에 반대해왔다. 지난해 6월에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맹꽁이가 발견됐으며, 비대위는 환경영향평가 당시 맹꽁이와 관련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비대위 및 주민 1천여명은 지난달 8일과 14일 개발취소와 사전청약정지 행정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이번 행정소송 기각으로 지난달 8일 제기한 본안소송인 복정2지구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처분 취소 행정소송도 취하하기로 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이번 행정소송 기각으로 영장산 개발을 막을 방법이 없다. 조만간 공사가 시작돼 산림이 훼손되면 남아있는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어 본안소송도 취하할 것이라며 다만 복정2지구사업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산림을 훼손하지 않는지 등은 계속 감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남=진명갑기자

인천시민 304명, "인천고법 미설치는 위헌" 헌법소원 제기

인천시민들이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 시민 304명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 인천고법을 설치하지 않는 것은 인천시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청구권 및 평등권을 위배해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제기할 수 있는 권리구제형 수단이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윤관석유동수신동근허종식이성만홍영표박찬대정일영 의원과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 등 전현직 정치인,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법조인, 시민단체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고법의 배치와 신설이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수단이며, 사법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지방자치를 구현한다는 점을 이념적 토대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국회는 입법기관으로서 헌법이 규정한 재판청구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천고법의 설치에 관한 법령을 만들 의무가 있다는 얘기다. 헌법소원을 대리하고 있는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변호사는 헌법을 해석해보면, 국회가 고법 신설에 관한 법령의 제정을 미룰 정당한 사정이 없다고 했다. 이어 따라서 피청구인인 국회가 인천고법 설치 법령을 제정하지 않은 부작위는 시민의 재판청구권,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이라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이라고 했다. 한편, 이들은 이번 헌법소원 제출을 계기로 여야 대선후보에게 인천고법 설치를 공약화해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앞서 인천시와 인천시민정책네트워크 등도 각 정당에 인천고법 설치를 대선공약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경희기자

[경기일보 독자권익위원회 회의] 요소수 관련 심도 있는 취재 필요성 강조

경기일보 독자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복)가 국내 요소수 대란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분석기사를 다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G-스토리팀, 우리동네 크리에이터 등 유익한 아이템으로 무장한 기획기사들에 대해서는 호평과 함께 후속 보도를 당부했다. 경기일보 독자권익위원회는 11일 오전 경기일보 1층 중회의실에서 11월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이재복 위원장(수원대 미술대학원장)과 공흥식 ㈔따스아리 기부천사 회장, 김봉균 경기도의원, 우재도 미래정책개발원 이사장, 유창재 전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부문 상임이사, 이정호 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장성숙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 고문, 전봉학 ㈜팬물산 대표, 나문주 경기복지시민연대 상임활동가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위원들은 국내 발생한 요소수 대란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우재도 위원은 “요소수 문제 등 주요 이슈나 찬반이 갈리는 정책에 대해서는 독자들이 더 넓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분석기사를 다뤄볼 만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장성숙 위원도 “요소수뿐만 아니라 기초산업 분야에서 제2의 요소수 사태가 터질 수 있다. 중국이 한국 중소기업을 이용하고 기술과 설비를 빼앗아 가는 것이 문제”라면서 요소수 산업과 관련된 심도 있는 취재를 주문했다. 이정호 위원 역시 “요소수에 대한 중국 의존과 관련해 기초화학산업 문제 등도 기사화할 만하다”고 제시했다. 전봉학 위원의 경우 “요소수와 관련해 정부가 분명 잘못했고, 국민의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국격을 생각해 기사화를 할 때는 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의미 있는 기획기사와 각종 미담 기사에 대한 호평도 이어졌다. 유창재 위원은 G-스토리팀이 보도한 ‘그때 그 시절 놀이, 꿈이 자라난 만화방 기억의 책장 속으로’(경기일보 9일자 1면)와 관련, 베이비붐 세대들에게 읽히는 기사라서 반가웠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유 위원은 “기획기사를 계속해서 연재하고 있는데 좋은 아이템을 계속해서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나문주 위원은 “우리동네 크리에이터 연재기사를 관심 있게 보고 있다. 지난주 동두천 막걸리를 다뤘는데 구매 방법에 대한 부분도 다루면 독자들이 정보를 얻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나 위원은 3일자 1면 ‘정성껏 밥을 지었을 뿐인데…조리사 몸엔 암이 퍼졌다’ 기사의 경우 조리원들의 열악한 처우와 산재처리가 안되는 문제 등을 다뤄 인상 깊었다고 전했다. 또 5일자 1면 ‘또 돌봄 멈추면…우리 아이 어디에 맡기죠’, 10일자 7면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도 파업 예고…보육ㆍ돌봄 대란 ‘전운’ 기사와 관련해 “기사제목이 책임을 전담사에게만 전가하는 인상이 든다. 원인은 노동환경의 불평등한 부분 등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김봉균 위원은 “위드 코로나로 온라인이 아닌 대면의 시대를 맞아 그간과 다른 이야기를 보도해 줄 것으로 기대가 된다”면서 향후에도 보다 새롭고 참신한 기사를 요구했다. 이재복 위원장은 “이건희 기증관 등은 문화예술계의 큰 관심사”라며 “문화예술 발굴기사와 미술관 전시 등 다양한 분야에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최현호기자

[단독] 그룹홈 ‘아동학대’ 수사 의뢰…경찰, 시설장 조사 착수

안산지역 그룹홈(아동생활시설) 시설장이 입소 아동들을 구타하는 등 학대를 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문제의 그룹홈 시설장 50대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안산시 상록구에 위치한 그룹홈에서 올해 3월에는 B군(8)을, 지난 8월에는 C군(14)를 각각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두 입소 아동들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폭언과 구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그룹홈에 대한 현장 조사와 함께 피해 아동들을 상대로 면담을 실시, A씨가 받고 있는 일부 혐의를 확인했다. 이와 함께 해당 시설에서 근무하던 보육교사 20대 D씨도 방임 혐의로 입건됐다. 안산시는 지난 8월 C군이 시설 내에서 다른 아동들을 폭행하는 장면을 보고도, D씨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그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시 학대 전담 공무원과 공조를 통해 그룹홈 입소 아동들과 관계자 등을 상대로 추가 학대 여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양휘모ㆍ장희준기자

[인천시의회 의정24시] 남궁형 시의원, 2021년 민주당 전국 우수조례 행정혁신부분 1급 포상 수상

남궁형 남궁형 인천시의원(동구)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인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로 행정혁신분야 1급 포상자 영예를 안았다. 남궁 시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 조례는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용내역의 정보공개를 통해 청렴이미지를 높이고 신뢰받는 의정을 구현하는 데 우수한 정책으로 평가 받았다. 남궁 시의원은 이번까지 2년 연속 포상을 수상하면서 지방자치발전 혁신을 위해 전국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남궁 시의원은 시민의 신뢰를 받는 의정을 구현하고, 청렴한 인천시를 만드는데 일조하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했고, 이렇게 높게 평가까지 받게 돼 너무 영광스럽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한 지방자치를 이룩하기 위해 과감한 혁신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뛰겠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8~9월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의 우수조례 공모를 한 결과 모두 413건의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후 우수조례 선정을 위해 외부전문가 5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형식성혁신성효과성지역성파급성 등 심사기준을 종합평가하고, 예비심사 및 정밀심사를 거쳐 심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상자를 선정했다. 이민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