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법사위원장 헌재 도착…"만장일치 파면 돼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4일 헌법재판소 선고를 앞두고 “헌재는 만장일치로 윤석열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소추위원단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 헌재에 출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심판정 입정에 앞서 취재진과 만난 정 위원장은 "윤석열의 위헌·위법성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안다"며 "헌법은 현직 대통령이더라도 내란의 죄 저질렀을 때 반드시 죗값을 물으라고 명령하고 있다.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미래의 독재자, 미래의 내란 우두머리를 미리 차단해야 한다"며 "피로 쓴 역사를 혀로 지울 수 없고, 피로 쓴 헌법을 그 누구도 파괴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헌재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산물"이라면서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 기관인 헌재가 헌법 파괴자를 파면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본분이고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에 이어 탄핵소추위원단 대리인단 또한 "당연하고 명백한 결론을 내달라"고 전했다. 국회 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는 이날 헌재 대심판정 입정에 앞서 "헌재가 있었기에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더욱 성숙할 수 있었다"며 "정치와 사회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갈등이 깊어졌을 때 헌재 결정은 혼란을 멈추게 했고 헌법의 이름으로 평화를 회복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헌법재판소 결정의 시간이 왔다"며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대단한 법리의 창조가 아니다. 주권자의 상식에 부합하는 너무나 당연하고 명백한 결론을 헌재가 내려주길 바라고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연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이후 122일, 지난 2월25일 변론 절차를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뒤 38일 만이다.

정치일반 이연우 기자 2025-04-04 10:31

선고전 긴장감 고조...전투헬맷에 전술복까지 등장 [포토뉴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4일 오전, 헌법재판소 인근 폴리스라인 앞에서 전투 헬멧과 전술복 등을 착용한 시민들이 어깨에 기다란 물건을 검은 가방에 담아 이동하고 있다.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25-04-04 10:27

탄핵 찬성 57%, 반대 37%...정권교체 52%·정권유지 37% [갤럽]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이 57%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발표됐다. 한국갤럽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천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7%, 반대는 37%, 의견 유보는 6%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직전 조사였던 3월 25일부터 27일까지의 결과와 비교하면 찬성 응답은 3%포인트 하락했고, 반대 응답은 3%포인트 상승했다.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찬성 22%, 반대 74%였고, 진보층에서는 찬성 93%, 반대 4%로 조사됐다. 중도층의 경우 찬성 67%, 반대 27%로, 직전 조사 대비 찬성은 3%포인트 하락하고 반대는 5%포인트 상승했다. 정권 유지와 교체에 대한 질문에는 ‘여당 후보 당선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37%, ‘야당 후보 당선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52%였다.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정권 유지 응답은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증가했고, 정권 교체 응답은 1%포인트 줄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로 추출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3.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치일반 민현배 기자 2025-04-04 10:24

방독면을 쓴 시민에게 이유 묻자, "만에 하나" [포토뉴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서울 안국역 인근 거리에서 한 시민이 방독면을 착용한 채 앉아 있다. 방독면을 쓴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는 "만에 하나"라고 짧게 대답했다.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25-04-04 10:11

이재명 "헌재의 진중하고 현명한 판단 기다리겠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탄핵 인용을 거듭 촉구하며 긴장감 속에 선고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이재명 당대표는 이날 오전 취재진에게 "위중한 국면이다. 국민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진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다려 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탄핵 선고 결과 발표 후 직접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한민수 대변인은 MBC 라디오에서 "무조건 인용될 것으로 본다"며 "쟁점이라고 하는 항목들이 모두 위헌이다. 만약 기각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어느 대통령이 여소야대라고 해서 (국회에) 군대를 써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국회 탄핵소추단인 박범계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헌법재판관) 8대 0을 지향하는 7대 1로 파면 선고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 최종 단계에서 8대 0까지 갈 수 있다"며 "탄핵 기각은 있을 수 없는 가정"이라고 밝혔다. 이건태 법률대변인은 YTN 라디오에서 "8대 0 인용이라 확신한다"며 "소추 사유가 증거에 의해 명백히 인정됐고 온 국민이 (계엄을) 지켜봤다. 헌법재판관들이 부정할 리 없고, 법리상으로도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정성호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 정상화에 대한 염원을 전했다. 그는 "국민의 피땀으로 만들어 온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윤석열의 내란 난동으로 위기에 처했다"며 "그러나 위대한 국민과 우리 민주주의의 강한 회복력을 믿는다. 헌법의 수호자 헌법재판관들을 신뢰한다"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권자인 민주공화국이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국민을 짓밟은 불의한 권력을 심판하라는 것은 주권자의 명령"이라며 "헌재가 민주공화국 수호의 책무를 다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적었다.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은 "다시는 헌정 재난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날이 돼야 한다"며 "대한민국 회복의 길이다. 헌재는 국민의 뜻을 따르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가 나온 뒤 의원총회를 소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여부 등 향후 정국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은 이미 본회의에 보고돼 있고, 위헌·위법 행위를 좌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탄핵 표결을 오늘 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며 "지도부 회의와 의총을 통해 정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갖고 탄핵 선고 이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오전 11시에 시작될 헌법재판소 선고 생중계를 지켜볼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4-04 10:11

서초냐, 용산이냐...윤 대통령 어디로? [포토뉴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선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윤 대통령의 거처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경우 즉시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 관저에서 퇴거해 서울시 서초동 사저에 머물며 내란 혐의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반면 기각·각하 결정이 내려질 경우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해 대국민담화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25-04-04 10:01

인천시, 2025년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작년 미량 검출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역 골프장 10곳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토양 및 수질 농약잔류량 검사’를 한다고 4일 밝혔다. 연구원은 해마다 골프장 안 토양과 수질에 대해 건기와 우기로 나눠 잔류농약을 조사한다. 특히 골프장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유기염소계 살충제인 클로로탈로닌을 지난 2024년부터 검사항목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총 25종의 농약성분을 검사한다. 연구원은 검사를 통해 골프장의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를 유도한다. 또 농약 과다 사용으로 인한 토양오염을 예방하고 인근지역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연구원이 지난해 골프장 잔류농약을 검사한 결과 토양 81건, 수질 46건에서 저독성으로 분류하는 아족시스트로빈, 테부코나졸 등 미량의 일반농약이 검출됐다. 연구원의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환경부 ‘토양지하수 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곽완순 연구원장은 “최근 몇 년간 골프장 주변 지역에서 농약 사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뉴스 이정엽 기자 2025-04-04 09:53

한남 관저 인근 6호선 한강진역 오전 9시부터 무정차 통과

서울교통공사는 4일 오전 9시부터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6호선 한강진역에 지하철이 무정차로 통과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역 근처에 아침부터 많은 집회 인파가 모여드는 등 극심한 혼잡이 예상돼 내려진 조치다. 역사 출구 통제를 위해 경찰과 협의도 마친 상태다. 헌재 인근 3호선 안국역은 전날 오후 4시부터 모든 출구가 폐쇄되고 열차가 무정차 통과했다. 이외에도 종각역, 시청역, 종로3가역, 을지로입구역, 경복궁역, 광화문역, 여의도역, 여의나루역, 이태원역, 버티고개역 등에서 경찰 인력 지원으로 통제가 시작됐다. 주요 역은 인파가 몰리므로 안전사고를 우려해 무정차 통과를 시행하고, 출입구를 차단하는 등 조치를 취한 것이다. 공사 관계자는 "모두의 안전을 위한 조치인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도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미지 인턴기자 2025-04-04 09:40

저수지에 3살 아들 태운 30대 여성 차량 빠져…모두 구조

화성의 한 저수지에 차량이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탑승하고 있던 30대 어머니와 3살 아들이 모두 구조됐다. 4일 화성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4분께 화성 팔탄면 동방저수지에서 “차가 물에 빠졌는데 위에 사람이 올라가 있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저수지에 고립돼 있던 A씨 모자를 구조했다. 이들은 다친 곳은 없었으나 저체온증을 보여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차량 안팎에서 추가 인명 피해 등 다른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사고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사건·사고 김도균 기자 2025-04-04 09:40

1억 올라도 인기…‘3기 신도시’ 중심 청약 돌풍

건설 경기 한파가 장기화하며 민간 건설사들이 분양을 미루는 등 건설업계가 전반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청약들은 사전 청약보다 분양가가 1억원 가까이 늘었음에도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올해 첫 3기 신도시 본청약을 진행한 고양창릉신도시 첫마을(A4·S5·S6블록)의 분양가는 사전 청약 당시 추정가보다 15% 늘었다. 면적별로 살펴보면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된 A4블록 55㎡는 사전 청약 당시 추정 분양가는 4억7천289만원이었지만, 본청약에서 5억5천375만원(확정)으로 약 8천만원 올랐다. S5블록 51㎡는 본청약 분양가가 사전 청약 때보다 6천500만원 올랐으며, ▲59㎡는 7천500만원 ▲74㎡는 8천500만원 ▲84㎡는 1억원가량 가격이 상승했다. S6블록 59㎡와 74㎡ 역시 분양가가 각각 7천500만원, 9천만원 증가했다. 이러한 분양가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3기 신도시를 향한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은 높았다. 지난 2월21일 진행된 고양창릉지구 본청약에는 764가구 공급에 총 4만1천337명의 청약 통장이 접수됐다. 고양창릉지구 일반공급 기준 본청약 경쟁률은 최저 19.8대 1, 최고 409.8대 1을 기록했다. 청약 경쟁률은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진행된 분양 물량 중 경기지역 역대 최고 수준이다. 업계는 분양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3기 신도시 메리트'가 예비 청약자들에게 강점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분양가가 사전 청약 당시 추정가보다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원 가까이 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입주 5년 이하 신축 아파트와의 시세차익이 여전히 존재했다”면서 “신도시 조성에 따른 향후 인프라 개선에 대한 기대감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에 따른 시세차익 등이 예비 청약자들의 참여 관심을 끈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이지민 기자 2025-04-0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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