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폐회… 91개 안건 처리

경기도의회(의장 장현국)가 시민참여형 지역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문화자치 조례안 등을 처리하며 16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는 23일 제352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안(도지사 제출), 경기도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정윤경) 등 총 91개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먼저 전국 최초로 문화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주민이 문화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독일 베를린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만들어 낸 쿨투어브라우어라이(KulturBrauereiㆍ문화양조장) 같은 지역복합문화공간이 도내에 조성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이와 함께 정윤경 교육기획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군포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지원 조례안도 의결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신체활동에 적용, 학습자가 자기주도적 신체활동 학습을 수행하는 현장 인프라 구축에 나서게 된다. 또 김판수 안전행정위원장(군포4)과 김원기 의원(이상 민주당ㆍ의정부4)이 각각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의 옥상 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 화재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동주택 옥상 피난설비 지원 조례안은 화재 시 안전한 피난로 확보를 위해 도지사와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책무를 정하는 근거를 담았고,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은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와 피해 복구를 위해 임시 거처 또는 그 비용, 심리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광희기자

도·의정 이광희 기자 2021-06-23 21:00

[삶과 종교] 암베드카르의 네오붓디즘

현대 인도의 위대한 인물로 3명이 거론되곤 하는데 이 3명은 간디, 인도 초대총리 네루, 그리고 암베드카르(Ambedkar, 1891-1956)이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물은 간디와 네루이지만 인도에서 가장 동상이 많이 제작된 인물은 오히려 암베드카르라고 한다. 암베드카르는 불가촉천민 출신이다. 불가촉천민은 인도 카스트제도의 산물인데 일반적으로 인도의 카스트는 4가지 계급으로 구분된다. 브라만(성직자), 왕족, 서민, 노예계급이다. 이처럼 처음에는 카스트제도가 4가지 계급에서 출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노예계급보다 아래의 계급인 불가촉천민이 더 추가됐다. 이는 말 그대로 접촉해서는 안 되는 천민이다. 만약 접촉하면 브라만 계급의 신성함에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신성함을 회복하려면 다시 종교의례를 실시해야 한다. 인도에서 이처럼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았던 불가촉천민은 인구의 15% 정도라고 한다. 암베드카르는 불가촉천민 출신이지만, 주변의 도움으로 미국과 영국에 유학 가서 경제학 박사가 되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암베드카르는 불가촉천민 출신으로는 상당한 성공을 했다. 그렇지만 그가 불가촉천민 출신이라는 이유로 같은 사무실의 부하직원들도 그와 거리를 두고서 근무했다. 심지어 사무실의 임시고용원조차도 암베드카르와 거리를 유지한 채 서류뭉치를 그의 책상으로 집어던졌다. 만약 암베드카르와 접촉을 하면 부정을 탈 것이라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암베드카르의 이러한 경험은 자연스럽게 그를 정치의 세계로 이끌었다. 1947년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자 암베드카르는 초대 법무부장관이 됐고, 1950년 인도헌법이 제정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당연히 이 헌법에서는 카스트제도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암베드카르는 1935년 힌두교를 버리고 다른 종교로 개종할 것을 선언했다. 오랜 숙고 끝에 1956년에 불교로 개종했다. 암베드카르가 주장한 불교는 네오붓디즘, 곧 신(新)불교라고 부른다. 가난한 자들이야말로 종교를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인생 행로의 원천인 희망이 종교를 통해 주어지기 때문이다. 불교의 기반은 이성에 있기 때문에 현대인에게 모순 없이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불교의 주된 목적은 고뇌하는 인류를 구하는 것이다. 암베드카르는 이처럼 주장하면서 불교를 선택했다. 암베드카르의 신불교가 한국 사회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그의 주장은 종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도록 해준다. 요즘 떠도는 말 가운데 종교가 사회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종교를 걱정한다라는 말도 있는데, 이는 종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강한 의문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암베드카르는 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정의를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불교이고, 그것이 이 시대의 종교적 역할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병욱 불교학연구회 부회장

오피니언 이병욱 2021-06-23 21:00

여주시의회 윤리위 최종미 與의원에 30일간 출석정지 결정

여주시의회 윤리심사특별위원회(윤리위)가 23일 더불어민주당 최종미 여주시의원에게 공개사과와 30일간 출석정지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최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상 품의 유지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 이처럼 결정을 내렸다. 윤리위에는 더불어민주당 이복예유필선한정미 의원과 국민의힘 김영자서광범 의원이 참석, 비공개로 진행됐다. 앞서 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현장점검과정에서 발생한 논란과 관련, 동료 의원을 모욕하고 집행부 시청 간부 공무원에게 부적절한 발언 등을 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회부됐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여주기독교 종합복지센터에서 민원성 공문이 왔다. 민원내용에 대해 시청 간부 공무원에게 확인하고 싶어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했다. 추가질의 시간이 15분인데 질의를 시작하자마자 위원장이 내 말을 계속 끊더니 2분만에 일방적으로 정회를 선언하고 1분 후 속회와 동시에 감사종료를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여주=류진동기자

여주시 류진동 기자 2021-06-23 20:53

[사설] 경제 취약성 보여주는 ‘나홀로’ 자영업자 급증

직원 둔 사장님은 줄어들고, 직원 없이 혼자 가게를 운영하는 나홀로 사장님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1인 자영업 인구는 2018년 말 398만7천명에서 2019년 406만8천명으로 소폭 상승했다. 지난해엔 코로나19 여파가 이런 현상을 가속화시켜 415만9천명을 기록했고, 올해는 5월 기준 427만명까지 급증했다. 1인 자영업자의 급증은 지난 3년간 32.8% 상승한 최저임금과 코로나19 영향이 가장 크다는 분석이다. 2018년부터 급격히 상승한 최저임금으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추세였는데 코로나19가 덮치면서 직원을 해고, 홀로 운영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경영상태는 최악인데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 지출비용은 줄지 않아 결국 직원 없이 혼자 가게를 운영하게 된 것이다. IMF 등 경제침체가 올 때마다 나홀로 사장님은 늘어났다.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 여파로 대면 서비스업종에서 특히 이같은 현상이 두드러졌다. 실제로 IMF 당시 19981999년 2년간 1997년 대비 직원 있는 자영업자는 28만8천명 감소하고 직원 없는 자영업자는 8만9천명 늘었다. 자영업자들이 매출 하락 시 가장 먼저 하는 조치가 인력 감축이다. 지난 5월 취업자가 두 달 연속 60만명 넘게 증가했다. 수출과 내수 등 실물경제가 회복되는 가운데 후행 지표인 고용시장에도 온기가 돌면서 코로나19 위기 극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도소매업과 자영업자는 사정이 나아지지 않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1인 자영업 인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상위권이다. 혼자 어렵게 가게를 운영하는 나홀로 사장님은 우리 경제의 취약성을 보여준다. 자영업은 포화상태에 들어선 지 오래다. 새로 문을 연 자영업 10곳 가운데 7곳은 3년 안에 문을 닫는다. 그렇다고 고용시장에서 밀려난 이들이 자영업 말고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제대로 된 일자리 찾기도 어렵지만 임시직ㆍ일용직 일자리조차 줄어들고 있다.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팍팍한 현실이 고달픈 1인 자영업의 길로 내몰고 있다. 1인 자영업은 인건비라도 줄여 생존을 꾀하려는 생존형이 많다. 이들이 무너지면 저소득 빈곤층 확대 등 경제 뿌리가 흔들릴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중소상공인을 위한 정부를 내걸고 출범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은 말만 그럴 듯하고 현장에서 체감하기 어렵다. 현실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생산성이 낮은 전통적 자영업에서 생산성이 높은 업종으로 고용재조정 등 중장기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전직 알선과 직업 훈련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1-06-23 20:26

[지지대] 마지막 판단

전투에서 지휘관의 마지막 판단은 승리와 패배 중 하나로 귀결되듯 사회적 거리두기와 거리붙이기라는 대명제 앞에서 정부의 결단이 도마위에 올랐다. 우리보다 높은 백신 접종율을 보이며 야외에서 탈 마스크를 선언했던 이스라엘과 영국은 변이라는 변수에 발목이 잡혀 다시금 혼돈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다. 7월1일 시행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에 이목이 집중되는 선례이기도 하다. ▶정부는 지난 20일 7월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사적모임 제한이 완화되고, 다중이용시설 이용시간이 늘어나는 것이 핵심이다. 수도권은 사적 모임 규모를 다음 달 1일부터 2주 동안 6인까지 허용하고, 다음 달 15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 체계로 전환한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자정까지 운영이 가능하게 된다. 비수도권은 1단계가 적용돼 사적모임 기준이 전면 해제된다. ▶영국으로 넘어가보자. 영국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는 지난 22일(현지시간) 1만467명을 기록했다. 델타 변이가 신규 감염의 99%를 차지하고 있다. 영국은 지난 5월부터 술집과 음식점의 실내 영업을 재개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했다. 인구 80%가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했음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이유는 델타 변이가 백신을 2회 접종까지 모두 완료해야 감염예방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전체 인구의 55%가 2회차까지 접종을 마친 이스라엘의 상황도 어렵긴 마찬가지다. 이스라엘 정부는 최근 델타 변이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19 재확산이 시작됐다면서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실내에서 마스크를 써달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나섰다. ▶정부는 현재 유행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1천400만명까지 접종(1회차)하는 등 예방접종이 원활하게 진행 중이라며 완화된 거리두기 체계의 적용 이유를 설명했다. 아직 인구의 30%도 안되는 국민들이 1회차 백신을 맞은 대한민국에서 말이다. 정부의 이번 판단이 재앙의 시간이 될 지, 아니면 경제와 코로나19 두 가지를 모두 잡는 신의 한수가 될 지 지켜볼 일이다. 다만, 대한민국이 결코 델타 변이의 무풍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규태 사회부장

오피니언 김규태 사회부장 2021-06-23 20:26

[사설] 더불어민주당 경선 연기론, 또 제 발등 찍는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 경선 연기 논쟁으로 난국이다. 당현당규를 바꿔 후보를 내며 자초한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참패를 잊기라도 한 듯 또 다시 제 발등을 찍고있다. 민주당은 47보궐선거 당시 그래도 혹시나 라는 속셈으로 책임정치라는 포장을 쓴채 민심을 저울질 했지만 절대 지지층이었던 20~30대의 철퇴로 참담한 성적표를 받았다. 3개월도 채 안된 일이다. 이번에는 당내 일부 대선 주자들이 코로나19 사태와 경선 흥행 등을 운운하며 경선 연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원칙과 공정을 기반으로 한 당헌당규를 정치적 셈법에 따라 손 바닥 뒤집 듯 하려 든다. 경선 연기와 47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위한 당헌당규 변경논리는 명분이 없다. 이번 경선 연기 논리는 원칙과 공정은 찾아볼수 없고, 원칙을 무시한채 강행한 47 보궐선거 후보 공천 관련 당헌당규 변경은 이미 표심으로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국민을 위해 지키겠다던 원칙과 공정이 간데 없으니 국민도 없는 셈이다. 일부 경선 주자들의 이해득실과 변칙 뿐이다. 국민의 공감없는 변칙은 국민의 불신과 피로감만 높인다. 민주당이 내세운 코로나19 극복과 경선 흥행, 47 보궐선거 당시의 책임정치 등은 모두 국민을 위한 영역이다. 국민의 공감이 절대적인 영역이기도 하다. 국민에게 이번 경선 연기론은 판세가 불리한 일부 주자와 특정 계파의 시간 벌기로 보일 뿐, 더 이상의 의미가 없다. 따라서 국민에게는 피곤하고, 불필요한 시간이기도 하다. 국민은 피곤하다는데 경선 연기론자들은 국민을 위한 일이라며 어깃장을 놓는 꼴이다. 2019년 시작한 조국 사태부터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당시의 논쟁 등을 겪은 국민은 진영을 떠나 심신이 만신창이다. 불행하게도 그 후폭풍은 아직 진행형이다. 민심은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통해 민주당에 대한 분노와 읍소를 함께 토해냈지만, 지친 민심을 외면하기에 달라짐이 없다. 원칙은 없고, 국민만 바라보겠다는 영혼없는 위선과 우리 뜻이 곧 민심이라는 오만만 그대로다. 원칙과 명분 없는 경선 연기론에 흔쾌히 동참할 국민이 어디에 있으며, 무었으로 흥행을 일으키겠다는 것인가. 국민은 안중에 없는 그들만의 리그이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경선 일정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당 지도부의 결단과 리더십이 절실하다. 민주당의 경선 문제로 국민이 불필요한 불편까지 감내해야 할 이유가 없다. 국민은 힘들고 지침에도 정치권과 나라가 이 지경이니 여야 모두에서 좋은 인물이 나오기를 기대하며 정치권에 관심을 나누는 것이다. 더 이상의 경선 연기 논쟁은 민주당의 발등만 찍을 뿐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1-06-23 20:26

[천자춘추] 노인학대 증가, 방지책 세워야

코로나19가 1년6개월 동안 장기화하면서 노인들의 삶은 크게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중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바로 감염병 상황에서의 노인학대다.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노인에게 구걸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해 구걸하는 행위, 노인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폭언협박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이 모든 것들이 노인학대다.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노인학대의 발생은 2018년 대비 2019년 13건이 증가했다.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전년대비 노인학대 건수가 270건이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시설 학대가 급증했다. 2020년 노인학대는 전년대비 증가건수 비율로 보면 약 21배 증가했으며, 노인시설학대의 발생건수는 2018년 71건에서 2019년 91건으로 완만히 증가하다가 2020년 153건으로 전년대비 증가폭이 3배나 늘었다. 이렇게 노인학대가 급증한 원인은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외출 등이 제한되면서 좁은 공간에서 가족구성들이 함께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갈등이 증가하고, 부정적인 감정이 증폭되면서 노인학대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인돌봄자의 스트레스 증가도 주요 예측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또 시설 학대는 노인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 등에 면회가 제한되자 감시자 등이 없어지게 되면서 종사자들이 노인학대에 민감성이 떨어지는 것이 그 원인으로 설명되고 있다. 또 다른 특징 중의 하나는 경제학대가 전년대비 2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병 상황에서 노인학대가 많이 발생되는 만큼 노인학대 개입을 위한 지원 및 정책이 매우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즉시 격리가 필요한 학대피해 노인이 즉시 입소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하고 행정지원인력, 차량지원, 초과근무수당 등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또한 모든 복지시설이 휴관돼 서비스연계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사후관리를 위한 별도 사업을 추진하고 학대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감염병 상황에서도 노인학대가 증가하지 않고 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유병선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오피니언 유병선 2021-06-23 20:17

[인천의 문화유산] 전등사 약사전 현왕탱

전등사 약사전 현왕탱(傳燈寺 藥師殿 現王幀)은 인천 강화군 길상면 전등사에 있는 조선시대 불교회화로, 2002년 인천시 유형문화재 제43호로 지정됐다. 전등사 약사전(보물 제179호)에 보존돼 있는 현왕탱인데, 이 그림은 사람이 죽은 지 3일 만에 심판하는 현왕과 그 권속을 도상화한 것이다. 조선 고종 21년(1884)에 제작된 그림으로 화면은 원형구도로서 생동감을 주고 있으며, 비록 색 배합은 뛰어나지 않지만 꼼꼼한 필력이 구사된 점, 현왕도의 도상적 특징을 잘 보여주는 점 등 19세기 불화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문화재청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1-06-23 20:17

‘정치자금법 위반’ 윤화섭 안산시장 24일 선고…100만원 이상시 당선무효

윤화섭 안산시장. 경기일보DB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화섭 안산시장의 유무죄가 24일 판가름난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4단독 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 윤화섭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윤 시장은 6ㆍ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8년 4월 한 지지자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윤 시장이 이 사건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돼 직을 상실하게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윤 피고인이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윤 시장 변호인 측은 이날 최후 변론을 통해 윤 시장은 5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시인했지만, 정치자금이 아닌 나중에 반환하기로 하고 빌린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정민훈기자

사건·사고·판결 정민훈 기자 2021-06-23 20:08

인중 제고 총동문회 제물포고 송도이전 포럼 [포토뉴스]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21-06-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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