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연 도의원 태어난 지 16개월밖에 되지 않은 정인이는 양부모의 학대로 지난해 10월 사망했다. 사망 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주변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은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정인이와 양부모를 분리 조치하지 못했다. 지난 5월 양부에게 폭행을 당해 뇌출혈 증세를 보인 A양 역시 입양기관에서 수차례 가정을 방문했지만 아동 학대의 정황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이처럼 아동ㆍ가정 폭력 등은 피해자가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거나 증거를 찾기가 어렵고, 2차 가해를 두려워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피해자가 설명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아동ㆍ가정 폭력 신고가 접수돼도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채 비극적인 결과를 낳는 일들이 발생해왔는데, 이 같은 경우를 없애기 위해 경찰과 아동ㆍ가정폭력 심리 전문가 등이 함께 출동해 적절한 초동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길이 경기도에서 열릴 전망이다. 23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이진연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ㆍ부천7)은 경기도 여성폭력ㆍ가정폭력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피해자 조기발견 및 초기개입 시스템 구축 ▲피해자 보호 및 회복을 위한 전문기관 연계 및 복지서비스 지원 ▲2차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경찰에 학대 및 가정폭력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관련 전문가가 경찰과 함께 현장에 출동, 피해자가 자신의 상황을 직접 피력하지 못하더라도 전문가가 상황을 판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진연 의원은 아동과 가정 폭력 신고가 들어와 현장에 가보면 아동의 경우 말을 못하거나 여성의 경우는 2차 가해의 두려움 때문에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조례안은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폭력 사건 등에 대해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문제해결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승수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63)은 23일 사람이 높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람을 높이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오후 파주 헤이리 잇탈리 스튜디오에서 비대면 온택트 방식으로, 유튜브 추미애TV로 생중계된 출마선언에서 신세대평화론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의 불씨를 되살리고 멀리 통일 한국의 미래까지 설계하는 통일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촛불개혁 완수를 위해 민주정부 4기, 정권재창출의 출발점에 섰다며 민주당은 다시 촛불정신으로 돌아와야 한다. 개혁의 정치로 신속하게 전열을 정비하고 정권재창출을 위한 일전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독재와 분단에 맞서 정공법으로 싸우셨듯이, 노무현 대통령께서 특권과 반칙에 맞서 정공법으로 싸우셨듯이, 추미애는 불평등과 양극화에 맞서 정공법으로 싸워 이기겠다며 추미애의 정공법은 사람을 높이는 나라의 국정 원칙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출정식 후 토크쇼에서 윤석열 X파일을 봤느냐는 질문에 안 봤고 궁금하지도 않다. 볼 필요도 없다고 웃으며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런 정보가 있더라도 감히 총장 밑에 있는 검사들이 그러한 정보를 발설하거나 수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알고도 뭉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무부 장관 시절 이른바 추윤 갈등에 대해서는 진실에 기반하지 않은 실체 없는 프레임이라며 이제는 실체가 드러나는 국면이다. 진실의 시간이 오고 있다. X파일이고 뭐고 할 게 없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안하고 의원들이 호응하면서 전국민적 관심을 받는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이번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가 환자 동의를 전제로 한 촬영이라는 큰 방향에서 합의를 이뤘지만, CCTV 설치 위치와 의무화 방안 등 세부 내용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국회 복지위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소위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입장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의무화도 꼭 해야 한다며 다만 야당의 경우 내부보다는 입구 쪽을 선호했다. 또한 의무화 대신 자율 설치 등을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여야 간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 역시 수술실 내 대리수술이나 성범죄,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데는 여야 모두가 공감했다며 다만 내부와 외부 중 어디가 좋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이날은 보류하는 대신 이른 시일 내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자고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술실 CCTV에 대해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는 건 절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현재 복지위 법안소위에는 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을 비롯해 안규백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계류된 상태다. 이들 법안에는 대리 수술과 같은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수술실 안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의료계 거센 반대에 막히면서 수년째 제자리걸음인 수준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 민주당이 국민의힘 새 지도부를 향해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에 대한 입장 표명과 입법 협조를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이날 소위에서 통과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졌다. 실제 이날 여야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내부형 CCTV로 운영하되 녹음은 하지 않고, 시행까지 충분한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데까지는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면서 사실상 이달 국회 내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안을 발의한 김남국 의원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국민 80%가 찬성하고 있다. 이처럼 관심이 높은 법안이 또다시 보류된 것에 대해 실망했고 아쉬운 것도 사실이라며 그래도 여야가 조금씩 의견을 맞추고 있다는 점은 분명 긍정적인 부분이다.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태환기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두고 수차례 설전을 벌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간 갈등이 재점화할 전망이다. 앞서 이 지사가 홍 부총리를 향해 이번에는 국민 뜻에 따르라고 직격한 것과 관련해 홍 부총리가 지급 반대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23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달라는 질문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선 (따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 피해 계층에 두껍게 지원하는 쪽으로 당과 협의 중이라며 정부로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또다시 강조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개 식용 및 반려동물 매매 제도 개선 국회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번으로 다섯 번째인데, 제발 국민 뜻대로 좀 해 달라고 홍 부총리를 저격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안 본 국민이 없다. 마스크도 사야 했고 통행 제한 등으로 고통을 받기도 했다. 그런데 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하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동안 이 지사와 홍 부총리는 지난해와 올해 선별 지급된 2~4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번번이 갈등을 빚어왔다. 당시 이 지사는 홍 부총리를 향해 전쟁 중 수술비를 아끼는 것은 자랑이 아니다. 수준 낮은 자린고비임을 인증하는 셈이라고 지적했고, 홍 부총리는 진중한 자의 뜻은 사소한 지적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고 맞서는 등 격한 공방을 벌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이 지사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역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기재부의 긍정적인 반응이 예상됐었다. 하지만 이날 홍 부총리가 부정적인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향후 이 지사는 물론 민주당과의 충돌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날 홍 부총리는 앞서 민주당이 예상한 33~35조 규모의 추경 편성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홍 부총리는 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의 추가경정예산 규모에 대한 질문에도 초과 세수 범위에서 추경안을 편성하고 있다며 추경 규모는 30조원 초반대가 될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임태환기자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 속에서 나눔과 사랑의 백신을 통해 어려움을 꼭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23일 우리 경기 사회 백신 나눔캠페인1호 기부자로 이름을 올린 조영식 SDB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순선, 이하 경기사랑의열매)에서 열린 기부 약정식에서 나눔과 사랑의 의미를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이사는 2013년도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꾸준한 기부를 이어오고 있으며 부인, 자녀와 함께 가족 아너소사이어티에도 가입한 이른바 기부천사다. 별칭에 걸맞게 조 대표이사는 경기사랑의열매가 진행하고 있는 우리 경기 사회 백신 나눔캠페인에 가장 먼저 동참, 1호 기부자라는 타이틀을 차지하게 됐다. 조 대표이사는 이날 열린 약정식을 통해 매월 2천만원씩, 3년 동안 총 7억2천만원을 경기사랑의열매에 기부하기로 했다. 기탁된 성금은 사단법인 너머에 전달돼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아동 돌봄 및 문화프로그램 제공, 청년장학금지원 및 진로지원 등 다양한 장학사업으로 지원될 계획이다. 조영식 SDB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우리 사회 이면에는 도움과 관심이 필요한 고려인들도 많이 있다며 나눔을 통해 고려인 미래세대가 이 사회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희망을 전하고 싶다고 기부 소감을 밝혔다. 최은숙 경기사랑의열매 사무처장은 모두가 힘든 지금, 이웃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사회 백신이다 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으로 나눔을 몸소 실천하시는 조영식 기부자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사랑의열매 우리 경기 사회 백신 나눔캠페인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각종 사회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 캠페인에서 모인 기부금 등은 저소득 가구뿐만 아니라 경제 불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 위기가정에 지원된다. 김승수기자
결식아동 급식비 등 보조금을 빼돌려 자녀 교육비로 쓴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등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3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도내 지역아동센터와 미신고 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진행한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비리 및 불법 사회복지시설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이번 수사를 통해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보조금 비리 ▲미신고 장애인복지시설 불법 운영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등 불법행위를 벌인 사회복지시설 5곳을 적발했다. 이어 도는 5곳 시설의 시설장 등 6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이들 중 4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2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 송치할 계획이다. 이들이 보조금 횡령이나 부당이득으로 편취한 금액은 총 11억2천만원에 달한다. 화성시 A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결식아동 급식비 보조금 가운데 3천128만원을 무단으로 자녀 교육비에 사용했다. 안산시 B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직원 인건비를 부풀려 지급한 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시에서 받은 보조금 중 2천315만원을 횡령했다. 용인시 C비영리민간단체 운영자는 관할청에 사회복지시설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됐다. 운영자는 5년 동안 장애인 23명(누적)을 모집해 낮 동안 돌본다는 명분으로 이들에게 이용료 2억9천만원을 가로챘다. 김영수 단장은 지역의 아동 돌봄을 책임지는 지역아동센터의 불법행위는 반드시 척결돼야 한다며 도는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보조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관련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 정부가 47 재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지난해 프리랜서,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에게 잘못 지급됐던 긴급고용안정자금의 환수고지서를 발송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선거를 의식해 일부러 환수고지를 늦추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갑)이 23일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6일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 결정에 따른 납입고지서 발부 알림 공문을 전결 처리하고 환수대상자에게 우편을 발송했다. 논란이 되는 것은 해당 공문 처리가 서울부산시장 보선 하루 전에 이뤄졌다는 것이다. 공문을 받은 대상자들은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이미 한 차례 문자메세지를 통해 환수대상자에게 알림을 보낸 바 있으나 4개월이 지난 후에야 우편을 발송한 사유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특히 중복 수급 등으로 인한 문제는 정부의 행정처리 미숙으로 발생했음에도 국세체납 처분 절차에 따라 가산금, 이자 등이 부과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결정된 총 환수 대상자는 약 2만 3천명이며, 환수대상액은 239억원에 달한다. 환수사유는 대부분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등 중복지급이 안되는 사업 등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이 추가 확인됐거나, 지원금이 2회 지급되는 등 과다지급된 경우라고 정부는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말 대상자가 확정됐음에도 선거 하루 전 전결을 하고 환수통지문을 보낸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특히 이번 환수결정은 정부의 행정 미비로 발생한 것으로 국세체납 처분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강화옹진)은 23일 인천항만공사(IPA) 초청으로 공사를 방문, 내항 18부두 재개발 등 주요현안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는 인천항만공사 최준욱 대표이사와 최정철 경영부사장, 김종길 운영부사장, 홍성소 건설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배 의원은 인천항만물류협회 회장을 하며 지난 2015년부터 관계자들을 설득해 궤도에 올렸던 내항 재개발사업이 인천항만공사 사업제안으로 마침내 추진이 확정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중구 주민의 숙원사업인 내항 재개발이 성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최준욱 대표이사는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우리 공사의 사업제안을 단독 평가 중이라면서 오는 9월 통과 시 관련 법상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는 한편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역사회와 교감을 통해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9월 말로 예정된 인천~제주 선박 재취항 관련 추진현황도 점검했다. 배 의원은 목포여객터미널은 1인 승객당 점유면적이 인천보다 4배 넓다면서 인천시민과 여행객들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며 옹진군 도서지역을 오가기 위한 여객터미널의 확충을 거듭 요청했다. 이에 김종길 부사장은 여객터미널을 하나로 통합해서 확장하는 것이 최적일지, 1터미널과 2터미널로 나누는 것이 효율적일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배 의원은 인천지역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천항이 잘 돼야 인천 경제가 산다면서, 연안부두 활성화에 필요한 접근성 강화 등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김재민기자
경기도의회(의장 장현국)가 시민참여형 지역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문화자치 조례안 등을 처리하며 16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는 23일 제352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안(도지사 제출), 경기도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정윤경) 등 총 91개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먼저 전국 최초로 문화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주민이 문화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독일 베를린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만들어 낸 쿨투어브라우어라이(KulturBrauereiㆍ문화양조장) 같은 지역복합문화공간이 도내에 조성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이와 함께 정윤경 교육기획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군포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지원 조례안도 의결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신체활동에 적용, 학습자가 자기주도적 신체활동 학습을 수행하는 현장 인프라 구축에 나서게 된다. 또 김판수 안전행정위원장(군포4)과 김원기 의원(이상 민주당ㆍ의정부4)이 각각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의 옥상 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 화재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동주택 옥상 피난설비 지원 조례안은 화재 시 안전한 피난로 확보를 위해 도지사와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책무를 정하는 근거를 담았고,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은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와 피해 복구를 위해 임시 거처 또는 그 비용, 심리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광희기자
현대 인도의 위대한 인물로 3명이 거론되곤 하는데 이 3명은 간디, 인도 초대총리 네루, 그리고 암베드카르(Ambedkar, 1891-1956)이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물은 간디와 네루이지만 인도에서 가장 동상이 많이 제작된 인물은 오히려 암베드카르라고 한다. 암베드카르는 불가촉천민 출신이다. 불가촉천민은 인도 카스트제도의 산물인데 일반적으로 인도의 카스트는 4가지 계급으로 구분된다. 브라만(성직자), 왕족, 서민, 노예계급이다. 이처럼 처음에는 카스트제도가 4가지 계급에서 출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노예계급보다 아래의 계급인 불가촉천민이 더 추가됐다. 이는 말 그대로 접촉해서는 안 되는 천민이다. 만약 접촉하면 브라만 계급의 신성함에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신성함을 회복하려면 다시 종교의례를 실시해야 한다. 인도에서 이처럼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았던 불가촉천민은 인구의 15% 정도라고 한다. 암베드카르는 불가촉천민 출신이지만, 주변의 도움으로 미국과 영국에 유학 가서 경제학 박사가 되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암베드카르는 불가촉천민 출신으로는 상당한 성공을 했다. 그렇지만 그가 불가촉천민 출신이라는 이유로 같은 사무실의 부하직원들도 그와 거리를 두고서 근무했다. 심지어 사무실의 임시고용원조차도 암베드카르와 거리를 유지한 채 서류뭉치를 그의 책상으로 집어던졌다. 만약 암베드카르와 접촉을 하면 부정을 탈 것이라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암베드카르의 이러한 경험은 자연스럽게 그를 정치의 세계로 이끌었다. 1947년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자 암베드카르는 초대 법무부장관이 됐고, 1950년 인도헌법이 제정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당연히 이 헌법에서는 카스트제도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암베드카르는 1935년 힌두교를 버리고 다른 종교로 개종할 것을 선언했다. 오랜 숙고 끝에 1956년에 불교로 개종했다. 암베드카르가 주장한 불교는 네오붓디즘, 곧 신(新)불교라고 부른다. 가난한 자들이야말로 종교를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인생 행로의 원천인 희망이 종교를 통해 주어지기 때문이다. 불교의 기반은 이성에 있기 때문에 현대인에게 모순 없이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불교의 주된 목적은 고뇌하는 인류를 구하는 것이다. 암베드카르는 이처럼 주장하면서 불교를 선택했다. 암베드카르의 신불교가 한국 사회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그의 주장은 종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도록 해준다. 요즘 떠도는 말 가운데 종교가 사회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종교를 걱정한다라는 말도 있는데, 이는 종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강한 의문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암베드카르는 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정의를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불교이고, 그것이 이 시대의 종교적 역할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병욱 불교학연구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