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라의료복합타운 공모전, KT&G 논란·시의원 발언·선호도조사 전달 등 ‘과열 양상’

인천 청라의료복합타운 공모전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한 컨소시엄에 포함된KT&G가 WHO의 협약을 위반했다는 문제제기로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자격검토에 나섰고,특정 시민단체가 자체 선호도 조사 결과를 제출하거나 시의원이특정 컨소시엄을 지원하려는 의도로 우려되는 발언 등을 하는 등 여러 논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모습에 청라주민들은 인천경제청의 철저한 자격 검증 등을 요구하고 있다. 23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청라국제도시의 26만1천635㎡ 부지에 종합병원을 비롯해 의료 관련 산학연 시설 등을 조성하는 청라의료복합타운 공모에 모두 5개 병원의 컨소시엄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 이번 공모에는 인하대국제병원 컨소시엄, 서울아산병원케이티앤지(KT&G)하나은행 컨소시엄, 메리츠화재 컨소시엄(차병원), 하나투자증권 컨소시엄(순천향대 부속 부천병원), 한성재단 컨소시엄(세명기독병원) 등이 뛰어든 상태다. 인천경제청은 이달 안에 평가위원단을 구성한 뒤 다음달 초께 사업제안서를 평가해 최종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서울아산병원KT&G하나은행 컨소시엄에 KT&G가 재무적 투자자(FI)로 참여하면서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FCTC는 지난 2005년 우리나라를 포함한 182개국이 비준한 협약으로 가이드라인 21조에 담배 회사는 공중보건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어떤 계획에도 파트너로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있다. 인천공공의료포럼 관계자는 청라의료복합타운 공모는 시민의 건강권과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봐야 한다며 재무 투자자라는 꼼수를 통해 공공의료 사업에 진출하려는 KT&G의 행태는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KT&G는 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흡연 관련 질병 배상금 청구 소송에서도 담배의 위해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등 몰지각한 윤리 의식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제청은 KT&G와 관련한 논란이 거세지자 자격 검토에 돌입한 상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KT&G의 FCTC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며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빠른 시간 안에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KT&G 관계자는 KT&G는 담배 사업 이외에도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고 최근 부동산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어 FCTC는 담배 규제에 관한 공중보건정책과 관련한 것이므로 부동산 개발 사업에 관한 컨소시엄 투자를 제한할 근거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청라의 한 주민단체는 지난 11일 인천경제청을 방문해 서울아산병원KT&G하나은행 컨소시엄이 1위를 차지한 주민 선호도 조사 결과를 전달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를 두고 지역 안팎에서는 특정 시민단체가 자체 선호도 조사 결과를 사업제안서 평가를 할 인천경제청에 제출한 것은 압박용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에는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의 인천경제청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나온 일부 시의원의 발언도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 시의원은 인천경제청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외부 인사에 맡기지 말고 인천시 공무원 등 내부 인사를 평가위원으로 선정하라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또 다른 시의원은 지역의 산업, 학교, 학연 발전에 신경써서 뽑아야 한다라는 발언을 했다. 이들의 발언을 놓고 주변에서는 지역 정서를 반영한 것이라는 평가와 특정 컨소시엄을 지원하려는 의도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번 공모의 평가는 각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바탕으로 한다. 이 때문에 관련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평가위원들은 컨소시엄별 재무건정성과 핵심사업자 참여도, 의료단지 추진계획, 재원조달 계획, 지역사회 기여 방안 등 공모 지침에 따른 평가 항목만을 따져야 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공고에 있는 규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평가를 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민 이세준씨는 이러다가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이 산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면서공모 과정에서 인천경제청이 철저하게 검토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다른 시민 유인형씨는부디 특혜의혹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시민을 위한 사업으로 시작해서 특정인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보다 면밀한 사업 진행이 필요한 것 같다면서공정한 공모는 물론 사업 자체도 투명하게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승욱기자

인천뉴스 이승욱 기자 2021-06-23 18:19

인천서 여·야 대선 주자 지지세력 출범 러시

인천에서 여·야의 주요 대선 주자에 대한 지지세력이 잇따라 출범하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은 대선이 점차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어느 정당 등을 지지할지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공정포럼 인천지역본부는 23일 부평산업단지, 옛 시민회관, 송도국제도시 등에서 발대식을 열고 10만 지지회원 모으기에 돌입했다. 윤공정포럼은 서울에 사는 충청도 출신 인사들이 지난 4월에 결성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 모임으로 윤진식 전 산업부장관이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윤 전 검찰총장은 현재 야권에서 내년 대통령선거의 유력한 대선 주자로 꼽힌다. 윤공정포럼 인천본부는 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이끈다. 또 나근형 전 인천시교육감과 정명환 전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조건도 전 한국지엠(GM) 부사장, 김진영·정일섭 인하대학교 교수 등도 함께한다. 윤공정포럼 인천본부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윤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10만명의 시민을 모집할 계획이다. 또 윤 전 검찰총장의 정치선언 등이 이어지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지역인사들이 줄지어 참여의사를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전 청장은 이날 부평산업단지의 발대식 현장에서 “한국전쟁에서 인천상륙작전으로 승리의 분수령을 마련했듯 오늘 발대식이 내년 대선의 압도적 승리를 가져오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오는 30일에는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지지하는 ‘인천 공정과 정의 포럼’이 창립 총회를 연다. 이 포럼에는 왕소연 중국한의원장, 민경서 인천시의원, 조규성 뻬를라 오페라단장, 박홍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초대 인천지부장, 김용구 더좋은경제사회적협동조합 센터장, 전원기 전 시의원 등도 참여 중이다. 이 도지사의 또다른 지지모임인 ‘인천민주평화광장’은 지난 17일에 공식 출범한 상태다. 이어 오는 26일에는 정세균 전 총리의 지지모임인 ‘균형사다리포럼 인천본부’도 탄생할 예정이다. 지난 3월에는 정 총리를 지지하는 ‘국민시대 인천본부’가 이미 출범했다. 오는 27일에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지하는 ‘신복지 인천포럼’ 역시 출범한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대선 주자의 지지세력이 많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정치적 현상”이라면서도 “지나치면 지역 갈등으로 확산할 우려도 있다”고 했다. 시민 박기용씨는 “대선이 다가온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다”며 “체감할 수 있는 공약들을 내놓은 정당과 정치인들을 지지할 생각”이라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뉴스 김민 기자 2021-06-23 18:19

인천시, 교통안전 부문 전문성 및 예산확보 미흡…관련 기본계획 보완

인천시의 교통안전 전문성 및 예산 확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문화 수준을 보여주는 지수는 올라갔지만, 도시개발과 인구 유입 등을 반영한 시 차원의 정책적인 뒷받침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다. 22일 국토교통부와 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국토부의 교통문화지수 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4위에 올랐다. 2019년 10위에서 대폭 올라간 순위다. 하지만 시는 평가 항목 중 교통안전 전문성 확보 분야에서 9위(C등급), 교통안전 예산확보 노력 분야에서 10위(C등급)에 머무른 상태다. 시에서는 그동안 추진해온 교통안전 정책이 보호구역 지정관리, 불법주정차 방지, 보행환경 저해 요소 제거 등의 시설 개편에만 몰려 있는 문제로 이들 분야에서 낮은 순위와 등급이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인천은 송도 및 청라 등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과 원도심 재생사업 등의 보행량 증가 요인이 많아 선제적으로 보행 관련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또 인천은 보행량 증가에 따른 보행교통시설 확보 등과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유입을 감안한 정책 마련 역시 시급한 지역이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 수립 중인 인천시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 기본계획에 관련 개발계획이나 개발 주체 간의 연계성을 강화한 종합적인 교통안전 대책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기본계획의 확정 고시는 추가의견 검토 등을 거쳐 다음달께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시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주차장 확보사업, 전신주 지중화 사업,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사업 등 다른 사업과 연계해 사업비를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보행문화 선진화 방안 등의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 범위별로 적용 가능한 표준 모델을 찾는다. 이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다. 시 관계자는 관련 중복사업을 제외하고 개선 가능성이 큰 지역에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관련 예산 확보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이민수기자

인천뉴스 이민수 기자 2021-06-23 18:19

선관위, 어버이날 수건 선물한 장정민 옹진군수 검찰 고발

인천시 옹진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장정민 옹진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3일 선관위 등에 따르면 장 군수는 지난달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내 만 65세 이상 노인 5천838명에게 1인당 2장의 수건(4천200만원 상당)과 함께 자신의 직명이 담긴 서한문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 등 근거 없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 법령조례에 근거가 있더라도 표창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제공해야 한다. 장 군수는 서한문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옹진군수입니다라는 글을 담았다. 군 관계자는 선관위에 질의해 서한문 발송은 위반이 아니란 답변을 받았다며 지자체장 직명을 서한문에 넣는게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는 아니지만, 타 지자체 질의답변을 참고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지용기자

인천뉴스 이지용 기자 2021-06-23 18:19

인천항만공사, 스마트 해상물류 프로세스 구축 추진

인천항만공사(IPA)가 스마트 해상물류 프로세스 플랫폼 구축 등 첨단 항만물류 시스템 개발에 적극 나선다. 23일 IPA에 따르면 최근 해양수산부가 공모한 스마트 항만-자율운항선박 연계기술개발사업 중 스마트 해상물류 통합 프로세스 설계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했다. 해수부의 이번 프로젝트는 자율운항 기능을 갖춘 선박 기술 확보와 이 선박의 운영과 관련한 관리운영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특히 IPA는 민간기업 2곳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자율운항선박의 항만 접안 시 이뤄지는 하역, 물류보관, 내륙운송 등 각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 프로세스 구축과 플랫폼 개발을 담당한다. IPA는 이 프로젝트를 오는 2023년까지 끝내는 것이 목표다. IPA는 이달부터 인천항만 등의 해상물류 현황 등을 분석한다. 또 해상항만물류 관련 기업에 대한 조사와 의견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데이터를 수집, 실질적인 해상물류 프로세스 자동화 서비스 모델도 개발할 방침이다. 또 장기적으로 개발한 프로세스를 인천항에 시범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기업 2곳은 자율운항선박과 항만 인프라 간의 상호보완적인 자동화 플랫폼을 상용화시키는 과제를 담당하고 관련 법제도적 문제점 등도 파악 및 개선방안 등을 찾는다. IPA 관계자는 이번 프로세스 구축은 종전 해상물류의 시스템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고 첨단 기술을 접목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국내 항만업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인천뉴스 이승훈 기자 2021-06-23 18:19

LH 인천지역본부, 안전 경영 선포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가 건설 현장의 사고 방지 등을 위한 안전 경영을 선포했다. LH인천본부는 23일 광명시흥사업본부 건설현장을 방문해 관련 부서장 및 감독소장, 현장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안전경영선포식을 했다. 이날 김요섭 본부장 등 참석자들은 내년까지 건설현장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기에 적극 동참하기로 다짐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다소 느슨해질 수 있는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책임안전시공 서약서를 낭독하고 각자 서명도 받았다. 또 외부 전문가의 건설안전 컨설팅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관리 특별교육을 하는 등 건설현장 참여자 안전의식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김 본부장은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과 관련한 사회적인 요구와 기업의 책임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며 건설현장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1-06-23 18:19

버려진 양심, 몸살 앓는 경기도 항구… “그물ㆍ통발 무단투기, 악취에 파리떼까지”

마구잡이로 버려지는 폐어구 탓에 보기도 좋지 않을뿐더러 환경이 오염될까 걱정됩니다 경기도 항구가 어민들의 비양심적인 행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일부 어민들이 못 쓰게 된 그물 등 폐어구를 지상에 무단으로 투기하고 있기 때문인데, 미관상 좋지 않을 뿐더러 환경오염 우려까지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본보가 화성과 안산, 시흥 등에 위치한 도내 주요 항구를 둘러본 결과, 폐어구 무단 투기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전 찾은 화성 전곡항에서는 입구부터 폐어구가 마구잡이로 버려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폐그물과 밧줄 등 수백 개에 달하는 폐어구들이 마치 산처럼 쌓여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니 코를 찌르는 듯한 악취가 새어나왔으며, 파리 떼도 잔뜩 꼬여 있었다. 전곡항 일대를 둘러본 결과 이처럼 폐어구가 쌓여 있는 곳은 수 곳에 달했다. 항에서 만난 주민들은 폐어구가 무단으로 버려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토로했다. 주민 A씨(71)는 쓰레기를 버리는 이들은 대부분 인근에 거주하는 어민들이라며 남들이 보지 않는 사이에 버리는데 잡을 수도 없다고 하소연했다. 또다른 주민 B씨는 본인들이 쓰다 못쓰게 된 그물을 남의 사유지에 슬쩍 버리고 가는 경우도 있다며 참다못해 자기 땅에 높은 담장을 친 사람도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찾은 다른 항구의 상황 역시 전곡항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전곡항에서 14㎞ 가량 떨어진 화성 궁평항은 항 건너편 수천여㎡에 달하는 나대지 곳곳에서 버려진 폐어구들이 쉽게 눈에 띄었다. 나대지 안에 버려진 쓰레기들은 스티로폼과 폐그물, 밧줄 등이 대부분이었으며, 장기간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 삭은 닻도 수십여개 있었다. 안산 탄도항에서는 항과 탄도호 사이 공간에서 버려진 폐어구들이 발견됐다. 어민들이 어구를 쌓아놓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곳에는 사용 중인 어구는 물론 폐그물과 스티로폼, 생활쓰레기 등도 뒤죽박죽 엉켜 있는 상황이었다. 시흥 오이도항의 경우 어민 외 출입금지라고 써 붙인 문 뒤편으로 가보니 사용하고 나서 아무렇지 않게 버려진 폐그물과 스티로폼 등이 너저분하게 방치된 채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 화성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수거 조치와 단속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몰래 버려지는 폐어구들이 많은 상황이라며 현장점검을 실시해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민들이 폐어구를 무단으로 투기하지 않도록 어촌계와도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태희기자

사회 김태희 기자 2021-06-23 17:50

경기도체육회, 유아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사업 자문회의 개최

경기도체육회는 제1차 유아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사업 자문위원회 회의를 23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채신덕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윤정훈 경기도청 체육진흥팀장, 김규성 경기도교육청 학생건강과 장학사, 홍석호 성결대 교수, 김옥환 수일중 교사, 김소영 의정부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등 자문위원 6명이 참석했다. 위원장에는 채신덕 부위원장이 호선됐고, 사업 추진사항 보고, 착수 보고 및 기타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착수보고는 지난 5월 사업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유아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유아체육지도자 교육?파견 등의 내용을 토대로 진행됐다. 자문위원들은 사업 방향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토의했다. 한편,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유아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사업은 도내 유아교육시설(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전문교육을 받은 지도자를 파견해 연령별 신체발달 수준에 맞는 유아체육프로그램을 지도하는 사업이다. 권재민기자

스포츠일반 권재민 기자 2021-06-23 17:46

‘쿠팡 화재’ 둘러싼 의혹…경찰, 본격 수사 착수

경찰이 이천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천경찰서에 수사본부를 차리고, 화재 직후 확보했던 물류센터 지하 2층 CCTV 영상 등에 대해 정밀 분석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오전 5시36분께 이천시 마장면에 위치한 쿠팡 덕평물류센터에서 불이 나 엿새 만인 지난 22일 완진됐다. 이 화재로 진화 작업에 투입됐던 소방관 1명이 순직했다. 화재 발생 직후 경기일보가 단독 입수했던 영상을 보면 지하 2층 창고 내 콘센트에서 전기 스파크와 함께 연기가 일기 시작하고, 곧 불길로 번지는 장면이 포착된 바 있다. 이상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이 밝힌 스프링클러 8분 지연 작동에 대한 조사도 병행한다. 화재 이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측은 평소 오작동이 많다는 이유로 사측에서 꺼 둔 스프링클러 작동이 늦어졌다고 지적했다. 당시 쿠팡 측은 근거 없는 루머라고 일축했지만, 소방 당국의 조사 결과 누군가 스프링클러를 꺼놓았던 흔적이 발견됐다. 해당 센터에서 근무했던 노동자 등이 주장하는 화재 신고 묵살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진다. 자신을 덕평물류센터 근무자라고 밝힌 인물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화재 당일 오전 5시26분(최초 신고보다 10분 빠른 시점) 1층 입구로 향하는 길에 연기를 보고 보안요원에게 불이 났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묵살당했다며 사측에서 대피를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지난 20일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가 비상상황에 대비해 정기적으로 훈련을 한 덕분에 직원들이 신속하게 대피했고 인명피해도 없었다는 입장문을 낸 것과 정면 상충하는 지점이다. 이 밖에도 경찰은 지난 2월 실시됐던 소방시설 점검에서 적발, 시정 조치된 것으로 파악된 277건에 대해서도 실제적인 이행 여부를 다시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쿠팡 근무자, 물류센터 관리업체 직원 등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며 다만 현장에서 유독가스가 빠진 뒤에야 감식을 비롯한 정밀조사를 할 수 있어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하는 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정오ㆍ장희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장희준 기자 2021-06-23 17:46

탯줄만 잘린 채 버려진 아기…‘영아 유기’ 막을 방법 없나

출생신고도 되지 않은 채로 버려지는 영아 유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 12일 부천시 소사동의 한 수녀원 앞에서 갓난아기를 발견, 수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친모로 추정되는 여성이 아기를 유기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 이를 토대로 탐문수사를 벌이고 있다. 발견 당시 아기는 갓 태어나 탯줄만 엉성하게 잘린 모습이었으며,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이다. 이처럼 출생신고도 없이 유기되는 영아들은 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일시보호소로 인계되고, 다시 보육원 등 장기보호소로 가는 절차를 밟게 된다. 세상에 나오자마자 부모에게 버림받은 탓에 평생 고아로 살거나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입양 기회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경찰청에서 집계한 영아 유기 사건은 지난 2010~2019년, 최근 10년간 1천271건 발생했다. 특히 지난 2012년 입양 절차 전 부모의 출생신고를 의무화한 입양특례법 개정 시행 이후로는 당해년도 139건에서 이듬해 225건으로 급증했다. 법안 개정 이후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고 영아를 유기하는 사례가 늘어나며 되레사각지대가 생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안으로 제시되는 건 보호출산제(익명출산제)로, 친모가 입양 의사를 피력하면 지자체에 자녀를 인도하고 의료기관은 산모의 신원 비식별화를 통해 비밀을 보장하는 것이다. 해외 선례와 비교하면 상황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독일형 보호출산제에 가깝다. 미혼모, 근친상간, 성범죄 등으로 원치 않는 출산을 하게 될 경우 정부에서 기록을 보호하되, 필요한 경우 재판 등 절차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지난해 12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호출산특별법을 대표 발의했고,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됐다. 김지영 전국입양가족연대 국장은 일각에선 보호출산제가 영아 유기를 조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본질은 태아의 생명을 지키고 출산부터 양육까지 정부에서 책임지는 것이라며 현행 입양특례법의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법안에 대해 검토 중인 단계이며, 정부는 영아 유기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희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장희준 기자 2021-06-2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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