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백혜련 의원, ‘제3회 정명대상’ 수상

백혜련 의원(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재선, 수원을)은 사단법인 한국유권자중앙회에서 주최하는 21대 국회에 바란다! - 유권자 정책제안 및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제3회 정명대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백혜련 의원은 제21대 국회 개원 후 본회의 및 상임위 100% 출석률을 기록했고, 모두 221건(대표발의 40건, 공동발의 181건)의 법안을 발의, 성실성을 인정받았다. 백 의원은 의정활동의 가장 기본은 성실함이라고 여겨온 만큼 수상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의정 활동에 대한 방향과 사명감을 부여해주시는 의미로 마음에 새기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3-07 21:00

민주당 최종윤 의원,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하남)이 재원이 확보된 광역교통시설사업 및 광역버스운송사업 예타 면제를 규정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지하철 3호선 하남연장 역시 예타면제 대상이 될 수 있어 지역 정가의 이목이 집중된다. 현행법상 신도시 광역교통시설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재원을 부담하지만 해당 비용이 분양가 산정에 더해져 사실상 신도시 입주자들의 돈으로 사업을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광역교통시설사업 및 광역버스운송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서 제외(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 광역교통시설사업 및 광역버스운송사업의 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에 한함)했다. 최 의원은 제3기 신도시 계획은 개발 자체를 선 교통, 후 개발 취지로 추진하기로 한 것이라며 지하철 3호선 하남연장 사업처럼 재원이 상당 부분 확보된 사업은 예타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3-07 21:00

민주당 정성호 의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성호 의원(양주)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에 농림어업을 포함해 영농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양주)은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소기업에 농업, 임업 및 어업을 포함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은 중소기업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며 적용대상 업종에 농림어업 중 종자 및 묘목생산업만 포함하고 있다. 대다수 영농기업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어려운 셈이다. 대신 영농기업은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영농상속공제 한도가 15억원에 불과해 최대 500억원까지 가능한 가업상속공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 의원은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영농기업의 세제지원 기회를 박탈하는 건 과세형평성에도 위배된다면서 영농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영농후계자 육성을 지원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3-07 21:00

[생생국회] 민주당 이원욱 의원, ‘학교급식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원욱 의원(화성을)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3선, 화성을)은 7일 코로나19 사태 등 국가적 재난 시 원격수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학교급식 소외계층에 대한 조사지원, 배달을 통한 급식 등 급식 형태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욱 위원장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원격수업 진행으로 급식 사각지대에 놓이는 학생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교육부는 원격수업을 듣는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 학교에서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교육 현장이나 학부모로부터 부정적인 반응도 적지 않다며 취지는 좋지만 방역, 안전에 있어 학생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식사를 거르거나 영양 관리가 어려운 급식 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만큼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개정안은 국가 재난 상황으로 원격수업이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 소속 하에 운영되는 학교급식위원회가 급식 취약계층에 대한 조사 및 지원 방안을 심의하도록 했다며 학교에서 급식이 어려운 경우 학생에게 배달 등의 방법으로 급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교육의 기본이 무엇인지, 창의적인 생각으로 급식 문제에도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3-07 21:00

여야, 추경 일정부터 신경전…국회 통과까지 난항 예상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9조5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여야가 심사 일정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8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를 가동하고 오는 10~11일까지 예비심사를 마쳐 11일 또는 12일께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자는 주장이다. 이를 통해 오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소위를 열고 3~4일 내로 증감액 심사를 종료한 뒤 추경안을 본회의에 올리자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추경안을 구성하는 사업의 수가 70여개에 불과한 만큼 상임위 심사와 종합정책질의를 신속히 진행해 오는 18~1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업종 지원 방안을 추경안에 더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정이 넓고, 두텁게 그리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피해계층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러나 코로나 피해가 워낙 심각해 충분치는 못할 것이라며 농어업, 화훼, 버스 등 피해 업계에 대한 추경 심의를 강조했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시한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4차 추경안을 정부여당의 매표용 꼼수로 규정, 사업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겠다며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고 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데다 본예산 558조원을 제대로 집행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47 재보선을 겨냥해 추경안을 편성했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김예령 대변인은 보궐선거가 다가오자 세밀한 기준도 원칙도 없는 재난지원금 살포로 국민의 눈을 가리려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한 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추경안 심의에도 꼼꼼히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의 삭감을 요구하고,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추가 지원하면서도 적자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재민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3-07 21:00

경기연 "정비사업 해제구역 307개 내 도시재생 19개 불과"

경기도내 도시정비사업이 해제구역에 비해 지원사업이 부족해 원도심 노후화가 가속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기연구원은 도내 정비사업 해제구역이 307개에 달하지만,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이 48개 구역에 걸쳐 19개에 그쳤다는 경기도 정비사업 해제구역의 효율적 정비ㆍ관리방안을 발간하고 이같이 말했다. 보고서를 보면 도는 지난 2016년 국가 도시재생사업으로 4개 지역(부천시 2개ㆍ성남시 1개ㆍ수원시 1개)을 선정했다. 이어 2017년에는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수원시와 부천시를 선정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34개 지역을 합하면 현재까지 총 40개 지역에서 경기도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도시정비사업 해제구역은 9개 시(고양시ㆍ남양주시ㆍ부천시ㆍ성남시ㆍ시흥시ㆍ안양시ㆍ양주시ㆍ의정부시ㆍ평택시)로, 19개의 도시재생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 중 부천시는 해제구역이 66개로 가장 많으나, 16개 구역에서 4개의 도시재생뉴딜사업만 추진 중이다. 평택시는 해제구역이 25개에 이르지만, 11개 구역에서 2개의 도시재생뉴딜사업만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보고서는 도시정비사업 해제구역을 도시기능과 도시정비 여건에 따라 5개 유형으로 나눠 도시재생사업 가능 여부를 조사했다. 유형별로는 ▲주거지 재생 유형 ▲일부 도시정비사업 필요 유형 ▲상점가와 전통시장 포함 지역 ▲도시쇠퇴지표 미달로 도시재생사업 어려운 지역으로 구분했다. 그 결과 307개 정비사업 해제구역 중 230개 구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총 48개 구역이므로, 나머지 182개 구역에서도 추가적인 도시재생사업 가능하다는 것이다. 재생사업 요건을 만족하는 구역이 가장 많은 곳은 부천시로 51개다. 다음으로 평택시(22개)와 남양주ㆍ의정부시(각 18개), 안양시ㆍ군포시(각 17개) 순이다. 장윤배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도시정비 해제구역은 도시재생사업만으로는 개선하기 곤란한 실정으로 협업체계를 보완하고 주민 체감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해제구역에 대한 유형별 지원정책을 통해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확대하고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기초사업 등과 같은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원태기자

정치일반 손원태 기자 2021-03-07 21:00

경기도, 올해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추진

경기도가 전 국민 기본소득 공감대 확산을 위해 추진 중인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경기도는 지난 4일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4일까지 의견청취를 한다고 7일 밝혔다. 농촌기본소득은 농촌주민들의 경제적 자유와 행복을 위해 소득자산이나 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현금(지역화폐)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사회실험이다. 농촌 지역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직업에 따라 지급되는 농민기본소득과는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기본소득을 전 국민 기본소득으로 확대하기 전에 실시하는 사전단계 성격의 실증실험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는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대상 지역주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차원에서 이번 조례를 추진했다. 조례안은 농촌기본소득을 도내 면(面)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또한 사회실험 목표, 예산, 실험지역 선정 방법 등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지급금액 확정 방법 ▲정책효과 평가 방법 ▲사회실험 지원시스템 구축 ▲지원취소 및 부당지급 환수 근거 등도 포함했다. 이와 함께 결혼이민자, 외국인 영주권자, 외국인 노동자도 농촌기본소득 지급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신청절차 등도 규정했으며, 실험 시 성과 측정을 위해 농촌기본소득은 지급하지 않고 평가지표에 따라 조사만 하는 비교주민 선정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도는 조례안에 대한 도민 의견 청취한 후 이를 반영해 오는 4월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51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안동광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조례 제정과 더불어 단계에 맞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도 병행 추진해 올해 하반기까지는 실험지역이 선정되고 실제 기본소득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지난해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설계 연구 최종보고 토크콘서트를 열고 대상지역 선정과 지급 방식, 평가방법, 향후 추진계획 등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지난달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등과 제1회 농촌기본소득정책포럼을 개최해 실험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기도 했다. 도는 현재 관련 예산 27억원을 확보했으며,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도 진행 중이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1-03-07 21:00

경기도 ‘미스터리쇼핑 수사요원’ 뜬다…불법 사금융 집중 단속

손님으로 가장해 불법 현장을 단속하는 경기도 특사경 미스터리 쇼핑 수사요원이 불법 사금융 단속을 위해 본격 활동에 나선다. 경기도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요원 8명(수사요원 4명ㆍ온라인모니터요원 4명)을 선발해 불법 사금융 광고물 업체 방문, 수사 관련 자료 수집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7일 밝혔다. 미스터리 쇼핑 수사는 지난 2019년 경기도 특사경이 지방정부 최초로 시행해 2019년 28명, 지난해 36명 등 최근 2년간 총 64명에 달하는 불법대부업자 등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아울러 도는 올해 온라인모니터 요원 4명을 새롭게 채용해 ▲온라인 불법 사금융 ▲부동산ㆍ다단계(코인판매, 주식 리딩방) 범죄 ▲청소년 유해 약물 대리구매 등의 수사 증거 확보를 위해 관련 사이트를 모니터한다. 8일부터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과정에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고 있는 불법광고물 수거 인력 16명도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들은 도내 번화가, 청소년 밀집지역 등을 다니며 불법 대부업이나 청소년 유해매체 등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 1년간 수거한 불법광고물만 29만4천여장에 달한다. 도가 이처럼 새로운 형태의 수사기법을 활용해 단속하는 이유는 불법 사금융 범죄 등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도는 미스터피 쇼핑 수사기법은 물론 지난해 지방정부 최초로 추진한 찾아가는 불법 사금융 피해상담소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도는 불법 사금융 단속과 관련해 ▲1분기는 영세 자영업자, 가정주부 대상 대부 중개사이트 피해사례 ▲2분기는 허위등록ㆍ영업정지 등 무자격 업체의 대부행위 ▲3분기는 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 이자 수취행위 ▲4분기에는 대출플랫폼상 허위ㆍ과장 광고행위로 인한 대부 피해사례 등 온라인 불법 사금융 전반에 대한 집중 수사를 펼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불법 사금융이 늘어나고, 허위광고로 인한 불법 다단계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미스터리 쇼핑 수사를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와 불법 다단계, 청소년 유해약물 대리구매 등 온라인상 불법행위까지 확대해 도민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희기자

도·의정 이광희 기자 2021-03-07 21:00

[20대 대선 D-1년] 코로나 극복·경제회복 최우선 과제

제20대 대통령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내년 대선을 향한 여야 잠룡들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번 대선은 여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독주가 이어질 것인지, 야권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언제, 어떻게 등판할 지가 최대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한 달 앞으로 다가온 47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정치권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예상돼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 정국이 이어질 전망이다. 20대 대선 D-1년을 맞아 이번 대선의 의미와 전망, 관전포인트, 대선주자들의 움직임, 최대 승부처인 경기도, 차기 경기도지사 후보군 등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 주 [1]의미와 전망 20대 대선은 사상 처음으로 봄이 시작되는 내년 3월 9일에 실시된다. 19대 대선이 지난 2017년 5월 9일 벚꽃 대선으로 치뤄지면서 이번 대선부터 선거일이 3월로 바뀐 것이다. 내년에 선출되는 20대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19로 크게 지치고 상처받은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것과 포스트 코로나 경제 회복이 될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극복 성과를 내세우며 정권 재창출을 통한 재집권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등 전국 단위 선거 4연패를 기록한 야당은 문재인 정권의 부도덕성과 민주주의 파괴 등을 비판하며 정권 심판론을 내세워 정권 탈환의 의욕을 다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의 대선주자로는 이재명 지사를 비롯, 민주당 이낙연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김경수 경남지사, 김부겸 전 행정자치부 장관 등이, 야권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무소속 홍준표 의원,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제주지사,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등이 오르내린다. 7일 현재 각종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이재명 지사가 지지율 1위를 달리는 가운데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윤석열 전 총장이 그 뒤를 추격, 1강 2중 구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여야 대선 구도는 다음 달 치뤄지는 47 재보선 결과에 따라 뒤바뀔 수 있다. 특히 9일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민주당 이 대표의 경우 재보선 결과에 따라 대선 도전에 탄력이 불을지 여부가 결정되며,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인 안철수 대표 역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의 후보단일화에 이어 선거 결과에 따라 대선 도전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여권에서는 이 지사가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반감을 딛고 대세론을 형성할지, 야권에서는 윤 전 총장이 재보선 전에 등판해 서울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칠 지가 관전포인트다. 등판 방법도 국민의힘에 입당할 지 혹은 제3지대에서 별도 정당을 창당할 지 관심사다. 재보선 결과와 윤 전 총장 거취에 따라 정계개편이 이뤄질 수 있고, 내년 대선도 2017년 대선처럼 진보보수 진영의 다자구도로 치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코로나19 상황의 지속 여부도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서 대선을 앞두고 역대 최대 규모의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혹은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던 국민 위로 지원금 지급을 본격 검토할 경우, 야권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김재민기자 [대선 D-1년] 1강2중' 체제 형성한 여야 잠룡들의 대권 경쟁 전략은? 차기 대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1강2중 체제를 형성한 여야 대선주자들의 가치 경쟁 역시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각종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정 등을 외치며 우세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회복 등을 제시, 지지율 반등을 노리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경우 정계에 입문한다면 자유민주주의 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억강부약(抑强扶弱,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움)을 도정 철학으로 내건 이재명 지사는 공정과 정의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공정과 정의에 대한 이 지사의 가치가 담긴 기본시리즈(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는 연일 정치권의 관심을 받으며 이슈 대결을 이끌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쓴 소득 주거 금융에 관한 경제기본권인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이란 글에서 기본시리즈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겨냥한 듯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고, 새 길을 만들어 가는 게 정치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일상인 복지가 한때 생소했던 시대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은 낯선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이 잠시 후에는 양극화를 완화하고 경제를 회생시키며 공동체를 복원하는 일상적 제도로서 우리 삶에 들어와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런 가운데 전국 시도별로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가 출범, 이 지사의 기본소득 구상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6일에는 인천본부가 출범한 데 이어 이달 말께 경기본부 역시 설치될 전망이다. 이낙연 대표는 선두 탈환을 노리며 회복과 포용, 도약을 앞세우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대선 정국의 키워드를 묻는 물음에 국민 개개인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민주당 지도부 간담회 자리에서 (신복지제도에 대해 말씀하시며) 회복과 도약을 포용의 가치 위에서 실현하는 것이 시대정신이라고 말씀하셨다며 회복은 코로나 상처로부터의 회복, 도약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의 도약, 이를 뒷받침할 토대가 되는 것이 바로 포용이다. 개인의 삶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저는 신복지제도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당대표직에서 물러나는 오는 9일에는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신복지 구상을 주제로 직접 강연에 나설 예정이다. 차기 대권 경쟁 구도의 최대 변수로 부상한 윤석열 전 총장은 사의를 밝히며 정치 행보에 대한 명시적 언급은 하지 않았으나 정치권에서는 정계 진출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 이 경우 윤 전 총장이 사퇴문 등을 통해 강조한 자유민주주의, 정의와 상식, 헌법 정신 등을 내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송우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1-03-07 21:00

일산대교 통행료 조정 민관합동 TF 출범

경기도가 과도한 통행요금 논란이 일고 있는 일산대교 통행료 조정을 위한 민관합동 TF를 출범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15일 일산대교 현장에서 한강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낸다는 것은 너무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다. 경기도가 대안을 강구하겠다며 요금 조정 협상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경기도는 일산대교㈜와 협상을 추진을 전담할 일산대교 통행료 관련 전문가 TF를 구성했다고 7일 밝혔다. TF는 법률, 회계, 교통 분야 외부전문가 9명으로 구성했다. 단장은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맡았으며 김성진 변호사, 윤진수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사업본부장, 마성욱 삼우회계법인 대표 안성희 가톨릭대 부교수, 염성오 한국기업평가 본부장, 황우곤 PIA자산운용 대표, 유정훈 아주대 교수, 손의영 서울시립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도는 지난 5일 TF회의를 열고 출범의 목적과 방향성, 각 전문가와 연구진들의 세부적인 논의 등을 진행했다. 이한규 행정2부지사는 일산대교의 기형적인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회계금융 등 전문분야의 치밀하고 복합적인 분석이 필요해 TF를 구성했다며 도민들의 교통복지를 실현을 위해 일산대교의 과도한 요금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도·의정 김창학 기자 2021-03-0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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