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송석준, 용적률 관련 ‘국토계획법 개정안’ 제출 예정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이천)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송석준)는 용적률 법정주의와 주거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하한과 상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논의한 후 다음 주께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특위는 제13차 회의를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이날 주택공급대책으로 논의될 내용 중 하나는 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을 최대 2배까지 상향하고, 시행령이나 조례로 용적률 상한을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낮게 잡지 못하도록 하는 용적률 법정주의 도입에 관한 내용이다. 현행 주거지역 용적률은 국토계획법에서 500% 이하로 규정돼 있으나, 대통령령에서 주거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모법에서 정한 최대한도보다 낮게 잡고 있다. 또한 지자체의 조례로 위임해 실제 지자체별로 적용되는 용적률은 대통령령의 용적률보다 더 낮게 규정돼 있는 등 낮은 용적률로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위 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이천)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특위는 국민들의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부동산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11-12 21:00

경기도 치안ㆍ방역망 우려…1명이 CCTV 910대까지 모니터링

경기도내 시ㆍ군 방범용 CCTV가 11만7천500여대인 가운데 1인당 감시해야 할 CCTV는 50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백대의 CCTV 속에서 육안으로만 범죄ㆍ사고를 감지하는 건 불가능한 만큼 인공지능 시스템 확대 등 기술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는 지난 9월 기준 도내 방범용 CCTV가 11만7천500여대 설치된 가운데 31개 시ㆍ군에서 관제 인력 699명이 관리, 1인당 모니터링(3교대 기준)해야 하는 CCTV가 504대라고 12일 밝혔다.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비상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들은 CCTV를 늘리는 추세다. 2018년 8만9천300여대, 지난해 10만8천700여대, 올해(9월) 11만7천500여대 등 매년 8~21% 증가했다. 1대당 설치 비용을 550만원으로 가정할(설치 방식 및 재정 지원에 따라 다름) 경우 관련 예산만 6천400억원 이상이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도내 총 관제 인력은 699명뿐으로, CCTV 대수만큼 매년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 용역 업체를 활용하면 인건비 부담이 크고, 공무원을 투입하면 다른 인사 운용에 차질을 빚어서다. 과천시 9명부터 화성시 56명 등 시ㆍ군당 평균 27명이 근무하고 있다. 통상적인 근무 방식(3교대)을 고려해 시ㆍ군별 1인당 모니터링 CCTV 대수를 계산하면 ▲양주시 910대 ▲평택시 883대 ▲남양주시 877대 ▲용인시 819대 ▲수원시 800대 등 1명이 800대 이상을 바라보고 있다. 도내에서 1인당 CCTV 대수가 가장 낮은 가평군도 162대로, 현실적으로 완벽히 볼 수 없는 수준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지만 아직 12개 시ㆍ군만이 시스템을 운용 중이다. 해당 시스템은 딥러닝(인공지능 학습 체계) 기반으로 이상 행동(범죄ㆍ사고 등)을 분석, 즉각적으로 CCTV 관제센터에 알리는 기능을 담고 있다. 다만 2018년 남양주시를 시작으로 뒤늦게 도입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시ㆍ군별 상황을 고려해야 하지만 수치상으로 CCTV 대응 인력이 부족한 건 맞다며 인공지능 시스템을 전 시ㆍ군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20-11-12 21:00

정부, 택배기사 하루 작업시간 한도 설정한다… 주 5일 근무제 유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업무량이 급증한 택배기사들의 과로를 막기 위해 하루 작업시간 한도를 정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또 택배기사의 충분한 휴식 시간 보장을 위해 주 5일 근무를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과로사로 추정되는 택배기사들의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재갑 장관은 택배사별 상황에 맞게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고 그 한도에서 작업을 유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택배기사 작업 조건 실태조사 등을 진행, 적정 작업시간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주간 택배기사에 대해서는 밤 10시 이후 심야 배송을 제한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또 택배사별로 배송량 등을 고려, 노사 협의를 통해 택배기사의 토요일 휴무제를 도입하는 등 주 5일 근무제 확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택배기사에 대한 택배사, 대리점의 갑질 등 불공정 관행 개선 대책도 추진된다. 김현미 장관은 택배기사 수수료 저하를 야기하는 홈쇼핑 등 대형 화주의 불공정 관행을 조사하고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가입 확대 방안도 마련될 전망이다. 현행법상 택배기사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14개 특고 직종에 속하지만 본인이 신청하면 적용에서 제외된다. 보험료 부담을 기피하는 일부 대리점주들은 이 같은 점을 악용, 택배기사에게 압력을 가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노동부는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한 택배기사 1만6천여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 법 위반이 적발되면 관련 조치를 할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20-11-12 21:00

부천시흥원예농협 로컬푸드직매장, 김장행사 개최

경기도 로컬푸드, 오늘 아침에 출하돼 신선해요 12일 오전 10시께 부천시 심곡본동 로컬푸드직매장 주차장에는 배추와 대파, 무 등 김장재료를 장바구니에 가득 담는 주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이 북적였다. 부천과 시흥 지역에서 당일 출하돼 매장에 놓인 배추(시흥시 계수ㆍ안현동)와 무(시흥시 안현ㆍ목감동), 대파(부천시 고강동) 등 주민들은 신선하고 저렴한 지역 농산물에 함박웃음을 지었다. 행사장을 방문한 지경인씨(65)는 40년 이상 김치를 담갔는데, 올해는 지역 농산물로 만들어 특히 더 잘 될 것 같다며 로컬푸드 제품이 확실히 맛이 깊고 부드럽다. 보통 양념으로는 나오지 않는 맛이라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안희경씨(52)도 일하다가 김장재료 할인행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뛰어나왔다면서 여기서 산 동치미 무로 동치미를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와 농협경기지역본부가 주최하고 부천시흥원예농협 로컬푸드직매장이 주관하는 김장시즌 로컬푸드 농산물 구매고객 사은품 증정 행사(11~12일)가 부천시 심곡본동 부천시흥원예농협 로컬푸드직매장 입구에서 열렸다. 김장시즌을 맞아 개최된 이번 행사는 부천시흥원예농협 로컬푸드직매장과 계약을 맺은 소규모 농가 75곳의 소득 증대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김장재료를 11%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2만원 이상 구매 시 양파 3개(1천500원)를 무료로 제공한다. 농가는 판매율을 높여 소득이 증대되고 지역 주민들도 신선한 지역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 서로에게 이익이 됐다는 평가다. 실제 이날 행사장에서는 양파 3㎏ 5천700원(시중가 6천500원), 배추 1포기 1천900원(시중가 2천500원), 대파 1단 1천900원(시중가 2천500원), 무 1개 1천900원(시중가 2천200원) 등 저렴한 가격에 판매됐다. 아울러 이날 부천시흥원예농협 로컬푸드직매장에서는 농업인의 날을 맞아 가래떡 나눔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부천시흥농협 로컬푸드직매장에서 물품을 사면 고강동에서 재배한 쌀로 만든 가래떡을 무료로 증정한다. 부천시흥원예농협은 나눔 행사를 위해 260kg을 구매, 총 2천개의 가래떡을 준비했다. 이종근 부천시흥원예농협 조합장은 이번 행사로 주민들로부터 신선하고 좋은 농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해 줘 고맙다는 이야기를 들어 큰 보람을 느낀다면서 내년에는 이 행사를 더욱 확대해 생산농가와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건기자

정치일반 장건 기자 2020-11-12 21:00

주류 대출 문제, 도의회 행감서 지적… 천영미 “지원 방안 시급”

주류 대출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호소하는(경기일보 8월18일자 1면) 가운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관련 지원 방안이 요구됐다.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천영미 의원(더불어민주당ㆍ안산2)은 지난 10일 공정국과 인권담당관실을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류 대출 피해 구제 방안 등을 요청했다. 천영미 의원은 주류도매업체가 판매 업체 확대를 위해 자영업자에게 자신의 주류를 독점으로 납품받는 조건을 걸고 창업지원비나 운영비 일부를 빌려 주는 이른바 주류 대출로 인해 도민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며 주류 대출은 약속한 기간이 지나 주류 업체를 변경하려고 해도 약정이 자동 갱신됐다는 이유로 위약금과 손해배상액을 청구하고, 식당의 집기류와 보증금을 압류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어 시급한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천영미 의원은 피해자들에 대한 현황 파악뿐 아니라 주류대출의 불법성을 점검하고,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주류대출은 주류도매업체가 판매 업체 확대를 위해 자영업자에게 자신의 주류를 독점으로 납품받는 조건을 걸고 창업지원비나 운영비 일부를 빌려 주는 것을 말한다. 무이자로 자금을 지원받는 방식도 있지만 주류업체들은 주류가격을 올려 받는 방법으로 이자를 대신하고 있다. 더구나 대여금을 모두 상환했음에도 주류거래 연장 등을 빌미로 위약금과 이자를 청구해 소상공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경기일보 보도 후 주류대출 문제가 드러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정국 공정경제과를 주류대출 대책 담당 부서로 지정, 지난달 경기도는 주류거래 약정과 대여금 약정을 별도 계약으로 체결할 것 등 10개 권고안을 마련한 바 있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20-11-12 21:00

장현국 도의회 의장 핵심정책 '북부분원' 본격 추진…연구용역 착수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ㆍ수원7)의 핵심정책인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신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경기도의회는 12일 의회 3층 제1정담회실에서 (가칭)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주요 연구방안 및 수행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북부분원 신설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경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ㆍ남양주2) 주재로 진행된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장현국 의장과 추진위 소속 위원을 비롯해 연구기관인 ㈔한국행정학회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장현국 의장은 북부분원 설치는 의회 사상 처음으로 추진되는 정책으로, 실제 설치를 위해 가야 할 길이 멀고 힘들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북부분원 설치에 대한 타당성과 함께 이전 시 필요한 조직 및 인력에 대한 세부연구와 운영방안이 명확히 도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도민에게 다가가는 현장형 경기도의회 실현 ▲지리적 불균형으로 인한 불편과 갈등 해소 ▲물리적 거리 이동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최소화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선도적 역할 수행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도의회는 우선 북부분원 설치의 행정사회경제적 필요성과 이전대상 선정, 입지검토, 청사 및 주요시설 규모검토 및 비용 추계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의원과 의회사무처직원, 경기도청, 경기북부 기초자치단체, 경기도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북부분원 설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업계 및 학계 전문가 자문을 거쳐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국회 세종분원 설치에 대한 한국행정연구원과 국토연구원 연구사례를 포함해 경기도 북부청사 및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경기도 북부 지방경찰청 등 도내 주요 행정기관별 북부청사의 설치사례를 면밀히 조사하고 북부분원 신설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문경희 위원장은 북부분원 설치는 국가 균형발전에 초석을 다지고, 지방자치의 큰 획을 긋는 역사적인 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번 연구용역이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 9월23일 도의회 북부분원 신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도의원과 학계인사 및 변호사 등 21명을 위원으로 위촉하며 (가칭)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립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이날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2021년 2월 중순까지 총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0-11-12 21:00

[행감] 권재형 건교위 부위원장, 평택항만공사 투명한 위원회 구성 당부

경기도의회 권재형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의정부3)은 12일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평택항만공사 수당 지급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권재형 부위원장은 평택항을 홍보하기 위해 평택항 서포터즈를 운영 중으로 알고 있는데 41명 중 37명이 20대며, 대학생이 34명으로 확인된다고 편중된 서포터즈 구성을 지적했다. 문학진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은 선발 조건과 기준을 통해 서포터즈를 구성했다고 답했다. 권 부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홍보를 온라인, SNS 등을 통해 해야 되기 때문에 활동이 용이한 학생들로 구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2기, 3기 구성 시에는 다양한 연령층을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권 부위원장은 서포터즈의 노력이 평택항의 홍보 활성화로 직결되는 점을 강조하며 평택항 서포터즈 행사 참여를 위해 왕복 10시간이 넘게 걸린 인원들이 있음에도, 교통비 및 참가비 등이 일체 지급이 되지 않았다며 해당 비용이 지급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문 사장은 평택역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하기는 했지만, 앞으로는 회의 참석비를 반드시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권 부위원장은 평택항만공사 인사위원회 심사수당을 보면 최근 3년 동안 10만~30만원으로 불규칙적이며, 심지어 올해는 30만원으로 일괄지급됐다며 수당 집행기준에 대해 질의했다. 장정환 사업개발본부장은 2020년 내부규정을 마련해 일괄적으로 30만원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권 부위원장은 심사시간에 비해 다소 과다하게 지급되는 것으로 보인다. 서포터즈에 대한 수당 지급과 함께 위원회 수당 지급에 대해 철저한 내부규정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권 부위원장은 2018년 8월 감사원 감사에서 불법 직책수행비 수령 및 리베이트 수수 등의 중대 위법행위가 적발됐고, 그해 신규채용과정에서 조작 등이 있었다며 하지만 당시 인사위원회 위원들이 그대로 유지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문 사장은 올바른 지적이며, 문제가 있었다면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최현호기자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0-11-12 21:00

올해도 4건 중 1건만 수용… 경기도 제안에 여전히 귀 닫은 정부

경기도가 지역발전을 위해 제출한 각종 건의안에 정부가 묵묵부답(경기일보 2019년 11월8일자 1면)이었던 가운데 올해도 건의안을 4건 중 1건꼴로만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현장에서 발굴한 규제 합리화 내용을 정부 측이 적극 검토, 도민들의 안전ㆍ경제 여건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기도는 올해 9월까지 건의안 189건을 중앙 부처에 제출했으나 50건만 수용됐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건의안 수용률(건의안 내용 일부만 반영됐어도 수용으로 집계)을 보면 2018년 36.2%(171건 중 62건), 지난해 41.8%(172건 중 72건), 올해 26.4% 등이다. 올해 건의된 안건 중 검토 단계인 25건을 정부가 모두 받아들인다고 가정해도 수용률은 39.6%에 불과하다. 올해 건의안 189건이 32개 정부 부처에게 전달된 가운데 ▲국토교통부 69건 ▲행정안전부 24건 ▲환경부 23건 등의 순으로(중복 집계 포함) 명시됐다. 이중 국토부는 18건(26%), 행안부는 7건(29.1%), 환경부는 2건(8.6%) 등을 각각 수용했다. 10건 이상 건의안이 접수된 부처 중 수용률이 가장 낮은 환경부에는 ▲특별대책지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완화 ▲특별대책지역에 폐기물 수집운반업 입지 규제 해소 ▲폐수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완화 등 오염물질 배출 관련 내용이 많았다. 이처럼 정부가 경기도 제안에 귀를 닫으면서 도민 안전이 우려되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3월과 7월 공장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한 공장 증축ㆍ증설이 가능하도록 국토부와 환경부에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근로자들의 작업 공간을 축소하면서(정부의 환경ㆍ위생 기준 강화) 안전사고 요인으로 지적되지만 수도권 규제 등으로 공장 증축ㆍ증설이 제한돼 추가 공간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토부와 환경부는 경기도 제안에 모두 수용 곤란 입장을 전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9월 국무조정실 등에 자연보전권역 지정 전 공장 근로자 안전예방을 위한 규제 합리화를 호소, 정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이밖에 정부가 수용하지 않은 주요 건의안을 보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온누리상품권(지역화폐) 가맹점 등록대상 확대(지난 3월 중소벤처기업부) ▲신종감염병(코로나19) 확산 위기대응시 원격의료 허용 관련 의료법 개정(지난 7월 보건복지부) ▲이륜차 야간 안전성 확보를 위한 등화장치 부착(지난 7월 국토부) 등이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는 코로나19로 중앙 부처에서 건의안을 검토하는 기간이 늘어 수치상 수용률이 더 낮아진 측면이 있다며 중앙 부처의 신중한 검토도 중요하지만 도민 안전과 직결된 공장 증축ㆍ증설 규제 완화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 아쉽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정치 여승구 기자 2020-11-12 21:00

[포토뉴스] 영흥도 쓰레기 매립장 반대 집회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20-11-12 20:51

경기도 행정1부지사에 이용철 경기도 행정2부지사 임명

이용철 행정안전부는 12일 신임 경기도 행정1부지사에 이용철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임명했다. 이용철 신임 부지사는 1967년 연천군 출생으로 중앙고와 서울대학교 인류학과를 졸업하고 정책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3년 행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장,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 소속 시민사회비서관 행정관, 인천시 기획관리실장, 행안부 지방재정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지난 6월 경기도 행정2부지사로 부임한 이 부지사는 지난 6개월간 코로나19 대응은 물론 경기북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에 힘써왔다. 이호준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20-11-12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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