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금융세제 개편, 개인투자자 의욕 꺽어선 안 돼”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세제 개편에 대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가 발표할 금융 세제개편안에 대해 문 대통령이 내부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최근 2000만원 이상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에서 과세 기준 등이 상향될 것으로 예상진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천만 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은 2천만 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대주주에게만 국한됐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소액주주에게도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일부에서는 증권거래세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개미 투자자에게까지 이중과세를 한다는 반발이 나왔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반대 여론을 의식해 주식양도세 세율이나 부과 대상 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모든 정책은 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인 개인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또 최근 주식시장을 받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에 대해 응원이 필요한 시기라며 개인투자자들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달라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주식 양도세나 증권거래세 부과 기준이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지시한 것이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것은 정부가 방안을 마련해 발표를 할 것이라며 말씀드린대로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지 말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주목해주시면 되겠다. 주식시장이 위축돼선 안된다고 강조하신 부분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20-07-17 12:17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 k-방역의 모델 될 수 있도록 노력”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회장 정달홍)가 포스트 코로나 대비한 새도약 비전을 공유하고 K방역 모델이 될 것을 결의했다.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는 16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제5회 기계설비의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이 같이 다짐했다. 정달홍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또는 장기화 시대에 대비하여 밀폐된 공간에도 반드시 환기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가동토록 하는 기술기준과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집단 감염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기계설비 역할을 더욱 확실히 하여 k-방역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또한 4월부터 시행된 기계설비법이 국민의 생활지킴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진선미 위원장, 윤관석 정무위원회 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박덕흠 위원과 국토교통부 박선호 1차관이 참석해 기계설비인들을 격려했다. 또한 김태균 한국소방시설협회 회장, 박진철 대한설비공학회 회장, 김철영 한국설비기술협회 회장, 강성희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회장, 변운섭 한국설비설계협회 회장,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이용규 이사장, 유호선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원장, 한국기계설비기술사회 김회률 회장, 박승철 한국종합건설기계설비협의회 회장, 김규생 전국대학기계설비분야교수협의회 회장이 참석하여 기념식을 축하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기계설비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한 강병하 국민대학교 교수를 비롯한 31명의 기계설비인에게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백종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명예회장과 김태철 신원이엔지(주) 대표이사에게 공로패를, 김용식 인천대학교 교수를 비롯한 6명의 기계설비인에게 포상패를, 이성해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김무극 국토교통부 사무관김훤기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연합회는 또 기계설비법 시행 원년! 건설산업의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열다와 기계설비 환기시스템으로 집단 감염을 방지하자는 슬로건 아래 제2 도약을 위한 화합과 단결을 다졌다.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정달홍), 대한설비공학회(회장 박진철), 한국설비기술협회(회장 김철영),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회장 강성희), 한국설비설계협회(회장 변운섭) 단체 등으로 구성돼 있다. 강해인 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0-07-17 11:41

법원, 박원순 휴대폰 통신영장 기각…“강제수사 필요성 부족”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이 통신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법원은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3대에 대한 통신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 14일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3대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박 전 시장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와 통화 발신ㆍ수신 기록을 보기 위해서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 당시 발부된 영장에 의해 확보한 사망 직전 통화내역을 바탕으로 박 전 시장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밝히겠다며 상대 통화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5일 고한석 전 서울시 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한 것을 시작으로 16일 서울시 관계자 2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박 전 시장의 사망 전 행적 등 경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은 기자

사건·사고·판결 하지은 기자 2020-07-17 10:38

경찰, 가평 캠프통포레스트 실소유주 업체와 주거지 압수수색

경찰이 시설 일부를 불법으로 운영한 의혹을 받은 북한강 최대 규모의 수상레저시설인 캠프통 포레스트와 아일랜드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소재 업체 사무실과 이 업체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K회장 주거지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약 8시간 동안 컴퓨터와 문서 자료 등을 다량으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K회장은 시설 허가를 받기 위해 캠프통의 명목상 대표인 이른바 바지사장을시켜 가평군 공무원들을 협박하거나 뇌물을 주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가평군은 캠프통 포레스트와 아일랜드에서 사업등록증 위조, 유선장 무단 증축, 산림 훼손, 지하수 불법 사용, 무허가 건축, 식품접객업 위반 등의 불법 행위를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캠프통 포레스트는 지난해 6월 가평군 설악면 사룡리에 8천820㎡ 규모로, 강 건너편의 캠프통 아일랜드는 2017년 6월 청평면 고성리에 2천722㎡ 규모로 각각 개장했다. 두 시설은 총 1만1천542㎡ 규모로 북한강 변에 설치된 수상레저시설 중 최대 규모다. 이 중 8천413㎡는 수면 면적이다. 하지은 기자

사건·사고·판결 하지은 기자 2020-07-17 10:38

김포 마트에서 불, 7시간 만에 진화,,,1억9천만원 피해

17일 0시 16분께 김포시 감정동의 한 마트에서 불이 나 6시간 49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1천50㎡ 규모의 2층짜리 건물과 내부에 있던 가전제품, 가구류, 주방용품 등이 모두 타 1억9천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다. 마트가 문을 닫은 시각이어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이상한 소리가 들려 창밖을 보니 불꽃과 연기가 나고 있었다는 인근 아파트 주민 신고를 받고 장비 38대와 대원 95명을 투입해 이날 오전 7시 5분께 불을 껐다. 소방당국은 마트 식품 코너 인근에서 처음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하지은기자

사건·사고·판결 하지은 기자 2020-07-17 10:21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합동청사 29일 준공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가 의정부시 금오동 광역행정타운에 새둥지를 틀고 9월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의정부소방서와 함께 사용하게 될 합동청사가 29일 준공된다고 17일 밝혔다. 당초 이달 18일 준공 예정이었으나 최근 이어진 장맛비와 중장비 파업 등으로 인해 준공 일정이 10여 일 지연됐다. 앞으로 2주간 준공검사를 거친 뒤 9월 중 본격적으로 업무가 개시되면 경기북부지역의 재난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준공식 일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미정인 상태다. 사업비 460여억원이 투입된 합동청사는 대지 9천61㎡에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1만837㎡ 규모다. 2015년 11월 부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지 2년 만인 2017년 12월 착공했다. 사무 공간, 종합상황실, 의용소방대 사무실, 훈련시설 등이 들어서고, 약 350명의 근무 인원과 고가사다리차 등 20여대의 소방차량이 배치된다. 또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실과 힐링룸 등 소방 공무원들의 심신 안정을 위한복지시설, 소방안전체험관과 교육장 등을 갖출 예정이다. 하지은기자

사회 하지은 기자 2020-07-17 10:09

프로축구 수원 삼성 이임생 감독 게약종료 6개월 남기고 사임

프로축구 수원 삼성 이임생 감독이 계약기간 만료 6개월을 남기고 중도 하차했다. 수원은 이임생 감독이 16일 제주 유나이티드와의 대한축구협회(FA)컵 16강 원정경기를 마친 후 돌아온 뒤 사임의사를 밝혀왔고, 구단과의 긴밀한 대화 끝에 계약을 종료하기로 상호 합의했다고 밝혔다. 수원 구단은 17일 이 감독의 사임 의사를 존중하고, 차기 감독을 선임하기 전까지 주승진 수석코치가 감독 대행을 맡아 팀을 추스르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 감독은 지난해 초 수원 삼성 제5대 감독에 취임한 후 통산 5번째 FA컵 우승을 이끌었으나, 리그에서는 팀이 하위 스플릿에 머물렀고, 올 시즌도 2승4무5패로 8위에 머물러 있다. 이 감독은 구단을 통해 “수원을 사랑하는 팬들에게 더 많은 즐거움을 안겨드리고 싶었지만 아쉽다“며 “감독직에서는 물러나지만 언제나 수원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의 감독대행을 맡은 주승진 코치는 2010년 매탄중 코치를 시작으로, 매탄고 감독과 수원 삼성 유스 총괄 디렉터를 역임했으며, 지난해부터 프로팀에서 코치로 일해왔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성실한 모습으로 지도자로서 유스선수 육성에 일가견을 보인 주 감독대행이 부진의 늪에 빠져있는 팀을 추스려 도약을 이끌 수 있을 지 기대가 된다. 한편, 수원은 향후 차기 감독 후보 리스트를 수립하고, 면밀히 검토해 적임자를 찾는데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황선학기자

스포츠 황선학 기자 2020-07-17 10:09

[오늘 날씨] 천둥·번개 동반 강한 소나기…30도 안팎 낮더위

금요일인 오늘(17일) 낮부터 밤사이 수도권에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서울, 인천, 경기도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고, 일부 경기북부에는 내일(18일) 새벽까지 소나기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다. 대기 불안정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으며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이 때문에 계곡이나 하천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 인천, 경기도에 내릴 소나기의 양은 5~70mm가 될 전망이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16일, 26~32도)와 비슷해 서울 30도, 인천 27도, 수원 30도 등 27~32도가 되겠다. 다만 체감온도가 31도 이상 올라 무척 덥겠다. 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으며, 모레(19일)는 기온이 다소 떨어져 낮 최고기온도 30도 이하에 머물겠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9~22도, 낮 최고기온은 28~32도를 기록하겠고, 모레 아침 최저기온은 19~23도, 낮 최고기온은 25~27도의 분포를 보이겠다. 모레도 아침부터 흐리고 비가 내리겠으며, 돌풍이 불고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장영준 기자

미디어 장영준 기자 2020-07-17 09:31

수원 스쿨존에서 차량 5대 줄줄이 들이받아…부상 11명

수원의 한 스쿨존에서 11명이 다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A씨(52)는 지난 16일 오후 10시35분께 수원 장안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이면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그랜저 차량으로 주차돼 있던 카니발 등 5대의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카니발에 타고 있던 청소년 4명, 보행자 6명, 사고 차량 운전자인 A씨 등 11명이 다쳤다. 부상자 중 13세 미만 어린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사고 당시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과속 여부 등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장희준기자

사회 장희준 기자 2020-07-17 09:11

[오늘의 운세] 7월 17일 목요일 (음력 5월 27일 /辛酉)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오늘의 운세] 7월 17일 목요일 (음력 5월 27일 /辛酉)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재물이득 가정화합 자손경사 만사안정 戊子 48년생 직업문제 일시적갈등 가정불화 욕심금물 庚子 60년생 친구동료언쟁 재물손해 부부및 연인언쟁 壬子 72년생 문서 및 이사문제발생 부모 및 상사후원 甲子 84년생 명예상승 연인화합 고민해결 승승장구길 소띠 丁丑 37년생 재수있고 자손기쁨 술음식생기고 편안吉 己丑 49년생 자손과 외식 직장고민해결 모임성사 吉 辛丑 61년생 친구나 전문가와 상담 결정하면 만사 吉 癸丑 73년생 문서시험은吉하나집안걱정입맛없고 乙丑 85년생 기분우울 가정불화 재물지출 사업도불리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자손 및 직업문제고민 명예실추 및 불화 庚寅 50년생 재수불길 투자도박손해 출행여행 불리해 壬寅 62년생 문서이사 여행출행 吉모임성사 만사해결 甲寅 74년생 인기상승 연인생기고 즐겁고 만사무난吉 丙寅 86년생 재수왕성 연인화합 인정받고 가정화합 토끼띠 己卯 39년생 자손문제 및 직업문제로 재물지출많고 辛卯 51년생 형제 친척 친구문제로 난처한일 생길 때 癸卯 63년생 가택 차량 출행변화 자손근심 친척소식 乙卯 75년생 관재사고 도박조심 음준운전주의 망신凶 丁卯 87년생 탈선망신 음주및도박 재물지출 근신해야 용띠 庚辰 40년생 재물지출 경쟁발생사업불리 술 도박불리 壬辰 52년생 승진시험합격 계약성사 가족외식 만사吉 甲辰 64년생 명예상승 직업안정 연인데이트 만사원만 丙辰 76년생 연인만나 데이트 구직구재 이사 여행 吉 戊辰 88년생 직업갈등 기분우울 연인불화 참는게상책 뱀띠 辛巳 41년생 친척및친구도움 뜻하는 일 성취 만사 吉 癸巳 53년생 능력발휘 이사계약시험길하나 식복없고 乙巳 65년생 투자도박 출행불리 일찍귀가해야 무난 丁巳 77년생 연인데이트 직장해결 술음식생기고 吉 己巳 89년생 직업해결 음식대접 잡안경사 희희락락 길 말띠 壬午 42년생 문서계약 친척소식 출행및이사 뜻을성취 甲午 54년생 인기있고 가족외식 연인데이트 돈은지출 丙午 66년생 재물왕성 연인화합 인간문제해결 만사吉 戊午 78년생 재물손실 컨디션불리 직장고민 정신불안 庚午 90년생 경쟁발생 재물손실 타인시비 마음도답답 양띠 癸未 43년생 문서차량 가택상가변화 음식탈 질병조심 乙未 55년생 건강불리 시비구설 사기조심 근신이상책 丁未 67년생 술여자 오랙문제로 돈손해 일찍집에가야 己未 79년생 음식대접 모임성사 직업해결 편안한날吉 辛未 91년생 동료모임 중심인물능력발휘 재물은별로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명예상승하나 시기질투조심 재물지출 丙申 56년생 사업왕성 가족외식 유흥으로 돈지출많고 戊申 68년생 직업갈등 자손근심 명예실추 부부언쟁 庚申 80년생 재수불길 폭력사건조심 참고인내해야 壬申 92년생 문서시험 여행출행 가족들모임 소식오고 닭띠 乙酉 45년생 질병조심 투자도박손해 컨디션불리할때 丁酉 57년생 유흥탕진 술및여자도박 망신수 가정불화 己酉 69년생 음식대접 자손기쁨생기나 과음과식조심 辛酉 81년생 친구형제단합돈은지출봉사정신있어야 癸酉 93년생 일진별로 분주다사 실속도없고 소화불량 개띠 丙戌 46년생 재물이득있고 가족 외식하고 만사원만 戊戌 58년생 자손걱정 직업고민 연인불화 음주조심 庚戌 70년생 투자도박 손해 연인언쟁 출행여행불길 壬戌 82년생 일진원만 능력발휘 부모님상사의도움 吉 甲戌 94년생 인기생기고 인정받고 이성화합 소식듯고 돼지띠 丁亥 47년생 재물이득생기나 지출도많고 가족외식 己亥 59년생 술음식생기고 자손기쁨 직업문제해결 辛亥 71년생 친구친척과 상담하여 일을 추진해야무난 癸亥 83년생 집안걱정 물건구입 돈지출 음식탈조심 乙亥 95년생 일진불리 기분손상 구설실수 운전도조심 서일관 운명철학원

전체운세 서일관 2020-07-17 08:30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