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교흥 의원, 투기 목적 부동산 취득세 강화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 서갑)은 주택 취득 시 1년 이내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투기 목적으로 보아 현행 취득세율에 10%를 추가 과세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취득세는 주택가액에 따라 1~4% 부가되고 있다. 투기 목적으로 주택 구매 시 최대 11~14%까지 취득세가 늘어나게 된다. 주택은 생활의 필수재로 누구나 적정 가격으로 취득하여 안정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하지만, 실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을 위한 투기 목적으로 구입하려는 경향이 팽배하고 있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 구입이 일반적인 주택거래 형태가 될 수 있도록 세제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김교흥 의원은 부동산 투기 이익보다 세 부담이 크다는 인식이 생겨야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며 집이 주거의 목적이 아닌 투자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7-19 21:00

민주당 임종성 의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광주을)은 노후 화물차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노후 화물차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더라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차량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이에 개정안은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노후 화물자동차가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합격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운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임종성 의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용 화물차 2천528대를 검사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차령이 13년에 도달하면서 차량의 부적합률이 급증했다. 이에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 시 노후 자동차의 기준을 차령 13년차 이상 차량으로 정할 계획이다. 임종성 의원은 버스나 택시와 달리 화물차는 차령 제한이 없기 때문에 노후 화물차의 경우 정기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상태로 운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운행을 제한하는 등 노후 화물차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7-19 21:00

이번주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본격화…여야, 인사 청문회 등에서 격돌 예고

이번주부터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여야의 신경전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앞서 원 구성 협상을 놓고 파행을 거듭해온 여야는 21대 국회 임기 시작 한 달 보름 만에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어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국회는 20일부터 이틀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성남 수정)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각각 청취한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 입법과 정부의 뉴딜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회의 역할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 야당을 향해 부동산 세법과 임대차 3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반면 주 원내대표는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 실패를 겨냥, 경제 정책 기조 전환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비롯,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잇따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책임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오는 22일부터는 사흘에 걸쳐 21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이 진행된다. 민주당은 분야별 전문가들을 대정부질문 선수로 선발,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이에 맞서 통합당은 당내 저격수들을 전면에 배치,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 유출과 서울시청 방조 의혹,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거취 문제 등을 언급하며 전방위 공세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주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의 샅바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20일 열리는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에 대한 검증보다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한 수사가 최대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또한 23일 예정된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 아들을 둘러싼 의혹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통합당은 이 후보자 아들이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지 얼마 안돼 고카트를 타거나 파티에서 디제잉을 한 일이 있다고 주장하며 병역 면제 과정의 적절성을 문제 삼았다. 오는 27일 열릴 예정인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청문회는 병역과 학력 문제가 쟁점이다. 박 후보자는 현역 복무 중 부대장의 배려로 단국대에 편입해 졸업했다고 해명 및 사과했다. 하지만 통합당은 불법 황제복무라며 공세를 예고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7-19 21:00

민주당 이원욱, 최고위원 출사표…“민주당답게, 흔들림없이”

3선 중진 반열에 올라선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화성을)이 19일 829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답게!라는 슬로건을 내건 이원욱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에 이은 또 한 명의 우리 대통령을 만들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지금 우리 민주당이 자성해야 할 지점은 바로 민주라는 단어에 있다면서 민주당이 민주당다워져야 한다. 민주의 또 다른 이름, 평등과 공정, 정의의 이름을 다시 붙들어 국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열린우리당의 무능, 태만, 혼란은 노무현 대통령을 잃게 된 원인이 됐다며 무능이 아닌 유능, 태만이 아닌 성실, 혼란이 아닌 정제를 민주당이 만들어 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그는 저성장시대 컵밥과 높은 등록금, 고시원, 그 속에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종종걸음을 걷는 우리 청년들에게 불공정이 아닌 공정의 가치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하기 좋은 나라, 노동이 행복한 나라가 이원욱이 바라는 나라라고 설명한 뒤 소통의 달인 이원욱이 여야 의원을 모아 사회적 대타협의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원외위원장 4년 시절이 가장 열심히 일했던 시기였지만, 공천 때면 가장 불안한 사람은 원외위원장이라며 힘들고 어려운 시기 당을 위해 헌신하며 자리를 지켜온 원외위원장에게 가장 먼저 공천을 주는 체계로 공천시스템을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 화성을에 출마해 여의도에 입성했고, 이후 내리 3선에 성공했다. 당 원내수석부대표, 전략기획위원장, 민주당 정책위원회 제3제4정조위원장 등 당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 또한 현재 정무위 소속인 그는 과거 산자위 위원, 기재위, 국토위, 과방위 간사로 활동, 당내 대표적 전략통경제통으로 꼽힌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7-19 21:00

이재명, 거침없는 외연 확장…모습 드러내는 ‘이재명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거침없는 외연 확장 행보를 보이며 대망론에도 탄력이 붙고 있다. 특히 이 지사의 입지가 커지면서 중앙 정치권에도 이재명계 의원들이 모습을 적극적으로 드러내 향후 대권 가도에서 역할이 기대된다. 경기도는 김재용 정책공약수석ㆍ김기덕 AI산업전략관(이하 2급 상당)을 임명, 도청 고위직(3급 이상) 인선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연초만 해도 4ㆍ15 총선과 명예퇴임 등을 이유로 행정2부지사, 평화부지사, 대변인 등이 공석이었으나 반년 만에 모두 채워진 셈이다. 특히 민선 7기 전반기와 달리 탈성남 기조가 뚜렷하다. 성남시의원, 성남시 정책보좌관 등 성남시장 인연에서 벗어나 이재강 평화부지사(더불어민주당 부산 서ㆍ동구 지역위원장), 김홍국 대변인(중앙 언론인), 이용수 공정국장(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 김희수 감사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 등 다양해졌다. 김재용 정책공약수석ㆍ김기덕 AI산업전략관도 각각 한국매니페스토정책연구소, 삼성전자 출신이다. 이 같은 이 지사의 외연 확장 의지는 신규 산하기관 수장 인선으로 더욱 선명해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올해 경기교통공사, 내년 경기서민금융재단ㆍ경기사회적경제원ㆍ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출범을 앞두고 있다. 경기체육진흥재단도 경기도의회 중심으로 거론되고 있다. 현재 경기도 산하기관장이 성남시 공무원ㆍ지역사회 단체장 등 위주로 구성됐으나 새 피가 수혈될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이 지사에 대한 재판이 모두 종료되면서 이재명계임을 드러내는 국회의원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 지사의 핵심 정책을 뒷받침하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발의한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이 대표적이다. 김 의원은 20일 경기도 국회 특강 제21대 국회 공정경제 입법과제를 주최하는 등 경기도와 수차례 호흡을 맞추고 있다. 또 현재 대외적으로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정성호(양주)ㆍ김영진(수원병)ㆍ김병욱(성남 분당을)ㆍ이규민 의원(안성)과 함께 세를 키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김한정(남양주을), 소병훈(광주갑), 임종성(광주을) 등은 아직 이재명계로 정의하기 무리가 있지만 이 지사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홍걸, 윤미향, 이수진, 전용기 등 비례의원들도국회 입성 전 경기도와 인연을 맺었던 인물들이라 주목된다. 구심점을 잃은 박원순계 의원들, 김부겸 전 의원과 연대 속에서 당권 레이스 등은 추후 관전 포인트다. 국회 입법활동에서도 윤준병 의원이 근로기준법 개정안(근로감독권 지자체 공유)을, 신정훈 의원이 공직윤리법 개정안(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을 대표 발의하고 나서 이재명 지사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안이 속속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지사가 당내 유력 대선주자로 발돋움하고 있는 만큼 친이재명계 의원도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며 그동안 이 지사와의 친분 자체가 공격의 대상이 됐던 게 사실이지만 이제는 그런 부분이 걷힐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송우일ㆍ여승구기자

정치일반 여승구 기자 2020-07-19 21:00

통합당 도당위원장 21일 후보등록, 24일 선출

미래통합당 경기도당은 차기 도당위원장 선출과 관련, 오는 21일 후보등록을 받고 24일 선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후보가 1명이면 도당 운영위원회를 열어 추대 형식으로, 2명 이상이면 도당 대회를 열어 경선으로 각각 도당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현재 최춘식 의원(초선, 포천가평)이 도당위원장을 희망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의원은 송석준 현 도당위원장(재선, 이천)의 연임을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내 의원들은 코로나19 등 당내외 상황을 감안, 경선보다는 추대를 선호하지만 아직 의견을 규합하지 못한 상태다. 당초 지난 17일 전체 의원 7명이 모두 모여 도당위원장 문제를 최종 논의하기로 했으나 일정이 맞지 않아 모임이 이뤄지지 못했다. 20일 다시 모임을 가질 계획이지만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인사청문회 등 국회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일부 의원이 모임에 소극적이어서 의견 규합 없이 후보등록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송석준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17일 모임은 일정이 맞지 않아 이뤄지지 못했고, 내일(20일) 모여 마무리할까 한다면서 (도당위원장) 희망자 의견을 고려하면서 전체 총의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최춘식 의원은 전체 의원 모임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와 상관없이 21일 후보등록을 할 예정이라며 의원들간 협의해서 할 것이다. (협의가) 잘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52명의 원외 당협위원장 중 아직 공개적으로 차기 도당위원장 출마 의사를 피력한 위원장은 없는 상태다. 하지만 지난해 처럼 예상치 못하게 후보등록 당일 출마선언을 하고 경선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추대 혹은 경선 여부는 21일 후보등록 후 최종 판가름날 전망이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20-07-19 21:00

박근철 도의회 민주당 대표, "경기 중심시대 열어야"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왕1)가 경기 중심시대를 선언하고 나섰다. 박근철 도의회 민주당 대표는 지난 17일 열린 도의회 제345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대표연설을 통해 소통과 혁신으로 경기 중심시대를 열어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 대표는 경기도가 전국 최대 인구와 지역 내 생산 1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서울시와 비교하면 제대로 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다면서 경기도의 위상에 걸 맞는 경기도 중심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표는 교섭단체 차원에서 경기도 위상 강화를 위해 ▲수도권 교통방송의 설립 ▲국내복귀 기업을 위한 수도권 규제 합리화 ▲경기도민의 정체성 강화 등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 같은 노력을 통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추진하는 정책이 대한민국의 표본이 되고 선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박 대표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의회의 혁신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의회 혁신을 위해 경기도의회 혁신특위를 구성해 ▲교섭단체 및 산하 정책위원회 법적 지위 확보 ▲상임위원회 중심의 효율적인 입법활동 지원 ▲첨단시스템을 활용한 의회환경 개선 ▲의정활동지원단 신설 ▲북부청사에 의원 스마트 워크 센터와 회의실 설치 등의 활동으로 일하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박 대표는 도, 도교육청, 도민과의 소통에도 힘을 써 새로운 협치의 모델을 만들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아울러 박 대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통과와 신청사 의정기념관 자문단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박근철 대표는 소통과 혁신을 통해 경기중심시대를 개막하려면 무엇보다 도민들의 이해와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경기도의회 유일 교섭단체 대표로서 항상 경기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경기도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3차 본회의에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20개의 안건을 의결하고 제345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최현호기자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0-07-19 21:00

장현국 의장, 불우이웃 성금 마련 위해 '취임축하 화분나눔' 실시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ㆍ수원7)이 취임 축하인사로 받은 화분을 판매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마련했다. 경기도의회는 장현국 의장이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도의회 1층 대회의실 앞에서 화분나눔 기부행사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마련하기 위해 후반기 의장단 취임 축하용 화분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행사기간 동안 취임 축하용 화분 105개가 판매돼 수익금 113만8천원이 모였다. 도의회는 이번 화분 나눔행사 판매 수익금 전액을 불우이웃돕기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행사에는 진용복(더불어민주당ㆍ용인3), 문경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ㆍ남양주2)과 남종섭 교육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용인4)도 동참해 의미를 더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번 화분 나눔은 후반기 의장단 취임을 축하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이 담긴 행사여서 더욱 뜻깊다면서 규모와 액수에 관계없이 기회가 닿을 때마다 다양한 성금마련 행사와 봉사활동을 실시하며 늘 도민 곁에서 함께하는 경기도의회가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0-07-19 21:00

민주당 경기지역 인사들, 최고위원 릴레이 도전장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기지역 인사들이 잇따라 출마를 결심, 당 지도부 입성을 위한 경쟁의 막이 오르고 있다. 지난 2018년 전당대회 당시 도내 의원 3명이 출마, 2명의 최고위원을 배출하며 경기도의 정치적 위상이 높아진 가운데 이번 전대에서는 얼마나 많은 경기지역 인사들이 최고위원직을 꿰찰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당초 지난 전당대회와 달리 경기지역 의원들의 최고위원 도전설이 흘러나오지 않았다. 이에 경기도의 정치적 입지가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경기지역 인사들이 연이어 결단을 내리고 있다.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진 건 이재정 의원(재선, 안양 동안을)이다. 이재정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의 진정한 주인은 당원이며 당원들이 빛나는 민주당을 만드는 길에 헌신하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당 원내대변인, 대변인을 지냈고,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오랫동안 지켜온 안양 동안을에 도전, 재선에 성공했다. 당규에는 득표율 상위 5명 안에 여성이 없는 경우 득표율 5위 후보자 대신 여성 최고위원 후보자 중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를 당선인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 20대 국회 때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낸 이원욱 의원(3선, 화성을)도 1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한번 결정하면 해내고야 마는 이원욱의 힘을 정권 재창출을 위해 쏟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정세균계 핵심인 이 의원은 여러 도내 의원들로부터 최고위원 출마를 제안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 소신파로 통하는 이 의원은 최근 당 지지율 하락 이유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사태 등을 언급한 뒤 민주당 최고의 가치였던 공정함이 흔들렸다. 민주당이 민주당다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병훈 의원(재선, 광주갑)은 오는 21일 출사표를 던진다. 초선 시절 당 정책위 상임부의장, 조직사무부총장 등 20개가 넘는 당직을 경험한 소병훈 의원은 준비된 최고위원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 계획이다. 소병훈 의원은 앞으로 당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문재인 정부 성공을 이끌어야 한다며 민주당의 정체성을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점을 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외 인사 중에서는 염태영 수원시장이 20일 최고위원 도전을 선언한다. 염 시장은 출마 선언에서 당 지도부에 입성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숙원인 지방분권국가 실현하겠다는 뜻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인천에서는 신동근(재선, 인천 서을) 의원이 최고위원에 도전할 것으로 전해졌다. 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20-07-19 21:00

경기도, 재개발지역에 무질서한 ‘빨간 글씨’ 없앤다

앞으로 경기도 정비구역 방치 건물에는 빨간 스프레이 없이 깔끔한 현수막ㆍ디자인 스티커가 부착됩니다 경기도가 재개발 등 정비사업으로 주민 이주 후 방치된 건물의 미관 개선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주가 완료된 빈 건물 외벽ㆍ담에 빨간색 스프레이ㆍ스티커ㆍ비닐 테이프 등으로 철거 예정지 또는 공가라고 적힌 글씨들이 도시 미관을 해친다고 판단, 현수막과 디자인 스티커를 대체 활용해 미관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정비사업 인가기관인 시ㆍ군에 이런 내용의 정비구역 미관 훼손방지 대책을 사업 시행계획 및 관리처분 인가조건으로 부여할 것을 요청했다. 또 빈 건물임을 표시하는 스티커나 현수막의 디자인을 개선해 시ㆍ군에 배포하기로 했다. 이런 인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처분 취소, 공사 중지 등 조치할 방침이다. 이미 이주가 진행된 지역은 시ㆍ군을 통해 사업시행자에게 빈 건물의 미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훼손된 곳은 대로변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도비를 지원해 현수막으로 건물 외관을 가리는 등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에 규정된 기존건축물 철거계획서에 이주 완료 건물의 철거 전 관리계획을 포함하도록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도내에는 관리처분 인가 후 미착공 정비구역이 수원, 안산, 남양주 등 14개 시ㆍ군에 총 40곳 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착공까지 이주기간은 평균 2년이 소요되고 있다. 여승구기자

정치일반 여승구 기자 2020-07-1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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