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정-임종성, 도당위원장 단일화 논의 시작…단일화 방식 놓고 이견

더불어민주당 차기 경기도당위원장을 노리고 있는 박정 의원(재선, 파주을)과 임종성 의원(재선, 광주을)이 14일 단일화를 위한 대화에 착수했다. 앞서 두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도당위원장 경선이 과열될 경우 당내 화합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 단일화 논의를 약속(경기일보 7월13일자 4면 보도)한 바 있다. 박정임종성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도당위원장 합의 추대를 위한 대화를 나눴다. 이날 만남은 박정 의원이 제안, 임종성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두 의원은 첫 단일화 대화에서 1시간가량 깊은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경기도당이 차기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의 선봉장이 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오는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만큼 경기지역 당원들을 결집, 문재인 정부 성공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경기지역 59석 중 51석을 민주당이 차지하며 정치적 위상이 커졌지만 내부적으로는 여러 목소리가 나오며 미묘한 긴장감이 남아 있는 만큼 도당의 화합과 소통이 중요하다는 점에도 공감했다. 아울러 두 의원은 누가 경기도당위원장을 맡게 되더라도 상대방이 강조한 구체적인 도당 혁신 방안을 실천하자는 데도 합의했다. 하지만 박임 의원은 구체적인 단일화 방식에 대해서는 엇갈린 의견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도내 3선 이상 의원 15명의 논의 결과에 따라 한명을 합의 추대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다른 시도당에서는 지역위원장들이 투표를 통해 시도당위원장을 결정하는 것도 고려하는 것으로 안다며 3선 이상 의원들의 정치적 경험과 경륜에 맡겨놓고 따르는 게 어떻겠느냐고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임 의원은 양쪽이 지지 호소를 위한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는 것으로 하고, 대의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임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인 만큼 의견을 조율해 단일화하는 게 좋은데, 서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 필요하다며 단일화 결과에 승복할 수 있어야 향후 균열이나 잡음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두 의원은 단일화 방식에 이견은 있었지만 대화를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진일보한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박임 의원은 서로의 제안을 고심한 뒤 이번 주말께 다시 만날 예정이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7-14 21:00

김종인 “(통합당) 대통령 후보는 국민 여론이 만드는 것”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통합당의 차기 대권 주자와 관련, 대통령 후보는 국민의 여론이 만드는 것이지 내가 만드는 일이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에서 이같이 말하고,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며 자기 소신을 공식 선언한 사람이 없었다면서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자연스레 공정 경쟁을 통해 지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홍정욱장성민 전 의원, 김동연 전 부총리 등이 거론된다는 질문에 그중에 몇 분은 상상컨대 그런 욕망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 그분이 실질적으로 대권에 대한 어떤 야망을 가졌는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면서 윤 총장이 현직에서 물러나고 자기가 의사표시를 하기 전까진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고 답했다. 그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대선 후보에 대해서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우 16일 대법원 선고가 나온다고 하니 그걸 지켜봐야 한다며 현재로선 이낙연 후보가 가장 앞서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고 피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에 나설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제의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먼저 개헌론을 꺼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로 총선에서 다수를 얻은 황홀경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개헌할 경우 권력구조 개편 전망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권력 집중이 계속되는 한 지금 같은 상황은 피할 수 없다면서 결국 대통령제나 내각제 중에 하나로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원집정부제에 대해선 오늘날 내치와 외교가 딱 떨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런 권력구조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지적, 내각제를 선호한다는 뜻을 암시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07-14 21:00

“협치ㆍ소통으로 지방자치분권 시대 걸맞은 경기도 만들 것”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ㆍ수원7)이 지방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현국 의장과 진용복(더불어민주당ㆍ용인3)ㆍ문경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ㆍ남양주2) 등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장단은 14일 오전 경기일보를 방문해 신항철 경기일보 대표이사 회장 및 이순국 사장 등 경영진과 환담을 나누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장현국 의장은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된 데 대해 1천400만 도민과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드리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집행부와 의장단, 대표단, 동료 의원들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신항철 회장은 지방자치분권 시대에 발맞춰 경기도민과 도내 생업 종사자들이 누구보다 경기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한데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경기도의회가 이 같은 민심을 잘 헤아려 좋은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 의장은 지방자치분권의 문이 열리려고 하는 만큼 도민과 언론 등이 모두 한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여러 사례를 살펴보고 연구해 발전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현국 의장을 비롯한 신임 의장단은 지난 7일 제34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선출됐다. 이후 의장단은 지난 10일 이취임식을 갖고 공식 일정에 돌입했다. 최현호기자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0-07-14 21:00

이재명 지사 정치적 운명은? 선고 기일 앞두고 여당 뒤숭숭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허위사실 공표 사건의 대법원 선고기일이 오는 16일로 정해진 가운데 이른바 광역단체장들의 미투 의혹 등으로 악재에 직면한 더불어민주당이 술렁이고 있다. 이재명 지사 개인적으로는 이날 대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대권주자로 우뚝 설 수도, 당선이 무효돼 도지사직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 아울러 광역단체장들의 잇따른 성추문으로 뒤숭숭한 민주당으로서는 이 지사까지 지사직을 상실할 경우 당장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이어 유력 대선주자 2명을 동시에 잃게 된다. 이 경우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야당이 정권 교체론을 제기, 위기에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도내 한 중진 의원은 14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 지사가 잘못될 경우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에 이어 경기도지사 재보선까지 치러야 한다며 대선과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어려운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결과를 떠나 정부여당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내에서는 이 지사까지 잘못되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박 전 시장 사건 직후 이 지사 선고일이 잡힌 데 대해서도 우려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도내 한 초선 의원은 왜 하필이면 이 시기에 선고일이 잡혔느냐는 말이 나온다며 결과가 잘 나오면 다행이지만 시국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자칫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게 되면 당이 급속도로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한 이 지사가 아웃되면 내년 4월까지 도지사 공백 상태를 맞게 되는데, 이 지사가 그동안 강력하게 추진해온 경기도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다만 지난달 사건 심리가 종결돼 이달 중 선고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됐던 만큼 확대 해석을 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4월부터 두 달여간 소부에서 이 사건에 대해 논의를 했지만 대법관들이 최종 합의에 이른지 못해 지난달 18일 전원합의체로 회부, 심리를 마무리했다. 이와 관련, 당내에선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조인 출신인 도내 의원은 전원합의체 합의가 끝나면 통상 2~3주 후 목요일에 선고 기일을 잡는다며 다만 이 사건의 경우 내부적으로 의견이 갈릴 것 같다. 이에 따라 반대 의견, 별개 의견, 보충 의견 등을 쓰느라 16일로 잡힌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만약에 뭔가 정치적 판단 또는 의도가 있었다면 오히려 어수선한 시기를 피해서 선고 기일을 잡지 않았겠느냐. 정치적인 계획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7-14 21:00

경기 의원 법안 제출 ‘극과 극’

여야 경기 의원들의 법안 제출이 극과 극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40여 일이 지난 가운데 일부 의원은 50개가 넘는 법안 대표발의한 반면 일부 의원은 아직 한 건의 법안도 대표발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가 14일 경기 의원 59명의 대표발의 법률안 수를 집계한 결과, 이날 현재 총 438개(철회 제외)를 제출해 평균 7.4개를 기록했다. 가장 많은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용인병)으로 69개이며,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화성갑)이 58개로 뒤를 잇고 있다. 두 위원장이 제출한 법안 127개를 제외하면 57명이 311개를 대표발의해 평균 5.5개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51명이 403개(평균 7.9개)를 제출한 가운데 두 위원장을 제외하면 나머지 49명이 276개를 대표발의해 평균 5.6개를 기록했다. 이에 비해 미래통합당은 7명이 33개를 법안을 대표발의해 평균 4.7개를 기록, 법안 제출 수에서는 민주당이 통합당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0건 이상 대표발의한 의원 비율도 민주당이 높았다. 총 12명이 10건 이상 법안을 대표발의한 가운데 민주당이 11명으로 전체 51명의 21.6%를 기록한 데 비해 통합당은 전체 7명 중 1명(김성원)으로 14.3%에 머물렀다. 아직 대표발의 법안이 없는 의원은 총 5명으로 이중 민주당이 재선 1명과 초선 2명 등 3명이며, 통합당은 초선 2명으로 초선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초선 의원들이 법안 제출 수보다는 법안 내용과 처리에 더욱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아직 대표발의 법안이 없는 한 초선 의원은 두 개의 법안을 동시에 제출하기 위해 준비중으로 하나의 법안은 이미 제출준비가 끝났다며 하지만 1호로 제출하려는 법안을 더욱 보완하기 위해 신중하게 준비중이다고 밝혔다. 또 다른 초선 의원도 (법안에 찬성하는) 10명 이상의 발의 의원을 다 확보해 1호 법안을 이번주 중에 제출할 예정이다면서 법안을 제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재민기자

경기뉴스 김재민 기자 2020-07-14 21:00

배준영,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수립’ 간담회

미래통합당 배준영 의원(인천 중강화옹진)은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인천광역시, 옹진군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1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새롭게 정비되는 제2차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앞서 주민 요구사항에 따른 기관별 입장을 듣고,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가하기 위해 열렸다. 배 의원은 올해 제1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은 종료되지만, 정부가 약속한 78개 사업, 9천109억원 예산의 집행률은 약40%에 불과하다며 1차 때 집행되지 않은 미완료미추진 사업의 나머지 잔여분이 2차 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배 의원은 정주여건 개선과 소득증대를 포함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주지원금 20만원 상향 ▲3천t급 대형여객선 도입 ▲민군 응급의료서비스 제고 ▲노후주택 개량 ▲백령공항 건설 등의 사업들이 반드시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조성환 행안부 지역균형발전과장은 현재에도 변경계획안에 따른 예산 반영이 문제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배 의원께서 예결위 위원으로 있는 만큼 국회 차원에서의 도움도 부탁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변경계획(안) 추진방향을 보면, 사업기간을 5년 연장하고, ▲정주여건 개선 ▲안전 및 편의 ▲주민체감형이라는 3대 전략을 통해 당초 약속한 국비 지원 규모 모두가 서해5도에 지원되도록 힘쓴다는 계획이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07-14 21:00

평택 현덕지구 기획부동산 기승…황해청, 경찰에 수사 의뢰

최근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보상금을 부풀려 홍보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기획부동산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11개 법인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한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11개 법인에 대해 사기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 평택시 현덕면 장수ㆍ권관리 일대 약 230만㎡에서 추진 중인 현덕지구는 2018년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고 현재 대체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추진 중이다. 이런 가운데 황해청은 최근 예상 보상금액을 부풀려 홍보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기획부동산 의심 사례를 감지했다. 기획부동산들은 현덕지구 내 전답을 매수한 뒤 향후 보상 진행 시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과대 광고해 공유지분 형태로 다수의 매수인에게 매수가의 3배가 넘는 가격으로 매각하고 있다. 황해청이 조사한 부동산거래신고 내역을 보면 최근 현덕지구 내 토지거래 건수는 5월 4건에서 6월 336건으로 84배 급증했고, 평균 거래가격도 올해 1~5월 ㎡당 15만원 내외(평당 52만원)에서 6월 들어 ㎡당 50만원(평당 167만원)으로 3배 급등했다. 현덕지구는 토지 수용방식을 원칙으로 보상 기준은 토지보상법에 근거해 현행 토지이용계획상의 용도지역이 아닌 개발사업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감정평가해 보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법인들은 마치 변경된 현재의 용도지역으로 감정평가해, 보상이 이뤄지는 것처럼 부풀려 토지 거래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황해청은 경찰 수사의뢰 조치 외에도 추가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강력한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황해청 관계자는 토지거래 계약이 이뤄진 이후에는 실질적인 피해 구제나 보전방안이 없으므로 기획부동산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거래 계약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광희기자

정치일반 이광희 기자 2020-07-14 21:00

민주당 김진표-박광온, 각각 ‘리쇼어링 지원법’ 대표발의…유턴기업 지원 확대

▲ 박광온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5선, 수원무)박광온 의원(3선, 수원정)이 14일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긴 우리나라 기업의 국내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리쇼어링 지원법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특히 김진표박광온 의원 모두 코로나19 사태 이후 주요 정책 과제로 떠오른 리쇼어링과 관련, 국내 복귀기업을 대상으로 특허박스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허박스 제도는 특허 등 지식재산을 사업화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현행법은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해 다양한 세제지원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 투자단계에 집중, R&D 성과물의 활용에 대한 지원은 미미한 실정이다. R&D 성과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은 특허 등의 이전대여 등 기술거래에 한정돼 있다. 반면 영국프랑스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특허박스 제도를 운영, 기업으로 하여금 R&D 활동 및 R&D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있다. ▲ 김진표(민)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이 자체 개발하거나 이전대여받은 특허 등을 이용해 생산한 재화나 용역으로 발생한 소득의 20%를 세액 감면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국내의 R&D 투자와 특허 출원 수는 전 세계적으로 상위권이지만 개발된 기술이 사업화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하면 이 같은 문제를 다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한국형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박 의원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특허 활용 혁신 제품을 통해 얻은 소득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5%를 세액 감면하도록 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국내복귀 기업 인정 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과 관련, 해외사업장의 축소청산과 무관하게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할 경우 국내복귀 기업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세계경제가 최악의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만큼 산업통상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더 파격적인 지원으로 기업의 리쇼어링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7-14 21:00

산업단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주당 노동시간 평균보다 길다

경기도 내 산업단지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주당 노동시간이 평균보다 길고 5명 중 1명은 월 200만 원 이하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산단 내 300인 이하 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 2천3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설문은 지난 5월 (사)시화노동정책연구소를 통해 실시됐다. 주요 조사결과를 보면 응답자들의 평균 주당 노동시간(연장ㆍ휴일 근무 포함)은 44.72시간으로 도내 평균 주당 노동시간 40.8시간보다 월등히 높았다. 60세 이상 노동자들은 45.1시간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장시간 노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월 평균임금(수당 등 포함)은 262.78만 원으로 도내 전체 제조업 노동자들의 평균임금 322만 원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351만 원 이상 상대적 고임금 노동자 비중은 6.6%에 불과했지만 200만 원 이하 저임금 노동자는 약 3배인 20.8%로 확인됐다. 또 전체 응답자의 85%가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고충해결을 위해 경기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생활임금 적용 확대(39.6%)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유급휴가 지원(19.1%), 여가편의시설 확충(14.3%) 등의 순이다. 이 밖에 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만 하는 규모 5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 1천700명을 대상으로 법정 유급 안전보건교육을 받고 있는지 설문한 결과, 26.9%는 교육을 받지 못했고 16.6%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해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를 수행한 시화노동정책연구소는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중소업체 노동자 대상 유급휴가지원 ▲간접임금 확대 ▲생활임금 적용 대상 확대 ▲산단 내 공동 복지시설 및 산업안전 교육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특히 고용, 임금, 노동시간, 산업안전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성과 이를 관장하는 기구 설립도 주장했다. 도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15일 경기도 산업단지 300인 이하 사업장 노동실태 및 산업단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열악한 노동환경에 있는 산단 내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것이라며 실태조사 결과와 토론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정책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정치일반 김창학 기자 2020-07-14 21:00

책임운영기관 내 전문직 공무원 임용 가능해진다

앞으로 책임운영기관 내 일반직에서 전문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공무원의 상한선이 없어진다. 행정안전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책임운영기관 내에서 전문직공무원제도를 확대 운영할 수 있는 지침이 마련됐다. 일반직 중 전문직으로 정원을 전환할 수 있는 상한선을 30%에서 제한이 없도록 폐지했고, 의무직렬 전문직공무원 정원 중 수석전문관 정원 관리비율을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했다. 또 책임운영기관의 소속기관이나 국과장급 직위에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보임할 수 있는 근거를 시행령에 규정해 책임운영기관 주요 보직에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장을 공개모집해 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 뒤 책임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직인사예산 등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전까지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장하부기구 등에 임기제공무원 임용이 가능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는 기관장에 대해서만 전문임기제 임용 규정 명시하고 있었다. 이재영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책임운영기관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충원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창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책임운영기관제도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0-07-1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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