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2020년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에 나선다. 18일 시에 따르면 인천도시공사와 함께 사업은 지어진 지 15년이 넘은 영구임대주택 2개 단지 25개 동에 대한 시설 개선을 추진한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따른 시설 개선사업 계획이다. 시는 선학동 347에 있는 선학시영아파트 19개 동 1천300세대와 연수동 582의2에 있는 연수시영아파트 6개 동 1천세대를 사업 대상으로 정했다. 선학시영아파트는 지난 1993년 6월, 연수시영아파트는 1992년 4월에 지은 각각 26년, 27년이 지난 영구임대주택이다. 사업비는 총 11억1천400만원으로 국비와 시비가 각각 50%다. 다만, 시가 2020년에 확보한 예산은 8억5천400만원에 그친다. 시는 나머지 2억6천만원 중 절반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확보하고, 나머지는 3월 국토부의 보조금으로 채울 예정이다. 시는 도시공사와 함께 화장실 대변기와 세면대, 욕조 등을 교체하는 욕실 환경 개선 사업과 창호(발코니) 교체 사업, 옥상 방수 사업, 외부 계단 보수 및 미끄럼 방지를 위한 논슬립을 교체하는 사업 등을 한다. 또 공사 시작에 앞서 동 출입구 경사로 및 복지관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공사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 여부를 판단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4월 설계 및 공사발주를 시작으로 5월 착공에 들어가 12월 준공한다. 이후 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소통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설개선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의 주거 취약계층이 주로 입주해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주거 환경 개선이 가장 큰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등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현재 인천엔 15년이 넘은 인천의 공공임대주택 9개 단지가 있다. 이중 나머지 7개 단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별도로 시설 개선 사업 등을 추진 할 계획이다. 김민‧김도연기자
혼자 했으면 못했죠. 주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분리수거장을 갖춘 아파트 단지와 달리 주택가에는 마구잡이로 버려진 각종 쓰레기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분리배출은 고사하고, 쓰레기종량제까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주변미관을 해치는 등 실종된 시민의식은 보행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쓰레기 보관함을 설치, 쾌적한 골목 만들기에 앞장서는 곳이 있다. 바로 수원 영통구 매탄4동 주민들이다. 18일 오후 1시께 찾은 수원시 영통구 매탄4동의 주택가. 햇빛이 내리쬐는 골목에 들어서자 집집마다 세워진 작은 장농이 눈길을 끌었다. 약 70여 가구가 거주 중인 주택가 일부(150여m)에 총 10개 세워진 작은 장농의 역할은 바로 쓰레기 보관함. 주민들은 각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 쓰레기를 모두 보관함 속에 모아 두고 있었다. 이 보관함 덕분에 이곳은 여타 주택가와 달리 흔한 쓰레기봉지 하나 없이 말끔한 모습이었다. 가로 125㎝ㆍ세로 120㎝ㆍ폭 61㎝ 크기에 고가구처럼 세련된 문양이 그려져있는 이 보관함은 주택가 이곳저곳에 아무렇게나 버려지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민들이 함께 만든 작품이다. 보관함 상단에는 꽃을 심을 수 있도록 작은 화단도 마련돼 있어 봄이면 꽃이 피는 모습도 연출된다고 한다. 매탄4동 주민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의 이름은 소곤소곤행복정원마을. 이름처럼 이곳 주민들은 눈을 마주치는 사람마다 반갑게 인사를 주고 받았다. 지난 2014년 처음 결성된 이 모임에는 약 30여 명의 주민들이 마을 곳곳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머리를 맞대고 있다. 이 공동체는 골목 청결을 위해 쓰레기 보관함을 설치한 데 이어, 건물마다 화단을 설치하고 빈 공간에 텃밭을 조성하는 등 삭막했던 주택가에 화사한 숨결을 불어넣고 있다. 보관함 위 화단을 정리하던 주민 A씨는 지금은 겨울이라 다육이를 심었다며 쓰레기가 안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꽃도 심을 수 있어 골목이 한층 환해진 느낌이라며 미소지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처음에는 보관함을 나무로 만들어 썩기도 하고 시행착오를 겪었다며 함께 힘을 모아서 만든 작품이기에 더 뿌듯하다고 말했다. 지난 2018년 소곤소곤행복정원마을 공동체는 주택가 쓰레기 분리 배출에 대한 고민을 이어온 끝에 보관함을 만드는 아이디어를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에 공모했다. 이어 지난해 사업비를 지원받아 지금의 쓰레기 보관함을 완성했다. 처음에는 함께 하지 않았던 주민들도 참여의지가 불타오르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에 대해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관계자는 매탄4동은 오래 전부터 마을 공동체가 잘 결성된 곳이라며 주민들이 워낙 적극적으로 나서준 덕에 사업을 진행하기에 수월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올해는 영통1동에서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며, 수원 지역 어느 곳이나 공모 가능하니 주민들이 열심히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해령기자
정부가 교통사고와 통행 방해 등을 유발하는 불법주정차를 예방하고자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 중인 가운데, 경기도 내 시ㆍ군별 실적이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18일 경기도와 일선 시ㆍ군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년 1월~2019년 7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통해 도내 31개 시ㆍ군이 진행한 단속건수는 총 26만3천500여 건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단속을 통해 각 시ㆍ군은 관내 불법주정차 차량에 총 107억5천5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런 가운데 도내 시ㆍ군별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실적이 큰 차이가 나면서 어느 지역에는 제도가 원만하게 정착됐으나 일부 지역은 관련 제도 정착이 미흡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수원시가 같은 기간 단속건수 8만1천여 건(35억4천100여만 원)으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통해 가장 많은 단속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인구 규모가 비슷한 고양시는 같은 기간 단속건수가 3천200여 건에 불과, 제도를 통한 신고건수가 약 26배에 달하는 차이를 보였다. 비슷한 인구 규모의 안산시(70만9천여 명)와 남양주시(70만8천600여 명)도 해당 제도를 통한 단속건수 차이가 큰 것으로 집계됐다. 안산시의 경우 단속건수가 1만7천여 건(6억6천300여만 원) 수준이었으나 남양주시는 2천700여 건(9천300여만 원)으로 약 6배 차이가 났다. 평택시(53만5천여 명)와 시흥시(50만7천여 명)도 각각 2만3천600여 건(9억6천600여만 원), 6천100여 건(2억5천여만 원)으로 3.8배가량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통한 단속건수가 지역별로 차이점을 보이는 것과 관련 일선 시ㆍ군은 통계 분류 기준이 다르고, 제도 홍보 등의 차이가 있어 주민참여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도내 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지난해 4월부터 행정안전부가 안전신문고 앱을 개선해 4대 불법주정차 관행 근절을 위해 주민신고제를 확대ㆍ운영하며 관련 실적이 늘어나고 있다며 각 시ㆍ군마다 사용하는 불법주정차 단속프로그램이 다르고, 통일된 사례 분류 기준도 없기 때문에 실적 등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인식도 조사 결과를 보면 해당 제도의 인지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0.1%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25.1%는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모른다, 24.8%는 모른다고 응답했다. 채태병기자
임미리 고려대 교수가 한 언론사에 게재한 칼럼이 선거법 위반 여부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용인시청 내부 게시판에도 임 교수의 칼럼이 공유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용인시청 내부 게시판의 경우 현직 공무원만 글을 쓸 수 있는데, 이를 놓고 공무원이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다는 의견과 이미 다 아는 내용의 칼럼을 공유했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오면서다. 18일 용인시와 용인시청 내부게시판 소통과 공감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익명으로 한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에는 지난달 29일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정치학 박사가 경향신문 칼럼란에 게재한 [정동칼럼]민주당만 빼고의 내용이다. 해당 게시물에는 칼럼 내용 외에는 별다른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를 놓고 용인시 공직사회의 의견이 분분하게 갈리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글에는 논란을 반영하듯 이날 오후 1시 기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 30여 개의 댓글이 달렸다. 여기에 오늘 중에 글을 삭제하지 않으면 선관위에 고발할 것이라는 글이 내부 게시판에 게재되기도 했다. 이를 놓고 한 공무원은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데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논란인 글을 내부 게시판에 공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선거철이 아니더라도 이런 곳(내부게시판)에 정치적 중립을 저해하는 글을 올리지 말자고 밝혔다. 반면 또 다른 공무원은 칼럼의 내용을 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말한 것이 아니고 이미 사람들이 다 아는 내용을 공유한 것이기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해당 게시물은 논란이 지속되자 현재는 내부 게시판에서 삭제된 상태다. 이에 대해 용인시 처인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켰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단순 내용 공유라는 점, 일회성에 그친 점, 게시물이 게재된 뒤 몇시간 뒤 삭제됐다는 점, 선거운동에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 미뤄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용인시 관련 부서에 선거법과 관련된 공문과 안내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용인=강한수ㆍ김승수기자
코로나19로 멈췄던 경제활동, 이제는 정상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 여파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현장 행보에 나섰다. 이재명 지사는 18일 성남시 분당구의 한 식당을 찾았다. 해당 식당은 코로나 확진자가 방문하면서 일주일 넘게 휴업을 했던 곳이다. 식당 사장, 분당소방서 현장대응단 및 구급대원 등과 식사를 함께한 이 지사는 코로나 여파로 지역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방역은 방역대로 철저히 하면서 잠시 멈췄던 경제활동은 이제 정상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며 확진자가 방문했던 업소는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방역을 철저히 해서 감염 우려가 없는데도 과도한 공포감에 손님들 발길이 끊겼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지금 이 식당도) 일주일 넘게 휴업한 터라 사장님 마음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었을 것이라며 재개장을 응원하며 사람 살리는 일을 업으로 하는 소방대원과 저녁식사를 함께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시하며 우리 소방대원들, 사장님들 힘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지사는 19일 이천 장호원 재래시장, 20일 구리 전통시장을 방문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독려할 예정이다. 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