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구제역 막아라… 정부, 특별방역 추진

정부가 위험 철새도래지와 농장에 축산차량 진입을 막고, 구제역 백신 접종을 제대로 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농장 폐쇄 조치를 내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방역 조치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우선 특별방역대책 기간 동안 철새도래지와 가금 농가를 대상으로 소독과 차량 통제를 강화한다. 96개 주요 철새도래지에는 광역방제기와 군 제독 차량 등을 배치해 인근 도로와 농장 진입로를 매일 소독한다. 특히 고위험중위험 철새도래지 97곳에 대해서는 500ｍ 이내 인접 도로에 축산차량 진입을 금지한다. 가금 농장으로 AI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료분뇨계란왕겨 차량 등 축산차량은 원칙적으로 농장 출입을 제한한다. 사료 차량은 농장 외부에서 하차 후 농장 내부로 이동하게 한다. 분뇨 차량은 가금이 없는 상태에서 반출하거나, 농장 자체 장비로 외부 이동 후 반출토록 한다. 계란은 농장 밖으로 이동한 뒤 외부에서 대기 중인 수집 차량으로 출하한다. 농식품부는 축산차량이 해당 도로에 진입하지 않도록 차량에 설치된 GPS 단말기를 통해 우회를 안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되면 즉시 더 강화된 조치를 한다. 고병원성 AI는 이번 가을은 물론, 지난겨울에도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다. 이 경우, 검출 지점 철새도래지와 인근 농가를 연결하는 길목에 출입 통제초소를 설치해 소독하고, 산란계와 종계 농장을 대상으로 주 1회 AI 검사를 한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농장 자체 차량이나 축산차량의 농장 진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농장 방문 시 매번 3단계로 소독하고 진입을 허용한다고 덧붙였다.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소규모 가금 농가에 대해서는 판매방사 금지와 지자체 자체 수매를 유도한다. 또 방역이 취약한 전통시장에는 오리와 70일령 미만 닭의 유통을 금지한다. 구제역에 대해서도 백신 접종 관리가 강화된다. 농식품부는 최근 3년 내 3회 이상 백신 접종이 미흡한 농가는 6개월 이내 사육제한을 하거나, 농장을 아예 폐쇄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린다. 백신 접종 미흡 농가의 접종 여부 확인 주기를 1개월에서 2주로 단축한다. 이에 따라 미흡 농가는 한 달 이내에 사육제한이나 농장 폐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백신 접종 미흡 농가에 대해서는 축사 시설 현대화 등 정책 자금 지원을 제한하고, 구제역 발생 농가가 백신 접종이 미흡했던 사실이 확인되면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삭감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면 피해가 매우 큰 만큼 모든 축산농가와 관련 차량 운전자 등은 이번 방역 조치를 철저히 지켜 달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환경·질병 강해인 기자 2019-11-12 20:44

文 대통령, 취임후 349회 지역현장 찾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전반기에 경기ㆍ인천 등 총 349회에 걸쳐 지역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에 한 번 현장을 찾았으며 이동 거리로 환산하면 총 5만9천841㎞로 지구 한 바퀴 반에 달한다.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은 12일 임기 반환점을 맞은 문 대통령의 지역 현장 방문 성과를 홍보하는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지역 방문 행보를 크게 지역주도 균형발전을 비롯해 찾아가는 경제, 혁신성장과 미래 먹거리, 국민의 아픔 위로 등 4가지 형태로 분류했다. 청와대는 지역주도 균형발전 일정과 관련해 지자체 스스로 지역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방이 중심이 되어 지역주도의 발전 전략을 마련하는 현장 행보라고 설명했다. 이의 일환으로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부터 총 11회의 전국경제투어 일정을 소화했다. 문 대통령은 찾아가는 경제 행보로 대우조선해양 옥포 조선소(2018년 1월 거제)와 인천공항 제2터미널 개장식(2018년 1월 영종도), 한화큐셀 진천공장 방문(2018년 2월), SK 하이닉스 청주공장 준공식(2018년 10월), 효성 탄소섬유 신규투자 협약식 및 하림공장 방문(2019년 8월), 삼성디스플레이 신규투자 협약식(2019년 10월) 등 기업의 투자 현장에 적극 나섰다. 혁신성장과 미래 먹거리와 관련한 행보로는 의료기기 규제혁신 현장 방문,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 방문,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 등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미래먹거리에 대한 국가적 전략과 비전을 제시했다. 아울러 국민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지난 2017년 포항 지진피해 현장, 올해 4월에는 강원도 산불피해 현장 등을 방문했다. 청와대는 전국 경제투어를 통해 광역 지자체는 지자체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비전을 지역 주도로 마련해 시행하게 됐다며 중앙부처도 관련 국가정책을 마련해 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활력 회복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9-11-12 20:44

환자 앞에 두고도 못쓰는… 무늬만 ‘병원 구급차’

경기도 내 종합병원들이 갖추고 있는 구급차 중 대다수가 사용실적이 거의 없이 애물단지로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병원 개업 시 의무적으로 구급차를 두도록 돼 있지만, 병원들은 비싼 유지비용을 이유로 병원 구급차를 쓰지 않고 사설 구급차 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어서다. 더구나 병원 간 응급환자 이송 시에도 병원 소유 구급차를 못 쓰는 사례가 늘면서 무용지물 구급차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2일 경기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대학병원을 비롯한 도내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은 기관 개설 조건으로 구급차를 무조건 구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진다. 그러나 병원 소유 구급차의 사용실적은 거의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2005년에 개원한 고양시의 한 대학병원은 개원과 동시에 구급차를 구입했지만, 사실상 대학교 행사 등에만 사용할 뿐 환자 수송에는 거의 사용한 적이 없다. 이 병원은 모든 환자 수송은 계약을 맺은 사설 구급차 업체에서 담당하고 있다. 안양의 한 종합병원 역시 법적 의무사항으로 지난 2016년 수천만 원을 들여 구급차 1대를 구매했지만, 한 달에 수백만 원씩 위탁 업체에 돈을 주고 환자를 수송하고 있다. 이처럼 병원 소유 구급차가 장식품으로 전락한 이유는 유지비용 때문이다. 구급차 1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와 구급차 안에 들어가는 물품 관리 비용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사설 업체에 맡기는 것이 더 저렴하다는 것이다. 고양의 대학병원 관계자는 24시간 구급차 운영을 위해선 인력 여럿이 필요한데 병원 사정이 만만치 않다며 보건소에서 1년에 한 번 구급차 물품 등 정비를 받는 것도 부담스럽다고 토로했다. 이어 병원 입장에선 사용하지도 않는 구급차를 없애고 싶은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환자와 보호자들 사이에선 이 같은 무용지물 구급차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늘고 있다. 응급 상황 시 병원 바로 앞 구급차를 두고도 사설 구급차를 기다려야 해 생존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병원 측도 애물단지 구급차를 차라리 없애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3월 구급차 구비 의무화 병원의 대상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119구급 서비스, 129 민간구급차 이용서비스 등 접근성과 효율성이 높은 이송서비스가 대중화된 만큼 병원 내 구급차 의무화 제도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해령기자

사회일반 김해령 기자 2019-11-12 20:44

여야, 19일 본회의… 비쟁점법안 120건 처리 합의

여야가 오는 19일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또 문희상 국회의장(의정부갑)은 패스스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선거제 법안을 다음 달 3일 이후 빠른 시일 내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문 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에서 정기국회 일정과 관련,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오는 1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시행령을 통한 정부의 행정 입법을 통제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 등 120건의 비쟁점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빅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데이터 3법도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조속히 통과시킨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만약 상임위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경우 데이터 3법 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들은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여야 5당 대표 간 회동에서 이야기가 나온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 가동 방안 등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 이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그 영역(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은 당 대표 중심으로 진행되는 쪽으로 가능성을 열어둬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문 의장은 회동에서 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다음 달 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문 의장은 여야가 합의하는 날짜와 합의한 법안이 상정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합의가 최선이라면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국회를 멈출 수는 없다. 국회가 아무 일도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부의 이후엔 빠른 시일 내 국회법에 따라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의란 언제든지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 표결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에 대해 한국당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사법개혁 법안의 다음 달 3일 부의는 맞지 않는다며 패스트트랙은 전 과정이 불법이다. 불법 사보임, 불법 의결의 고리를 끊어야만 선거법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제대로 합의 처리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이밖에 문 의장은 지난 2년 연속해 예산안이 시한 내 처리되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인) 다음 달 2일이 반드시 지켜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한 대변인은 전했다. 김재민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19-11-12 20:44

한국당 재선들 “통합 적극 지지, 지도부에 공천 위임 각서”

자유한국당 초선 의원들에 이어 재선 의원들이 12일 황교안 대표의 보수통합론에 힘을 실어주고 나섰다. 재선 의원들은 또한 인적쇄신과 관련해 내년 총선 공천을 지도부에 백지 위임키로 했으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의원직 총사퇴를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재선의원 조찬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보수통합인적쇄신과 관련, 통합을 적극 지지한다, 진정성을 갖고 국민 대통합을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다면서 지도부에 공천 관련 위임 각서를 제출하자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시 의원직 총사퇴를 당론화할 것을 지도부에 요구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전했다. 초선 의원들이 지난 7일 3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전현직 지도부, 잠재적 대권후보군의 험지 출마를 요구하며 보수통합과 인적쇄신 목소리를 낸 데 이어 재선 의원들이 이날 통합과 인적쇄신에 뜻을 모으면서 중진들의 반응이 주목된다. 한국당 109명 의원 중 초선(44명)재선(30명)은 74명으로 67.9%를 차지한다. 이와 관련 내년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한 6선의 김무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스스로 대권 주자 또는 정치 지도자급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통합된 정당에 공을 세워야 한다면서 나라를 망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거물 정치인들을 잡겠다는 의지를 갖고 당에 불리한 수도권에 도전해야 한다며 (중진 의원 등의) 험지 출마론에 힘을 보탰다. 한편 한규택 당협위원장(수원을) 등 수도권충청지역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박진호 당협위원장(김포갑) 등 청년 당협위원장들도 이날 오전과 오후 각각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적혁신과 보수대통합을 호소했다. 특히 한 위원장 등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보수대통합이 자칫 과거로의 회귀나 특정지역, 특정 관점에 지나치게 편중되지 않아야 한다며 중도층과 수도권, 충청권 등 중원을 흡인해 자유우파를 폭넓게 아우를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통합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당내 다선 의원들과 중진 지도자들은 그동안 누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험지를 개척해 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9-11-12 20:44

민주당 ‘영입 1호’ 김용진·김학민·황인성, 13일 입당...험지 공략

내년 4월 실시되는 제21대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총선 준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이 험지 공약에 나설 영입 인사 1호 그룹을 13일 발표한다. 12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은 1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2차관과 김학민 순천향대 행정학과 교수, 황인성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등 3명의 입당식 및 기자회견을 연다. 김용진 전 차관은 행정고시(30회) 출신으로 기재부 공공혁신기획관, 대변인, 사회예산심의관 등 요직을 두루 경험했으며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지역발전기획단장, 한국동서발전 사장 등을 지낸 경제 전문가다. 김 전 차관은 고향인 이천에 출마할 예정이다. 이천은 지난 17대 총선부터 보수진영 후보가 승리한 곳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충남 홍성예산 출마를 노리는 김학민 교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남지역회의 부의장, 순천향대 산학협력부총장, 충남테크노파크 원장 등을 역임했다. 참여정부 청와대 출신인 황인성 전 수석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으로 활동했다. 경남 사천 출신인 황 전 수석은 사천남해하동에서 출마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만큼 이번 총선에서도 해볼 만하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라 이들을 영입, 배치하기로 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19-11-12 20:42

이나영 의원 “지자체 교육복지지원 사업, 교육지원청 적극 협력·추진해야”

경기도의회 이나영 제1교육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성남7)은 지난 11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구리남양주동두천양주고양연천 4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와 고양교육지원청간 교육복지지원 사업이 중지된 사안에 대해 심도 있게 질의했다. 이나영 부위원장은 2017년, 2018년도에 고양시 학생교육복지지원 사업이 고양교육지원청의 일방적인 사업기피와 현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도교육청의 교육공무직원 운영규정에 따라 일선학교에서 동 사업 신청에 적극적이지 못해 사업이 중단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이나영 부위원장은 고양 교육장에게 질의를 통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사업 추진에 있어 학생중심현장중심을 기반으로 사전에 신중히 검토하고 협력해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교육장에게 교육복지사업이 지자체와 협의해 실효성 있게 다시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9-11-12 20:42

민통선 돼지사체 방치… 살처분 수요 예측부터 실패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돼지 살처분을 진행해온 연천군이 현장에 수만 마리의 돼지사체를 방치, 환경오염 등 우려가 제기(본보 12일자 1면)된 가운데, 애초 연천군의 살처분 수요 예측부터 실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경기도와 연천군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월11일 ASF 예방 차원에서 연천지역 돼지 전량에 대해 수매ㆍ도태 및 살처분 조치를 지시했다. 이후 연천군은 같은 달 21일부터 렌더링(동물 사체를 고온ㆍ고압 처리해 파쇄) 방식을 통한 살처분 작업에 돌입했다. 이때 연천군이 집계한 관내 돼지는 총 13만여 두수였다. 하지만 지난 10~11일까지의 살처분 과정에서 실제로 집계된 돼지는 총 18만여 두수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0월 중순 연천지역 내 이동제한조치가 시작되면서 모돈(어미돼지) 등이 외부로 나가지 못하자 관내 애저(새끼돼지)가 급증했고, 그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연천군은 지난 7일 악취 등을 이유로 렌더링 작업 방식을 매몰로 변경하게 됐다. 같은 날 국방부가 연천군 중면 마거리의 A 군부대 부지를 매몰지로 이용하도록 승인 결정을 내린 이후의 조치다. 이에 따라 연천군은 A 군부대 부지에 3만여 두의 돼지사체를 매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예상 역시 빗나갔다. 실제 A 현장에서 묻히길 기다린 돼지사체 수가 4만7천여 두에 달하면서 예측량을 56% 초과한 것이다. 즉, 살처분 작업에 동원된 트럭들이 돼지사체를 싣고 A 현장을 들어가도 더이상 돼지가 하차할 자리가 없어 다시 빠져나와야만 했던 구조다. 매몰지에 돼지를 내리지 못한 트럭들은 인근에 12시간 이상 머물었고 돼지사체는 부패하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 10일 비가 쏟아지면서 돼지사체에서 나온 핏물이 인근 소하천(마거천)에 유입돼 이번 사달이 난 셈이다. 당초 살처분 수요가 제대로 파악됐다면 A 군부대 부지 외에 다른 부지를 추가 매몰지로 선정하거나, 혹은 렌더링 작업을 병행하는 식으로 작업이 이뤄졌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연천군 관계자는 A 군부대 부지를 매몰 작업 전에 미리 확보한 상태였지만, 관내 이동제한조치로 돼지를 외부에 팔지 못하면서 돼지 수가 급격히 늘어나 예상보다 살처분 수가 많았던 건 사실이라며 다만 긴급 차단 조치에 나서 마거천 외 추가 오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수질 검사를 의뢰하는 등 더욱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천군 매몰 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침출수 문제와 관련, 정부는 모든 매몰지를 대상으로 현지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날 A 현장에 관계자를 긴급 파견해 상황을 점검하고 농식품부와 환경부, 지자체 등이 합동 점검반을 꾸려 매몰지 101곳이 적합하게 조성됐는지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측은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보니 신속하게 농가 돼지를 살처분해야 했다며 관계 부처가 힘을 모아 식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대전ㆍ이연우ㆍ채태병기자

환경·질병 이연우 기자 2019-11-12 20:42

[사설] 돼지사체 침출수 사고, 살처분 후속대책 안일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해 살처분한 돼지 사체 관리가 소홀했다. 연천에서 수만 마리의 돼지 사체를 처리하지 못해 쌓아뒀다가 핏물이 임진강 지류를 오염시키는 사고가 났다.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고 하천이 시뻘겋게 물들자 주민들은 주변 오염 걱정에 불안감을 표하고 있다.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는 ASF 감염 사례가 1건이라도 확인된 지역에서 모든 돼지를 살처분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ASF 발병 후 연천군은 정부 방침에 따라 감염 여부를 불문하고 지역 내 돼지 16만 마리 전체를 한꺼번에 사들여 살처분하고 있다. 돼지 사체는 25t 트럭에 실려 중면 민통선 내 비어있는 군부대 영내에 마련된 매립지로 옮겨졌다. 군부대 터에선 종일 매몰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사체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매립하지 못하고 쌓아둔 게 산더미다. 그러다 지난 10일 비가 내리면서 핏물이 빗물과 함께 임진강 지류인 마거천을 붉게 물들이는 침출수 유출 사고가 났다. 특히 사고가 난 곳에서 몇㎞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임진강 상수원이 있어 오염 우려를 낳고 있다. 돼지 살처분 작업 전반이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살처분 시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지자체에 지시했다고 하지만 현장에선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돼지 사체를 운반하는 트럭에서 떨어진 피로 도로가 얼룩져 있고, 트럭 적재함에 실려 방치된 돼지에선 악취도 심하다. 하천 주변 마을엔 피비린내도 진동한다. 연천군의 침출수 유출은 ASF 확산을 막겠다며 후속대책 없이 예방적 살처분만 강조한 정부 탓이 크다. 정부는 전량 살처분을 외치면서 정작 매몰지 마련 등 살처분 이후 대책은 안일했다. 무조건 신속한 살처분 지시도 침출수 유출 문제를 부추겼다. 연천군은 최근 기존 렌더링 방식 외에 속도가 빠른 매몰 방식을 도입했다. 렌더링은 사체를 고온에서 가열한 뒤 퇴비 등으로 재가공하는 방식이다. 매몰에 비해 위생적이지만 속도가 느려 처분 작업이 더디다. 렌더링 업체가 연천, 포천에 2곳뿐이라 하루 처리 용량이 6천 마리에 그친다. 때문에 매몰 방식으로 바꿨고, 매몰을 위해 덤프트럭에 실린 상태로 1~2일씩 적체됐다. 정부와 지자체가 ASF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안다. 더 이상의 발생이 없어 다행이다. 문제는 정부가 지나친 살처분 의존정책을 택했고, 이후 매몰지 확보 등 후속대책이 허술했다는 것이다. 연천지역에 매립한 돼지 폐사체는 ASF 음성판정 돼지들이라 바이러스가 퍼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지만 안심할 일은 아니다. 침출수로 토양이나 지하수가 오염될 수도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당장 매몰지 인근 하천과 상수원 상류 일대에 대한 수질검사는 물론 정기적으로 매몰지 주변의 수질ㆍ토양 오염을 체크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철저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사설 경기일보 2019-11-12 20:42

[사설] ‘문재인 정부 평가 최하점은 ‘경제 무능력’ / ‘경제 아는 총리 임명하라’가 국민 뜻이다

가장 최근 여론 조사 중에 이런 게 있다. 한국갤럽이 5일부터 사흘간 조사한 결과다. 응답자의 45%가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했다. 10월 셋째 주 39%로 최저치를 기록한 뒤 3주 연속 상승이다. 긍정적 평가를 받은 항목은 외교 잘함과 최선을 다함이다. 반면 부정적 평가로는 경제 문제 해결 부족과 인사 문제가 꼽혔다. 이 중에도 경제 문제를 응답자의 34%가 못한다고 꼽았다. 부정 평가의 압도적 원인임을 알 수 있다. 단순히 여론조사의 항목별 구분이 아니다. 실제로 모든 경제 지표가 나쁘다. 지난달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GDP 성장률은 0.4%다. 2분기 대비 성장률이다. 시장이 예상했던 0.5~0.6%에 크게 못 미친다. 연말 성장률 전망도 암울해졌다. 4분기 GDP 성장률이 1%는 나와야 연간 성장률 2.0%에 이른다. 2.0%라도 사실은 초라한 성과다. 연초 목표치는 2.7%였다. 이게 2.4~2.5%까지 낮춰졌는데, 이제 2%마저 가물가물해진 것이다. 문재인 정부 경제 2기의 완전한 실패다. 내년엔 좋아질 것이라지만 전혀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지금 그들이 하는 건 재정 확대다. 2020년 예산안으로 513조5천억 원을 내놨다. 올해보다 9.3% 늘어난 슈퍼 예산이다. 이미 2018년 7.1%, 2019년 9.5%로 재정 팽창이 이뤄져 온 터다. 그 사이 국가 채무율은 40%에 육박하고 있다. 이런 국고(國庫) 불안을 국민이 다 알고 있다. 여론조사 34%는 이런 민심이 수치로 재확인됐을 뿐이다. 이낙연 총리라고 자유로울 수 없다. 내각의 총 사령탑이다. 경제 문제도 당연히 그의 영역이다. 경제 1기팀과 2기팀을 모두 총괄했다. 당면한 경제 지표에 책임이 그에게 있다. 그런데 인기는 거꾸로 갔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곤두박질하던 순간에도 그는 대선 후보 1위까지 뛰어올랐다. 잠룡(潛龍)으로써는 좋을 일이겠지만, 참모(參謀)로써는 어울리지 않는 추이다. 이쯤 되면 문재인 정부가 한 번쯤 곱씹어 봐야 할 일이다. 때마침 이낙연 총리 당(黨) 차출설이 떠돈다. 자연스레 후임 총리 하마평도 나온다. 지역 안배를 감안한 후보, 탕평 논리를 반영한 후보, 통치 이념을 평가한 후보 등이 거론된다. 저마다의 셈법으로 설명된다. 그럴듯해 보이기도 하고, 더는 답 없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모든 하마평이 덮고 가는 기본 조건이 있다. 여론 조사 34%다. 국민이 뭘 원하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저 특정집단의 이익과 기대에 꿰맞춰 각색하고 있다. 여론조사가 뭔가. 그나마 객관적인 평가 수치다. 그 수치에 경제를 제일 못한다고 나와 있다. 그러면 경제를 차기 총리의 첫째 항목으로 놓는 게 순리다. 그런데 자꾸 지역ㆍ정치력ㆍ외교력ㆍ탕평만 놓고 말한다. 마치 그 속에 대단한 고수(高手)의 셈법이라도 있는 것처럼 떠든다. 따지고 보면 자기들 좋자는 주판알 놓기 아닌가. 거기에 무슨 대통령 걱정이 있나. 진짜 걱정하는 여론은 이거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못한다.

사설 경기일보 2019-11-12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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