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쉐어하우스’ 부작용 속출

수원시 장안구에 살고 있는 A씨(39)는 지난해 2월, 자신의 전셋집을 쉐어(공유)했다. 남는 방 2개를 30만 원짜리 월세로 내놓은 것. 빈방을 활용해 적은 돈이라도 벌 수 있으리라 생각한 A씨는 예상치 못한 맘고생에 시달렸다. 입주자가 월세나 공과금을 내지 않고 잠적해버리는 경우가 허다해서다. 그의 집에서 3개월을 지낸 한 대학생 입주자는 아르바이트 급여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말하고서 월세를 내지 않고 그대로 잠수를 타버렸다. A씨는 경찰ㆍ변호사 등에게 해결책을 문의했으나 민사 재판으로 해결하라는 말뿐이었다. 법적 장치나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그렇게 속앓이만 했던 A씨는 1년 3개월 만에 쉐어하우스를 접기로 결심했다. 반대로 집주인의 횡포가 있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용인의 한 대학교 인근 쉐어하우스에 입주한 대학생 B씨(22)는 밤늦게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나가라고 통보했다고 털어놨다. 전ㆍ월세 등 거주비용이 부담되는 청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쉐어하우스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법ㆍ제도 등 이렇다 할 가이드라인이 없는 탓에 사업자와 입주자 간 분쟁 발생 시 큰 혼란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5일 쉐어하우스 전문 플랫폼 컴앤스테이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쉐어하우스는 시장 초창기인 2013년 17곳에서 올 6월 기준 1천20곳으로 급증했다. 수용 가능 인원을 뜻하는 침대 개수는 해마다 배 이상 증가, 2013년 109개에서 7천306개로 늘었다. 이중 경기도는 약 10%인 100여 곳, 침대 700여 개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같은 쉐어하우스 급증 현상은 젊은 층의 주거 부담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지난해 3월 공개된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국내 쉐어하우스 현황 및 수요자 인식 조사 보고서를 보면 쉐어하우스 주요 수요 계층은 20~30대 청년층으로 개인 주거비 절감이 주된 목적이라고 분석된 바 있다. 하지만 쉐어하우스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는 반면 사업자와 입주자 간 분쟁을 막아줄 제도는 아직 미비하다. 쉐어하우스 운영 시 안전ㆍ위생 등 규제가 전혀 없다 보니 누구나 손쉽게 운영할 수 있으며, 집주인 동의를 얻지 않은 세입자의 불법 룸쉐어도 다반사다. 이에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쉐어하우스는 관련 법이 전무해 중개인도 관여하지 않는 개인 간 직거래 형태라며 계약 시 계약서 작성에 신중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김해령기자

사회일반 김해령 기자 2019-11-05 20:35

경찰 “화성 8차 사건 재심개시 결정 전 수사 마무리”

경찰이 화성 8차 사건의 재심개시 결정 전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배용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씨 측의 재심 청구 이후 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4차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한 윤씨 측은 다음 주 중에 재심을 청구할 예정인데 경찰이 그 전에 8차 사건만이라도 마무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현재 화성 실종 초등생의 유골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 1989년 7월7일 화성 태안읍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당시 초등학교 2학년 김모양(8)이 실종된 뒤 같은 해 12월 인근 야산에서 옷가지 등 유류품만 발견된 사건이다. 하지만 지난 9월 이춘재가 자신의 범행이라고 밝히며 현재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다. 경찰은 김양 유족의 마음을 헤아리는 차원에서 이달 1일부터 김양의 유류품이 발견된 야산이 있었던 현재 화성시 A 공원 일대에서 유골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미 1차 수색 작업을 마무리했지만, 수색범위를 넓혀달라는 유족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당분간 수색작업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양휘모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19-11-05 20:35

아세안과 관계 다진 文 대통령 25일 부산서 新남방정책 박차

아세안+3, 동아시아정상회의 등 태국 순방 일정을 소화한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성남 서울공항으로 도착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태국 방문을 통해 오는 25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포석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신남방정책을 적극 추진해 온 문 대통령은 최초로 아세안에 특사를 파견했고,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취임 2년 반 만에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태국 방콕을 떠나기 직전 태국에서의 아세안+3,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각 나라 정상들은 그동안 협력으로 여러 위기에 함께 대응해 온 것을 높이 평가했고, 앞으로도 테러, 기후변화, 재난관리, 미래 인재양성 등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며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정문 타결은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 시장을 열고, 서로 다양성을 존중하며 협력하는 경제 공동체의 길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시아의 협력은 서구가 이끌어온 과학 기술 문명 위에서 사람중심의 새로운 문명을 일으키는 힘이 될 것이라며 부산에서의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가 20일 앞으로 다가왔다. 두 회의의 성공과 아시아가 열게 될 미래를 위해 국민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태국 순방 중 아세안 10개국에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을 더한 총 15개국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 타결을 선언했다. 향후 인도가 포함될 경우 세계 인구의 절반, 세계 총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에 한국이 이름을 올린 것이다. 하지만, 일본과 관계 개선은 여전히 숙제로 남은 듯 보인다. 청와대는 이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는 대화의 시작이 될 수도 있는 의미 있는 만남을 가졌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설명을 더하지는 않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아베 총리와 따로 만나 11분간 환담을 하면서 정상 간 소통을 여는 데에는 성공했으나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교환했을 뿐,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에 대해서는 양측 입장이 크게 좁혀지지 않았다. 이에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이달 말 이전에 한일 양국이 머리를 맞대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소미아를 연장해야 한다는 미국의 압박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한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종료될 경우 외교갈등이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9-11-05 20:35

‘열 탈착’ 다이옥신 사라질까… 환경공단, 부평미군기지 토양 정화 방법 ‘실증실험’

발암물질인 다이옥신류 등에 오염된 인천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의 토양 정화 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증실험(파일럿테스트)이 시작된다. 한국환경공단은 5일 부평미군기지 내에서 복합오염 토양 정화 실증실험을 한다고 밝혔다. 앞서 캠프마켓 군수품재활용센터(DRMO) 복합오염 토양 정화용역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1천200㎡ 규모 임시 건축물을 설치하는 등 실증실험을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다. 임시건축물 안에 DRMO 부지 복합오염 토양 100t가량을 옮긴 뒤 열 탈착 방식으로 우선 오염 토양 정화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1천℃ 이상 고열을 방출하는 9개 열봉을 오염 토양 위에 설치한 뒤 다이옥신을 태우는 방식으로 실증실험을 한다. 330℃가 넘는 열이 오염 토양에 전달될 경우 흙과 다이옥신이 분리된다는 점에 착안해 이 같은 방식을 도입했다. 분리된 다이옥신은 건축물 한쪽에 설치된 산화기가 공기수증기 등과 함께 빨아들여 오염 토양 정화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은 2019년 말까지 실증실험을 한 뒤 이 같은 정화공법의 효과를 평가해 정화 목표 등을 설정하고 2020년부터는 본격적인 정화작업을 추진한다. 정화 대상은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캠프마켓 내 DRMO로 사용됐던 10만9천957㎡ 부지다. 정화 대상 토양의 양은 12만3천362㎥ 규모다.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다이옥신 이외에도 DRMO 부지 내 중금속유류 등 오염물질에 대한 정화작업도 할 것이라고 했다. 송길호기자

인천사회 송길호 기자 2019-11-05 20:35

용인·남양주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국토부에 ‘동 단위 세분화’ 재요청

용인시와 남양주시가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조정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같은 부동산투기를 막는 규제 가운데 하나다. 국토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조정대상지역은 전매 제한, 대출기준 강화, 양도세 강화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경기도내에는 용인시와 남양주시를 비롯해 과천, 성남, 하남, 고양, 화성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수원 광교지구, 수원 팔달 등 11개 시 13개 지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용인시는 대상지역을 구(區) 단위에서 동(洞) 단위로 세분화해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다. 구 단위로 조정대상지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되면서 실제 주택가격 상승이 없는 동 지역 주민들이 대출이나 세금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지난 1월 국토부에 동 단위 지정을 요청한 데 이어 4월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를 요청했으나 국토부가 계속 유지 통보를 해오자 이번에 다시 요청하게 됐다. 남양주시도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국토부에 건의했다. 남양주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는 등 부동산경기가 침체된 상황이다. 특히 다산 신도시를 제외한 읍면동 지역의 청약 경쟁률과 분양률이 저조한 상황이며 지난 9월 기준 미분양 세대수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 5번째로 많다. 용인시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요청을 위해 기흥구와 수지구 주택가격 변동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왔다며 시민들이 불합리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민관이 적극 협력해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도록 꾸준히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창재ㆍ김승수기자

정치일반 김승수 기자 2019-11-05 20:34

[알기 쉬운 경제이슈] 최근 주요국 통화 완화 움직임과 배경

최근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통화 완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미 연준)는 지난 10월 30일(현지 시간) 정책금리를 1.75~2.00%에서 1.50~1.75%로 25bp 인하했다. 이는 지난 7월, 2008년 12월 이후 10년여 만에 처음 금리를 인하한 이후 올해 들어 3번째 금리 인하이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2%를 하회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현재 금리 인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유럽연합과 일본 등 금리를 더 낮출 여지가 없는 지역은 기존의 낮은 금리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을 고려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은 지난 10월 24일 물가가 목표치에 도달할 때까지 유로존의 기준금리를 기존 수준인 0%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11월부터 월 200억 유로 규모의 순자산 매입을 재개하는 양적 완화 정책(기준금리 수준이 너무 낮아 금리 인하를 통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 중앙은행이 통화를 시중에 직접 공급해 통화공급을 늘리는 정책)도 발표했다. 일본은행도 지난 10월 31일 정책금리를 -0.1%로 동결하기로 하고 필요시 추가 완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러한 통화 완화 움직임은 여타 주요국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올해 하반기 이후 홍콩,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등이 정책 금리를 인하했다. 이처럼 주요국들이 통화 완화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보면, 먼저 미ㆍ중 무역 분쟁 지속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를 들 수 있다. 지난 10월 11일 중국이 미국 농산물 구매를 약속하고 미국은 대중 관세율 인상을 보류하는 등 부분적 합의가 이뤄지기는 했으나, 지적재산권 보호, 기술이전 제한 등 핵심 사안에 대한 합의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또한, 중국은 물론 유럽 등 일부 선진국에서도 수출 및 투자 둔화가 나타나는 등 글로벌 경기 둔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신흥국의 타격은 선진국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IMF는 지난 10월 15일 올해 글로벌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인 3.0%로 내렸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갈등도 빼놓을 수 없는 리스크 요인이다. 3년 이상 브렉시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영국은 오는 12월 12일 조기 총선을 결정했다. 브렉시트 문제가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셈이다. 아울러 지난 9월 14일 예멘 반군이 사우디 원유시설을 공격하는 등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잠재적 불안 요인이다. 이처럼 시시각각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해 우리나라 정책당국도 상황을 면밀히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현석 한국은행 경기본부 기획금융팀 과장

경제 정현석 2019-11-05 20:34

김장철 수확 앞둔 배추 밭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19-11-05 20:32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 이취임식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19-11-05 20:29

2019 수원정책박람회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19-11-05 20:28

인천시, ‘붉은 수돗물’ 하수도 사용료 감면 ‘내홍’

인천시가 붉은 수돗물(적수) 사태 관련 하수도 사용료 감면 손실분 91억원을 놓고 내홍을 겪고 있다. 5일 시에 따르면 하수과는 지난 10월 18일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에 적수 사태 피해 관련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 부족분 3개월분 91억2천300만원에 대한 재정 보전을 요구했다. 이 같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부족분은 적수 사태와 관련해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 혜택을 제공하면서 발생했다. 앞서 시는 적수 사태 발생 당시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하수도 사용료 7~8월분 62억4천700만원을 감면했다. 정상화 이후에도 9월분 28억7천600만원을 추가 감면한 상태다. 하수과는 적수 사태에 대한 피해 보상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인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감면 혜택이 주어졌기 때문에 손실분 전부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상수도본부는 적수 사태 관련 피해 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인 상수도 사용료에 대한 감면 혜택(142억원 규모) 등을 제공했고, 오는 2025년까지 상수도 기반시설 조성에만 약 7천4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하수과의 요구를 거부했다. 당장 2021년부터 지방채 발행을 감안해야 할 정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재정 여건이 좋지 않다는 게 상수도본부의 주장이다. 또 상수도본부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을 상수도사업 관련 비용으로 사용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손실분을 보전하면 상수도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다만, 본부는 시 하수과 등이 자구책을 마련했는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손실분을 메우지 못한다면, 정상화 선언 이후의 하수도 사용료 감면 규모 28억7천600만원만 보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상수도본부 관계자는 오는 2020년부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예비비 규모가 2019년과 비교해 970여억원이나 줄어들 만큼 예산 운용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시 하수과와 관련 협의를 계속 하고 있다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9-11-0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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