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기존 ‘구역별’ 재개발·재건축사업 ‘주거생활권‘으로 전환 추진

인천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종전 구역별 일괄 추진에서 주거생활권별 추진으로 전환한다. 시는 주거생활권으로의 사업 방식 전환으로 지역 맞춤형 도시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28일부터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 오는 11월 11일까지 시민 의견을 받는다. 이번 정비기본계획안의 핵심은 인천의 특성과 주거지관리 정책을 반영해 종전 정비예정구역을 주거 생활권계획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생활권은 영화관, 도서관, 쇼핑몰의 유무 등 주거환경 쾌적성, 안정성, 편의성을 파악하는 주거환경지표를 통해 나눈 것으로, 같은 생활권으로 묶인 지역은 비슷한 수준의 주거환경 특성을 가진다. 인천에는 모두 43개의 생활권이 있다. 시는 주거생활권별 진단 및 계획방향을 세울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시는 재개발은 주거지 정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나타내는 주거정비지수를 통해 신규 재개발 사업 추진여부를 정한다. 재건축은 생활권별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 현재 정비예정구역이 아닌 지역도 노후불량건축물은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요청이 가능하다. 시는 같은 특성을 가진 생활권에 따라 도시정비를 추진하는 만큼 지역 특성에 맞는 재개발재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밀도계획에 기준허용상한용적률 체계를 도입하고 용적률 완화항목을 체계적으로 조정했다. 또 토지이용, 교통, 생활가로, 기반시설 등 전체 주거지의 관리를 위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고 주거생활권 계획과 연계하는 주거지 정비보전관리지침을 마련했다. 최도수 시 주거재생과장은 이번 정비기본계획을 통해 생활권을 기반으로 하는 종합적인 주거지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앞으로 재개발 사업은 주거정비지수를 적용해 정비구역지정 단계부터 다각도로 평가해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10-27 18:38

인천시, 아동친화도시 위해 유니세프와 업무협약…7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공포

인천시가 지난 25일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구체적 실천을 위한 것이다. 시와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아동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상호협력과 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10가지 원칙 지원, 아동권리 전략 개발 구축, 아동의 생존보호발달 등 아동과 관련한 모든 권리의 규정 준수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18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지난 7월에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인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도 공포했다. 앞으로 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위원회 구성, 아동참여위원회 구성, 전담부서 설치, 기본계획 수립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시는 2021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인증요건인 아동의 정책참여, 아동친화적 법체계 마련, 정기적인 아동실태보고 등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추진을 위한 10개 기본원칙을 지키기 위한 종합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실천하고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며 모든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등의 지역사회를 말한다며 이번 협약으로 시가 2021년까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10-27 18:38

[의정인터뷰] 이병래 기획위원장,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 뜻깊어"

세일전자 화재 당시 유가족에게 어떠한 보상도 할 수 없는 것이 인천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 제정의 첫 출발이었습니다. 이병래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남동구5)은 27일 저의 의정활동에서 가장 첫 번째로 발의한 조례라는 점에서 기억에 남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세일전자가 속한 남동국가산업단지가 국가산단이라 인천시 차원에서 장례비를 줄 수 없는 상황을 조례 제정의 이유로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당시 인천 시민이 화재로 사망했고, 아무리 국가산단이라도 시에게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다며 하지만 시는 유가족에게 장례비조차 지원할 수 없었다. 결국 모든 책임은 시민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인천시 시민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통과를 꼽았다. 조례 처리 과정에서 인천 기독교 단체에게 엄청난 문자 폭탄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당시 인천이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인권조례가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조례를 발의하자 성적 지향에 대한 부분을 문제 삼으며 인천 기독교 단체의 항의가 많았다며 하지만 시 조례에서 성적 지향에 대한 내용은 극히 일부고 취지도 인천시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조례는 동성애를 권장하는 것도 아니고, 동성애는 권장한다고 퍼지는 것도 아니다며 또 조례 제정 과정에서 기독교 단체와도 계속 소통해왔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 시 집행부에 대해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비판과 견제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특히 시가 추진하는 지방채 발행계획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더욱 꼼꼼히 따져 시민의 혈세와 재산을 낭비하는 행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2019년에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예산 편성안과 함께 시의회 심의를 받는 관행을 바꿔 예산 편성 전 먼저 시의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시 집행부의 행정에 대해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비판할 부분은 비판해가며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10-27 18:38

총선 앞두고 인천 정치판 요동치나…민주당 불출마 선언 잇따르며 정치 개혁 신호탄?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의 21대 총선 불출마 선언이 잇따르면서 인천 정가에도 공천 개혁의 물살이 거세게 몰아칠 전망이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모두 공천배제 대상으로 삼는 3선 이상 다선의원과 해당 행위 현역의원들이 인천에도 대거 포진돼 있기 때문이다. 27일 중앙과 인천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표창원 의원(경기 용인시정)이 지난 25일 2020년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앞서 이철희 의원(비례)도 불출마 선언을 했다. 두 의원 모두 초선의원으로 정치적 역량을 인정받고, 대중적인 인지도도 높다. 이들의 불출마 선언은 민주당은 물론, 물갈이론 대상인 여야 다선의원 등에게도 큰 숙제를 남겼다. 결국, 당내에서 전반적인 세대교체나 과감한 공천 혁신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인천에선 최고 다선(4선)인 송영길 의원(계양구을)의 거취가 곧바로 도마에 올랐다. 이름 값이 있는 만큼, 민주당 표밭인 계양에서 계속 출마할 것이 아니라 불리한 험지로 출마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3선인 홍영표 의원(부평구을)도 좌불안석이다.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부평지역을 버릴 수 없지만, 원내대표까지 지낸 만큼 험지 출마 등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초선의원들도 부담이 크다. 초선의원의 한계성을 같이 느껴왔기에 이번 정치 개혁 물살에 동참해야 하는지, 아님 출마를 고집해야 할지 고민이기 때문이다. 박찬대 의원(연수구갑)은 표 의원의 불출마 선언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마음이 심란하다. (중략) 밥 생각도 없다는 글을 남긴 상태다. 이와 함께 자유한국당은 같은 지역 3선 이상 공천 배제설 등 인적쇄신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인천은 안상수(중동강화옹진), 홍일표(미추홀구갑), 윤상현(미추홀구을), 이학재(서구갑) 의원 등이 3선 이상이다. 이들은 대부분 탈당 등 해당(害黨) 행위 전력이 있는터라, 2020년 총선에서 공천 확보가 녹록지 않다. 민주당과 한국당에서 모두 이번 총선을 앞두고 정치 개혁을 이유로 대대적인 현역 물갈이를 한다면, 인천도 여러 현역 의원이 대상이어서 대혼란이 불가피하다. 정계의 한 관계자는 인천은 물론 전국적으로 중진 정치인이 물러나고, 새로운 인물을 원하는 정치 개혁 바람이 불 것이라며 결국 현역 의원 중 상당수가 물러날 수 밖에 없어 인천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김민이승욱기자

인천정치 김민 기자 2019-10-27 18:36

박남춘 인천시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연평도 방문…서해5도 조업구역 확대 등 약속

박남춘 인천시장이 섬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임기 중 처음으로 자월도와 연평도를 방문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이날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옹진군 자월도와 연평도를 찾아 지역 현안과 주민 애로사항을 듣는 등 현장 소통을 한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3월과 6월 연평도 방문을 추진했지만, 기상 여건 악화로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박 시장은 이날 첫 일정으로 자월도를 들러 자월도와 함께하는 농어업인 한마당 잔치와 건강걷기대회에 참석했다.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축사를 통해 자월면은 자월도와 대이작도, 소이작도, 승봉도로 이뤄진 서해안 제일의 관광지로서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보석 같은 섬으로 사랑을 받고 있다며 아름다운 옹진의 관광자원이 꾸준히 증가하는 만큼 아름답고 소중한 옹진의 관광자원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관광인프라 확충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이후 박 시장은 연평도를 방문해 전사자 위령탑에서 제2연평해전 전사자를 추모한 데 이어 목숨을 걸고 바다를 지킨 장병들의 넋을 기렸다. 또 연평 119지역대, 서해5도특별경비단, 해양파출소 등을 방문해 해안지역 주요시설 안전을 지키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28일 박 시장은 해병 연평부대를 방문해 부대장을 접견하고 약 1천500명의 장병을 격려할 계획이다. 이후 평화전망대 현장을 방문해 옹진군의 평화전망대 조성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 또 연평면사무소에서 열릴 주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연평면 주민자치위원장, 노인회장, 어촌계장 등 주민들과 현안 해법에 대해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꽃게 어획량 감소에 대한 시의 대응, 조업 구역 확대와 조업 시간 연장, 주민 정주지원금 상향 등을 언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168개에 이르는 섬은 인천과 대한민국의 중요한 자원이지만 그동안 시와 국가의 행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이번 방문은 섬 주민들의 어려움을 파악해 중앙정부에 관련 내용을 건의하고 시 행정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10-27 18:36

장애인 주차장 전무한 주민센터, 장애인 민원처리 문턱 높다

장애인 수당 문제 등으로 행정복지센터에 갈 일이 있을 때마다 겁부터 덜컥 납니다.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에 사는 장애인 A씨(52)는 각종 민원 처리를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가는 날이면 아침부터 머리가 아프다. A씨의 민원 업무를 처리해야할 행정복지센터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없기 때문이다. A씨는 20년째 도화1동에서 살고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점이 하나도 없다며 주차할 공간이 없어 그냥 돌아온 적도 있다고 했다. 도화1동 행정복지센터는 기계식 주차장만 있을 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없다. 게다가 도화1동 행정복지센터 주변은 좁은 골목길 양옆으로 매일 꽉 차는 공영주차장이 있어 A씨가 주차를 위해 조금만 머뭇거려도 빵빵거리는 경적 소리가 골목을 채웠다. 인천 중구 도원동에 사는 장애인 B씨(45) 사정도 다르지 않다. 도원동 행정복지센터는 주차면이 아예 없고, 주변 거주민의 사유지 주차장 3면만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B씨는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가려면, 먼 곳에 차를 세운 후 기구의 도움을 받아 센터에 가고 있다고 했다. 그는 불편하다는 얘긴했지만, 원래 골목에 있어서라거나 공간이 좁아서 주차면을 설치하기 어렵다고 말한다며 지자체가 해결할 의지는 있는지 궁금할 지경이라고 했다. 지난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후 10년이 지났지만, 인천지역 행정복지센터 내 장애인 차별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인천시와 군구에 따르면 인천 내 10개 군구 153개 행정복지센터 중 장애인 주차면이 없는 센터 수는 28곳으로 확인됐다. 행정복지센터는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하는 시설물이다. 장종인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후 10년이 넘도록 여전히 장애인 전용 주차면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공간이 부족하면 다른 대안을 찾는 등 공기관인 행정복지센터가 앞장서 장애인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9-10-27 18:14

[인현동 화재 참사 20주기, 잊혀지지 않는 슬픔] 1. 어른들의 이기심에 불타버린 청소년 보호

20년 전 어느 가을날, 인천 중구 인현동의 한 술집 건물에서 일어난 불은 꿈 많은 청소년 56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갔다. 1999년 10월 30일 일어난 인천 인현동 화재참사가 남긴 슬픔이다. 인천은 오는 30일 인현동 화재참사 20주기를 맞는다. 아픈 기억을 이겨내고 성숙한 지역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다. 이에 본보는 2회에 걸쳐 1999년과 2019년의 청소년 보호 실태를 분석하고,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① 어른들의 이기심에 불타버린 청소년 보호 인천 사람에게 대한서림 앞에서 보자라는 약속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웠던 1999년. 코미디영화 주유소 습격사건의 주인공 4명이 포스터를 통해 동인천역 주변 거리를 장식했던 10월. 토요일에도 학교에 가는 게 당연한 일이었던 30일. 당시 고등학생 A군(17)은 동인천의 유흥중심지인 인현동의 한 골목에 쪼그리고 앉았다. 주변으로는 친구들이 6~7인치로 줄인 바짓단을 터뜨릴 위기까지 몰아넣은 채 다 같이 쪼그리고 앉아 담배를 피우며 시시콜콜한 농담을 주고 받았다. 불량스러운 모습이긴 해도 누구 하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동네의 자그마한 슈퍼마켓을 지키던 많은 어른이 교복을 입은 학생에게도 아무렇지 않게 술과 담배를 팔았다. 이날 A군 등이 인현동에 모인 이유는 학교 축제를 끝내고 뒤풀이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이들의 뒤풀이 장소는 주민등록증 검사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라이브2 호프집이다. 하지만 이날 라이브2에는 유독 사람이 많았다. 다른 학교에서도 같은 시기에 축제를 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들은 빈자리가 나오길 기대하며 골목 한복판에 전세를 냈다. 오후 6시50분께 펑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리 큰 소리는 아니었지만, 이내 라이브2가 있는 건물 지하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불이 난 것이다. 2층의 라이브2로 올라가는 계단에 대기했던 사람들부터 마구 쏟아져 나왔다. 잠시 후 3층에 있는 당구장의 외벽 창문이 깨지며 아래에서 사람 좀 받아줘요라는 외침도 들려왔다. 이곳은 곳곳에서 흘러나오는 비명 속에 아수라장으로 변해갔다. 시간이 흐르면서 경찰과 소방관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덩달아 A군 등은 마치 죄지은 사람처럼 매캐한 냄새를 피해 하나둘씩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이들 대부분이 큰일은 아닐 거야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이날의 진실은 끔찍했다. 지하 노래방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의 불장난으로 사고는 시작했다. 이 불은 단열재 등을 통해 건물 전체로 순식간에 퍼져 나갔다. 안타깝게도 라이브2에 있던 청소년들은 돈을 내고 가라며 문을 잠근 주인 탓에 화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창문마저 합판과 석고 등으로 막힌 상태였고, 주인만이 비밀출구를 통해 무사히 탈출했다. 이 불은 사망 57명(청소년 56명), 부상 78명이라는 참사를 낳았다. 더 큰 아픔은 참사 직후 숨지거나 다친 청소년들을 불량청소년으로 매도하는 시선이 가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 결과는 인현동 화재참사가 어른들의 잘못에서 비롯한 것임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라이브2는 이른바 바지사장(운영하는 데 필요한 명의만 빌려준 사장)을 내세워 청소년 출입에 따른 처벌을 대신 받도록 했다. 이 같은 불법 영업에는 뇌물을 받은 경찰과 공무원도 숨겨져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만 업주를 포함해 무려 34명에 달한다. 특히 인현동 화재참사를 기점으로 동인천 상권 역시 쇠퇴했다. 이는 불이 난 건물 주변 땅의 공시지가가 1999년 1㎡당 232만원에서 2019년 205만원으로 내려간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20년이 흐른 2019년 10월 27일, 이제 9살 딸을 둔 A씨는 골목에 쪼그리고 앉아 지켜봤던 인현동 화재참사의 기억을 생생하게 털어놨다. 그는 인현동 화재참사를 어른들의 이기심에 일어난 사고로 표현했다. A씨는 당시 학생들에게 담배를 파는 슈퍼마켓은 어딘가에 항상 있었고, 술을 파는 가게도 마찬가지였다며 욕심 많은 어른의 이기심이 인현동 화재참사로 이어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여전히 나를 비롯한 어른들은 귀찮다고, 또 무섭다는 이유 등으로 잘못된 길을 가는 청소년에게 아무 말도 못 한다며 인현동 화재참사와 같은 일이 반복하지 않도록 청소년 보호를 위한 어른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민이승욱기자

인천 김민 기자 2019-10-27 18:14

제철 맞은 감 수확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19-10-27 18:14

'조선시대  과거(科擧)시험 재현행사'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19-10-27 18:12

안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검출

TODAY포토 전형민 기자 2019-10-2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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