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학부모들 속탄다… 인천지역 초교 4일 ‘재량 휴업일’ 지정

인천지역 일선 초등학교들이 개천절 하루 뒤인 4일을 재량 휴업일로 지정하면서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역 내에서 오는 4일을 재량 휴업일로 지정한 초등학교는 전체 264곳 중 65.5%인 173곳이다. 남동구에 사는 이모씨(39여)는 최근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10월 4일을 재량 휴업일로 지정한다는 가정통신문을 받았다. 하지만 마땅이 아이를 맡길 곳이 없던 이씨는 고민에 빠졌다. 결국 휴가를 내고 아이를 돌보기로 한 이씨는 재량휴업일마다 직장에 연차를 내는 것이 눈치보이지만, 결국은 쉴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미추홀구에 사는 최모씨(34)는 지난해 재량휴업일 당시 아이가 혼자 있던 모습을 본 후 올해는 직접 아이를 돌보기로 했다. 최씨는 집에 설치된 CCTV로 아이가 혼자 밥을 먹는 모습을 보다가 직장에서 울음이 터졌다며 아내가 휴가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번에는 내가 내고, 다음에는 아내가 내는 식으로 정했다고 말하며 한숨을 쉬었다. 시교육청은 재량휴업이 각 학교의 사정에 따라 지정하는 휴일이기 때문에 관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재량 휴업일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사전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각 학교가 정한다며 반대하는 학부모는 사전 설문조사에서 의견을 표출하는 것 말곤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김승민 기자

인천교육 김승민 기자 2019-10-02 20:13

값싼 노후 외제차 ‘고의 사고’… 보험금 9억 ‘꿀꺽’

값싼 중고 외제차로 차선 변경 차 등을 고의로 추돌하는 방법으로 9억원의 보험금과 합의금을 가로챈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인천계양경찰서는 지난 1일 보험사기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27)와 B씨(27)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연식이 오래된 벤츠와 렉서스 등 외제차를 이용해 2016년부터 지난 8월까지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추돌하는 방식으로 사고를 냈다. 또 동시 좌회선 신호를 받는 도로에서 1차선 차량이 차선을 조금이라도 침범하면 고의로 추돌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사고를 낸 후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치료합의금 명목의 돈과 미수선 수리비 등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회사에서는 통상 수리비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사고에서는 차주에게 현금으로 수리비를 지급해 손해율을 줄이는데, 이를 미수선 수리비라고 한다. A씨 등은 특히 합의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차 안에 최대한 많은 사람을 태워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차에 동승해 범행에 가담한 인원만 60여명 수준이다. 오랜 기간 범행을 지속했던 만큼 피해 규모도 상당하다. A씨 등이 부적절한 방식으로 가로챈 보험금만 9억 2천여만원에 달하고, 사고 건수도 120여건이다. 특히 이들은 보험회사가 이상한 점을 눈치채고 사고 조사를 하기 위해 보험금 지급을 미루면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보험회사를 압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의 범행이 덜미를 잡힌 건 경찰의 끈질긴 추적 덕분인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A씨 등의 검거를 위해 9개월여동안 수사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양서는 지난 9월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종환 인천지방법원 영장전담부장판사는 9월 25일 2명 모두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에 대한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9-10-02 20:13

가평 연인산서 멸종위기 1급 ‘산양’ 포착

멸종위기종 1급이자 천연기념물 제217호 동물인 산양이 가평군 연인산 도립공원에서 처음 발견됐다. 경기도는 연인산 도립공원 내에 설치된 무인센서 카메라에 산양이 산길을 달리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2일 밝혔다. 산양은 우리나라에 800~900마리밖에 살지 않는 희귀종이다. 주로 설악산과 비무장지대(DMZ), 강원 양구군 등 높고 가파른 산악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단독 혹은 무리생활을 하는 초식동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도내에서는 지난 2013년 10월 포천에서 산양 1마리가 올무에 걸려 죽은 채로 발견된 이래 한동안 보이지 않다가, 최근 들어서는 포천 소흘읍(2018년 7월), 동두천 소요산(올해 2월) 일원에서 드물게 발견되곤 했다. 경기도가 관리하는 도립공원 내에서는 이번이 최초다. 이번에 포착된 산양은 도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추진하는 연인산도립공원 2018년 자연자원조사 및 2020~2029년 보전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진행하던 중 발견됐다.「자연공원법」 제17조의3 및 제36조에 따라 각 공원관리청은 5년마다 도립공원의 자연자원을 조사하고, 10년마다 자연자원조사 결과를 반영해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도는 동식물 보호, 훼손지 복원, 탐방객 안전관리 및 환경오염 예방 등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도립공원의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중점조사지역을 선정하고 무인센서 카메라 5대를 설치해 운영 중이었다. 도 관계자는 멸종위기종인 산양이 도립공원 내에서 발견된 만큼, 관계기관과 협력해 산양 보호를 위한 준비를 해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원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개발행위 억제, 금지행위(상행위) 및 가설건축물 등의 공유지 무단점용 단속을 지속 실시해 자연복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창학 기자

사회일반 김창학 기자 2019-10-02 20:12

법정 감염병으로 고통 받는 아이들 1년 새 2배 늘었다

지난해 홍역, A형 감염 등 법정 감염병으로 고통 받는 아이들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면서 학교 방역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생 법정감염병 발생현황에 따르면 2018년 법정감염병 환자는 43만9천25명으로 2017년 21만7천632명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3군 감염병인 인플루엔자가 2017년 17만9천933명에서 39만2천714명으로 118%나 급증하면서 전체 감염병 환자가 크게 늘었다. 증가율로 보면 ▲백일해 282% ▲세균성이질 217% ▲일본뇌염 120% ▲인플루엔자 118% ▲말라리아 111% ▲홍역 90% ▲A형 감염 5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 등을 통해 전파되는 A형 감염도 크게 늘어 논란이다. A형 감염은 치료제가 없고 집단 발병위험이 높기 때문에 철저한 위생관리와 예방접종을 통해 감염 확산을 조기 진화할 필요가 있다는 상황이다. 교육당국은 감염병의 경우 집단생활을 하는 학교의 특성상 한번 발명하게 되면 전파속도가 빨라 쉽게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예방접종을 통해 충분히 막을 수 있음에도 인플루엔자로 인한 감염병 환자가 크게 증가한 만큼 교육당국의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만12세 초등학생까지만 무상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확대가 절실하다. 김현아 의원은 무상교육, 무상급식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아프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현재 만12세까지 무상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해 교육부는 관계당국과 협의해 조속히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현숙기자

사회일반 강현숙 기자 2019-10-02 20:09

‘임금체불’ 전윤수 성원그룹 前 회장 구속기소

직원들에게 지불해야 할 수백억 원에 달하는 임금을 체불하고 미국으로 도주했다가 검찰에 붙잡힌 성원그룹 전윤수 전 회장(71)이 구속기소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전준철)는 근로기준법 위반ㆍ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배임)ㆍ강제집행 면탈 등의 혐의로 전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또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전씨의 아내(성원그룹 전 부회장) 조씨(67)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2007년 10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성원그룹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등 207억 원 상당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앞서 2006년 8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성원그룹 해외 현지법인 등을 통해 회사자금 26억여 원을 빼돌리고, 2007년 12월에는 채권자들의 압류 등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주식 59억여 원을 지인에게 허위 양도한 혐의도 받는다. 이 외에도 전씨는 부인인 조씨를 계열사 직원으로 허위로 올리거나 허위 주식배당금 지급 명목으로 14억 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또 계열사 소유 골프장 2곳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저가 매각 청탁을 받고 차명계좌로 10억 원을 수수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2009년 직원들로부터 고발당한 전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그러나 그는 2010년 3월 미국으로 도피했다. 이후 여권 무효화 조치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머물던 전씨는 미 사법당국의 추방 결정에도 소송을 제기하며 버티다 지난달 18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검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전씨를 상대로 수사한 끝에 차명 부동산과 주식 등으로 은닉돼 있던 범죄수익 40억 원을 찾아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처했다. 한편 아파트 브랜드 상떼빌로 잘 알려진 성원건설은 2010년 4월 자금난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600여 명의 직원 가운데 499명이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회사를 퇴사했다. 양휘모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19-10-02 20:09

겉도는 송도 바이오프론트 조성

인천시가 추진 중인 바이오프론트 조성사업이 겉돌고있다. 바이오 사업체를 집적화하는 핵심인 바이오 임상 및 인허가 업체가 1곳뿐이기 때문이다. 이에 바이오 전문가들은 인천테크노파크(ITP) 바이오지원센터 등 중간조직의 권한을 강화, 바이오 임상 및 연구개발 업체를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2일 시와 ITP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송도의 90만809㎡부지에 바이오 의약품 생산, 연구개발, 서비스기업 기관을 유치하는 바이오프론트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 2018년 기준으로 송도 바이오프론트에 바이오 벤처 19개, 바이오 의약품 제조업체 11개 등 총 42개의 바이오 사업체가 입주했다. 하지만 바이오프론트 입주 업체 중 바이오 임상인허가 업체는 찰스리버레보레토리즈코리아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이 국내 최대 바이오 의약품 제조 도시라는 점과 국내에 50개 임상시험기관이 있는데도, 바이오 임상인허가 업체는 1곳 뿐인 셈이다. 바이오 임상인허가 업체의 부족은 송도의 바이오 산업 경쟁력을 약화하는 원인으로 꼽힌다. 바이오 임상인허가 업체는 바이오 벤처가 개발한 의약 시제품에 대한 임상 실험과 인허가를 담당해 바이오 사업체를 집적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신경제연구원이 지난 2017년 발표한 바이오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방안 연구에도 인천 바이오프론트는 시제품 제작, 전임상 인허가 단계 등의 영역에서 1점대의 낮은 점수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송도 바이오프론트에 대한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은 지역균형발전 등을 이유로 기대하기 힘들다. 이 때문에 바이오 사업체를 집적화하려면 ITP 바이오산업센터와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바이오분석지원센터 등 중간조직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ITP 바이오산업센터는 충북 오성에 조성 중인 바이오센터에 비해 인력과 예산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또 외국 바이오센터가 바이오 사업체 네트워킹, 자금 조달 및 투자 유치, 창업 활성화 등을 지원하는 것과 비교하면 인천의 바이오센터는 연구개발 지원에 국한해 있다. 서봉만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바이오 사업체들의 성장과 송도 바이오프론트의 성장을 연계하는 중간 조직 차원에서의 통합적 접근은 없다며 장기적으로 중간 조직의 기능과 전략을 전체적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바이오헬스 밸리를 조성하면서 바이오 임상 및 인허가 업체 육성, 바이오 사업체 집적화 방안이 담겨있다며 이 과정에서 중간 조직 개편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경제 이승욱 기자 2019-10-02 20:07

돼지열병, 강화군 4만3천마리 모두 삼켰다

인천 강화군의 돼지 씨가 말랐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에 따른 살처분 조치가 모두 끝났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돼지 씨가 마른 강화에서는 양돈산업을 다시 찾아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2일 인천시와 강화군에 따르면 9월27일부터 시작한 강화 내 돼지농장 39곳의 돼지 4만3천600마리에 대한 살처분을 이날 모두 끝냈다. 앞서 지난 9월 24~27일 강화 송해면불은면삼산면강화읍하점면의 농장 5곳에서 ASF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시와 군은 ASF 확산을 우려해 강화 내 모든 돼지를 대상으로 하는 예방적 살처분을 결정했다. 현재까지 예방적 살처분 돼지를 대상으로 이뤄진 ASF 정밀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이다. 시와 군은 앞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3억7천100만원을 살처분 보상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살처분 보상금을 비롯해 통제초소 운영비, 소독비 등 주요 방역조치 비용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다. 시와 군은 지속적인 내부 협의를 통해 요청할 국비 지원 규모를 산정하고 있다. 다만, 살처분 작업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을 요청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은 살처분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오염물의 소각매몰 및 소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강화의 돼지는 사실상 씨가 말랐다. 2010년과 2015년에 발생한 구제역으로 최대 3만마리를 살처분하는 과정에서도 명맥을 유지했던 강화 돼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강화 내 양돈산업의 몰락으로도 볼 수 있다. 2000년대 8만마리, 2010년대 5만마리에 이르렀던 강화 돼지가 2020년대 시작 전부터 전멸인 것이다. 농장주들도 다시 양돈산업에 뛰어들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살처분 장소 중 일부가 돼지를 사육하던 농장이거나 그 인근이기 때문이다. 일부 농장주는 자신의 땅은 안 된다라는 이유로 예방적 살처분을 거부하기도 했을 정도다. 강화의 한 농장주는 돼지들을 묻은 땅에 어떻게 다시 돼지를 키우겠느냐며 다른 농장주들도 비슷한 마음일 것이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ASF 확진 판정을 받은 농장과 그 인근 농장을 포함한 강화의 전체 농장을 대상으로 예방적 살처분을 했기 때문에 강화에 남아있는 돼지가 더는 없을 것이라며 강화의 양돈산업이 몰락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당분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9-10-02 20:07

[공유도시 꿈꾸는 인천] 5. 지역특화형 공유사업

인천시가 공유도시를 위한 지역특화형 사업으로 공유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2일 시에 따르면 공유를 통한 시민협력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한 4대 전략 중 하나로 산업단지와 연계한 공유 팝업(Pop-Up) 공장, 인천형 공유경제 주체 발굴, 지역 공공재를 활용한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한다. 시는 초기 창업기업의 시제품 제작을 비롯해 초기 양산과정에 필요한 생산 공간의 공유 시스템이 담긴 임시시설, 즉 팝업 공장 플랫폼을 구축한다. 저성장 등으로 비어 있는 공장 및 생산시설을 재활용하는데다, 청년창업 활성화로 지역에 활력이 솟아나는 1석2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시는 또 공유경제 활성화나 지역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민간단체기업을 발굴한 뒤, 이를 공식 공유 단체기업으로 지정해 예산을 지원해주는 인천형 공유경제 주체 발굴도 추진한다. 현재 서울시는 공유 단체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기업들을 심사해 공식 공유 단체기업으로 인증해준다. 이후 공유 촉진 사업비와 전문컨설팅 지원, 공유도시 서울 브랜드를 사용토록 허락해주고 다양한 홍보도 지원해준다. 시는 공식 공유 단체기업 지정을 통해 공유 경제 사업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지역 공공자원을 활용한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도 추진한다. 최근 일부 공유경제 사업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만큼, 이 같은 갈등을 최소화하고 좀 더 선진적인 공유 생태계를 만들어보겠다는 구상이다. 공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한 공유경제 모델을 발굴하고, 인천평생교육진흥원과 연계해 공유경제 창업 학교도 운영한다. 인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공유경제 창업과 사업 모델 발굴 지원을 위한 공모전을 열어, 신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을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18년부터 경기도과학경제진흥원은 다양한 공유기업 창업을 발굴하고 있고, 서울도 공유사업자 교육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인천의 특성에 맞춰 산업단지 내 빈 공장 등을 활용한 청년 창업을 이끌어내는 방법 등을 고민하고 있다며 다양한 공유 경제 사업 중 공공에서 최대한 지원해 민간단체기업의 공유 역량을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인천 이민우 기자 2019-10-02 20:07

“국감 통해 지역현안 해결”… 존재감 키우는 경기·인천 의원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일 막이 오른 가운데, 여야 경기인천 의원들이 각 상임위에서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면밀한 질의로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피해 지역의 여야 경인 의원들은 살처분 비용 지원과 피해보상 범위 확대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감에서 수도권 2기 신도시 광역교통시설 개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신도시개발사업 10곳 중 6곳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률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해당 사업장 6곳의 세부사업은 111건 중 27건만 완료돼 24%의 저조한 이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착공조차 못한 사업은 46건에 달했다. 윤 의원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조속히 완료하고, 완료 전까지 사업지연으로 고통받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윤후덕 의원(파주갑)은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감에서 방역 대책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살처분 실시 비용이 단 한 푼도 국비로 지원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을 즉각 개정하고, 살처분비용을 기재부는 목적예비비로 편성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에는 살처분 실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살처분이 늘어날수록 비용도 늘어나는데 살처분 비용 전액에 대한 국고지원을 막는 시행령을 즉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인천 중동강화옹진)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태풍 링링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인천 강화군 일대 주민들의 피해보상 범위 확대 및 피해규모 조사기간 연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진영 장관을 향해 설상가상으로 태풍 링링과 폭우 그리고 돼지열병까지 덮쳐 강화 양돈농가 및 주민들의 피해가 점점 심해져 확정됐던 피해 규모보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살처분 매몰처리비용이 73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 사업비를 추가로 집행해 보상받지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당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은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감에서 주한미군 기지의 조속한 반환 추진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특히 동두천 캠프 케이시의 경우는 미 210 포병여단이 잔류해 있다면서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합의 한 것인데, 합의 당시 한국군의 대화력전 능력이 검증되면 평택기지로 이전하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즉시 이전이 어렵다면 일부라도 반환하거나 인구 밀집 지역이 아닌 다른 부대 내로 일시 이전하는 등의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면서 시민들에게 막연하게 기다리라고만 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정치일반 정금민 기자 2019-10-02 20:07

송한준 도의장 “日 수출규제 대응, 道 과학기술정책 재정립”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더불어민주당ㆍ안산1)이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응할 과학기술정책 발전방안을 직접 모색하고 나섰다. 송 의장은 연구용역을 통해 일본 화이트 국가(수출관리 우대조치 대상국) 제외 관련 상황 파악, 대응방안에 대한 정책조사를 비롯해 과학기술정책 재정립을 바이오산업 중심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단국대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오좌섭 교수)을 연구용역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총 2천만여 원을 투입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한다. 이번 연구용역의 과업명은 일본의 화이트국가 제외 조치에 따른 경기도 과학기술정책 재정립 방안(경기도 바이오산업을 중심으로)이다. 도의회는 일본의 화이트국가 제외에 따른 경기도 바이오산업 영향 분석과 경기도 과학기술정책 재정립(안) 제안을 통한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번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단국대 산학협력단은 소재부품 국산화 분야의 경우 중앙정부 차원에서 큰 관심을 두고 관련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바이오분야에 집중하기로 했다. 책임연구원인 오좌섭 교수 역시 바이오의료 분야 최고전문가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의 화이트국가 제외 대상품목 중 바이오산업 관련 품목 조사 ▲경기도 바이오산업 현황 파악 ▲일본의 화이트국가 제외에 따른 영향 분석 ▲경기도 바이오산업 기회 및 위기 요인 도출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및 경기도 과학기술정책 재정립 방안 제시 등을 연구한다. 연구방법으로는 관련 문헌연구와 통계자료분석, 도내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인 및 전문가 심층인터뷰, 전문가 의견수렴 등이 동원된다. 이번 연구용역은 송 의장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실시됐다. 송 의장은 앞서 지난 8월2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국가 명단 제외 조치를 발표하자 수출 규제 품목에 대한 관련 기술이 개발은 됐지만 상용화로 접목시키는 것까지는 시간이 걸리게 된다면서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최근 선정된 안산시의 R&D거점지구인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안산시)를 비롯해 광교(수원시), 판교(성남시)에는 첨단산업과 관련한 벤처기업이 많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과학기술정책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도 차원의 과학기술정책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송 의장은 도 전체 예산에서 경제분야 비중이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면서 내년 예산안 수립 과정에서 과학기술정책 분야 예산의 대폭적인 증액 필요성도 언급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수원ㆍ이천ㆍ용인 등에 첨단산업 주요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이 자리 잡고 있어 규제 조치로 인해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다. 이와 관련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에 착수되는 연구용역으로 일본의 수출규제가 본격화될 경우 예상되는 피해를 정확하게 예측 분석하고, 도 차원의 적절한 대응방안 등을 다양하게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도 적극 편성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9-10-0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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