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 ‘거주불명자’ 인천지역 2만5천명 넘어

인천지역 화재 오인신고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인천지역 화재 출동 건수는 총 4만9천25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중 약 80%가량은 화재오인 신고에 따른 출동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화재 관련 총 5천823번 출동했는데, 이중 4천5건은 모두 오인신고였다. 또 2015년에는 6천166번 출동 중 4천291번은 오인신고에 따른 출동이었고, 2016년에는 출동 7천754번, 오인 출동 5천964건으로 집계됐다. 2017년에는 총 9천858번 출동 중 8천250건이, 2018년에는 1만1천409번 중 9천789번이 오인신고였다. 올해 8월까지 화재 신고를 받고 8천15번 출동했는데, 이 중 6천946건은 오인신고로 확인됐다. 눈에 띄는 점은 매년 오인신고 비율이 늘었다는 점이다. 2014년 68.7%였던 오인신고 출동률은 2015년69.5%, 2016년 76.9%, 2017년 83.6%, 2018년 85.8%, 2019년 8월까지 86.6%로 꾸준히 늘었다. 2016~2019년 8월 기준 오인신고 출동 비율은 인천이 전국 최상위로 나타났다. 오인신고는 연기나 음식물 타는 냄새 등을 화재로 착각하거나, 화재경보기(자동화재 속보설비)가 오작동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박완수 의원은 화재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인력과 차량 등은 무조건 현장을 출동해 살펴봐야 하는데, 비슷한 시각 실제 불이 나면 소방력이 분산돼 위험할 수 있다며 지속해서 오인 신고가 늘고 있는 만큼 적절한 교육이나 관리 점검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9-09-24 20:42

농민·시민단체도 ‘이재명 지사 지키기’ 가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종교와 학계, 노동계 등에 이어 농민ㆍ시민단체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경기지역 37개 농민ㆍ시민 단체는 24일 경기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지사의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6ㆍ15공동선언실천경기본부, 경기도4-H지도자협의회, 경기민족예술인총연합, 교육환경개선 학부모연합회 등의 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재명 지사의 농민 기본소득 추진,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공공 급식 확대 등 경기도 농업 분야의 혁신적인 정책과 제도는 농민, 소상인, 소비자들이 상생하는 도정의 핵심이라며 대법원의 무죄판결을 촉구하고 이재명표 정책의 중단 없는 추진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가평군의회와 경기관광공사 노동조합도 각각 탄원서와 성명서를 발표하며 이 지사 지키기에 힘을 보탰다. 가평군의회의 탄원서에는 모두 7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의원 3명도 포함됐다. 의원들은 탄원서를 통해 이 지사가 취임 이후 공정ㆍ평화ㆍ복지라는 3가지 핵심 가치로 도민들과의 약속을 성실히 지켜나가고 있고, 공공개발 이익환수 등 생활밀착형 도정 성과를 내고 있다며 경기도지사에 대한 판결은 이재명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을 선택한 도민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헤아려, 이 지사가 도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경기관광공사 노동조합은 공백없는 경기도정을 바란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사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노동국을 설치하고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등 노동자의 가치를 존중해온 경기도 정책을 높게 평가한다며 도의 다양한 정책들이 공백기를 맞이한다면 이에 따른 혼란은 1천350만 경기도민이 고스란히 감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해령기자

정치일반 김해령 기자 2019-09-24 20:42

수원시, 분당선 지선 운행 검토 나선다

수원시가 출퇴근 시간대 용인ㆍ화성에서 유입되는 차량 통행량을 줄이고자 분당선 지선을 운행하는 방안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한다. 24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2일 나라장터를 통해 분당선 지선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용역의 사업비는 1억3천만 원이며 과업기간은 8개월이다. 현재 출퇴근 시간대 용인ㆍ화성에서 서울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차량이 수원 덕영대로로 집중, 심각한 교통 체증을 유발하고 있다. 이에 시는 망포역~오목천역(오는 12월 개통 예정)을 연결하는 분당선 지선을 운행할 경우 대중교통으로의 출퇴근이 가능해지면서 교통난이 해소될 수 있을지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용역에 나섰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분당선 망포역부터 1호선 세류역, 수인선 오목천역을 잇는 지선 운행 시 예측되는 교통 수요 분석자료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분당선 지선 신설에 대한 경제성ㆍ재무성 등의 분석도 진행, 지선 운행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이 같은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는 등 사업 추진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분당선 망포역부터 수인선 오목천역을 연결하는 지선을 운행하면 수원 덕영대로의 차량 통행량 감소 효과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파악하고자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출퇴근 시 교통난이 심각해 철도노선 도입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수원시 채태병 기자 2019-09-24 20:42

‘불법폐기물’ 산더미 방치… 인천이 병든다

인천지역 곳곳이 불법 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부평구의 한 업체는 2015년부터 쌓아둔 폐기물을 4년 동안 치우지 않고 있어 구가 법적 절차를 예고했다. 24일 부평구에 따르면 ㈜새천년환경은 지난 2015년부터 불법폐기물 1만6천t을 부평구 가재울로 174일대에 쌓아두고 치우지 않고 있다. ㈜새천년환경은 건설폐기물 수집처리 기업으로 건설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쓰레기처리, 철거공사 등을 한다. 이날 찾아간 ㈜새천년환경에는 도로 철거 후 나온 콘크리트부터 생활폐기물까지 뒤엉켜 쌓여있고, 주변은 잡풀이 무성했다. 구는 그동안 ㈜새천년환경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밟았지만, 성과는 없었다. 불법폐기물을 처리하라는 독촉과 계도를 거듭해도 아무런 답이 없자 구는 원인제공자, 행위자인 ㈜새천년환경 대표 A씨를 인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고발했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2017년 1월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새천년환경에는 1천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하지만, 출소 이후에도 A씨는 구의 처리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 사이 토지소유주가 바뀌면서 불법폐기물 처리는 더 어려워졌다. 구는 현재 토지소유주에게도 불법폐기물을 처리하도록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현 토지주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구는 우선 행정대집행을 한 후 토지소유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받는 내용도 검토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부평구 관계자는 현 토지주에게 처리명령 이행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원인제공자는 다시 인천특사경에 고발하겠지만, 강제집행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서구에는 2곳이 불법폐기물을 쌓아둔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트렌딩㈜는 올해 서구 거월로 39와 연수구 아암대로 483 일대에 각각 8천500t, 250t의 폐기물을 쌓아뒀는데, 연수구 내 불법폐기물은 지난 7월 처리했지만, 서구 내 불법 폐기물은 여전히 그대로다. 서구는 행위자를 서부서에 1차 고발했고, 또다시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자 특사경에 고발해 수사 중이다. 2017년부터 1천t의 불법 폐기물을 쌓아둔 B씨는 처리명령을 2차례 어겨 형사고발됐다. 구는 이후 토지주에게 불법 폐기물을 치우도록 명령했고, 토지주는 12월 말까지 불법폐기물을 처리하겠다고 한 상태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기적으로는 물론 수시로 폐기물 처리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9-09-24 20:42

‘화성연쇄살인’ 프로파일러 추가 투입

대한민국 최악의 미제사건인 화성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인 A씨(56)의 진술 확보를 위해 경찰이 전문 프로파일러를 추가투입하는 등 진실규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범죄분석 경력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해 전국에서 선정한 프로파일러 6명을 이 사건 조사에 추가 투입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09년 여성 10명을 살해한 혐의로 검거된 강호순의 심리분석을 맡아 자백을 끌어낸 공은경 경위(40ㆍ여) 등 기존에 투입된 경기남부청 소속 프로파일러 3명을 비롯해 총 9명의 프로파일러가 A씨 조사에 투입됐다. 이들은 A씨의 성향과 심리 특성 분석 등을 통해 이 사건 수사를 지원하고 있다. 또 모방범죄로 드러난 8차 사건을 제외한 모두 9차례의 화성사건과 그 무렵 발생한 유사범죄와의 연관성 분석을 통해 A씨의 여죄입증에도 주력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일시 중단했던 A씨에 대한 대면 조사를 재개했다. 경기남부청 전담수사팀은 이날 형사와 프로파일러 등을 A씨가 수감 중인 부산교도소로 보내 4차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에는 전문 프로파일러 공은경 경위도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5ㆍ7ㆍ9차 사건 증거물에서 A씨의 DNA가 나온 사실과 그가 화성사건 발생 기간 내내 화성에 거주한 점, 당시 수사기록 등을 토대로 A씨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부터 3차례에 걸쳐 A씨에 대한 대면 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 주말과 전날까지 사흘간은 대면 조사 대신 A씨 혐의 입증을 위한 수사 서류 검토에 집중해왔다. A씨는 그동안 진행된 대면 조사에서 화성사건과의 연관성을 부인해왔다. 그는 화성사건 이후인 1994년 1월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해 부산교도소에서 무기수로 복역 중이다. 양휘모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19-09-24 20:42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조성 가속… ‘군 대체시설’ 실시계획승인

캠프그리브스를 분단의 아픔을 되새기고 평화와 공존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할 수 있는 역사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는 캠프그리브스 부지를 제공받는 대신 국방부에 제공하기로 한 군 대체시설에 대한 실시계획승인이 지난 20일 완료됨에 따라 다음달 안으로 대체시설 조성을 위한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지난 2012년 4월 경기도가 국방부에 기지활용방안을 제안한지 7년여 만이다. 파주시 군내면 DMZ 일원에 자리잡은 캠프그리브스는 한국전쟁 이후 50여년 간 주한미군기지로 활용되다가 지난 2004년 8월 미군이 철수한 곳으로, 인기드라마 태양의 후예의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도와 국방부는 캠프그리브스를 역사공원으로 조성하는데 전격 합의하고, 지난 2014년 6월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캠프그리브스 부지를 활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도는 막사, 초소, 정비고, 창고, 훈련시설 등을 갖춘 25만9천361㎡ 규모의 군 대체시설을 국방부에 제공하고, 국방부로부터 11만8천714㎡ 규모의 캠프그리브스 부지를 제공받게 된다. 도는 다음달 안으로 군 대체시설 조성에 착공, 오는 2020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해 캠프그리브스 일원 부지를 국방부로부터 양여받은 뒤 오는 2021년부터 역사공원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캠프그리브스에 병영ㆍ생태체험관, 역사전시관, 휴양시설 등을 갖춘 역사공원을 건립, 분단의 아픔을 되새기고 평화와 공존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도는 캠프그리브스가 조성될 경우 임진각, 도라산 평화공원, 제3땅굴, 도라전망대 등 주변관광지와 연계, 경기북부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화영 도 평화부지사는 분단의 아픔과 역사,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가치 있는 곳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역사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도·의정 이선호 기자 2019-09-24 20:42

‘조국 품은’ 文대통령 지지율 하락세… 도내 與의원들 위기감

조국 후폭풍이 정치권을 강타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수도권 등에서 하락세를 보이자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원들의 위기의식도 깊어지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와 야당의 공세가 계속되면서 중도층의 변심이 우려되지만 마땅한 출구전략이 없어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이 전날 조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민주당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이와 함께 조 장관 임명 여파로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 내년 총선을 앞둔 경기지역 현역 의원들의 고심도 커지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7~19일 전국 성인 1천 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서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40%였다. 앞서 한국갤럽이 2주 전 실시한 조사(지난 3~5일전국 성인 1천2명 대상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서는 43%였다. 같은 기간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는 49%에서 53%로 상승했다. 경기인천에서는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2주 전 49%에서 39%로 떨어진 반면 부정 평가는 46%에서 55%로 올랐다. 더욱이 경인 지역 유권자들은 역대 선거 때마다 각종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해 온 만큼 민주당 경기 의원들의 동요도 감지되고 있다. 만약 조국 이슈가 장기화할 경우 중도층의 대거 이탈로 이어지면서 총선 성적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민주당 의원들은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계기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부각하는 데 집중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역 민심의 악화를 우려하며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특히 지난 20대 총선 당시 접전 끝에 승리했거나 역대 선거에서 보수진영이 우위를 보인 지역의 경우 지지층 이탈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조 장관에 대한 찬반 입장을 피력하는 것 자체가 지역구에서 부정적인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상당수 의원은 공개적인 발언을 삼가는 분위기다. 한 초선 의원실 관계자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해 온 주민 중 당이 더이상 조 장관을 안고 가야 할 이유가 없다고 언급하는 분들도 있고 당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쏟아내는 분들도 있다며 섣불리 조 장관에 대한 입장을 언급했다가 유탄을 맞을 수 있어 말을 아끼는 의원들이 많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내 한 중진 의원은 현재까지는 지지층이 급격하게 빠진 것은 아니지만 당의 핵심 기반인 40~50대가 이탈하기 시작하면 내년 총선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며 조국 정국을 끝낼 수 있는 반전카드가 될 수 있는 돌파구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19-09-24 20:42

與 “한미동맹 굳건”… 野 “맹탕 회담” 한미 정상회담 두고 온도차

여야는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간 굳건한 동맹 정신을 재확인했다며 환영 입장을 내비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수완이 없는 맹탕 회담이라고 평가절하 하는 등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한미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정신 등 한반도 평화의 이정표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면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교착상태에 있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한 대화와 협상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한 노력에 모든 힘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이번 회담에서 돌아온 것은 원론적인 한미동맹의 강조일 뿐, 주요 현안을 의제로 삼지도 못하고, 미국의 이해도 얻어내지도 못한채 끝나고 말았다면서 오히려 한미일 동맹 약화와 대북 제재에 대한 국제 공조 약화 속에서 대한민국의 이해와 미국의 이해가 갈리는 지점만 분명해 졌다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담을 통해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군사장비 구입 압박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됐다. 미북 대화를 독촉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정권의 이익과 국익이 배치되는 상황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또다시 공허한 대북 제재 완화와 일방적인 북한 짝사랑을 내비치는 비극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3차 북미회담에 대해 한미 양국의 공감대와 의지를 재확인한 것은 고무적이나 그것이 전부였다.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면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 해법도, 한미관계 복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없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이번 양국 정상 간 회담은 한미동맹의 균열을 재확인하는 자리에 불과했다며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 터무니없고 돈이 많이 든다는 미국 대통령의 비아냥을 들으면서도 미국까지 직접 찾아가 무기 구입 청구서를 잔뜩 받아와야 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딱한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송우일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9-09-24 20:42

팔당수계 7개 시군 주민 ‘정부 물관리’ 거부 선언

가평, 광주, 남양주, 양평, 여주, 용인, 이천의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주민대표단(이하 특수협 주민대표단)은 9월 24일 특수협 회의실에서 성명서를 통해 98년 대정부 투쟁의 시기로 회귀할 것을 천명했다. 특수협 주민대표단은 이날 협의정신을 망각하는 정부에 대응하고자 현재 모든 환경정책기조와 시책에 대해 강력히 거부하고, 정부가 약속했던 합의사항과 이행사항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으로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수협 주민대표단은 강경투쟁에 대한 배경으로 한강수계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경과했음에도 팔당유역 7개 시군에 합리적인 유역관리정책은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대정부 투쟁시기와 비교하여 개선된 부분이 크게 없는 점을 들었다. 이에 더해 한강수계관리리금으로 인해 팔당수계 7개 시군 지역주민이 한강 하류로부터 모욕을 받고, 지역 이기주의로 무장한 세력처럼 언급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전했다. 특히 특수협 주민대표단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가 물관리위원회 및 한강유역 물관리위원회의 위원구성을 분석한 결과, 특수협이 추천한 인사가 단 한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은 중앙정부가 특수협, 특히 팔당유역에 대한 협력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인구 특수협 운영본부장은 원만한 해결 방안이 있다면, 우리도 정부와 대화를 할 여지가 있지만, 지금처럼 정부가 주민을 무시하고, 배제하고, 희생만을 강요한다면 더 이상의 대화는 없다면서 이후 책임은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환경부 및 가 부처 등에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기욱 특수협 공동위원장은 팔당유역 주민들은 수질오염총량제도 의무제를 적극 도입하고, 각 지역별로 지속적인 수질보전활동과 하천정화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왔다며 최근 정부의 편파적인 국가 물관리위원회와 한강유역 물관리위원회의 위원구성으로 정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깨졌고, 오늘과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강력한 행동으로 정부가 약속했던 합의사항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양평=장세원기자

양평군 장세원 기자 2019-09-24 20:42

파산 사업자, 市에 “2천148억 돌려 달라”… 의정부경전철 투자금 반환訴 내달 16일로 연기

의정부경전철 투자금 반환소송의 법원 판결이 다음달 16일로 연기됐다.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파산한 의정부 경전철 전 사업자가 시를 상대로 낸 2천148억 원의 해지시 환급금 지급 소송 판결이 25일에서 다음달 16일로 연기됐다. 전 사업자인 의정부경전철(주)는 3천852억 원을 투자해 BTO방식으로 의정부 경전철을 건설, 지난 2012년 7월 개통한 뒤 운영해오다 3천600억 원대의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2017년 5월28일 파산했다. 이어 시에 투자금 2148억원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시는 민간 사업자 스스로 사업을 포기하고 파산했다며 이를 거부했고, 전 사업자는 같은 해 8월 법원에 투자금을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은 2018년 7월 첫 변론 뒤 지난 7월 24일까지 모두 6차례 변론을 거쳤다. 시는 해지시 지급금은 실시협약상 정당한 해지권을 가진 자가 행사했을 때 지급의무가 발생하나 파산관재인의 실시협약해지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전 사업자는 실시협약해지는 협약 외에도 다른 법률에 의해서도 할 수 있으므로 파산관재인이 해지통보를 해도 해지시 지급금은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판결에 따라 양측 모두 항소할 공산이 커 법정싸움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9-09-24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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