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쇄살인’ 유력 용의자 30년 전 경찰 조사 받았었다

대한민국 최악의 미제사건으로 꼽히는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된 A씨(56)가 30여 년 전 연이어 터지는 사건발생 당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23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전담수사팀은 A씨가 화성사건 당시 경찰 조사를 받은 기록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당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은 맞다면서도 그러나 당시 수사 기록 등이 15만 장에 달하는 등 너무나 방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조사를 진행해봐야 안다고 말했다. A씨는 총 10차례 사건 중 8차 사건(모방범죄)을 제외한 모두 9차례의 화성사건 가운데 5ㆍ7ㆍ9차 사건의 증거물에서 최근 새롭게 검출한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됐다. 당시 조사에서 A씨가 왜 용의자로 지목되지 않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과거 경찰이 용의자의 혈액형(O형)을 B형으로 추정한 것이 수사망을 빠져나간 큰 요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경찰은 A씨에 대한 대면조사를 잠시 중단하고 혐의 입증을 위한 진술분석 등 수사자료 검토에 나섰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부터 A씨가 수감 중인 부산교도소에 프로파일러가 포함한 수사팀을 보내 3차례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주말과 휴일에 이어 이날도 대면 조사를 생략했다. 대신 기존 사건 기록 검토와 3차례 조사에서 A씨가 한 진술 등을 분석에 나서면서 향후 이뤄질 4차 대면 조사에서 A씨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단서 찾기에 주력 중이다. A씨의 진술분석은 2009년 여성 10명을 살해한 혐의로 검거된 강호순의 심리분석을 맡아 자백을 끌어낸 공은경 경위(40ㆍ여) 등 프로파일러 3명이 담당 중이다. 양휘모기자

안산 대부도 산에… 잿빛 콘크리트 폐기물 ‘수북’

푸른 초목이 우거져야 할 임야에 보기 싫은 잿빛 콘크리트 폐기물만 가득하네요 23일 오전 찾은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 산 211-19 일원의 임야. 이곳에는 약 1m 크기의 어린 소나무가 오와 열을 맞춰 식재돼 있었다. 이 소나무 밭을 지나 해당 부지의 가장자리 쪽으로 이동하자 회색빛의 콘크리트 더미가 눈에 들어왔다. 멀리서 보이는 콘크리트 더미를 따라 임야의 가장 구석진 곳으로 이동하자 사람 키와 비슷한 높이로 쌓여 있는 건설폐기물이 눈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곳에는 콘크리트와 철근, 호스 등 건설 현장에서 배출되는 여러 폐기물이 무단으로 적치돼 있었다. 이밖에 고무신과 비닐봉지 등의 생활폐기물도 건설폐기물 사이 곳곳에 끼어 있는 모습이었다. 5t 이상 건설폐기물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폐기물 처리계획 신고를 한 뒤, 허가를 받은 전문 처리업체로 위탁해 처리해야 한다. 주민들은 이때 발생하는 처리비용을 절약하고자 임야에 무단으로 건설폐기물을 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근 주민 A씨는 불과 3개월 전 이곳에 올라왔을 때만 해도 건설폐기물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이곳으로 올라오는 길은 차량이 통과하기 어려운 좁은 비탈길뿐이고, 폐기물도 부지의 가장 구석에 모아놓은 것으로 보아 누군가 고의적으로 버린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에 대해 안산시 관계자는 폐기물이 쌓여 있는 임야는 한국수자원공사 땅으로 무단 투기 현장을 시가 잡았을 경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이미 버려져 방치 중인 폐기물 처리는 토지주가 처리해야 한다며 한국수자원공사의 협조 요청에 응하는 것 외에 시가 주도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국수자원공사 측은 이날 오후 현장을 확인, 해당 임야에 건축ㆍ생활폐기물이 무단으로 적치돼 있는 것을 파악하고 무단으로 폐기물을 버리고 간 인물을 찾겠다고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안산시와 협조해 부지 내 누가 폐기물을 버리고 갔는지 찾아 책임을 묻고 절차에 따라 처리하게끔 하겠다며 필요 시 CCTV 확인 등을 위해 경찰에 형사고발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구재원ㆍ채태병기자

검찰, 사상 최초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 조국 직접 겨냥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단행했다. 검찰이 법무부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사상 초유의 일로, 검찰의 칼끝이 가족을 넘어 조국 장관을 직접 겨냥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또 이날 검찰은 조 장관 자녀 입시 의혹과 연관해 아주대ㆍ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과 연세대 대학원, 이화여대 입학처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 중앙지검 특수 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3일 오전 9시께 검사와 수사관들을 투입해 조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PC 하드디스크와 서류를 확보했다. 검찰은 조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의 자산관리인으로 일한 증권사 직원 김모씨로부터 자택 PC에 쓰던 하드디스크 2개를 임의 제출받은 바 있다. 조 장관 자택에는 교체되지 않은 PC 하드디스크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가 시작된 이후 정 교수가 김씨에게 하드디스크 교체를 부탁했고 자택에서 교체작업을 하던 김씨에게 조 장관이 아내를 도와줘 고맙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검토하는 한편 조 장관이 증거인멸ㆍ은닉을 방조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또 이날 아주대ㆍ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과 연세대 대학원, 이화여대 입학처 등 조 장관 아들과 딸이 지원한 대학 4곳을 압수수색해 입시전형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아주대ㆍ충북대ㆍ연세대는 조 장관 아들이, 이화여대는 딸이 각각 입시를 치른 곳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장관 자녀가 이들 대학 입시에 서울대 법대 인턴활동증명서나 모친이 재직 중인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등 위조가 의심되는 서류를 제출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양휘모기자

첫발도 못떼는 ‘인천 전기택시’

인천시의 전기택시 도입 정책이 첫 발도 떼지 못한 채 헛바퀴만 돌고 있다. 시 내부에서조차 중앙정부의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중복 지원해야 할 필요성을 공감하지 못하면서 관련 예산 확보에 번번이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시에 따르면 2019년 전기택시 100대를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총 800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박남춘 시장의 친환경 전기버스 및 전기택시 단계적 도입 공약이다. 시는 전기택시 등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을 통해 기후 변화 대응 중심도시를 구축하고 오염물질 배출 감소로 대기환경을 개선한다는 최종 목표까지 정해두고 있다. 그러나 인천에서 운영 중인 전기택시는 지난 6월 말 기준 개인택시조합에서 개별로 사들인 5대가 전부다. 시가 관련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못해 나머지 전기택시 도입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당초 시는 2019년도 본예산에 전기택시 100대를 도입하기 위한 지방보조금 7억원을 편성하기로 했지만,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가 부적정으로 처리해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후 1~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같은 이유로 예산 확보에 계속 실패했다. 보조금심의위는 인천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시 국장급 인사 3명과 민간 전문가 12명 등 총 15명으로 이뤄져 있다. 보조금심의위가 부적정하다고 심의하면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할 수 없다. 보조금심의위가 전기택시 도입 관련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에 반대하는 이유는 이미 추진 중인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 국시비 매칭 지원 사업과 겹치기 때문이다. 현재 시는 개인용과 영업용을 구분하지 않고 국시비를 합쳐 전기자동차 1대당 약 1천4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심의위는 국시비 매칭 지원 사업으로도 전기택시 도입이 충분히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전기택시 1대당 약 700만원을 시 재정으로 중복 지원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보고 있다. 또 보조금심의위는 전기택시 도입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감소 등의 시민 체감 효과도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최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보조금심의위의 반대에 부딪힌 시는 결국 박 시장의 공약이행계획을 변경했다. 2019년 전기택시 도입 계획에 2020년 계획(150대)을 더해 추진하는 것이다. 시는 이미 2020년도 본예산에 전기택시 250대 도입과 관련한 지방보조금 17억5천만원을 편성하기로 하고, 관계부서 간 협의까지 마친 상태다. 다만, 민간 위원들이 대거 포진한 보조금심의위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시 관계자는 2019년은 보조금심의위의 부적정 처리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전기택시 도입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며 2020년도 본예산에 전기택시 도입에 필요한 지방보조금을 모두 확보하면 개인택시조합과 법인택시조합을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해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민기자

[경기만평] 이랬나…?

재난안전 특별회계 폐지…인천시, 예산 효율성 높인다

인천시가 재난안전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이 돈을 일반회계로 운영한다. 시 전체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시는 23일 인천시 재난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재난안전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 회계로 편성해 운영하라는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또 시는 이 특별회계의 예산 규모가 작아 별도의 특별회계를 만들어 예산을 운영하기보다 일반회계로 관리하는 것이 예산의 통합적 운영에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시민 안전 관련 사업 예산을 짤 때 기존 일반회계 예산 등 다른 예산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시는 재난안전 특별회계를 소방안전교부세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설치해 운영했다. 재난안전 특별회계 예산은 안전 분야 소방안전교부세의 25% 등으로 이뤄진다. 시는 지난 2018년 58억원의 재난안전 특별회계를 이용해 교통신호시설 확충, 지방하천 유지관리,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유지관리 등을 했다. 다만 특별회계를 폐지하면 이 예산이 소방안전분야가 아닌 일반 사업에 쓰일 우려가 있다. 2018년 시 재난안전 특별회계 성과분석 보고서에도 재난안전특별회계의 주요 세입인 소방안전교부세는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는 교부세라 이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 존치가 필요하다고 적혀있다. 시는 소방안전교부세의 예산은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관리 감독을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운영해도 목적에 맞는 예산 운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은 소방안전교부세 예산 사용은 행안부가 정한 것에 따라 매년 9월 30일까지 행안부에 제출해야 하고 행안부 장관은 예산 사용처에 대해 감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칫 재난안전 예산이 목적과 다르게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순 있지만, 특별회계가 없어져도 이 예산을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다며 인천에는 특별회계가 많다보니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힘들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특별회계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승욱기자

[일상에서 즐기는 문화] 생활문화 품은 인천, 동아리 꽃이 피었습니다

생활문화는 시민이 일상생활 곳곳에서 생활예술을 자발적으로 생산하고 생활문화를 스스럼없이 누리어 가지는 의미다. 이를 뒷받침하고자 다방면의 문화예술 활동지원과 환경조성을 위해 인천문화재단(재단)이 앞장서고 있다. 재단에서는 생활문화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온오프라인 구분 없이 광범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 시민 문화생활을 묶을 생활문화동아리를 시작으로 이를 이을 생활문화매개자 그리고 네트워크모임과 온라인플랫폼 구축까지 인천 시민의 문화생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다는 계획이다. 시민들로부터 나올 생활문화 관련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생활문화동아리 모임 공간 지원 재단에서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활동 지원을 통한 지역 내 생활문화동아리 육성과 민간 문화 공간 활성화를 위해 모임 공간을 지원한다. 총 예산 9천900여만원이 책정된 모임공간지원은 기존 결과중심, 발표활동, 일회성 활동에 그쳤던 기조에서 탈피해 과정중심, 지속적인 활동을 장려한다. 구체적으로 최소 주 1회(2시간), 1개월 이상의 정기적이고 장기적인 동아리 모임을 할 수 있는 민간 공간(연습모임발표공간 등)을 지역 내 생활문화동아리와 매칭. 해당 공간에서 지속적인 동아리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공간 대관비를 지원한다. 동아리별 최대 지원범위는 500만원까지이며. 신청, 매칭 결과를 취합 후 동아리별 지원 금액의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한다. 공간동아리 모두 공모를 받게 되는데, 3인 이상의 인천 시민 또는 인천 연고자(인천에 있는 직장 근무 및 학교 재학)로 구성 된 동아리, 인천에서 생활문화 관련 발표, 전시, 워크숍, 봉사 등의 활동을 하는 동아리, 인천에 있는 최소 주 1회, 1개월 이상 정기적이고 장기적인 모임을 계획하는 동아리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생활문화동아리 사회공헌 지원 생활문화동아리 사회공헌 지원은 소외계층 문화향유기회 제공 및 확대와 생활문화활동의 사회적 공감 확산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총 예산 3천만원으로 150개의 동아리에 지원할 예정인 이 사업은 생활문화동아리들의 전문성 부족 등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재단은 인천시 지정전문 예술단체인 잔치마당과 함께 소외시설 특성에 맞는 동아리를 발굴, 매칭해 수요자 중심의 사업을 하고 참여하는 동아리를 대상으로 활동 준비, 시설과의 협의, 현장 진행, 관련 행정업무, 홍보물 제작 등 홍보를 포함한 사업을 한다. 또 해외를 포함한 동아리 차원의 민간 교류 활동 지원도 이어준다. 이 부문은 인천시(생활문화팀), 재단, 사회적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직접지원형식으로 팀별 30만원까지 지원이 이뤄진다. ■생활문화매개자 운영 생활예술매개자(Facilitating Artist: FA)는 시민 스스로 생활예술 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자원을 발굴지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촉진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이들은 지역 내 다양한 인적자원, 공간자원, 기획홍보역량을 시민의 활동과 결합시키며 지원한다. 총 7천600여만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인천시민이 생활문화를 통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예술매개자를 기용해 시민들의 자발적 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한다. 재단은 코디네이터 1명, 개별매개자 7명을 선발해 1인 20개 동아리의 네트워킹, 현장 기획진행, 행정 등에 관련된 업무를 한다. 이를 통해 동아리에게는 생활문화에 집중할 기회를, 시민들에게는 더 많은 생활문화를 접할 기회가 제공할 예정이다. 또 생활문화 동아리들의 현장활동내용을 기록화해 홍보 간접지원 및 생활문화 온라인플랫폼 콘텐츠 생성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이들은 생활문화동아리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프로그램 기획, 장르별 네트워킹 모임 및 교류, 활성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을 하며, 민관의 중심에서 지역 내 생활문화센터, 생활문화동아리 협력으로 추진 가능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을 하게 된다. ■2019 생활문화 온라인 플랫폼 구축 인천 지역에서 활동하는 생활문화동아리 및 생활문화인이 홍보, 활동기록을 할 수 있도록 생활문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는 시민들에게 노출돼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온라인플랫폼은 생활문화 지원제도 및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공간, 콘텐츠 등의 정보를 중심으로 생활문화 소식, 일상 속 창조적 활동을 하는 개인단체공간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한다. 재단 관계자는 생활문화 커뮤니티 형성 및 활성화를 위한 동력이 될 것이라며 시민 중심의 생활문화활동 관련 콘텐츠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재단은 완성도 높은 플랫폼 구축을 위해 외관만 뛰어난 홈페이지가 아니라 생활문화에 관심 있는 누구나 원하는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사용자 이용 중심의 메뉴체계 구성 및 콘텐츠 게재 유용성, 공유, 소통, 협력이 강화된 열린 플랫폼으로서 가치를 내세우고 있다. 또 주요 콘텐츠의 메인 노출, 퀵 메뉴 사용 등 다양한 경로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사용자 중심의 정보 구조 설계로 구성된다. 추가적으로는 사용자 편의성이 강화된 UI 구성 및 디자인을 통해 자유롭게 관련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커뮤니티 및 교류 시스템을 마련, 문화 관련 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한 유용한 사이트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재단에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여러모로 상생 할 수 있는 생활문화 관련 사업을 진행한다며 지속적인 연구와 분석을 통해 인천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길호기자

살처분 동원된 非공무원은 심리치료 못 받는다

최근 파주ㆍ연천지역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이 발생해 살처분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살처분 현장에 동원되는 비(非)공무원에 대한 트라우마 치료 지원책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오전 7시 기준 총 7천7마리의 돼지를 살처분했다. 이는 ASF가 1차로 발생(9월16일)한 파주 A 농장 2천369마리, 2차로 발생(9월17일)한 연천 B농장 4천638마리를 더한 수치다. 이어 도는 ASF 확산 방지 차원에서 발생농가 인근 다섯 농가의 8천326마리도 함께 살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이때 살처분이 진행되는 방식은 렌더링, FRP로 나뉜다. 렌더링은 동물 사체를 고온ㆍ고압 처리해 파쇄한 뒤 사료ㆍ비료 원료로 활용하는 방식이며, FRP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소재 탱크 안에 이산화탄소를 넣어 질식시켜 매몰하는 방식이다. 과거 생매장 방식보단 환경오염이 덜하고 인도적이라는 분위기이지만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관련 단체들은 가축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축 살처분 현장에 동원되는 사람을 위한 지원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자체 공무원이나 군인ㆍ소방관 등 공직에서 살처분에 참여한 자는 정부로부터 심리 상담ㆍ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을 전액 지원받는 반면, 민간 방역ㆍ용역업체나 농장주 등은 치료비를 본인이 전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공무원이라면 보건복지부 산하 국가트라우마센터를 통해 트라우마 조기 치료에 나설 수 있지만, 이 대상자에 비공무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살처분 참여자 상당수가 가축의 비명을 듣거나 가축이 도망가려는 모습을 보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호소하지만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치료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가축위생방역본부 정원 1천 명 중 정규직이 50명으로, 95% 이상이 무기계약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이번 ASF 살처분에도 민간인이나 비정규직이 대다수인 실정이다. 결국 살처분 작업 트라우마를 겪는 공무원 외 작업자들은 한국마사회가 진행하는 힐링승마캠프를 심리 치료 활동의 대안으로 삼고 있다. 힐링승마캠프는 말과의 접촉이나 승마를 통해 정신적 치유를 하는 활동으로 지난해에만 살처분 참여자 60여 명이 찾았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살처분 참여자에 대한 심리ㆍ신체적 증상 체크리스트와 트라우마 예방 교육 매뉴얼을 만드는 등 제도를 고쳐나갈 것이라며 살처분 작업자들의 트라우마를 연구하며 방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연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