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 경기본부, 경사면 광역제초기 공유 시연…사회적가치 창출 앞장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는 23일 용인시 대대저수지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경사면 광역 제초기 공유 시연회를 개최했다. 경기지역본부는 보유한 경사면 광역 제초기를 지자체에 무상으로 공유해 지역주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저수지(호수) 제방 제초작업에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농업기반시설물 안전관리를 지원하고 경관 개선을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경사면 광역 제초기는 기존 제초작업에 사용하는 이동식 기계와 비교 시 작업시간과 소요비용을 각각 3분의 1 수준으로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경기지역본부는 설명했다. 경기지역본부는 경사면 광역 제초기 공유 외에도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건설공사 재해율 저감을 위한 근로자 안전 트라이앵글 제도 시행 ▲VOC(고객의 소리) 지도를 활용한 농업 인프라 개선 ▲농업인을 위한 유지관리 장비 공유 등을 올해 사회적 가치 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한기진 경기지역본부장은 공사 고유사업에 대한 대국민서비스와 공공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고객과의 소통활성화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경제일반 홍완식 기자 2019-09-23 18:52

피멍 든 3살배기 엉덩이 사진 인터넷에 올라와…경찰 수사

피멍이 든 3살짜리 아이의 엉덩이 사진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왔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게시글을 올린 회원은 남편이 훈육해서 아이의 엉덩이에 피멍이 들었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주부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모 인터넷 커뮤니티의 한 회원은 22일 낮 12시30분께 아동학대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의 엉덩이 사진이 커뮤니티에 게시됐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해당 커뮤니티에서 활동 중인 또 다른 회원이 올린 게시물에서 아동학대 의심 사진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경찰에서 다른 회원이 올린 사진을 보고 아동학대가 의심돼 신고했다며 이 회원은 남편이 훈육해서 피멍이 들었다고 글을 올렸다고 말했다. 경찰은 해당 사진 게시자를 확인한 뒤 실제 아동학대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또 인터넷 커뮤니티에 적극적인 자료 제출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자로부터 캡처한 아이의 사진을 받았으나 실제로 피멍이 든 것인지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실제 글을 올린 사람을 확인한 뒤 소환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재홍기자

인천사회 주재홍 기자 2019-09-23 18:52

경기농협, 가용 방역장비 총동원 일제소독 실시

농협경제지주 경기본부는 23일 관내 양돈농가에 생석회를 공급하고, 공동방제단 방제차량과 일제소독을 실시했다. 제17호 태풍 타파의 영향으로 양돈농장 주변에 뿌려 둔 생석회와 소독약 등이 씻겨 내려감에 따라 경기농협은 ASF 중점관리지역 양돈농가 387호에 300t의 생석회를, 그 외 지역 943호 농가에 370t의 생석회를 공급ㆍ살포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운용 중인 소독차량 외 추가 동원이 가능한 농협 방제차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중점관리지역과 연접 시ㆍ군에 대한 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남창현 경기농협 본부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잠복기인 앞으로 2주가 최대 고비인 만큼, 경기농협 임직원 모두가 민간 방역기관의 책임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방역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전했다. 홍완식기자

경제일반 홍완식 기자 2019-09-23 18:52

경기도, 서울, 인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 창업컨설팅 프랜차이즈 피해 주의보 발령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가 23일 창업컨설팅프랜차이즈 피해주의보를 공동 발령했다. 이는 불법 점포중개를 비롯한 허위ㆍ과장 정보제공, 과도한 수수료 및 위약금 요구 등 창업컨설팅 및 프랜차이즈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도에 따르면 피해주의보 공동 발령에 앞서 3개 지자체는 지난 7월 한 달간 창업컨설팅?프랜차이즈 피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피해 실태를 파악했다. 조사 결과, 주요 피해 사례는 가맹계약(위약금 등) 관련이 2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가맹계약 전 정보공개서 미(당일)제공(12건), 예상매출액 등 허위과장 정보 제공(12건), 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 해지 및 지위남용(11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도는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전 컨설팅 수수료 합의 ▲예상매출액 서면 수령 ▲제공받은 매출액과 POS단말기 비교 ▲양도-양수자 간 권리금 직접 조율 ▲특수상권 가맹점 계약시 임대차 갱신여부 확인 ▲계약 전 계약서 불공정 조항 여부 법률 자문실시 ▲위법불공정행위 의심 시 관련 자료 보존하기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피해를 당할 경우 각 지자체 상담센터에 신고가 가능하며,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온라인 및 방문상담 등이 가능하다. 위법 사항이 의심되면 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보다 편리하고 빠른 피해 구제를 받을 수도 있다.도는 사안에 따라 공정위 및 경찰에 조사ㆍ수사 의뢰는 물론 법률서식 작성 등 구제에 필요한 전체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피해사례집과 체크리스트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며 프랜차이즈 창업희망자가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받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경기도 가맹정보제공 온라인 플랫폼(가칭)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가맹점이 집중된(25.1%)만큼, 이번 피해주의보 발령은 경기도 창업희망자 및 가맹점주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협업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경기, 서울, 인천 3개 광역지자체가 협력해 불공정거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현장밀착형 대책 마련과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신규 창업자 수는 약 116만 명이며 이 중 3명 중 1명은 1년 안에 휴ㆍ폐업을 고려하는 등 창업성공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이유로 고액의 수수료를 내더라도 전문적인 컨설팅을 통해 안정적으로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가 증가하는 동시에 이를 노리고 고액의 컨설팅비용을 요구하거나 높은 월매출과 순이익을 보장하겠다는 등 허위정보를 제공하는 업체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선호기자

도·의정 이선호 기자 2019-09-23 18:52

인권위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마련하라” 정부에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장애인이 자립해 살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국무총리에게 범정부민간이 참여하는 장애인 탈 시설 추진단을 구성해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는 권고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어울려 살기 위해서는 단순히 거주지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 접근과 교통, 소득과 일자리, 안전 등 제반 요소가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또 로드맵에 정책 방향과 목표가 들어가야 하며, 관계 법령상 장애인의 탈 시설과 자립생활권의 절차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권고했다. 전담기구부서 설치, 지역사회 전환주택과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거주시설 변환 및 전문인력 훈련 계획, 지방자치단체의 탈 시설 계획 수립 원칙과 지침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도 제시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탈 시설 정책 모니터링 체계, 사회적 인식 향상 방안, 미성년 장애인과 다른 유형 시설에 거주하는 이들의 탈 시설 추진에 관한 내용도 담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권위는 외국은 1960년대부터 국가 차원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 정책을 추진해왔는데, 이에 반해 한국은 거주시설 인권 상황이나 장애인 삶의 질에 대한 관심, 근본적 해법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고 보고 있다. 인권위는 사회 및 경제 성장으로 인해 개인의 삶이 중시되면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갈등과 반목보다는 모든 구성원이 탈 시설 흐름을 인정하고, 성공실패 사례를 분석하고 논의와 협의를 통해 보다 슬기롭게 탈시설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9-09-23 18:52

[국감단신] 김정우, "지난해 민생침해 탈세액 1조 원 돌파... 징수는 고작 3천억"

고액 학원, 스타 강사 등이 수입 신고를 누락하는 등의 민생침해 탈세 적발 규모가 지난해 1조 원을 넘어섰지만, 국세청의 징수실적이 매우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군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실적(2014~2018)을 분석한 결과, 민생침해 탈세 건수는 1천41건이었으며, 총 4조 5천312억 원 중 약 70%에 달하는 3조 374억 원을 신고하지 않고 탈루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탈루액의 경우 지난 2014년 3천749억 원에서 지난해 1조 1천47억 원으로 5년 사이 3배 가까이 증가했고, 소득탈루율 역시 2014년 62.5%에서 지난해 73.7%로 11.2%가량 늘어났다. 이와 함께 국세청이 탈세자에 부과한 세액도 2014년 1천646억 원에서 2015년 1천653억 원, 2016년 1천795억 원, 2017년 2천685억 원, 지난해 2천496억 원을 기록, 최근 5년간 총 1조 275억 원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이 민생침해 탈세자에게 부과한 세금 징수실적은 2014년 49.3%에서 지난해 17.1%로 크게 하락했다. 김 의원은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및 처벌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금민기자

정치일반 정금민 기자 2019-09-23 18:52

인천 연료전지 동구 주민 대상 지역상생방안 제안…100억원 이상의 주민펀드 조성 및 주민환경감시단 구성, 녹지 조성 등

인천 동구에 수소연료발전소 건립을 추진 중인 인천연료전지㈜가 지역 주민 대상 상생방안을 내놨다. 인천연료전지는 23일 인천 남동구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역상생방안 제안 내용 및 추진방안을 설명했다. 앞서 인천연료전지는 지난 21일 동구에도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인천연료전지는 우선 동구주민을 대상으로 100억원 이상의 주민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참여방식은 조합을 설립해 주민들의 자금을 모아 인천연료전지에 대출하는 형태다. 금리조건은 약 7% 수준으로 일반 시중 은행(1.47%)보다 높다. 인천연료전지는 또 가칭 주민환경감시단을 구성운영한다. 주민대표 중심으로 구성하고, 인천시와 구도 참여하는 방안이다. 운영 기간은 발전소 건설부터 운영까지다. 감시단은 연료전지 시설 건설운영현황을 점검하고 모니터링, 현장참관 등을 한다. 이 밖에 인천연료전지는 최대 13억원의 법정지원금 이외에 추가로 1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영택 인천연료전지 대표이사는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있는데 앞으로 소송전으로 갈 경우 주민과 합의 가능성이 사라진다면서 소송보다는 주민과 최대한 협의해 사업을 추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9-09-23 18:52

7년간 10억 횡령 前 인천관광협회 직원, 시 보조금 7억원 유용해 집행유예 선고 받아

7년동안 법인 돈 1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2018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인천시관광협회 직원이 또다시 법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보조금 수억원을 다른 용도로 쓴 혐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협회 직원 A씨(5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인천시가 협회에 지급한 보조금 7억여원을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협회가 인천시로부터 받은 관광안내소 사업비와 국내 관광홍보관 운영비 등을 협회 운영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기간 등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9-09-23 18:52

인천서 마약범죄로 검거된 인원 급증…"실효성 있는 대책 나와야"

인천지역 마약사범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범죄 검거자가 늘고 있다는 얘기는 마약범죄 역시 급증하고 있다는 의미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인천지역 마약류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3천41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지방경찰청 중 서울청(8천636명)과 경기북부청(5천423명), 경기남부청(4천663명), 부산청(3천792명)에 이어 5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특히 인천지역에서 마약범죄로 검거된 범죄자 수는 최근 5년간 대부분 증가세를 보였다. 2015년 593명에서 2016년 780명으로 늘었고, 2017년 612명으로 줄었다가 2018년 다시 661명으로 늘었다. 2019년에는 7월까지 검거한 마약사범만 771명으로 집계돼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마약사범 집중단속을 해 521명을 검거하고 83명을 구속했다. 또 최근에는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세관 등과 공조해 국내에 불법체류하면서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동남아시아인 4명과 입국과정서 마약을 투약한 국내인 1명 등 총 5명을 구속하는 등 마약사범을 지속해 검거하고 있다. 김영호 의원은 마약범죄 검거인수가 올해 들어 다시 늘어나고 있고, 특히 10대와 20대의 마약범죄가 대폭 증가했다며 마약범죄는 검거보다는 사전예방이 핵심인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9-09-23 18:52

인천 시내버스 노·사·정 공동 협력에 맞손…차고지 및 편의시설 공동 사용하고, 노선체계 개편에 적극 협력키로

인천시와 인천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노동조합(이하 노조)이 시내버스 노선체계개편 등에 힘을 모은다. 23일 남동구 인천문화예술회관 회의장에서 시조합노조 등은 효율적인 버스노선 개편을 위한 협약을 했다. 노사정은 협약에서 각 버스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차고지를 비롯해 식당대기실 등 편의시설을 버스노선 효율적 개편에 필요한 경우 시의 결정에 따라 공동으로 사용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현재 차고지는 서창버스차고지 등 4곳으로 앞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버스 공영차고지를 대체하기 위해서다. 또 버스기사들이 구성원인 운수종사자 노동조합도 공공의 이익과 시민편의 증진을 위한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적극 협력하기로 동의했다. 이는 2020년 7월 개편노선 시행으로 기종점이 바뀌거나, 노선 신설 등으로 운전기사들의 근무지가 바뀔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두고, 노조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다. 협약과 함께 열린 시내버스 노선체계개편 방향 및 전략 버스업계 설명회에선 노선개편과 관련한 버스업계들의 정책제언이나 건의사항 등도 모았다. 조동희 시 교통국장은 노선 개편은 우회운행 노선을 직선화하고 장거리 노선은 짧게 끊어 현재 평균 18분대인 배차간격을 상당히 단축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면서 조합과 노조의 도움을 받아 시민이 편리하고 시민이 행복한 버스노선을 만들겠다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9-09-23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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