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준혁 “AI디지털교과서 검정절차와 결과 모두 위법...무효”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수원정)이 AI디지털교과서 검정절차에 위법한 부분이 있다며 검정 결과가 무효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AI디지털교과서(AIDT) 검증 청문회에서, 교육부가 추진한 AIDT 검정절차에 중대·명백한 위법 사항이 있어 검정 결과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AIDT의 교과용도서 검정실시 공고는 2023년 8월31일에 났지만, 당시 규정상 AIDT는 교과용도서 지위를 갖지 못했다”며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은 공고일로부터 두 달이 지난 뒤 비로소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법적근거도 없이 이뤄진 AIDT 검정절차에는 중대한 절차적 위법사유가 있고, 따라서 검정합격결정도 무효”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간 김 의원의 질의에 “AIDT 검정실시공고 당시 AIDT는 ‘전자저작물’로서 교과용도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여러 차례 답변했다. 전자저작물에 AIDT가 포함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AI 기반 맞춤학습 기능과 기술이 사용된 AIDT는 ‘저작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데, AIDT에는 인간의 개입 없이 AI가 생성한 결과물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주호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전자저작물 등’에 AIDT가 포함된다고 답변했다. 다만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재홍 교수는 ‘전자저작물’에 포함된다고 말하는 것과 ‘전자저작물 등’에 포함된다고 말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AIDT는 전자저작물보다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전자저작물에 AIDT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번 청문회에서 이 장관과 교육부가 AIDT 도입을 얼마나 무리하고 성급하게 추진했는지 또 한번 드러났다”며 “AIDT의 지위를 교육용 자료로 바꾸고, 더 신중한 검토를 거쳐 학교 현장에 도입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의 의견을 교육부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1-17 20:46

현대건설, 페퍼전 연패 충격 딛고 선두 추격 ‘재개’

수원 현대건설이 광주 페퍼저축은행전 연패 충격에서 벗어나 선두 추격을 재개했다. 강성형 감독이 이끄는 현대건설은 17일 수원체육관에서 벌어진 ‘도드람 2024-2025 V리그’ 여자부 4라운드 경기서 양효진과과 모마가 나란히 15득점을 올리는 활약에 힘입어 빅토리아가 10득점으로 부진한 화성 IBK기업은행을 4연패 늪으로 몰아넣으며 3대0(25-18 25-15 25-21)으로 완파했다. 이로써 현대건설은 승점 3을 추가하며 46점(15승6패)이 돼 선두 인천 흥국생명(16승5패·47점)과의 격차를 1점으로 좁혔다. 반면 IBK기업은행은 4연패 늪에 빠져 3위와의 격차를 좁히는데 실패했다. 1세트 현대건설은 모마, 양효진의 오픈 공격과 상대의 잇따른 범실로 6-2로 앞서며 초반 기선을 잡았다. 이후 육서영의 공격을 앞세운 IBK기업은행의 추격을 따돌리고 꾸준히 리드를 지켜간 현대건설은 양효진의 연속 3득점으로 20-13으로 다시 격차를 벌렸다. 24-18로 앞서간 현대건설은 이다현이 육서영의 공격을 가로막아 1세트를 먼저 가져갔다. 2세트서도 현대건설은 정지윤, 이다현, 모마가 번갈아 득점을 올리고, 모마, 양효진의 블로킹이 이어져 15-5로 크게 리드했다. IBK기업은행은 현대건설의 연속 실책과 김희진의 오픈 공격으로 9-16으로 격차를 좁혔지만 교체 투입된 나현수가 블로킹과 퀵오픈으로 득점을 올리고 위파위의 연타로 상대 추격을 뿌리친 뒤 24-15서 상대 황민경의 범실로 세트를 추가했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3세트 초반 IBK기업은행의 미들블로커인 최정민과 이주아에게 연속 득점을 내주며 1-4로 이끌렸다. 위파위의 퀵오픈과 블로킹 성공으로 6-6 동점을 만든 뒤 양효진, 모마의 오픈공격으로 9-8 역전에 성공했다. 잠시 시소게임이 전개되던 승부는 현대건설이 위파위, 모마, 양효진이 잇따라 공격과 블로킹을 성공시키고, 김다인의 서브에이스와 정지윤의 블로킹으로 21-14로 달아난 후 양효진이 연속 득점을 올려 쉽게 경기를 끝내는 듯 했으나, IBK기업은행은 23-19로 따라붙었다. 모마의 오픈 공격으로 위기에서 벗어난 현대건설은 24-21서 모마가 페인트 공격으로 마무리 득점에 성공하며 경기를 끝냈다.

배구 황선학 기자 2025-01-17 20:38

‘음주운전 혐의’ 전직 인천시 간부 공무원 1심서 무죄

술을 마신 채 차를 몬 혐의를 받은 전직 인천시 2급 상당 정무직 공무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운전을 마치고 약 37분이 지난 뒤 음주 측정이 이뤄졌다”며 “음주 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음주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면 약 37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008% 넘게 상승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인다”며 “따라서 단속 결과만으로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 판사는 그러면서 “피고인의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에는 약간 비틀거림, 발음부정확이라고 기재돼 있으나, 피고인은 허리디스크 파열로 인한 통증으로 진통제를 복용해 어지러움 및 발음상의 어눌함이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23년 10월5일 오후 8시28분께 인천 중구 영종도 한 식당 근처에서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5.9㎞ 지점까지 약 20㎞를 술을 마신 채 차를 몬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정지 수치인 0.03%보다 높은 0.038%이다.

법원(판결)·검찰 황남건 기자 2025-01-17 20:33

오세훈 “이재명 대표, 정치적 청산 대상…국민과 함께 싸울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갈등과 대립으로 정치적 입지를 다지고 맹목적 팬덤으로 세력을 키워온 이 대표는 정치적 청산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 청산 대상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극심한 위법 논란 속에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초유의 사태 뒤에는 이재명식 ‘비정상 정치’가 있다”며 “이 대표가 경제 행보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은 이를 진정성 없는 보여주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또 "이 대표 일극 체제의 민주당은 그간 국가 근간을 흔들어 왔다”며 “감사원장, 방통위원장, 장관은 물론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까지 무차별 탄핵을 저지르며 정부를 사실상 기능 정지 상태로 만들었고, 정파적 이익에 집중해 예산안 야당 단독 처리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등 헌정사에 유례없는 비정상을 일상적으로 저질렀다”고 언급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도 (이 대표) 자신은 법치주의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 온갖 꼼수를 쓰고 있다”며 “민주당이 계엄 정국을 이용해 만들려는 나라가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마당에 야당 대표의 방탄과 재판 지연은 한없이 통하는 나라’, ‘국민 분열을 이용하면 여러 개의 대형 범죄 혐의조차 얼마든지 덮을 수 있는 나라’, 이렇듯 ‘이재명에게만 좋은 나라’라면 이를 막기 위해 국민과 함께 싸우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갈등과 대립을 토양 삼아 정치적 입지를 다지고 맹목적 팬덤으로 세력을 키워온 이재명 대표는 이미 정치적 청산의 대상일 뿐”이라며 “합리와 상식을 회복하는 것이 정치의 ‘새로운 물결’이고 국민의 바람에 응답하는 길”이라고 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1-17 19:58

디지스트 실수로 '강제 재수' 몰린 경기도 학생, 2주만에 합격 통보

대학의 실수로 합격의 기회를 잃어 안타까움을 샀던 경기도 학생이 결국 디지스트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았다. 17일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학 합격 번복으로 날벼락 맞은 학생… 그 결말은’ 이라는 제목으로, 디지스트 실수로 아주대를 포기했던 학생이 원만히 해결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임 교육감은 지난해 연말 ‘학 학생의 인생이 걸린 문제’라며 학교의 실수로 수시합격을 포기해 ‘강제 재수’에 몰린 경기도 학생의 소식을 전하면서,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에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다각도로 접촉해 해결방법을 찾겠다고 약속했었다. 결국 디지스트는 합격자 통보 실수를 인정하고 피해를 본 학생을 입학시키기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교육감은 “2주가 지난 오늘, A군과 통화를 했다”면서 “그동안 마음 졸이며 고생했을 텐데 원만히 해결된 것을 축하한다”고 전했다.

교육·시험 박화선 기자 2025-01-17 19:39

여야,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에 “부당” vs “당연”

여야는 17일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형사소송법상 구속의 사유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위해 있다”며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전혀 없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거의 완료돼 증거도 확보돼 있는데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존중하는 것이 문명국가”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피해서 서울서부지법에 대통령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판사 쇼핑을 통한 꼼수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수처법 26조를 보면 공수처의 직접 기소 대상은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해서는 중앙지검으로 서류를 보내야 하고, 구속영장도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건 민주당의 뒷배를 믿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수처에 이런 무지 무도 무법적인 판사 쇼핑 행태에 대해서 역사와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내란을 일으킨 수괴를 풀어두는 나라는 없다”며 “내란의 우두머리가 풀려나는 것은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대한 예우 운운하는데 대통령이기 이전에 내란을 일으킨 우두머리”라며 “윤석열은 지금도 내란 범죄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수사에 불응하고 있고, 심지어 부정선거에 대한 자신의 망상을 퍼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풀려난다면 내란의 정당성을 강변하며 지지층을 선동해 나라를 혼란과 갈등에 몰아넣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구속은 당연하다. 법원이 내란을 수습하기 위해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5-01-17 19:38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 2~3조원대 지역화폐 발행 추진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회장 최대호 안양시장)는 17일 긴급 민생대책 발표를 통해 역대 최악의 세수 결손과 소비 절벽으로 인한 지역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신속한 추경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앞서 이재명 당대표와 신정훈 의원,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소속 자치단체장들은 지난 15일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세수 결손과 교부세 삭감으로 인한 지역 현장의 위기를 논의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을 포함한 기초단체장들은 “민생 경제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정부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즉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지난해 중앙정부의 역대급 세수 결손과 교부세 삭감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주요 민생 사업들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서민과 경제 약자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일부는 불법 대부업의 늪에 빠져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71개 기초자치단체 중 48개 지자체가 긴급 추경과 본예산을 통해 총 1천962억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2조~3조 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예산 절감을 통해 전체 지역민에게 지역화폐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 시장은 “지방정부는 없는 살림에도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협의회는 내란 상황과 경제적 악재가 겹치며 소비 심리가 급격히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 12월, 전국 카드 이용이 평균 26.3% 감소했으며, 서울은 29.3%, 경기도는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시장은 “코로나 시기보다 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국민은 고통받고 있다”며 “민생 추경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실행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협의회 단체장들은 “정부는 예산 조기집행 같은 기존 대책만 반복하며 시간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추경으로 지역경제를 회복시켜야 한다”며 “지금은 정쟁을 멈추고 국민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 나설 때”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안양시 최원재 기자 2025-01-17 19:15

윤 대통령 구속심사 18일 오후 2시 진행…차은경 부장판사 심리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심리는 당직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가 맡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7일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해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했다"며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분량은 총 150여쪽으로 알려졌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로부터 공유받은 수사 자료와 검찰 특별수사본부로부터 공유된 핵심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종합해 작성됐다. 영장실질심사에는 부장검사 포함 6~7명의 공수처 검사들이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 기한 만료일인 오늘(17일)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인 16일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한 바 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1-17 19:06

윤 대통령 측 "대통령, 구속영장실질심사 불출석"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8일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윤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는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 당직 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영장실질심사에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참석하며,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머물 예정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에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담겨있다. 구속영장 분량은 총 150여쪽으로 알려졌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로부터 공유받은 수사 자료와 검찰 특별수사본부로부터 공유된 핵심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종합해 작성됐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1-17 18:39

윤 대통령 "구치소 불편하지만 잘 있어…거리 나온 국민께 감사"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서울구치소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옥중 편지'를 전했다. 17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작성했다는 ‘국민께 전하는 편지’를 공개했다. 공개된 편지에서 윤 대통령은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저는 구치소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대통령 취임사부터 3·1절, 광복절 기념사, 대국민 담화 등 그동안 국민들게 드렸던 말씀들을 다시 읽으며 마음을 가다듬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많은 국민들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계시다고 들었다”며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한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6일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기각했다. 이후 17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이에 윤 대통령이 구속영장 실질심사 지지자들의 결집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편지를 공개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1-1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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