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경찰서는 강화군수 보궐선거 당시 유권자인 지인을 차량에 태워 투표소까지 옮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60대 A씨 등 10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4년 10월 강화군수 보궐선거 본투표와 사전투표 당일 강화군 투표소까지 지인들을 차량에 태워 옮긴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대부분 최소 2명 이상을 차량에 태우고 투표소까지 직접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당시 ‘노인 유권자 실어 나르기’ 관련 신고 16건을 받아 수사했고, 이 중 10건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를 차량에 태워 투표소까지 실어 나르는 행위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한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으로 유권자들을 투표소로 옮긴 행위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신문기일을 오는 23일로 변경하고, 김현태 전 육군 707특수임무단장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7일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통해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 증인신청을 추가로 채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 측은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부정선거 의혹 규명 등을 위한 추가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선 "아직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또 김 전 장관 등이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불출석시 처벌 규정이 명시돼있고, 헌법재판소 심판규칙에서 구인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 연수구에 2025년 을사년은 특별한 해다. 지난 1995년 인천 남구에서 분구하며 연수구가 개청한 지 30년이 되기 때문이다. 21만명으로 개청한 연수구는 주민 43만 명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도시로 자리매김 했다. 올해 연수구는 역대 최대 예산액을 편성해 주민들의 바람을 담은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뜻이 있으면 반드시 이룬다’는 ‘유지경성(有志竟成)’의 마음가짐으로 발로 뛰며 최선을 다하는 한 해를 다짐하고 있다. 이재호 구청장은 “구는 그동안의 어려움을 회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약할 준비를 모두 마쳤다”며 “연수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고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Q. 지난해 임기를 되돌아본다면. A.지난해 우리 연수구는 재정위기를 극복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숨은 저력을 보여줬다. 민선 8기 출범 당시보다 21.53%가 많은 8천810억원에 이르는 재정 성장을 이뤄냈다. 또 송도에 연수구 제2청사를 개소해 행정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애썼다. 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혜윰공원 내 반려견 놀이터를 개소했으며 선학동과 연수북부 공영주차장을 차례로 완성해 주민의 불편함을 덜었다. 특히 연수구민의 품으로 온전히 들어온 승기천은 단순한 하천 정비를 넘어 주민의 일상을 녹여낸 친수공간이자 사계절 즐길거리가 넘치는 힐링 명소로 조성했다. 그 결과 지방자치 혁신대상 환경 부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올해에는 새로운 연수를 만들고자 했던 각오를 마음속에 되새기고 지난해보다 더 열심히 뛰겠다. Q. 연수구 미래 성장을 위해 추진할 사업은. A. 도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통망을 갖춰야 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의 착공과 원도심 정차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 또 청학역을 기점으로 하는 제2경인선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제2경인선은 단순한 교통망 확장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천 남부권 주민들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제2경인선 광역철도망 건설 촉구 12만 연수구민 서명운동’을 했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이와 함께 송도에 자리 잡은 세계적인 바이오 산업단지를 활용, 고용 창출과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가 나서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다. Q. 올해 국제안전도시 공인인증 획득을 추진하고 있는데. A. 지난 2022년부터 구는 국제안전도시 공인인증을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 인증 획득은 구가 지역 내 각종 사고, 폭력,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국제적인 약속을 의미한다. 지난해에는 안전 도시 조례 제정, 안전사업 자원현황 조사, 안전인식조사, 안전사업담당자 안전 관리역량 진단 등을 하면서 공인 목표를 올해로 앞당겼다. 올해에는 공인신청서 제출과, 1·2차 실사를 위한 지속적인 사업 추진과 평가, 환류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한 막바지 준비에 힘쓰겠다. 이를 통해 세계적 안전 수준으로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생활안전 곳곳에 AI·디지털 기술을 접목시켜 구민 일상을 지킬 것이다. Q. 원도심 활성화, 신도시와의 상생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A. 원도심의 체계적 도시 정비와 가치 회복을 위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인천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담아 꿈의 도시, 기회의 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의 모델을 만들겠다. 뿐만 아니라 연수역 남부, 송도삼거리 공영주차장 등 권역별로 필요한 주차 시설도 균형 있게 확충해 원도심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힘쓰겠다. 원도심 승기천과 송도 워터프런트를 연결하는 ‘연수하나로 자전거이음길’ 조성은 올해 본격 착수해 주민의 여가 활동 범위를 확장하고 지역이 하나 되는 구의 대표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다. Q. 연수구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은. A. 올해는 민생경제에 온 힘을 쏟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먼저 연수구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는 지역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신도심 음식특화거리 조성 사업을 통해 원도심에 몰려 있는 음식특화거리를 신도심으로 확대, 음식문화개선사업, 좋은 식단 실천사업, 축제 및 홍보, 종합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편의 시설을 개선하고 공영 주차장을 조성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 장애인 등 취약 계층, 경력단절여성, 어르신까지 계층별 일자리 복지도 실현하겠다. Q. 주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이 있다면. A. 먼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산후조리비용, 천사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연수형 공공키즈카페인 연수 꿈빛나래 키즈카페를 늘릴 계획이다. 청소년기 학생들을 위한 청소년수련관은 올해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이곳에서 청소년들이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 연수청년자리에서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의 취업 준비를 돕겠다. 중장년층을 위해 재취업과 자기 계발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노인복지관에는 스마트 헬스케어를 설치해 어르신 건강관리도 세심하게 살필 것이다. 특히, 초고령화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돌봄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겠다. 오는 2027년 개관 예정인 연수구립 노인요양원을 차질 없이 건립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잘 살피고, 건강한 녹지환경과 각종 치매 프로그램을 연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Q. 연수구만의 특징을 담은 문화·축제 계획은. A. 연수구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도시로, 이를 활용한 스토리텔링이 가능하다. 연수 능허대 문화축제가 대표적이다. 올해로 제13회를 맞는 연수 능허대 문화축제는 한층 더 독창적이고 차별화한 축제로 발전시켜 지역 대표 축제로서의 위상을 이어나가도록 하겠다. 특히 능허대를 출발한 백제사신의 발걸음이 머문 중국 난징시 친화이구에 우호 기념비를 설치, 두 도시 간 역사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미래 지향적인 교류를 이어나갈 것이다. 구 송도역사는 과거 수인선의 역사와 추억을 스토리텔링해 모든 계층이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킬 것이다. 아름다운 수변경관과 수인선 협궤열차를 활용한 전망쉼터도 조성해 주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많은 구민들이 다같이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공연의 기회를 확대하고 계절별 특성을 살린 사계절 테마 축제를 개최해 1년 내내 즐거운 연수를 만들겠다. Q. 연수구는 함박마을 등 다문화 인구 비율이 높은데, 이에 맞는 다문화 정책은. A. 구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연수구 내외국인 사회통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사회통합팀을 신설했다. 이를 바탕으로 외국인 관련 정책의 통합 관리와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내외국인 간 소통 부재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올해는 함박마을에 다가치배움터를 조성,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 거점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 주민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함께 협력하고 융화하는 모범적인 사례를 만드는 게 목표다. 연수 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연수 큰재장학재단은 올해 출연금 12억원을 편성했다. 이곳에서는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등을 추진해 지역 아이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밑거름을 제공하겠다. ◇새해 역점사업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착공· 청학역 기점 제2경인선 추진 ▲국제안전도시 공인인증 획득으로 지역안전·대외경쟁력 향상 ▲ 바이오 산업단지·신도심 음식특화거리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경기교육연대가 교육부의 ‘AI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화 법안 거부권’ 강행 등을 규탄했다. 경기교육연대는 17일 오전 11시 경기도교육청에서 '거부권 폭주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교육적 효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없이 AI 디지털 교과서 사업을 밀어붙였다"며, "인프라 부족 및 예산 낭비 등의 문제를 외면한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이재민 전교조 경기지부장은 ‘디지털교과서는 교육 기술을 매개로 공교육 재정을 기업 이윤으로 전환하려는 교육복합체의 핵심’이라는 어느 교수의 말을 인용하며 “교육부는 검증되지 않은 AIDT와 같은 사업으로 재정을 낭비하지 말고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을 공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아름누리 전교조경기지부 부지부장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한 교육적 준비가 미비한 상태에서의 강행은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며 “교육적 사전 연구가 부족하고 실제 교육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AI 디지털 교과서가 과연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경기교육연대는 전교조 경기지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특성화고노조 경기지부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날 ‘거부권 폭주 이주호 장관 사퇴하라’ ‘교육내란 거부권 폭주 교육부 규탄’ 등의 피켓을 들고 교육부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이별을 통보하려 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레아(27)가 항소심에서 계획적 범죄가 아니었음을 주장했다.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먼저 흉기로 자신을 위협해 방어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인데, 재판부는 공개된 사건 당시 현장 녹음본과 김씨 측 주장 간 상응 여부에 의문을 표했다. 수원고법 형사 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17일 김씨의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김씨는 하늘색 수의를 입었으며 양손은 깁스를 하고 있었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항소 이유는 사실오인과 법리오인, 양형부당”이라며 “계획적 살인이 아니었으며 자수한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사건 당일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먼저 과도를 잡아 위협했으며,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사건이 발생했고 이후 김씨가 스스로 112 신고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사건 이후 줄곧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자신이 먼저 과도를 든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이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 범행 경위, 양형 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실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어 재판부는 “현재 공개된 사건 현장 녹음본에 의하면 피고인의 변명과 주장이 어떻게 상응되는지(의문이다). 녹음을 보면 여자친구 어머니가 휴대폰 이야기를 꺼내니 잠시 침묵하다 갑자기 비명 소리가 난다. 피고인 주장에 따르면 실랑이가 있어야 하는데 침묵 속에서 실랑이가 있을 수 있는지 (사실관계를)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김씨 측 변호인에게 주문했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스스로 범행 사실을 신고, 즉 자수에 나섰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당시 여자친구 주거지에 근무한 경비원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 측은 다소 격앙된 모습으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고, 설령 있다 하더라도 (1심) 양형은 절대 과도하지 않다”며 “반성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다면 이 사건을 항소심에서 다투는 것이 맞는지 재고하기 바란다. 공소기각해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3월25일 오전 9시 35분께 피해자와 동거하던 화성 봉담읍 소재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와 그의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 모친에게는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은 2월7일 오후3시30분이다.
인천시교육청이 올해 평준화 지역 일반고등학교 신입생 배정을 17일 발표했다. 인천의 학생수는 1만7천635명으로 지난 2024년보다 481명 줄었다. 시교육청은 이들을 인천 75개 평준화 일반고에 배정했다. 3월 개교 예정인 6학교군 인천이음고를 포함한 남학교 31교, 여학교 26교, 공학 18교가 배정 대상이다. 올해 1지망 학교 배정 비율은 87.4%로 지난해보다 1.5% 높아졌다. 특히, 지난해 학교군이 3개에서 6개로 늘어난 뒤 1~5지망 배치 비율은 99%를 넘는 등 원거리 배정자가 줄었다. 시교육청은 1지망 학교의 정원이 초과할 경우, 정해진 기준에 따라 학생들을 배열한 뒤 추첨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배정 결과는 출신 중학교와 인천시교육청 고등학교 입학 전학 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일반고 예비 소집은 오는 20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도로 위 폐지 수집 노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20대 운전자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20분께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의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아반떼 차량을 몰고 가다 앞서가던 B씨를 추돌,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오전 7시50분께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의 신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60~70대 여성으로 추정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사고 당시 B씨 리어카에는 폐지가 가득 담겨져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리어카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문 조회를 통해 B씨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며 “A씨에 대해서는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가 체포적부심사 기각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윤 대통령의 체포가 적법하고 온당한지 가려달라는 청구를 했으나 어젯밤 기각됐다”며 “법원의 판단을 당연히 존중하지만, 공수처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현직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체포한 것의 부당성과 부적절함에 대해 법원의 공감을 얻지 못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법원을 향해 구속영장 심사를 신중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다음 절차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 예상된다. 변호인단은 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은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라도 한층 더 신중히 종합적으로 고려해달라”고 촉구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 마감 시한이 이날 9시까지인 점을 고려해 재소환은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이날 중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영장 청구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서울서부지법이 할 가능성이 높다고 공수처는 밝혔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구속 영장 청구에 큰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17일 브리핑을 열고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준비된 질문이 상당 부분 진행됐으며 구속 영장 청구 준비가 거의 마무리 됐다”고 설명했다. 영장 청구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청구가 통상적으로 체포 영장을 발부 받은 법원에서 이뤄지기에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청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날 오후 9시5분까지 구속 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그 이전에 공수처 검사가 법원으로 직접 이동해 영장 청구를 이어가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측이 수사를 불응, 재소환 여부에 대해서는 오늘 구속 영장 청구가 이뤄질 수 있어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구속 영장 청구 이후 수사 진행 상황을 묻는 질문에는 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말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발언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경찰은 최대 10일, 검찰은 최대 20일까지 가능한 상황”이라며 “이는 수사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계속 검찰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라고 언급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시한 체포적부심 청구가 기각된 점에 대해서는 “법원 판단이기에 이에 대한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전 대통령 측과 여당 등에서 제기했던 ‘판사 쇼핑’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는 “쟁점이 됐는데 기각이 된 만큼 해석이나 판단은 어렵지만 언론이 알아서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이날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첫 날 조사에서 충분히 기본 입장을 밝혔다”며 불응했다.
서경덕 성신여자대학교 교수가 영화 ‘하얼빈’의 해외 판매 소식을 전하며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서 교수는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영화 '하얼빈'이 미국, 일본, 프랑스, 호주 등 전세계 117개국에 판매됐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이는 한국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지면서, 이제 세계인들이 한국 역사에도 관심을 갖게 됐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일본에 판매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그 의미를 강조했다. 서 교수는 3년 전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를 다룬 뮤지컬 영화 ‘영웅'이 일본에서 논란을 일으켰던 점을 언급하며 “당시 일본 SNS에서는 안중근을 ‘테러리스트’로 간주하며 많은 일본 누리꾼들이 ‘안중근은 테러리스트다’, ‘한국이 테러리스트를 영화화한다’는 등의 어이없는 주장을 펼쳤다"고 회고했다. 그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전 총리가 지난 2014년 안중근 의사에 대해 “일본 초대 총리를 살해해 사형판결을 받은 테러리스트”라고 언급한 사례도 언급하면서 “이는 일본 정부가 올바른 역사 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서 교수는 “영화 ‘하얼빈’이 전 세계적으로 흥행에 성공해 한국과 동북아시아 역사를 알리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우민호 감독이 연출한 영화 ‘하얼빈’은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를 다룬 작품으로 배우 현빈, 박정민, 조우진, 전여빈 등이 출연한다. 17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개봉한 이후 이날까지 누적 관객수 431만여 명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