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 대통령 체포 저지' 김성훈 구속영장 반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에 앞장선 것으로 알려진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풀려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에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불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에 따라 경찰에 체포된 상태였던 김 차장은 즉시 석방됐다. 경찰은 전날인 1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김 차장은 지난 3일 경호처 직원과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병사들을 동원,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차장측은 "관저 외곽에서 체포영장을 제시하는 게 맞는 만큼 경호 매뉴얼대로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측은 "(검찰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이미 집행된 데다 김 차장이 자진 출석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 같다"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반려 사유를 자세히 검토한 뒤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판결)·검찰 김동식 기자 2025-01-19 08:33

인천 수도권매립지 드림파크승마장... ‘아쿠아리움’ 테마파크 들어선다

10년째 방치 중인 인천 수도권매립지 드림파크승마장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경기일보 2024년 3월26일·5월16일·2025년 1월13일자 1·7면)가 나오는 가운데, 인천시가 승마장에 아쿠아리움을 접목한 대형 테마파크를 조성한다. 지역 안팎에선 해양도시 인천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아쿠아리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해양 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9일 시에 따르면 승마장 부지면적 17만여㎡(약 5만1천400평) 일부 약 8만2천600여㎡(2만5천평)에 아쿠아리움, 놀이시설 등을 갖춘 돔 형태의 테마파크가 들어설 예정이다. 시는 이날 한화호텔앤드리조트㈜·한화넥스트㈜·한화아쿠아플라넷·한화푸드테크㈜ 등과 ‘수도권매립지(승마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했다. 한화측은 투자금 약 2천500억원을 들여 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아쿠아리움과 놀이기구 등을 갖춘 월드몰을 조성,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와 같은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전국대회를 치르기 위한 최소 5천㎡(1천500여평) 이상의 경기장은 현대화 사업 등을 통해 운영 활성화 방안을 찾는 한편, 쓰지않고 놀고있는 연습장, 말보건소, 마사 등은 철거하고 테마파크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시와 한화는 이 같은 대형 아쿠아리움이 들어서면 최소 2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이곳을 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훈석 아쿠아플라넷 대표이사는 “인천은 주거지가 많고 청라·검단을 둔 배후도시”라며 “특히 우리가 타겟층으로 잡은 3040 패밀리들이 많이 모여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인 아쿠아리움과 달리 인천이라는 차별화한 컨셉을 명확히 잡고 추진할 계획”이라며 “벨루가를 메인으로 하는 등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이 아닌 인천시를 대표하는 생물들 위주로 선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은 바다와 항구 등을 품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양도시로 잘 알려져 있지만 관련 관광자원은 턱없이 부족했다. 지난해 12월 개관한 수도권 최초이자 유일의 해양박물관인 국립인천해양박물관에도 아쿠아리움은 없다. 지역 안팎에선 해양도시라 불리는 인천에 최초로 대형 아쿠아리움 등이 생기는 만큼, 이와 연계해 시민들이 해양 생물을 직접 느끼고,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는 해양 생물 프로그램 개발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강구 인천시의원(국민의힘·연수5)은 “인천은 해양도시임에도 바다를 즐기지 못하는 등 폐쇄적인 도시”라며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닌 직접 바다, 해양 등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인프라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에 아쿠아리움이 생기는 만큼, 해양도시라는 이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차별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해양 관광 및 해양 생물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협약은 인천드림파크 승마장 활성화는 물론,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없애고 향후 수도권매립지 활용 방안을 찾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 해양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천을 대표하는 문화·관광·휴양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환경부·서울시·경기도 등 4자협의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 등과 이 같은 아쿠아리움 유치를 위한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 관련기사 : 인천 수도권매립지 ‘흉물’ 승마장... 8차 공모도 실패 https://kyeonggi.com/article/20250112580226 수도권매립지 승마장 활용 방안... 인천시·SL공사 ‘동상이몽’ https://kyeonggi.com/article/20240515580171 관리 주체 갈등… 인천수도권매립지 승마장 ‘흉물’ 방치 [현장, 그곳&] https://kyeonggi.com/article/20240325580449

인천경제 박귀빈 기자 2025-01-19 08:00

머그샷 찍고 수형복 입고...미결수용자된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의 생활이 예전과 180도 달라지게 됐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이후 의왕 서울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머물렀던 윤 대통령은 구속 영장 발부로 미결수용자 신분이 됐다. 대통령에 대한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이날 오전 9시 이후 이뤄진다. 윤 대통령은 다른 수용자들처럼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한 뒤 수용 번호를 발부받는다. 이어 키와 몸무게 등을 확인하는 신체검사를 받고 카키색의 혼방 재질 미결수용자복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또 수용자번호를 포함된 '머그샷'을 촬영하고 지문도 찍어야 한다. 입소 절차를 마친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임을 고려할 때 3평 남짓한 독방에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곳에는 관물대, 싱크대, TV, 책상 겸 밥상, 식기, 세면대와 변기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침대가 없어 바닥에 전기 패널과 함께 이불 등을 깔고 잠을 자야 한다. 역대 대통령들도 구금됐던 구치소 방 크기도 3평 수준이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17년 3월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 6∼7명이 함께 쓰는 혼거실을 개조한 3.04평(화장실 포함·10.08㎡) 넓이의 독방에서 생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18년 3월 구속과 함께 서울동부구치소의 3.95평(화장실 포함·13.07㎡)짜리 독거실에 수용됐다. 샤워는 공동 샤워실에서 하게 되는데, 다른 수용자와 시간을 겹치지 않게 이용할 예정이다. 다른 수용자들과 동선이나 시간이 겹치지 않은 상황에서 1시간 이내의 운동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식사는 구인 피의자 거실 수용자와 동일하다. 서울구치소의 19일 아침 메뉴는 만둣국, 무말랭이무침, 배추김치다. 한편 윤 대통령은 체포기간을 포함, 최대 20일간 서울구치소에서 구금된 상태로 공수처와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며 이 기간에 면회는 통상 1일 1회 가능하다. 변호인 접견은 일과 시간 중 수시로 가능하다. 면회는 서울구치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절차를 거친다. 윤 대통령의 면회는 다른 수용자들과 분리된 공간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경호처 경호는 받게 된다. 지금처럼 구치소 내부 담장(주벽) 정문을 기준으로 외부 경호를 받는다. 또 구치소 내에서 경호관들은 윤 대통령과 건물에서 대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판결)·검찰 김동식 기자 2025-01-19 06:09

통계도 없는 ‘부업 사기’…"처벌 기준·컨트롤타워 시급" [SNS 부업 사기 해부⑤]

SNS 부업 사기 해부⑤ 통계도 없는 ‘부업 사기’ SNS 부업 사기 등 지능형 신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로썬 관련 통계조차 취합할 수 없고 처벌 기준 및 컨트롤타워도 부재하기 때문이다.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투자리딩방처럼 ‘사이버 범죄’라는 카테고리로 묶을 순 있어도 세부적으로는 형태가 달라 제도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전국 경찰에는 SNS 부업 사기 관련된 신고가 다량 접수됐다. 하지만 이러한 범죄를 무엇으로 칭할 것인지, 어떤 혐의를 적용할 것인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현황은 경찰청 차원에서도 알 수 없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는 각종 금융·통신기술을 활용한 사기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접수창구 단일화 ▲수집된 사기정보의 통합 분석 ▲피해 회복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사기방지기본법’을 발의한 바 있다. 사기범죄 관련 컨트롤타워를 세우겠다는 취지였지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후 22대 국회 들면서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사기방지기본법의 이름을 바꿔 ‘다중피해사기방지법(가칭)’을 재추진하려 했지만 이 또한 지지부진하다. 이 안에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투자 리딩방, 스미싱(문자 사기)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사기범죄 예방에 집중하는 내용을 담겼다. 그러나 아직 컨트롤타워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임은 달라지지 않았다. SNS 부업 사기는 ‘용역 제공을 대가로 한 행위’에 속한다. 법의 허점을 노린 케이스여서 관련 피해 현황을 파악할 길이 없고, 가해자를 처벌할 근거가 불명확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부실하다. 경찰청이 운영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만 봐도, 범죄 통계와 검거율, 신고가 급증한 번호 등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는 보이스피싱과 달리 부업 사기를 개별 관리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이 신고를 접수해도 일선 경찰서 수사과마다 제각기 다른 판단으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경기도 내 한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의 피해 신고가 일반 사기로 들어오기 때문에 상부 지시가 없는 한 사기 유형별로 별도 관리할 수 없다”며 “보이스피싱은 피해자가 워낙 많아서 따로 관리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이후로 (별도 관리)한 것인데 부업 사기 같은 유형은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 전했다. 전문가들도 현 제도에선 피해자 구제책을 찾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부업 사기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을 돕고 있는 김준수 법무법인 로인 대표변호사는 “현재는 수사기관을 통한 (사기계좌의) 지급정지 외에는 민사 절차를 통해 채권을 확보하는 방법만이 유일한 실정”이라며 “가해자가 얼마나 빨리 특정되는지, 은닉한 재산을 찾아냈는지 여부에 따라 피해 복구 가능성이 다 다르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유사 사례를 병합해 책임지고 수사하는 관할 주체가 없다는 부분도 문제라는 의견이 나온다. 배상훈 우석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는 “피해 보상을 받고 피해 금액을 회수하려면 사기 행위의 상습성과 고의성이 인정돼야 한다”면서 “전국 각지에서 유사한 신고가 들어와도 수사 단계에서는 비슷한 사건을 병합 수사할 권한이 없어 상습성 인정이 어렵다”고 말했다. 즉, 부업 사기의 상습성을 입증하기 힘들다는 의미다. 배 교수는 “수사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경찰은 개별 사기 사건을 꼼꼼하게 처리할 여력이 없다”며 “수사 주체가 분명해지고 미루기 식의 수사 관행을 없애려면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이 공조할 수 있는 통합된 체계, 이를테면 전담 수사부서 신설이나 시스템 전문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은 최근 온라인 사기가 급증하자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법을 만들어 은행부터 결제기관까지 사기방지를 위한 업무 협조 및 법적 책임을 강화했다. 일본 역시 SNS를 중심으로 퍼지는 신종 온라인 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SNS 사업자 역시 광고 심사 체제를 정비할 것을 의무화했다. ● 관련기사 : '10초에 5천원'…MZ 노리는 부업 사기, 직접 해보니 [SNS 부업 사기 해부①] https://kyeonggi.com/article/20250115580338 [영상] 수금책 양심고백…“전 피해자면서 가해자, 죄송합니다” [SNS 부업 사기 해부②] https://kyeonggi.com/article/20250115580335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25-01-19 06:00

윤 대통령 측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반법치주의의 극치”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되자 윤 대통령 측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전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법에서 부여한 긴급권 행사의 일환으로 국민들에게 국가적 비상위기의 실상을 알리고 호소하고자 한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사법적 평가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헌법이론의 기본이다. 더구나 헌법상 국가최고 지위에 있는 현직 대통령이 한 일을 형법의 내란범죄로 몰아가는것은 어불성설이다"고 말했다. 그는 "한편으로 걱정되는 점은, 최근에 야당과 공수처가 짬짜미로 내란과 탄핵 몰이를 하는 것에 반대하고 나선 수많은 국민과 재외동포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좌파세력의 간교한 실체를 알게된 2030대 청년들이 과도한 분노를 표출할까 걱정스럽다"고 적었다. 석 변호사는 "벌써 서부법원 청사 주변에서 일부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한 분노표출이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도가 지나쳐 폭력 양상이 계속되면 좌파세력의 표적공세나 역공작에 휘말릴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또 그것은 윤 대통령이 바라는 바가 아닐 것이고 앞으로 내란죄 프레임의 극복과 탄핵심판 대처에도 부담이 될수 있다. 이럴수록 냉정을 유지하면서 더욱더 정교한 지혜와 의지를 모아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도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구속에 따른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원(판결)·검찰 민현배 기자 2025-01-19 05:13

국민의힘, 윤 대통령 구속에 “법원 판단 매우 안타까워”

국민의힘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것을 두고 “법원의 판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무엇보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는 점, 현재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유무 여부, 각종 위법 행태 등 여러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 구속에 따른 파장이 충분히 고려됐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의 어떠한 사법절차도 아무런 논란과 흠결도 없이 공정하고 신중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1-19 04:42

수도권 대체로 흐림...경기북동부 빙판길 주의 [날씨]

수도권은 19일은 대체로 흐리겠다. 서해5도는 모레까지 가끔 구름이 많겠다. 내일(20일) 늦은 새벽(03~06시)부터 낮(12~15시) 사이 수도권에 비 또는 눈이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고,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다. 오늘(19일) 오후(12~18시)부터 내일(20일) 이른 새벽(00~03시) 사이 경기북부에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cm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11~-3도, 최고기온 1~4도)보다 높겠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수원 7도, 인천 6도, 서울 7도 등 5~8도가 되겠다. 많은 눈이 쌓여있는 경기북동부를 중심으로 낮 동안 녹았던 눈이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얼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특히, 교량과 고가도로, 터널 입.출구)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 등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기온이 낮은 이면도로나 골목길, 경사진 도로, 그늘진 도로 등에도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예상되니,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기를 바란다.

날씨 민현배 기자 2025-01-19 04:23

윤석열 대통령 구속, 같은 태극기 아래 상반된 분위기 [포토뉴스]

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구속이 결정나자 서울구치소 앞에서 양쪽 단체들이 서로 태극기를 흔들며 상반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환호하는 진보단체 시민들(왼쪽)과 침울한 보수단체 시민들. 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구속이 결정나자 서울구치소 민원인 대기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뉴스를 바라보고 있다. 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구속이 결정나자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찰들이 집회 통제를 하고 있다. 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구속이 결정나자 서울구치소 앞에서 진보 단체 시민들이 K-POP을 틀며 흥겨워하고 있다. 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구속이 결정나자 서울구치소 앞에서 보수 단체 시민들이 안타까워 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을 외치고 있다.

TODAY포토 홍기웅 기자 2025-01-19 04:07

민주 “윤 구속은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것에 대해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 통해 “12·3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내란범죄의 주동자에게 맞는 상식적인 법원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서 내란세력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정의로운 분노를 모아준 덕분”이라며 “지난 한 달 반 남짓의 기간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기록될 가장 어두운 순간 중 하나였다”고 언급했다. 이어 “내란수괴 윤석열은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며 공권력과 충돌하도록 조장했다”며 “부정선거론 등 내란세력이 퍼뜨린 시대착오적 마타도어가 횡행하며 국론은 분열됐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공수처에 당부한다. 수사를 거부하는 내란 수괴에게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헌정질서의 회복을 갈망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할 차례”라며 “아무리 전능한 권력자라도 죄를 지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한다는,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1-19 03:43

공수처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 진행"…윤 대통령 대면 조사 준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법과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이 참여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는 이날 오전 2시 50분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며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라고 전했다.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중대한 상황 속에서 공수처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후 대면 조사를 조만간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조사를 시도했으나, 윤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아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구속된 윤 대통령에 대한 첫 조사는 이르면 주말 이후 다음 주 평일에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공수처는 무리하게 조사를 서두르지 않고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친 후 대면 조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사례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된 지 4일 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속 3일 후 첫 조사를 받았다. 두 전직 대통령 모두 검찰이 구치소를 직접 방문하는 '옥중 조사' 형식으로 진행됐으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조사에 응하지 않아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첫 조사가 어떤 방식과 시점으로 진행될지는 공수처의 향후 수사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법원(판결)·검찰 장영준 기자 2025-01-19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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