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공수처장·국수본부장 내란 혐의 고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서울중앙지검에 오동운 공수처장과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등을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 16일 변호인단은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인 대통령 관저 시설과 체포를 대비해 구축할 방어시설, 그리고 이를 해체할 수 있는 방법까지 수집해 관저 침임을 모의했다"고 주장했다. 또 "3천700명 이상의 경찰 인력을 동원해 관저 침입을 시도하고, 이번 영장 집행에는 적용돼야 할 형사소송법 110조·111조까지 무시하며 군사시설에 침입해 대통령을 체포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는 국가권력을 배제한 내란죄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무수히 많은 범죄를 자행했다"며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1-16 18:58

[빛나는 문화유산]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독산성(독성산성)’은 선조 25년(1592년)12월 임진왜란 중에 권율 장군이 전라도에서 병사 2만여명을 이끌고 와 주둔하며 왜병 수만명을 무찌르고 성을 지킴으로써 적의 진로를 차단했던 곳이다. 원래 백제가 쌓은 성일 것으로 추측되며 통일신라시대나 고려시대에도 군사상 요충지로 쓰였을 것으로 본다. 선조 27년(1594년) 백성들이 산성을 쌓았으며 임진왜란이 끝난 선조 35년(1602년) 당시 부사 변응성이 다시 보수하고 그후 정조 16년(1792년)과 20년(1796년)에도 다시 공사했다. 성 둘레는 1천100m이고 문도 4개이지만 성 안에 물이 부족한 것이 큰 결점이었다. 이런 결점으로 이곳에는 세마대(洗馬臺)의 전설이 전해진다. 권율 장군이 산 위로 흰 말을 끌어다가 흰 쌀로 말을 씻기는 시늉을 해 보이므로 왜군이 성안에 물이 풍부한 것으로 속아 물러났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 국가유산청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1-16 18:53

[인천본사 내방] 김신호 인천일보 부사장

▲ 김신호 인천일보 부사장 <인사차>

본사내방 경기일보 2025-01-16 18:51

[결혼] 최인규 인천일보 사회부 기자

▲최인규군(인천일보 사회부 기자, 최정호·문희정씨 장남)·정해림양(정민호·유미동씨 장녀)=1월18일(토) 낮 11시, 파티움하우스 수원 3층 파티움홀(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89). 031-221-3434

결혼 경기일보 2025-01-16 18:50

경기도, 선도기업 투자유치 탄력…수의계약 추천권 확보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직접시설 등 시설용지에 대한 수의계약 공급 대상자가 기초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시도지사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선도기업 투자유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 3일 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에는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직접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산업직접기반시설, 지식산업센터 용지의 공급대상자를 시장·군수·구청장만 추천할 수 있었다. 이에 도는 민선 8기 중점과제인 ‘투자유치 100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국토부와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시도지사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수의계약 공급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을 이끌어냈다. 도는 3기 신도시와 경기테크노밸리 등에서 국내외 유망 기업 유치를 위한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게 됐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도시형 공장 등 자족용지에 대한 수의계약 추천권한을 획득함으로써 도내 공공택지와 3기 신도시의 기업 유치 환경이 개선됐다”며 “도는 자족도시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1-16 18:49

남양주 기업 싸이칸홀딩스, 골프장 사업 일본진출 현지 언론서 주목

남양주 소재 부동산개발기업 싸이칸홀딩스의 일본 사업 진출이 현지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싸이칸홀딩스는 주거, 상업시설 개발은 물론이고 레저 문화시설을 개발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일본 언론의 주목을 받은 분야는 최근 공격적으로 확장에 나선 골프장 부문이다. 현재 싸이칸홀딩스는 한국에서 부동산개발사업 외 정보기술(IT) 투자 등을 다루는 자회사를 14개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매출액은 약 1천700억원의 중견기업이다. 지난 16일 현지 언론인 서일본신문은 김정률 싸이칸홀딩스 회장의 인터뷰를 보도하면서 싸이칸홀딩스의 발 빠른 행보와 그 파급효과를 분석했다. 싸이칸홀딩스는 2007년 규슈 사가현 소재 다케오우레시노 국제컨트리클럽을 인수해 성공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2023년 5월에는 사가현 내 덴잔컨트리클럽, 싸이칸위너스골프클럽, 나인스톤골프클럽 등 3개의 골프장과 부속 호텔을 추가로 인수했다. 이에 대해 서일본신문은 규슈지역 골프관광의 장점을 설명하며 싸이칸홀딩스가 이런 장점을 활용해 빠르게 골프장 관련 사업을 확장했다고 평가했다. 서일본신문은 한국과의 높은 근접성, 엔저원고 현상 등으로 규슈지역의 골프여행이 각광받고 있으며 동계 시즌에도 플레이가 가능한 규슈지역의 강점을 소개했다. 또 싸이칸홀딩스의 성공은 추후 규슈지역에 대한 한국 기업의 투자가 늘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분석을 내놨다. 싸이칸홀딩스 역시 이들이 진출한 규슈 사가현의 장점으로 인접한 후쿠오카공항, 나가사키공항을 통해 한국인들의 접근성이 높다는 점을 꼽았다. 이 외에도 규슈지역은 따뜻한 기후, 온천, 음식, 차, 도자기 등의 콘텐츠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률 회장은 “퀄리티 높은 골프장을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규슈가 앞으로도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향후 한국인 관광객을 수용할 호텔을 늘리는 등의 추가 투자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안형철 기자 2025-01-16 18:47

인천 시민단체, 시교육청에 특수교사 진상 적극 나서라고 촉구

인천 시민단체들이 지난해 숨진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에 적극 나서라고 인천시교육청에 촉구했다. 인천교사노동조합, 인천장애인부모연대 등 11개 단체가 모인 ‘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교사 A씨가 과중한 업무로 돌아가신 지 석 달이 됐지만 아직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진실을 규명할 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시교육청의 방해로 진상조사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교육청이 면담 참관이나 자료 요청 등 운영세칙으로 보장한 정당한 활동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강경욱 비대위원장은 “도성훈 교육감은 인천 특수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순직 인정을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진상조사위원회 회의록조차 공개하지 않는데, 이는 운영 세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밖에 시민단체 등은 도성훈 교육감이 약속한 134개 특수학급 신설을 지키라고도 강조했다. 인천지역에는 지난해 기준 1천138개 특수학급 중 197개 특수학급이 여전히 과밀학급이다. 과밀학급을 맡은 특수교사들은 업무 과중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강 비대위원장은 “시교육청이 특수교육 여건을 보다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불법 과밀학급을 없애야 한다”며 “일선 학교들이 특수학급 신설을 반대한다 해도 시교육청이 더 강력히 행정조치를 해 특수학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진상조사위원회는 세칙에 따라 원활하게 운영 중이며, 곧 다음 진상조사위원회 회의도 계획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 2024년 10월24일 특수교사 A씨가 과중한 업무로 숨졌고, 이에 시교육청은 교원단체, A씨 유가족 등이 참여한 특수교사여건개선 전담 기구,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이다.

인천교육 정성식 기자 2025-01-16 18:46

이천시, 분야 전문가와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감사관 위촉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지난 15일 다올실에서 각 분야 전문가와 시민들로 구성된 이천시 시민감사관 15명을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시민감사관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시민들로 구성했으며 임기는 2년이다. 앞으로 이들은 시의 자체 감사(종합감사, 특정감사)에서 사업 및 정책에 대해 감사법무담당관과 함께 감사를 진행하며 현장 점검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감사관 활동 결과를 시정에 적극 반영해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를 끌어낼 계획으로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공 행정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경희 시장은 “시민감사관 위촉은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실현하고 시민들의 삶은 물론 우리 지역사회를 더욱 풍요롭게 하는 다양한 변화를 이끌어 투명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만드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25-01-16 18:45

“국민연금, 고려아연 주총서 의결권 행사해야”…국민 66% 찬성

100일 넘게 이어진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결말을 가를 임시주주총회가 임박한 가운데 국민 66%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통한 적극적인 개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자금으로서 국민의 안정된 노후를 위한 자금을 관리해야 한다는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지난달 14일부터 1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에 따르면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점에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6.0%가 찬성 의견을 밝혔다. 반대 의견은 26.3%,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7.7%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MBK파트너스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로 촉발된 국가기간산업 경영권 분쟁에서 국민연금의 역할은 지분율을 넘어선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국민연금은 현재 고려아연 지분 4.5%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주주총회에서 '캐스팅 보트'로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기준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점이 강조되고 있다. 근로자의 고용 안정, 노동권 보호, 환경적·사회적 영향을 고려한 장기적 관점에서 판단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는 오는 17일 회의를 열고 고려아연 주총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은 이미 이번 임시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주요 안건 중 하나인 '이사 수 상한을 19인 이하로 설정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자문사 6곳 모두가 찬성 의견을 냈다. 그러나 집중투표제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핵심인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는 MBK·영풍 측 인사가 일부 이사회에 진입하는 수준에서 현 경영진 체제를 유지하되, 이사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 적절하다는 것이 자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자금이 우호적 M&A를 통한 기업 구조와 재무구조 개선이 아닌, 적대적 M&A를 통한 경영권 쟁탈에 쓰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하며, "의결권 행사 방향은 장기적 가치 제고 측면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민연금의 이번 결정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는 만큼, 그 영향력은 지분율 이상의 무게를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5-01-16 18:40

지에이코리아, 용인특례시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 동참…1억원 쾌척

골드CC·코리아CC 운영사 지에이코리아가 지역사회의 희망을 밝히는 따뜻한 나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16일 시에 따르면 지에이코리아는 용인특례시 연말연시 이웃돕기 운동인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 행사에 동참해 1억원의 성금을 기부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마련된 연례 사회공헌 프로젝트로, 많은 기업과 시민들이 참여해 사랑과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이날 기탁식에는 이상일 시장, 이용성 지에이코리아 사장이 참석해 기부의 의미를 더했다. 지에이코리아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성금 기부를 꾸준히 이어가며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목표로 2019년부터 매년 창업경진대회와 같은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며 젊은 창업가들에게 도전과 성장을 위한 발판을 제공해오고 있다. 이용성 사장은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기부에 동참하게 됐다”며 “지에이코리아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작은 노력이 누군가에게 큰 희망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용인시 강한수 기자 2025-01-1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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