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보 지정게시판 위탁업체 심사 공정성 훼손됐다”… 옥외광고물협 안산시지부 A사 선정처분 취소 요구

안산시가 벽보 지정게시판에 대한 위탁 관리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관계자들이 심사기준에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계약해지를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 옥외광고물협회 안산시지부는 26일 오전 안산시청 현관 앞에서 도내 광고물협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번 지정게시판 위탁 관리업체로 선정된 A사가 시의 공정한 심사가 이뤄졌다면 선정될 수 없었을 것이란 점에서 공정성에 의문을 갖게 된다며 그럼에도 시는 심사문서 공개를 거부하고 있으며, 이 같은 정황적 사실들만으로도 심사가 불공정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측은 이번 게시판 심사 뒤 일각에서는 A사를 선정하기 위해 봉사실적과 사회공헌도 등 함께 공모에 참가한 협회측이 유리할 수 있는 심사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위탁 관리자로 선정된 A사는 지난 2010년부터 4년 동안 게시판을 위탁 관리한 경력과 2004년부터 10년 가량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위탁 관리한 적은 있으나 수수료 미납 및 특정업체 독점부착 등 부정행위 등으로 인해 계약기간 만료 전에 시와 계약을 해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동안 A사는 시에 계속해서 지정신청을 했으나 이같은 문제로 인해 선정되지 않았는데 민선7기 시장이 취임하면서 또다시 위탁 관리자로 선정됐다며 시는 지금이라도 모든 심사과정을 소상하게 밝히고 A사에 대한 선정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측은 이후 지속적으로 진실규명을 위해 가능한 모든 법률적 절차를 동원하겠다는 계획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협회 측에서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있으나 관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법에 저촉될 만한 사항은 없었다며 협회 측 요구를 수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9-08-26 20:28

[지지대] 감각공해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각하게 건강을 위협하는지는 잘 알려져 있다.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가 짙은 날이면 마스크를 쓰고 외출하거나, 아예 집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하지만 인공조명, 소음, 악취 등 감각공해에 대해서는 관심이 덜하다. 빛과 소음은 심혈관질환ㆍ우울증ㆍ암 등을 발생시키는 요인인데도 무딘 편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2위 빛 공해 국가지만 인식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현란한 인공조명은 현대인의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다. 빛에 노출되면 가장 큰 문제는 깊게 잠들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장기간 이어지면 면역력이 낮아지면서 질병 위험이 높아진다. 네덜란드 레이던대 의대 연구에 따르면, 인공조명에 노출된 생쥐는 골밀도와 골격근이 크게 감소했으며 만성염증이 발생했다. 연구진은 빛 때문에 오랫동안 숙면을 취하지 못할 경우 호르몬 분비, 혈압, 세포 활동 등에 관여하는 생체주기가 교란받는다며 심혈관질환, 소화기장애 등 각종 질병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빛 공해는 암을 유발한다는 연구도 있다. 고려대의대 이은일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빛 공해가 가장 심한 곳에 사는 여성은 유방암 발생률이 빛 공해가 가장 덜한 지역의 여성보다 24.4% 높았다. 남성은 전립선암 발병 위험이 크다. 소음은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분비를 유도해 심혈관질환 위험을 높인다. 코르티솔 분비가 많아지면 심장 박동, 혈압, 혈당 등을 높이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된다. 이런 상태가 잘 때도 지속되면 협심증동맥경화 등 심혈관질환 발병률이 높아진다. 2011년 세계보건기구는 소음이 심혈관질환을 유발한다고 발표했으며, 2015년 유럽환경청은 소음 노출로 인한 심장 문제로 매년 최소 1만명이 조기사망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감각공해는 도시인의 숙명같지만 농촌도 안전하지는 않다. 농촌에선 가축 분뇨같은 악취가 건강을 위협한다. 소와 돼지, 닭 등의 가축 사육지 인근은 유독가스로 인한 대기오염뿐 아니라 수질오염이 심각하다. 감각공해의 심각성은 커지고 있는데 관련 대책은 답답하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이 2013년 도입됐지만 실행이 안되고 있다. 환경부의 관심 부족에다 지자체들이 2020년까지 법 적용을 유예했기 때문이다. 악취 방지법도 2005년부터 시행됐지만 실효성은 없다. 법은 무용지물이고, 주민들의 고통은 여전하다. 감각공해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주변환경을 개인이 개선할 수 없기에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 개인이 안대와 귀마개, 암막 커튼을 이용하거나 전자기기 사용 줄이기 등으로 빛과 소음을 차단할 수도 있다. 이런 실천이라도 해야한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19-08-26 20:25

[사설] 혈세로 측근 땅 비싸게 사줬다는 가평군수 / 사실로 확인되면 郡民의 배신감 클 것이다

가평군이 문제의 땅을 매입한 것은 2014년 5월이다. 장애인복지센터 신축 명목의 3천901㎡다. 매입 비용은 6억9천만원이었다. 당시 땅의 소유자는 2012년 9월 이 땅을 샀다. 1년9개월여만에 3억4천만원의 차익을 얻었다. 돌발적인 개발 수요가 생긴 것도 없다.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2배의 전매 차익을 올렸다. 센터 착공은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비싸게 구입했어야 할 시급성도 없던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까지만 봐도 부적절한 예산집행이다. 그런데 진짜 이상한 게 있다. 땅 소유자의 남편이 군수의 측근이다. 2014년, 2018년 선거 때 캠프 사무장이었다. 결과적으로 측근 가계(家計)로 입금된 전매 차익이다. 매입에 이르는 행정 절차도 위법했다. 군수가 담당 직원에게 매입을 지시했다. 직원은 군의회 의결도 받지 않고 땅을 샀다. 이 모든 게 단순 의혹 단계를 넘었다. 감사원이 실상을 확인했고, 김선기 군수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김 군수는 이렇게 해명했다. 직원이 업무에 미숙해 발생한 일이다. 실망스럽다. 이럴 때마다 지역민들은 단체장의 단호한 부인을 기대한다. 측근 부인의 땅을 매입한 사실이 없고, 직원에 매입을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해주길 기대한다. 그런데 구체적 현상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변명하지 않고 있다. 2배나 되는 전매 차익도 부인하지 않고, 측근 부인의 땅이라는 점도 부인하지 않고, 행정 절차가 위법했다는 점도 부인하지 않고 있다. 안 그래도 송사(訟事)가 많은 김 군수다.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뇌물수수, 무고 등 4개 혐의로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2013년 보궐선거로 당선된 직후에는 상대 후보 매수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가 됐지만 두 달간 구속돼 행정 공백이 있었다. 물론 송사가 많다는 것이 곧 비리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크지 않은 지역에서 반복되는 고소, 투서 등 감정싸움의 결과일 수도 있다.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보려고 한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다르다. 어떤 의혹보다 질(質)이 나쁘다. 선거 때 도와준 사람에 이익을 줬다. 6만 시민의 혈세로 측근 1인의 배를 불렸다. 지방 자치 시대 측근 비리의 전형이다. 직선(直選) 단체장을 둘러싼 짬짬이 행정이다. 1990년대 초에 만연했던 비리 유형이다. 그 후 자정 노력으로 많이 사라졌다. 한 마디로 말하면 시대와 동떨어진 후진적 비위다. 가평군민들의 부끄러움과 배신감이 더 클 듯한 이유다. 철저하고도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

사설 경기일보 2019-08-26 20:25

[경제프리즘] 성공적인 도시위해 인천도 연결성 높여야

역사 속에서 가장 발전된 곳은 가장 잘 연결된 곳이다. 시대별로 상업적, 문화적으로 성공한 세계적인 도시를 살펴보면 가장 큰 특징이 연결이다. 현재 가장 성공적인 도시는 뉴욕이다. 뉴욕은 전세계의 젊은이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곳이며 훌륭한 직장이 많고 대부분의 첨단 문화가 시작되는 곳이다. 뉴욕은 1815년경에 10만의 인구에 불과했지만, 허드슨강 상류의 이리 운하가 오대호까지 연결되면서 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했고, 세계 최대의 도시가 됐다. 당시에는 애팔래치아 산맥 때문에 미국의 동부와 곡창지대 중서부가 나뉘어 왕래가 거의 없었으나 이리운하는 뉴욕 북부와 허드슨강을 연결했고, 그 해운로의 끝단에 있던 맨하탄은 단단한 기반에 쉽게 대규모 공장을 지을수 있어 대서양까지 연결하는 교역의 중심이 됐다. 미국 역사에서 최고의 고도성장을 이루었던 시기의 주역이었으며, 그때의 성공을 발판으로 도시계획을 정교하게 수립하고 우여곡절을 극복하며 아직도 최고의 도시로 군림하고 있다. 지금은 모든 정보가 집중적으로 연결된 곳이다. 싱가폴은 또 다른 의미의 성공적인 도시다.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이 6만불이 넘는 잘사는 나라가 되었지만 1800년대만 해도 테마섹이라는 해적들이 많은 작은 항구였다. 하지만 동아시아와 서방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항로에 위치했기 때문에 영국 동인도회사가 국제 무역항으로 개발하여 발전하기 시작했고, 1960년대에 독립국가가 되면서 독재에 가까운 통제로 내부를 결집시켜 세계적인 도시가 됐다. 바닷길을 연결하는 중심에 있어서 발전할 수 있었고, 이후 여러가지 의미에서 가장 깨끗한 연결이 가능한 도시가 되어 현재의 성공을 이루고 있다.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의 가장 성공적인 도시는 베니스이다. 아시아와 이탈리아 반도를 연결하는 항구였고, 도시 내부는 수로로 촘촘히 연결되어 있어 저렴하고 빠르게 서로 소통할 수 있었다. 증기기관 탄생 전에는 배가 가장 효율적인 운송수단이었고, 이렇게 수로로 연결된 곳이 가장 발전할 수 있었다. 당대에 가장 효율적인 연결을 활용한 도시들은 눈부시게 성공했다. 그렇다면 인천은 현 시대에 맞는 연결된 도시인가? 해운과 공항은 매우 잠재력이 많다. 인천공항은 세계에서 가장 잘 운영되며, 지속적으로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비록 서울을 향하는 인구가 대부분이지만 이를 잘 활용하면 인천의 발전을 이끌 계기가 될 수 있다. 인천항은 서울의 배후 항구로 발전했고, 중국과의 교역 증가로 발전 가능성이 높다. 이 또한 서울 위주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인천의 연결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문제는 육상로다. 인천의 주요 도로는 서울과의 연결을 위해 동서방향으로 이어져 있고, 남북방향은 의외로 발달되어 있지 않다. 연수구에서 서구를 가려면 단일 도로로는 불가능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놓인 지하철 2개 노선은 거치는 곳이 많아 의외로 불편하며 연결성도 떨어진다. 인천은 all ways Incheon 구호처럼 모든 길이 잘 구비된 것을 추구하지만, 실제로 내부는 그리 잘 연결되어 있지 않다. 인천이 발전하려면 내부의 연결에 가장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당대 최고의 도시들은 효율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듯이 인천도 이런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 심세보 디플레이스 대표전주대 교수

오피니언 심세보 2019-08-26 20:25

[사설] GTX-B 예타통과 잔치는 이르다

지난 21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송도에서 시작해 여의도와 서울역을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이어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사업의 예비타당성을 통과한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지역의 여야 정치인들을 비롯한 인천 시민들은 환영 일색의 잔치 분위기로 한층 그 효과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노선이 지나는 지역을 중심으로 중추 역세권 개발 기대도 커지고 있다. 이미 주변의 아파트 매물이 사라지고 가격이 들썩이는 등 부동산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이에 더해 지역 정치인들은 앞다퉈 자신의 공을 홍보하고 8개월 남은 제21대 총선을 대비해 서로 자신의 실적으로 포장하는 공치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와 예상되는 문제는 한둘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를 차분히 진행해야 할 때다. GTX는 분명 지역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서울로의 이동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고 경인선의 혼잡도 개선으로 출퇴근하는 시민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다. 역이 위치하는 지점을 중심으로 중추 역세권 개발과 경제자유구역과 남동 산단의 접근성 향상으로 투자와 기업유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인천항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어 국내외 해운산업과 해양 관광 수요가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 가능하다. 그러나 기대하는 긍정적인 효과 못지않게 어두운 그림자도 진하게 도사리고 있다. 박남춘 시장은 GTX-B가 인천에 긍정적일 수 있고 부정정적일 수 있다라며 인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일방적으로 서울에 인천의 자원이 쏠릴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잘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지만 앞으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서울로의 접근성 강화로 역외 소비 및 소득비율을 심화시키는 등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경제적 효과를 인천시 내로 내재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시책의 마련이 시급하다. 교통 특성상 접근성의 강화는 항상 양면의 칼과 같은 위험을 안고 있다.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 손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 입지를 이전하지 않고도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인천의 내부 소중한 자원이 외부지역의 경제활동에 동원되고 나아가 착취당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 서울과 경기와의 비교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지 않는 한 극복하기 어려운 과제다. GTX 노선이 송도와 구월동 부평에 국한함으로써 인천 시내 지역별로 서울 접근성의 특정 지역에만 강화되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지금도 원도심과 신도시 간의 성장격차가 심각한 상황에서 서울 접근성의 양극화마저 중첩되면 원도심 주민과 상인들의 박탈감과 위화감은 극에 달하게 될 것이다. 이에 원도심 기능회복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GTX 착공과 더불어 준비해서 진행해야 한다. GTX의 조기 착공과 준공에 집중할 때가 아니라 파생되는 과제에 대한 준비를 서두를 때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9-08-26 20:25

의원연찬회로 보수통합 탐색 나서는 한국당

자유한국당이 27~28일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의원연찬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황교안 대표가 내년 21대 총선 공천원칙과 기준 등을 제시하고 나설지 주목된다. 26일 한국당에 따르면 이번 연찬회는 외형상 정기국회 전략수립을 위해 열리는 것이지만 안으로는 보수통합과 공천 등 총선 승리전략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보수통합과 관련, 한국당은 특강 강사로 안철수 측근인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초청했다. 김 교수의 보수통합 강연에 대해 의원들의 반응이 주목된다. 최대 관심사는 황 대표가 공천룰과 원칙 등을 밝힐 지 여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대한민국 위기극복 대토론회에서 반문(반 문재인)연대 보수통합을 강조하면서 통합공천, 혁신공천, 희생의 공천 등을 주장한 바 있지만 황 대표는 공천에 대해 가급적 말을 아껴왔다. 그런 황 대표가 최근 나 원내대표의 발언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천과 관련, 신중하게 입을 뗐다. 황 대표는 공천시기와 관련, 예년보다 공천이 빨라질 가능성 있느냐는 질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조기 공천도 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그는 공천을 하다보면 일부러 그러는게 아니라 자꾸 늦어진다고 하더라면서 빠른 공천을 공천 기준으로 내놓은 것은 아니고 이기는 공천, 공정한 공천, 나 원내대표가 말한 공천, 경제를 살리는 공천 등이 (공천 기준에) 다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신상진)가 제시한 공천안에 대해서는 당의 혁신을 위한 여러 조직들이 있다며 여러 채널을 통해 듣고 있다. 혁신적인 의견도 있고 보수적인 의견도 있는데 종합해서 당의 최종 공식 기구를 통해 확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전략공천 여부와 관련, 전략공천을 예전에는 했었다면서 상향식 공천하자는 말도 있고 여러가지 의견이 있다. 조금 지나면 자세하게 말씀드릴 것이라며 더 이상의 언급을 피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9-08-26 20:11

인천소방본부, 현장서 만난 ‘어려운 이웃’ 돕는다

당장 입을 옷과 먹을 것 정도라도 지원할 수 있다면 화재 진압 후 돌아오는 걸음이 좀 더 가벼울 것 같습니다. 인천시민의 안전을 위해 힘쓰는 인천소방본부가 지역사회와의 나눔 실천에 앞장섰다. 인천소방본부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6일 오후 소방본부 접견실에서119원의 기적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인천소방본부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119원의 기적 프로젝트는 하루에 119원씩 적립한 돈으로 소방관들이 재난 현장을 누비며 마주친 안타까운 사연의 사람들을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자발적 기부 프로젝트다. 지난 7월 말부터 시작한 이번 프로젝트에는 인천지역 소방관 1천여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 소방본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119원의 기적을 일반 시민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모금한 금액은 공정한 심사를 통해 화재, 각종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지원한다. 또 어린이 화상환자 지원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심리상담 등 지원대상 사업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김영중 인천소방본부장은 소방관으로서 각종 현장활동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무거웠던 적이 많았다며 적은 금액이지만 많은 분이 동참해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우리가 모두 함께하고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명환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은 인천시민이 위기에 처할 때면 제일 먼저 달려와 손잡아 주는 인천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며 작은 나눔이 큰 기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뉴스 김경희 기자 2019-08-26 20:11

경찰서 ‘직장어린이집’ 하세월… 맞벌이·엄마 경찰 속탄다

인천지방경찰청 산하 10개 경찰서에 직장 어린이집 시설이 1곳도 없어 시설 마련 요구가 높다. 26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상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은 반드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인천지역은 지구대 포함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을 넘는 경찰서가 4곳, 500명에 육박하는 경찰서가 4곳이지만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진 않는다. 예외 조항에 따라 지구대 소속 경찰은 경찰서 상시 근로 인력에 포함하지 않아도 법적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경찰청이 추진하는 경찰관서 직장 어린이집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에 따라 경찰서 3곳에서 어린이집을 설치할 예정이다.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곳은 제2~3차 경찰관서 직장 어린이집 BLT 사업에 선정된 연수서와 서부서, 미추홀서 등이다. 경찰서와 소속 지구대 인원을 합한 현황을 보면 연수서 450명, 서부서 706명, 미추홀경찰서 749명 등이다. 하지만 연수서보다 많은 경찰이 근무하는 남동서(579명), 중부서(562명), 부평서(487명), 계양서(488명), 삼산서(472명) 등 5곳은 부지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각각 보육수요가 높고 근무 인원도 많아 어린이집 설치가 시급하다. 실제 삼산서는 보육인원이 많아 관련 사업에 공모했다가 실사 등에서 부지 부족을 이유로 탈락하기도 했다. A경찰서 소속 B씨는 현재 선정한 3곳 외에도 보육수요가 상당한 곳이 있는데, 다른 곳이 먼저 선정된 것을 보고 상대적 박탈감이 들었다며 맞벌이 부부를 위한 직장 어린이집이 절실하다고 했다. C경찰서 소속 D씨도 우리보다 더 좁은 다른 지역 경찰서에도 어린이집이 있는데, 우리는 부지가 좁다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며 지방청이나 서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집을 지으려면 부지를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일부 경찰서들은 지어진 지 오랜 시간이 흘러 어린이집을 지을 만한 공간이 없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9-08-26 20:11

군지협 “軍 소음법, 국회국방위 통과 환영”

군 공항 등 군사기지와 군사시설 주변 지역 소음 피해 보상법안인 군 소음법의 국회 국방위원회 통과(본보 22일자 1면)와 관련, 평택시를 비롯한 해당 지자체는 공동 성명서를 내고 매우 환영한다면서 관련 법안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용비행장과 군사시설이 입지한 지자체로 구성된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군지협ㆍ회장 정장선 평택시장)는 26일 군 소음법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심사 통과 환영 성명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군지협은 성명서에서 군 소음법의 국회 국방위 통과는 수십 년 동안 군 공항ㆍ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고통을 받아온 피해지역 주민에게 법적 보상근거와 소음대책이 마련되는 단초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군 소음법은 헌법에서 명시한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환경권에 해당되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지협은 앞으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사가 남아 있지만, 피해지역 주민의 간절한 염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끝까지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군지협은 지난 7월 해당 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실무회의를 열고 헌법소원 추진, 청와대 국민청원 100만 서명운동 등 군 소음법 통과를 위해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활동을 펼칠 것을 의결했다. 한편, 군지협은 2015년 군 소음법 제정 공동대응을 위해 발족한 협의체로 평택시, 광주 광산구, 대구 동구, 수원시, 아산시, 서산시, 충주시, 군산시, 홍천군, 예천군, 철원군 등 12개 시ㆍ군이 참여하고 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평택시 박명호 기자 2019-08-26 20:11

경기도-도의회, 제3회 정책협의회 통해 ‘학교실내체육관 건립 지원’ 합의 성사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던 도내 학교실내체육관 건립 사업 지원에 최종 합의, 관련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도와 도의회는 지난 2월과 3월 1ㆍ2차 정책협의회에서 해당 안건을 논의했지만 재원분담에 대한 상반된 입장으로 결론을 내지 못한바 있다. 도와 도의회는 26일 도청 신관 상황실에서 제3회 경기도-도의회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육청 협력사업-도내 학교실내체육관 건립 안건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공동의장인 이화영 도 평화부지사와 염종현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부천1) 등을 포함한 양측 관계자 22명이 참석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및 학습권 보장 필요성 증대, 지역주민과 함께 공유하는 지역사회 중심 공간 필요성 증대에 따라 마련됐다. 올해 8월 기준, 도내 실내체육관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는 2천4개교며, 실내체육관을 미보유한 학교는 417개교다. 지난해 30개 시ㆍ군 136개교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3천400억 원(도교육청 50%, 도 35%, 시ㆍ군 15%)을 지원했다. 이런 가운데 도와 도의회는 이날 협의를 통해 체육관 미보유 학교 417개교 중 150개교를 확정해 내년에 건립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양측은 학교실내체육관 건립 관련 재원분담과 관련해 도교육청 70%, 도 15%, 시ㆍ군 15%로 잠정적으로 논의했으며, 향후 관련 협의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염종현 도의회 민주당 대표는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은 관련기관이 합심해 이룬 협치의 산물이다. 내년에 먼저 150개 학교에 건립하고 향후 2년 안에 도내 모든 초중고교에 실내체육관이 건립되도록 하겠다며 이 사업은 이번에 민선 7기 이재명 지사의 집행부와 도의회의 노력으로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화영 도 평화부지사는 어려운 시기가 있었지만 의원님들의 헌신적 노력으로 내년부터 설치가 안 된 학교에 설치하는 큰 틀의 합의를 이뤄 기쁘다며 이번 합의는 전적으로 의원들과 민주당에서 보여준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집행부에서 재정ㆍ행정적 뒷받침을 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9-08-2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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