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퇴계원면’→‘퇴계원읍’ 승격

남양주시 퇴계원면이 읍으로 승격됐다. 남양주시는 앞서 퇴계원읍 승격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3월 행정안전부에 건의, 행안부가 지난 12일 이를 승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퇴계원읍 공무원 수를 늘려 복지, 민원 등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읍으로 승격하려면 농촌이 아닌 도시 형태를 갖추고, 인구가 2만명 이상이어야 한다. 시가지 구성 인구 비율과 도시적 산업 종사 가구 비율도 각각 40% 이상이어야 한다. 퇴계원면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3만1천94명이다. 시가지 구성인구 비율과 도시적 산업 종사 가구 비율도 모두 90%를 넘어 읍 승격 기준을 갖췄다. 남양주=김동수기자

남양주시 하지은 기자 2019-07-14 17:17

‘송도 축구클럽 사망사고’청와대 답변 나왔다…“법 강화할 것”

지난 5월 초등학생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송도 축구클럽 차량 사고와 관련해 청와대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양현미 청와대 문화비서관은 21만3천25명이 동의한 송도 축구클럽 사망 아동 부모의 국민청원 글에 대해 지난 12일 이같이 답했다. 양 비서관은 지난 2013년 김세림양 사망사건 이후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안전벨트 착용과 인솔교사 동승 등이 의무화했지만, 축구교실 같은 스포츠클럽 차량은 어린이 통학버스에 해당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포괄적으로 모든 어린이 운송 차량을 어린이 통학버스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체육시설법 개정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법개정의 쟁점 분석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비서관은 또 체육교습업의 정의와 범위, 운영 형태, 시설기준 등 설정을 위한 실태조사도 시작했고, 체육시설법 개정안도 마련할 것이라며 국회와도 잘 협의해 더이상 어린이들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9-07-14 17:17

[인사] 경기문화재단

[인사] 경기문화재단 ◇개방형직위 신규 임용 ▲지역문화예술교육본부장 송창진 ▲경기도박물관장 김성환 ▲경기도미술관장 안미희 ▲실학박물관장 김태희 ▲전곡선사박물관장 이한용

인사 송시연 기자 2019-07-14 17:15

'런닝맨' 팬미팅 최종 콜라보팀은?…배신과 반전의 현장

런닝맨 9주년 팬미팅 무대에 함께 오를 대망의 최종 콜라보 팀이 공개된다. 앞서 지난 7일 방송된 SBS 런닝맨에서는 9주년 팬미팅에 함께할 역대급 아티스트들의 정체가 밝혀졌다. 멤버들은 R&B 소울 발라드의 대가 거미, 인디 밴드계의 아이돌 소란, 힙합계의 힙스타 넉살&코드쿤스트, 팔색조 매력돌 에이핑크의 등장으로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아티스트들은 콘서트 장을 방불케 하는 귀 호강 라이브부터 좌충우돌 버라이어티 적응기까지 다양한 모습을 선보였다. 14일 방송에서는 멤버들과 아티스트들의 콜라보 레이스 최종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 최근 진행된 녹화 현장에서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배신이 난무하는 팀 결정전이 벌어져 현장을 폭소케 했다는 후문이다. 특히 거미와 모기(?) 케미로 시청자들의 큰 기대를 모았던 거미와 김종국이 팀을 유지해 콜라보 무대를 함께할 수 있을지 궁금증을 높인다. 더불어 거미 팀에 남기 위해 애처로운 어필을 멈추지 않았던 이광수와 아티스트들의 공통 기피 대상이었던 지석진은 누구와 팀을 이루게 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미디어 구예리 기자 2019-07-14 17:14

‘대대적 혜택 준다 홍보하더니’…인천시 등 지역화폐 e음카드 열풍에 1인당 혜택 축소, 이용자 ‘분통’.

11% 혜택을 준다고 해서 연수 지역화폐(e음) 카드를 줄서서 선 발급 받았는데, 보름만에 혜택 축소를 논의한다는 건 탁상행정 아닌가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거주하는 A씨(34)는 최근 시가 e음카드 혜택 축소를 검토하고 나섰다는 소식에 이렇게 말하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연수e음 선발매일인 6월 29일 동춘동 먹자골목에서 열린 제 1회 맛고을 축제 현장을 찾아 e음 카드를 발급받았다. 발급 받기 위해 줄을 선 시민들은 수만명에 달했고, 이날 당일 1만5천장의 카드가 30분만에 동이 났다. A씨는 그때는 대대적인 홍보를 하면서 기대감을 한껏 높여놓고, 1개월도 안 돼 혜택을 줄인다는게 말이 되느냐며 선심성 정책에 속은 기분이라고 했다. 14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시와 지자체는 최근 지자체별 전자상품권의 혜택을 줄이는 등의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우선 현재 한도가 없는 1인당 사용액을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또 50만원까지는 현 5~10% 캐시백을 주고, 50만~100만원, 100만~200만원 등 구간별로 캐시백 혜택을 줄이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가의 가전제품 구입을 제한하고, 학원비 결제를 막는 등의 소비처 제한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시와 지자체가 이처럼 혜택 축소를 들고 나온데는 e음카드에 대한 예상치 못한 폭발적 호응이 있다. 연수구는 현재 추세로는 발행액이 7월 1개월만에 4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구가 올해 배정한 발행액 액수는 500억원으로, 1개월 만에 무려 80%가를 소진하는 것이다. 인천시와 서구의 e음 발행액도 소비 열풍이 불면서, 3개월도 안돼 이미 목표액에 도달했다. e음 카드 사용이 열풍에서 광풍으로 바뀌면서, 예산 마련에 골머리를 앓는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 e음 카드는 발행액의 4%는 정부가, 나머지 4%는 시와 지자체가 보조하는 구조라 사용액이 많아질수록 재정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재정자립도가 낮아 e음카드를 내놓지 못했던 구들은 예견된 문제였다는 입장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와 지자체가 선심성으로 정책을 내놓은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혜택 축소 매뉴얼을 정확히 가다듬어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재홍기자

인천사회 주재홍 기자 2019-07-14 17:13

성매매한 미추홀구·도시공사 공무원들, 뇌물수수 무혐의 결론…휴대전화 분석 못했다

인천의 한 유흥주점에서 집단 성매수를 하다 적발된 미추홀구 소속 공무원들과 인천도시공사 직원들 간의 뇌물수수 의혹이 경찰에서 무혐의로 종결됐다. 하지만 스모킹건인 휴대전화는 조회조차 하지 못하고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의 추가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4일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12일 인천 미추홀구 한 부서 5급 공무원 A과장(50) 등 4명과 인천도시 공사 직원 B씨(51) 등 3명을 성매매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결론짓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경찰은 그동안 미추홀구 공무원과 도시공사 직원들 간의 뇌물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규명에 수사력을 모았다. 경찰은 유흥주점 대금과 성매수 비용 300만원이 공사 직원 1명의 카드로 결제되긴 했지만, 다음 날 다른 직원이나 공무원들이 갹출해 유흥비를 통장에 입금한 점을 근거로 뇌물죄나 청탁금지법에 대한 혐의가 없다고 봤다. 하지만, 법조계는 휴대전화 압수 및 분석 없이 대가성 없는 일로 결론짓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역 내 한 변호사는 뇌물수수 사건에서 문제가 될 것 같을 때 받은 돈이나 향응을 금전으로 환산해 돌려주는 것은 흔히 보는 감형 수법 중 하나라며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해선 사전에 어떤 협의들이 있었는지 휴대전화를 분석해보는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분석을 위해 2번이나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과 법원서 다 기각됐다며 진술 외에는 휴대전화를 분석할 근거가 없었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9-07-14 17:13

“시간강사 대량해고 막아라”…경기지역 대학서도 시간강사 노조 설립 움직임

정부의 대학시간강사법 추진에 따른 시간강사 대량해고 사태가 현실화된 가운데 경기지역 대학가에서 시간강사들의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에 따르면 현재 경기지역에서는 2곳의 대학에서 노동조합 설립을 준비 중이다. 대학 시간강사 노조가 설립된 대학은 전국적으로 경북대와 영남대, 성공회대 등 10곳으로, 성균관대를 제외하면 경기지역 대학은 속해있지 않은 상태다. 경기지역 대학을 포함해 전국 대학들의 이 같은 노조활동은 정부의 대학시간강사법 추진에 따른 해고 사태를 막으려는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대학 시간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대학시간강사법(1년 이상의 임용원칙과 방학 중 임금 지급 등)을 추진, 지난해 대학강사제도 개선협의회 통해 통과시켰다. 본격적인 시행은 다음 달 1일부터다. 그러나 시간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각 대학은 재정부담 등을 호소, 오히려 시간강사를 해고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대학의 1학기가 시작된 올해 초 시간강사는 교육부 추산으로만 1만4천여 명이 해고됐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통계에 집계되지 못한 이들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으로는 이보다 많은 2만여 명이 해고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처럼 대량해고 사태가 발생하면서 시간강사들의 일자리가 위협받게 되자 전국 대학의 시간강사들은 노조 등을 설립하며 맞서고 있다. 그 중 경기지역 대학에서도 현재 2곳의 대학에서 각각 20여 명의 시간강사가 모여 노조 설립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준비를 마치는 대로 올해 하반기 중 공식적으로 출범할 전망이다. 김용섭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은 시간강사법 시행에 따른 시간강사들의 대규모 해고가 현실화된 상황 속에서, 시간강사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한 수단은 노동조합 밖에 남지 않았다라며 경기지역에서는 아직 노조 활동이 초기단계에 그치고 있지만, 대학시간강사법이 본격 시행되고 나면 이 같은 움직임은 더욱 확산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김태희기자

사회일반 김태희 기자 2019-07-14 17:12

조동성 총장 이어 또…교육부, 인천대에 부총장 등 면접위원 재징계 요구

국립 인천대학교가 교수 부정채용 논란과 관련해 조동성 총장 등 당시 면접위원들의 징계 수위를 두고 교육부와 또다시 마찰을 빚고 있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인천대는 조동성 총장에 대해 교육부 중징계 처분 지시를 어기고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한데 이어 부총장 등 나머지 면접위원 3명에 대해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 불문경고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상 견책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유가 있을 때 징계를 감경해주는 것으로 법률상 징계가 아니다. 교육부는 인천대로부터 이 같은 징계위 결과를 전달받고 최근 학교 측에 재심의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의 공직 유관단체에 대한 공통 징계양정기준인 채용비위자 징계기준에 따르면 채용절차를 지키지 않은 관련자가 채용된 경우 중징계 처분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부총장 등 3명이 징계위에서 면접심사일을 바꾸자는 총장 제안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은 총장의 제안이 부당한 것임을 알았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총장이 제안했다는 것이) 징계 감경 사유가 될 순 없다고 했다. 교육부는 또 인천대가 현행법이나 인천대 정관, 전임교원 인사 규정 등에 징계 감경사유나 불문경고에 대한 어떤 규정도 없으면서 임의로 징계를 감경하고 불문경고 했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은 형벌의 영역일 뿐 징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도 근거로 들었다. 교육부는 인천대 측에 이 같은 징계 의결이 심히 부당하다며 재징계위를 요구했고, 인천대는 당초 15일 재징계위를 하려다 연기한 상태다. 교육계 관계자는 이미 조 총장에 대한 재징계위에서 견책으로 고집을 부린 만큼 나머지 면접위원들에게 이보다 높은 수준의 징계를 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결국 면접위원들의 재징계위까지 끝나게 되면 학교에 대한 교육부의 행정제재가 본격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9-07-14 17:12

이재명과 시장ㆍ군수 정책 만남…고교 무상급식 성토장으로 변질되나

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분담 문제가 오는 18일 열리는 경기도와 31개 시ㆍ군 간 정책협력위원회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도와 시ㆍ군 간 예산 분담 갈등이 수면 위로 나타나면서 양측의 만남이 의견 충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18일 용인 시민체육공원에서 2019 하반기 정책협력위원회를 개최한다. 정책협력위원회는 민선 7기 도-시ㆍ군 협치 방침에 따라 지난해 조직된 것이며, 올 1월 첫 회의를 통해 시ㆍ군과의 분권 등을 논의했다. 이재명 도지사를 비롯해 시장ㆍ군수, 도 부지사와 실ㆍ국장 등이 총출동하는 대규모 정책 회의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2학기부터 예고된 고교 무상급식 예산 편성 비율 갈등을 공개적으로 제기, 이번 회의에서 무상급식 논의도 불가피하게 됐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4월 경기교육발전협의회에서 도 교육청과 도ㆍ시군이 예산을 5 대 5 분담하기로 합의하고, 도와 시ㆍ군 간 분담 비율은 서로 논의하기로 했는데 2학기를 앞둔 지금까지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고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려면 1천 400억여 원의 예산이 필요한 가운데 도교육청 몫(50%)을 제외하고 도는 3대 7(도와 시ㆍ군), 시ㆍ군은 5대 5 비율을 고수하고 있다.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측은 통보 형식의 의견 수렴, 타 시ㆍ도와의 형평성 등을 지적했다. 이에 도는 지난 12일 공식 설명자료를 통해 31개 시ㆍ군 중 20곳이 현 예산 분담 비율(3대 7)에 동의한 만큼 초ㆍ중교 무상급식 지원 예산 비율(12.1%)을 고려한 15%(도와 시ㆍ군 간 3대 7일 경우)를 고교 무상급식 예산으로 분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절차로 고교 무상급식계획안 수립, 고교 무상급식 총예산 확정을 위한 실무협의회 개최 등 도교육청의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이 남아 있다고 강조하면서 전날 도교육청의 보도자료에 대한 불편한 심정을 내비쳤다. 다만 18일에는 정책협력위원회에 앞서 염태영 현 시장군수협의회장(수원시장)에 이은 차기 협의회장이 선출, 시장ㆍ군수 측의 입장 변화가 이뤄질지 이목이 쏠린다. 차기 협의회장으로는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 관계자는 도는 지난 5월 도의회 추경 확정시 예산 편성(211억 원)을 포함해 고교 무상급식 시행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라며 도내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책협력위원회의 주요 안건은 ▲도 사무 및 시설물 시ㆍ군 이양 추진 결과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모든 시ㆍ군 참여 ▲공공부문 휴게시설 설치 확대 ▲시ㆍ군 연계를 통한 중앙협력본부 확대방안 등이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9-07-14 17:07

문재인 대통령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못 지켜 송구”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대선 당시 공약이었던 임기 내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이 어려워진 것을 놓고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한 지난 12일 오전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임기 내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 경제환경, 고용상황, 시장 수용성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위가 고심에 찬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4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책실장이 진솔하게 설명해 드리고 경제부총리와 상의해 보완대책을 차질 없이 꼼꼼히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 역시 문 대통령의 언급을 소개한 뒤 대통령의 비서로서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다만 정책실장으로서 간곡히 양해를 구한다며 경제는 순환이다. 누군가의 소득은 다른 누군가의 비용이다. 소득비용이 균형을 이룰 때 국민경제 전체가 선순환하지만, 어느 일방에 과도한 부담이 되면 악순환의 함정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임금노동자와 다를 바 없는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표준 고용계약 틀의 밖에 있는 분들에게 부담이 된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며 건강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충격 최소화에 노력을 했으나 구석구석 살피기에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단 점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나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소득주도성장이 혁신성장공정경제와 선순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위해 경제부총리와 협의해 정부 지원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고 내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에도 반영하겠다고 다짐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9-07-1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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