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들여 김포시장 자택에 ‘차고지·방풍막’ 설치 논란

김포시가 시 예산으로 정하영 시장 자택에 관용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차고지를 설치해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시장 자택인 사유지에 공용차량의 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자, 시는 시 공용차량관리규칙까지 개정한 것으로 드러나 위법 논란까지 일고 있다. 3일 김포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1월 통진읍 동을산리 17-5번지 정 시장 사유지 중 26.4㎡에 628만 원을 들여 경량철골구조의 공용차고지를 설치하고 478만 원을 들여 방풍막을 설치하는 등 모두 1천100여만 원을 투입해 시장 관용차량 차고지(사진)를 설치했다. 당시 시는 시장 개인 사유지에 공영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자, 차고지 설치 직전인 지난해 9월28일 김포시 공용차량관리규칙을 개정했다. 이 규칙 23조 1항의 모든 공용차량은 시청사 차고에 입고해야 하는 규정을 청사가 협소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사 안에 입고할 수 없을 때는 외부에 별도의 주차지를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했다. 또 운전원 또는 직접 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지정된 주차지에 입고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 시장 자택에 시장 전용 관용차량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시가 사유지에 차고지를 설치한 것을 두고 시장에게 과도한 편의를 제공한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의회와 지역정가 관계자는 시장 자택에 관용차량 차고지 설치를 위해 시 공용차량관리규칙을 개정했다고는 하나, 이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불법을 정당화하기 위한 편법에 불과하다며 시장 자택에 관용차량 차고지를 설치해준 것은 불법적인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관계 공무원은 배임죄, 시장은 김영란법 위반(뇌물수수)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등 상급기관도 부정적인 시각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마련해 주차하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시장의 임기가 끝나면 개인 사유가 되기 때문에 시장 자택에 차고지를 설치해 준 것은 행정남용의 과한 조치라고 지적했고 도 관계자는 있을 수 없는 행정행위로 도내에서는 그런 사례가 한번도 없었다. 자체적으로 근거를 마련했다면 그것은 시 임의로 만든 자체 규칙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여름철 폭우 등 긴급상황에 (시장이) 신속히 대응하지 못해 자택에 차고지 설치를 추진했다며 시 공용차량관리규칙에 설치 근거를 마련했고 별도의 주차지를 마련하면 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도 있어 차고지까지 설치했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간판·전신주… 의왕, 사람 잡는 인도 위 시설물

의왕시 오전동 가구단지를 경유하는 마을버스 운전자들이 무분별하게 인도상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로 인해 시야가 가려져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3일 의왕경찰서와 의왕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후 1시45분께 A씨(48)가 운전하던 마을버스가 모락로 현대아파트 사거리에서 가구단지 길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던 B씨(61)를 치어 B씨가 그 자리에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지역을 통행하는 운전자들은 사거리 인도 상에 설치된 지주 간판 등으로 인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보이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왕초등학교 쪽에서 경수대로 방향으로 가다 보면 모락로 현대아파트 사거리에서 가구단지길로 우회전하는 인도 상에 가로등과 신호등 2개, 방범용 CCTV, 전신주, 대형 입간판, 폐지주 등이 1m 간격으로 촘촘하게 설치돼 있어 우회전 차량 운전자가 횡단보도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C씨는 사거리 인도 위에 각종 시설물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어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을 보지 못해 사고가 날뻔 한 게 한두번이 아니다며 현대아파트 사거리 뿐만 아니라 의왕지역 도로 횡단보도 곳곳에 설치된 신호등을 비롯한 CCTV, 입간판, 전신주 등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새롭게 개설되는 도로 상에는 가로등과 신호등을 통합해 만든 통합지주를 설치하고 있으며, 기존 도로 상에 설치된 가로등과 신호등, 전신주 등에 대해서는 통합지주로 교체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왕=임진흥기자

광역 소각장 확충 시급 市 ‘제3의 장소’ 신설 모색

인천시가 청라 소각장 증설을 포함한 제3의 장소에 소각장을 신설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나섰다. 당장 소각장 확충이 시급하다는 것이 이유다. 3일 시에 따르면 조만간 송도청라 소각장 이외에 지역 내 1~2개의 광역소각장 추가 조성을 위한 부지를 선정하는 내용을 담은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용역기간은 1년이며, 용역비는 8억원이다. 이 용역에는 지난 2015년 내구연한이 끝난 청라소각장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청라소각장의 개보수나 현재 부지 내 신설 등 청라 소각장 현대화 방안에 대한 장단점 분석과, 이에 따른 증설 및 이전폐쇄 내용까지 담는다. 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클린서구위원회와 청라자연환경시설 분과 위원회 등에서 논의했다. 시는 2019년 말 용역 중간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시는 당초 청라소각장 증설을 검토하다 주민 반발에 부딪히자, 아예 소각장 신설 카드까지 내놓고 종합적인 검토에 나선 것이다. 시설 노후화로 소각률이 기준치를 밑돌면서, 소각되지 못한 생활쓰레기의 직매립량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청라송도 광역 소각장은 시설 노후화로 1일 소각용량(500t)보다 낮은 평균 438t(청라 387t, 송도 489t)만 처리하고 있다. 이로인해 매일 350t의 생활쓰레기가 직매립되고 있다. 2018년 인천의 직매립량은 10만6천t으로 당초 시의 목표량(7만7천t)보다 높다. 2016년과 2017년 직매립량(220t, 251t)과 비교하면 인천의 직매립량은 지속 증가 추세다. 시 관계자는 이미 소각장 가동률이 100%에 육박하는데도 많은 양의 쓰레기가 매립되고 있어 소각장 증설 및 신설이 필요하다면서 청라 소각장 증설을 전제하지 않고 소각장 이전 및 새로운 소각장 신설 방안까지 모두 열어놓고 타당성 용역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이규선 동남보건대 신임 총장 “46년 수도권 사학 명문 위상 이어가겠다”

국민보건 및 국가산업 성장을 주도한 46년 동남보건대학교 역사를 본받아 앞으로도 수도권지역 사학 명문의 위상을 이어가겠습니다 동남보건대학교는 3일 대학본부 강당에서 제18대 총장 이규선 박사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철환 학교법인 삼일학원 이사장과 김양근 대한치과기공사협회장, 교직원, 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규선 신임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동남보건대의 발전은 국민보건 및 국가산업의 성장과 함께 해왔다며, 지난 46년간 사학 명문으로 거듭난 대학의 위상을 앞으로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인성과 기술을 모두 갖춘 신(新) 지식인 양성을 위한 역사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총장은 ▲교육 ▲대학 경영 ▲동남보건대학교의 구성원 3가지 분야와 관련된 총장으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그는 현장중심 맞춤형 보건의료교육을 통해 올바른 인성과 전문성을 갖춘 미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며 교육혁신목표 달성을 위해 융ㆍ복합형 교육에 필요한 기초전공소양교육을 강화, 미래산업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문인재를 배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학 재정건전성 안정을 위해 신입생 충원율 100% 유지, 재학생 충원율 95% 유지, 비즈니스 모형 개발 등에 나설 것이라며 이 같은 목표를 위해 동남보건대 모든 구성원이 동참해 대학의 발전을 우선하는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규선 총장은 1960년 충남 당진에서 태어나 중앙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석사를 거쳐 배재대학교 재료공학과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1년 동남보건대 치기공과 교수로 임용돼 산학협력처장, 산학협력단장 등을 역임했다. 채태병기자

파주 파평산업단지 조성사업 ‘청신호’

진입로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지방산업단지인 파주 파평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파주시와 경기도의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국도 37호 노선에 직접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변경, 기업유치가 활발해 질것으로 기대를 모으기 때문이다. 파주시는 당초 국도37호선에서 면도 102호선을 경유해 진출입할 계획이던 파평지방산단의 산단발생교통량이 국도37호선의 교통흐름에 끼치는 영향이 미미한 점 등을 인정받아 국도37호선에 교차로를 설치해 직접 진출입하게 됐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김경일 도의원(걍기도의회 건설위원회) 등과 협력해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와 수차례 협의한 결과 국도37호선에 교차로를 설치해 직접 진출입하는 계획으로 협의를 마쳤다. 진입로 때문에 우량 기업유치 등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던 파평산단은 난제로 꼽히던 진입로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총 59만3천325㎡(17만9천480평) 규모의 파평산단 입지여건이 좋아져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파평산단시행사인 파평지방산업단지개발㈜측은 펄프종이, 인쇄, 기계업종을 유치하고자 지난해 10월 공업물량을 추가배정 받은데 이어 올해 말까지 지방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목표로 적극 추진할것으로 전해졌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상대적으로 낙후 된 파평면에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주민 고용창출과 지역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김종구 칼럼] 판결의 신뢰, 그리고 판결문의 사족

J판사의 영장 기각률 60%. 나머지 판사들의 기각률 5%. 1990년대 수원지법 얘기다. 영장전담판사 제도가 없었다. 당직 판사가 영장을 심사했다. J판사의 기각률이 유독 튀었다. 기자 여럿이 말했다. 판사에 따라 들쭉날쭉한 건 문제다. 꼬투리를 잡겠다고들 덤볐다. 그의 기각 사유를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모두 실패했다. 어떤 기삿거리도 찾지 못했다. 빌미를 주지 않는 기각사유였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없음. 그로부터 십수 년 지난 2009년. 그가 내부망에 글을 올린다. 대법관 거취에 대한 견해다. 당시 파문이 컸다. 그 글 속에 이런 구절이 있다. 시위의 형태가 현행법에 저촉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결론을 내면 그만입니다. 판사의 입장에서는 진보세력이 보수정권에 대항하여 시위를 했건, 보수세력이 진보정권에 대항하여 시위를 했건 그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J판사다웠다. 영장 60%를 기각해버리던 그 다웠다. 돌아보면 판사들이 대개 그랬다. 판결문은 철저히 법어(法語)로 썼다.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만 봤다. 증거 있으니 유죄라고 썼고, 증거 없으니 무죄라고 썼다. 영장 심사도 그랬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만 설명했다. 있으면 구속하라 썼고, 없으면 풀어주라 썼다. 오로지 핵심만 논하는 판사들의 언어였다. 초년 법조 기자 땐 그걸 성의없다고 여겼다. 출입 경험이 늘면서 달리 보였다. 판결문의 힘은 단조로움에 있다. 그랬던 판사들의 법어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 이런저런 사족(蛇足)이 늘어난다. 환경부 블랙리스트-환경부 체크리스트-사건이 그랬다. 판사가 김은경 전 장관 영장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로 600자를 적었다. 그 속에 여러 표현이 등장한다. 최순실 일파 국정농단이라 썼다. 별개 사건에 대한 가치판단적 표현이다.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도 했다. 기각 논리의 출발을 법외(法外)에서 찾고 있다. 위법성 인식이 다소 희박해 보인다고도 했다. 범의(犯意)를 주관적으로 계량화해 낸 표현이다. 세월호 특조위 방해 판결 때도 그랬다. 서두에 이런 설명이 등장했다. 재판부로서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종료하게 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판결이 아니었다면 따뜻한 말이다. 안쓰러움을 전한 말이다. 하지만, 판결을 선고하는 자리다. 조윤선에 유죄를, 안종범에 무죄를 정하는 판결이다. 여기서 명복을 비는 수사(修辭)가 필요했을까. 짐작되는 바가 없진 않다. 1990년대와 환경이 다르다. 판사의 모든 것이 파헤쳐 진다. 판결문도 신성불가침이 아니다. 어떤 기업인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 기각한 판사의 모든 게 폭로됐다. 그 기업인에 대해 부분 무죄가 선고됐다. 판결문이 음절까지 분석됐다. 30년 근무 한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말한다. 요즘 판결문 쓰기 참 무섭습니다. 이래서 길어지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분위기가 사족을 부르는지 모르겠다. 하기야 답이 없다. 60자 기각사유와 600자 기각사유. 어느 쪽에 옳고 그름이 있나? 없다. 사족 없는 판결문과 사족 있는 판결문. 어느 쪽에 옳고 그름이 있나? 없다. 다 같은 기각 사유고 판결문이다. 그럼에도, 이 논제를 끄집어 내 보는 이유는 있다. 판결문은 여전히 정의를 가려내는 보루다. 기각과 무죄가 공격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기각 사유와 판결문구가 트집 잡혀선 안 된다. 괜히 단 사족으로 빌미를 주는건 불행이다. 1990 몇 년 수원지방법원. 영장 기각률 60%와 5%. 엄연한 불균형이었다. 그래도 J판사는 굽히지 않았다. 언론에 책잡히지도 않았다. 그 힘이 법어였다. 정제되고 절제된 법어-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없음-를 꽉 붙들고 벗어나지 않았다. 관행이 있었다 명복을 빈다 안타깝게 생각한다. 꼭 필요한 법어였을까. 2019년을 사는 판사들이면 한 번쯤 토론해봐야 한다. 답은 없겠지만, 판사실 문 걸어 잠그고 얘기해봐야 할 문제다. 主筆

[삶과 종교] 대한문 유감

30년 전 구세군사관학교에 입교한 후 매주 목요일이면 대한문 앞에서 가로전도를 했었다. 브라스밴드와 탬버린 연주를 할 때면 바쁘지도 않은 걸음을 총총거리다가도 힐끔거리며 지나가던 행인들과 가끔은 한산한 광장의 한쪽에서 부끄러운 듯이 탁발하던 스님의 조용한 염불이 어우러지곤 했었다. 언제부턴가 그곳에는 온갖 시위대들이 우후죽순 진을 치고 있어서 한 번이라도 그 앞을 지날라치면 연간 불편하지가 않다. 지난봄 어느 토요일 오후 교우들과 함께 북악산을 등반한 후 창의문(彰義門)을 빠져나와 지하철 1호선을 타려고 서촌, 효자동, 신문로를 거쳐 정동 길을 걸어오다가 계획에 없던 덕수궁을 관람하기로 했다. 그런데 입구인 대한문의 작은 광장에는 발 디딜 틈 없이 많은 사람이 북적거렸고, 심지어 대형 무대 차량까지 점거해 소란 피우는 통에 겨우 한 명 지날 수 있는 임시 통로를 이용하면서 은근히 부아가 치밀어 올랐다. 대한문은 대한제국의 정궁이었던 덕수궁(경운궁)의 정문이다. 을미년인 1895년 일본 낭인들에 의해 왕비를 시해당한 고종 임금은 4개월 후인 이듬해 2월 11일 비밀리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어(移御)하여 파천(播遷)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1년을 지낸 1897년 2월 20일 정궁이었던 경복궁으로 환궁(還宮)하지 않고 러시아와 영국, 미국 등 강대국의 공사관들이 밀집해 있었던 가까운 경운궁으로 이궁(移宮)한 후인 그해 9월 17일 고종 임금의 황제 즉위식과 더불어 경운궁은 대한제국의 정궁이 됐다. 원래 경운궁의 정문은 인화문(仁化門)이었지만 1906년 중화전 등을 재건하면서 동쪽의 대안문(大安門)을 대한문(大漢門)으로 고치고 궁의 정문으로 삼았으면 1907년 7월 일제의 횡포로 고종이 퇴위하고 순종이 즉위하면서 경운궁을 덕수궁이라고 부르게 됐다. 1910년 일제에 의해 늑탈될 때까지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제국의 정궁 정문이었던 대안문(대한문) 앞에는 많은 시위가 있었다. 이전의 정궁이었던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 앞에서 유림이 왕을 움직이기 위해 상소하며 시위했듯이 대한제국의 정궁 정문이었던 대안문(대한문)에서도 독립협회와 유림, 그리고 조선의 자주독립을 열망하는 선각자들의 상소가 끊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곳이 상소를 들을 수 있는 귀와 시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던 정치적 장소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그곳은 제국의 중심지가 아니다. 백 수십 년이 지난 지금의 덕수궁 대한문은 국내외의 수많은 사람이 방문하고 둘러보는 역사문화유산이 되어 더 이상 들을 귀도 없고 응답할 입도 없다. 정책을 요구하고 응답받아야 할 것이 있다면 시청 앞이나 청와대 앞으로 가면 될 것을 왜 굳이 좁은 대한문 앞을 점거해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구약성서 잠언에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 하느니라(잠 11:12)고 했다. 또한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잠 12:15)고 했다. 시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지혜롭게 적절한 장소를 택해서 하라는 말이다. 역사문화유산의 장소인 그곳을 찾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남겨두라는 말이다. 강종권 구세군사관대학원대학교 교수

[천자춘추] 네 말도 맞고, 당신 말도 맞다

공조직 과장이 간부회의에서 일을 맡아 오면 부서 직원들의 원성을 받고, 기업의 부장이 이사님 회의에서 프로젝트를 받아오면 능력을 평가를 받는다고 한다. 공조직은 주어진 업무를 감당하는 수비적 기능을 수행하고, 기업은 늘 새로운 업무를 통해 생산성, 수익성을 높여야 하는 입장이다. 물론 공무원도 늘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개혁과 개척정신이 있다. 기업은 수익을 추구한다. 제품을 팔아 이익을 남겨야 한다. 기업에서 성과를 내면 성과금을 받는다. 그래서 부장이 일감을 받아오면 부서원들이 환호한다. 공무원은 일을 받아오면 우리 일이 아니라는 논리전에서 패한 것이니 부서장의 능력을 의심받는다. 그래서 공직사회의 혁신이 어렵다. 공무원의 성과급이나 포상이나 국내외 연수의 기회를 결정하는 일도 성과나 실적, 혁신보다는 균형에 무게가 실린다. 조선시대 명 재상 황희 선생의 네 말도 맞다, 자네 말도 옳고, 당신 말도 맞네!라는 이야기를 학창시절에 들었다. 어떤 두 사람의 언쟁을 들으며 양쪽에 모두 옳다고 하자 옆에 있던 아내가 도대체 누가 옳다는 것인가? 물으니 아내에게 당신 말도 옳다했다고 전한다. 모든 것을 좋은 쪽으로 받아들인다는 황희 정승의 철학이 담겨 있단다. 그래서 힘이 세고 강한 것이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것이 강한 것이라 한다. 빠른 속도에 날카로운 발톱, 강한 이빨을 가진 호랑이와 사자에게 조물주가 뾰족한 뿔까지 주었다면 생태계 먹이사슬이 크게 파괴될 것이라 한다. 공정한 신의 한 수라 생각한다. 동물의 뿔은 수비용이지 공격무기는 아닌 듯 보인다. 이제 공직이든 기업이든 강력한 카리스마로 나를 따르라!하는 시대는 끝났다. 후배와 부하를 힘들게 하는 간부가 기관장의 칭찬을 들어서는 안 될 일이다. 반대로 기관장 질책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부드럽게 연마하고 나서 관련 부서에 전파하는 간부를 보고 싶다. 황희 정승은 긍정의 마인드로 왕을 보필하고 관리들을 덕으로 이끌었다고 한다. 네 말도 옳고 자네 말도 맞다는 긍정의 소통철학이 공직과 기업 모두에 필요한 시대라 생각한다. 이강석 前 남양주시 부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