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자유 확대” vs “태아 생명권 부정”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시민들과 사회ㆍ종교단체 등은 서로 간 찬반 의견을 고수하며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11일 오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의 즉각적인 무효화 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오는 2020년 12월31일까지 낙태죄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헌재의 결론에 대해 시민들은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이날 수원에서 만난 B씨(23ㆍ여)는 그동안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었다며 이번 위헌 결정으로 억압됐던 여성의 임신ㆍ출산 자유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파주에 거주 중인 C씨(29) 역시 태아의 생명권도 중요하지만, 원치 않는 임신으로 출산하게 되는 여성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며 낙태죄가 있든 없든 어차피 낙태를 하려는 사람은 불법으로라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D씨(47)는 현재도 특수한 경우에 낙태를 허용해주는 예외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굳이 낙태죄 폐지까지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태아도 엄연한 하나의 생명인데 일방적으로 잔인하게 생명을 앗아가는 것은 인권적인 차원에서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사회ㆍ종교단체 등도 서로 다른 의견의 성명을 발표하며 헌재의 결정에 호응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민주노총, 인권운동사랑방 등 23개 단체가 모인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이번 헌재의 결정은 이 땅의 모든 여성을 위한 것이라며 경제개발과 인구 관리 목적에 따라 여성의 몸을 통제하고 생명을 선별,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해온 치욕스러운 역사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이번 결정은 수정되는 시점부터 존엄한 인간이며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존재인 태아의 기본 생명권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낙태는 태중의 무고한 생명을 직접 죽이는 죄이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라는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반발했다. 개신교계인 한국교회총연합도 인류의 대를 이어가며 보존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를 지키는 유일한 방식이자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라며 이번 결정은 인간의 생태적 법칙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추정 지난해 국내 낙태 건수는 약 5만 건 수준이며, 2017년 기준 합법낙태(모체 건강을 해칠 우려 있는 경우강간에 의한 임신혈족 간 임신) 건수는 3천700여 건으로 집계됐다. 채태병기자

사회일반 채태병 기자 2019-04-11 21:03

[임시정부 수립 100년과 새로운 인천] 하. 새로운 100년 위한 인천의 도약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인천은 김구 선생의 남북통일과 평화에 대한 불굴의 의지를 어떻게 품고 펼쳐나가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하면 모든 국민이 김구와 상해 등을 떠올린다. 특히 김구와 인연이 깊은 인천은 그의 정신을 살려 미래 100년을 열어 나가야 한다. 지난 2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한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국민인식 여론조사 결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나 이미지는 김구(31.4%), 상해(11.4%), 이승만(2.7%) 등의 순이었다. 이 같은 결과는 임정의 수립과 정통성, 대외 영향력을 확보하는데 김구 선생의 의지와 노고가 절대적이었다는 반증이다. 김구 선생이 가진 불굴의 의지와 한반도 통일평화에 대한 사명감은 어디에서 만들어졌을까. 그의 인생 역정과 인천의 역사가 닮아있는데 주목해야 한다. 1919년 상해 임정으로 떠나기 전 김구 선생은 1887년과 1914년 애국 활동으로 2번이나 인천 감옥에 갇혔고 한국 독립과 평화에 일생을 바치려는 뜻을 보였다. 인천은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때 신문물과 외세의 침략을 직접적으로 겪은 경험이 있다. 또 고려시대 때는 왕이 인천으로 피난해, 수십 년간 몽골의 침입에 대항했던 역사도 있는데 이 부분이 김구 선생에게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와 함께 김구 선생이 암살된 후이지만, 인천은 한국전쟁(6.25) 때도 전쟁의 중심에 있었고 북한의 연평도 포격, 천안함 사건 등으로 항상 분단과 긴장 상태의 지역으로 남아있다. 이용헌 인천시 남북교류협력담당관은 김구 선생이 인천 감옥에 수년간 갇혀 있으면서 인천의 역사적 특성을 통해 본인의 사명감을 되새겼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광복 이후 인천을 찾아 통일 한국, 평화 통일을 외쳤다. 김구 선생의 정신을 통해 인천이 남북평화 의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한민국 전체에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월 정부 여론조사에서 또 주목해야 할 부분은 100년 후 우리나라를 위해 가장 중점을 둬야 할 영역에 대한 질문이다. 경제성장(23.5%), 국민갈등 해소(15.9%), 남북군사 대치 해소(13.8%), 국제적 영향력 증대(11.7%) 등의 답변이 나왔다. 남북 경협은 경제성장과 남북 대치를 없애는 지름길이다. 수출 경제인 대한민국은 글로벌 경제난에 체감 경기가 나아지지 않고 있고, 저출산 등 인구절벽으로 생산 가능 인구마저 2020년부터 매년 33만명씩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인천과 가장 가까운 북한 황해도는 같은 수로 경제권으로 활발히 교류했다. 특히 황해도는 김구 선생의 고향이고 인천은 주된 활동지로서 인연도 깊다. 전문가들은 분단과 긴장의 최전선인 인천이, 남북 교류 활성화 및 통일 이후 경제 성장과 교류의 중심이 되고자 김구 선생과 같은 사명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락기 인천역사문화센터장은 멀리 갈 필요없이 김구 선생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염원을 황해도와 인천은 공유할 수 있다며 분단 전에 이곳은 같은 민요를 부르고 같은 경제권을 형성해 융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이 김구 선생의 평화통일에 대한 정신과 지향점을 어떻게 배우고 퍼뜨릴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때다라고 덧붙였다. 주재홍기자

인천 주재홍 기자 2019-04-11 21:03

인천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새노선 반영 ‘힘찬 시동’

인천시가 제2공항철도와 서울 5호선 김포 연장선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추진할 전망이다. 11일 시에 따르면 제2차 도시철도망 수립 계획 용역을 통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인천지역 노선을 선별할 방침이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해야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계획 승인, 실시설계 등 철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포함은 철도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의미한다. 이번 용역에서는 제2공항철도와 서울 5호선 김포 연장 등이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제2공항철도는 제1경인전철 인천역과 영종도를 잇는 사업으로, 시가 지난 2일 송도에서 열린 국제 관광 전략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이다. 이 사업은 인천국제공항과 개항장을 연결한다는 점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해외 관광객의 인천 관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 5호선 김포연장은 한강선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검단신도시 광역 교통망 확충에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경기도와 인천시가 연장 노선을 두고 이견을 보이는 상황이다. 이 밖에도 제2경인전철과 서울2호선은 시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해야 할 노선이다. 이들 사업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박남춘 인천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하는 작업을 병행하는 투 트랙 전략으로 추진 중이다. 철도 건설이 긴급한 사업은 예타 조사가 끝날 때까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한다는 조건으로 예타 조사를 추진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시는 4월 중 박 시장이 참석하는 도시철도망 수립 계획 용역 착수 보고회를 할 계획이다. 이번 용역은 2020년 6월까지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앞서 마련한 제1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는 것이 주목적이지만 별도 과제를 통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인천 지역 철도 노선을 선별하는 작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4-11 21:03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대한민국 만세”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19-04-11 21:00

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및 마케팅 지원사업 설명회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19-04-11 20:58

김포 아파트서 염산 테러 50대女 체포… 3명 부상

김포시의 한 아파트에서 법적 분쟁을 벌이던 70대 남성을 다치게 할 목적으로 염산을 뿌리고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50)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9시께 김포시 풍무동 한 아파트 복도에서 주민 B씨(74)를 향해 염산을 뿌리고 흉기를 휘둘러 주민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B씨와 60대, 30대 여성 주민 2명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B씨는 염산이 복도 바닥에 뿌려지면서 화상을 입지는 않았지만, 흉기에 팔 부위를 다쳤다. 또 A씨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인 주민 2명은 승강기를 기다리다 염산이 튀면서 얼굴과 발에 화상을 입었다. A씨는 이 아파트 옥상에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으며, 경찰에서 과거 B씨(74)와의 법적 분쟁에서 패소한 것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2008년 한 입시학원 이사장인 B씨에게 고용돼 알던 사이로, 지난해 입시학원 근무 당시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어머니를 통해 B씨에게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B씨가 협박 혐의로 A씨의 어머니를 고소하고 법적 분쟁을 벌여 어머니가 벌금형을 받게 되자 앙심을 품은 A씨가 염산과 흉기를 미리 준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조만간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포=양형찬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형찬 기자 2019-04-11 20:57

‘음란물 유포’ 수사 받은 초등교사 담임 맡아 물의

교육 당국이 음란물 유포로 수사를 받은 초등학교 교사를 수업에서 배제하지 않은 채 학급 담임을 맡긴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1일 평택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강원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해 10월 평택지역 모 초등학교 A교사가 인터넷 사이트에 다수의 음란물을 올린 정황을 포착, 수사를 시작하면서 교육 당국에 수사개시를 통보했다. 경찰 수사 결과 A교사는 같은 해 34월 음란물을 공유해 100만 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평택교육지원청은 지난 1월 검찰로부터 수사결과를 통보받아 감사를 진행하면서도 A교사를 직위 해제하지 않고 교단에 그대로 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평택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생에 대한 직접적인 성폭력이나 접촉이 있었던 사항이 아니어서 직위해제까지는 고려하지 않았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위법 사항도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성범죄로 인한 직위해제 사유를 규정하는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령에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라는 단서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이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수업에서 배제하는 것이 가능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취재가 시작되자 평택교육청은 11일 해당 교사를 직위 해제했다고 밝혀왔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사건·사고·판결 박명호기자 2019-04-11 20:57

추경 놓고도 신경전… 與 “신속 처리” vs 野 “재해 추경만”

정부가 이달 중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여야의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강조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재해추경 외에는 제출하지 말라고 거듭 주장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시흥을)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일자리, 산업위기지역의 활력 제고와 취약부문 계층에 대한 맞춤형 정책지원 등을 위해서도 조속한 추경 편성 처리는 필수적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당정은 향후 고용시장 상황 및 대외경제 리스크 요인 모니터링 강화와 동시에 최대한 신속히 추경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야당 역시 추경이 세계경제침체의 위험으로부터 경제와 일자리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IMF가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을 또다시 하향 조정하면서도 우리나라의 경우는 추경편성을 전제로 성장률 전망을 유지한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면서 추경편성을 통해 전 세계적 경제 하방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홍영표 원내대표(인천 부평을)는 지난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안전과 민생을 위한 추경을 총선용으로 폄훼하는 것을 그만둬야 한다며 야당을 겨냥하고, 미세먼지와 포항 지진, 강원도 산불을 위한 추경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 김광림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에 정부가 발표한 대로 일자리가 개선되는 추세에 있다고 한다면, 이번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추경은 원포인트 재해추경, 미세먼지, 지진, 산불 이외에는 국회에 제출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국가가 주도하는 소득주도성장은 포기해야 한다. 최저임금, 근로시간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며 이 기회에 또 일자리 통계를 왜곡시키는, 그것도 국채발행을 해서 빚내서 하는 추경을 정부가 국회에 가지고 온다면 오히려 이것 때문에 재해추경 예산심의와 결의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지난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인 화재복구와 피해주민 지원, 포항지진 및 미세먼지 관련 대책을 세우고 추진하겠다면서 재난추경안과 비재난추경안을 분리해서 내주면 재난추경안은 초스피드로 심사해드리겠다며 재난추경과 비재난추경의 분리를 주장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9-04-11 20:57

시도교육감협의회 ‘고교 무상교육’ 입장발표 재차 연기…키맨은 이재정 교육감?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당초 11일 고교 무상교육 재원 방안에 대한 입장을 내기로 했지만 발표를 잠정 연기(본보 11일자 3면)하면서 최종 입장 정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협의체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고교 무상교육 실시에 대한 입장 발표를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지난 9일 당정청이 고교 무상교육 시행계획을 발표한 이후 협의회는 즉각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지난 10일 입장문을 낼 계획이었지만 한 차례 연기했고 11일 오전 10시에 발표하겠다고 했으나 연거푸 연기했다. 이같이 협의회의 최종 입장 발표가 늦어지는 데는 시도교육청들의 재정지원 마련에 대한 부담감 때문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올해 2학기 고교무상교육에만 795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경기도교육청만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의 공동 입장 발표 여부의 키맨은 이재정 교육감이 된 셈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국시도교육감과 경기도교육청이 각자 입장을 발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 노골적으로 각을 세울 수 없는 입장이지만, 현실적 재정 부담이 커 이재정 교육감이 장고에 장고를 거듭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2학기 고교무상교육을 포함한 당정청 발표에 대해 면밀히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다. 강현숙기자

교육·시험 강현숙 기자 2019-04-11 20:56

'어서와' 제르, 칠레서 한국으로 온 사연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에서 제르가 한국에 온 사연을 공개했다. 11일 방송된 MBC에브리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에서는 새로운 게스트로 제르가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 알베르토는 "1998년도 때는 지금처럼 한국이 전세계적으로 유명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한국에 오게됐냐?"고 물었다. 이에 제르는 "처음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다. 그런데 아버지가 '한국 가라. 거기서 열심히 해라'라고 말해 오게됐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한국에서 1년 반 정도 생활햇는데, 한국에 너무 사랑에 빠졌다. 그래서 어딜 갈때마다 '만세'를 외쳤다"고 덧붙였다. 제르의 아버지는 "1993년도에 한국에 갔었는데 한국에서 가장 놀란 게 한국 사람들은 성취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어떻게든 얻으려고 한다. 그런 한국 사람드르이 성취욕이 마음에 들었다"며 "제르한테 한국에 가면 칠레 사람드한테는 없는 한국인의 힘, 열정을 배울 수 있다고 말했다"고 이야기했다. 또 제르 아버지는 딸 정미, 소영의 이름을 한국어로 지은 것에 대해 "머릿 속에 한국 밖에 없었다. 그래서 한국 친구들에게 부탁했다"며 "한국에 가서 살고 싶었고, 한국 이름은 다 깊은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제르의 여동생 정미와 소영, 마조리가 한국에 방문했다. 장건 기자

미디어 장건 기자 2019-04-1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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