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3월 4일 월요일 (음력 1월 28일 /庚子)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오늘의 운세] 3월 4일 월요일 (음력 1월 28일 /庚子)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재물손실 금전문제고민 자손문제불리 戊子 48년생 가족외식 재수원만 모임갖고 만사원만 庚子 60년생 친구 동료의도움 직장고민 사업불리하고 壬子 72년생 부모형제 동료모임 재물지출 분주다사 소띠 丁丑 37년생 가족화합 금전문제는 내일로 미루어야 己丑 49년생 자손문제로 재물지출 사업불리하니조심 辛丑 61년생 금전문제불리 경쟁관계발생 타인과시비 癸丑 73년생 시험합격 문서해결 상사의도움 능력인정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음식대접 자손모임 가족문제로 재물지출 庚寅 50년생 형제친구와 상담하며 직장문제 조언듣도 壬寅 62년생 부모님걱정 가정어수선 재물지출 실속없고 甲寅 74년생 혈기부리면 쟁투있고 문서시험문제는 吉 토끼띠 己卯 39년생 자손근심 재물지출 비뇨기과 질병조심 辛卯 51년생 의견충돌생기도 직장고민 유흥점출입 癸卯 63년생 문서해결 시험합격 운수왕성 뜻을성취 乙卯 75년생 명예 인기상승 애인생기고 데이트성공수 용띠 庚辰 40년생 친척모임 음식대접 자손경사 즐거운 날 壬辰 52년생 문서계약성사시험합격이사여행데이트 吉 甲辰 64년생 오전은컨디션불리 오후는만사해결되고吉 丙辰 76년생 재물지출 연인과데이트 술음식생기고 吉 뱀띠 辛巳 41년생 경쟁관계발생 도박 투자손해 재물지출 癸巳 53년생 문서계약성공 이사차량 여행문제해결 乙巳 65년생 명예상승 데이트성공 금전해결 모임성공 丁巳 77년생 애인생기고 데이트하고 모임갖고 즐겁고 말띠 壬午 42년생 여행및출행수있고 차량 및 부모친척고민 甲午 54년생 만사불길 출행 도박손해 참고인내해야 丙午 66년생 유흥점출입 투자도박조심 술여자로 탕진 戊午 78년생 술음식생기나 탈선 유흥조심 여행출행수 양띠 癸未 43년생 만사해결 이사여행 차량시험 문제원만吉 乙未 55년생 명예상승 승진가능 자손경사 가족과외식 丁未 67년생 연인만나 데이트하나 재물손해 음주조심 己未 79년생 컨디션불리 재물지출 교만하면 불길하고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오전은 불길하나 오후는즐겁고 고민해결 丙申 56년생 가족모임 외식하고 연인데이트 재물지출 戊申 68년생 직업해결 음식대접 자손기쁨 즐거운날 庚申 80년생 형제친구의도움 모임성사 능력발휘할때 닭띠 乙酉 45년생 명예상승 문제해결 시험합격 여행도大吉 丁酉 57년생 가족및 연인데이트 외식도하나 돈은지출 己酉 69년생 가정불화 직장고민생기나 모임초대받고 辛酉 81년생 타인과불화 재물손해 실속없고 탈선할때 개띠 丙戌 46년생 재물지출 술집출입 자손및 부부불화조심 戊戌 58년생 술음식생기고 가족 및 연인과 외식할수 庚戌 70년생 친구친척만나고 소식듣고 유흥점출입 壬戌 82년생 부모상사와언쟁 타인과시비탈선 조심 돼지띠 丁亥 47년생 가족과 여행이나 외식 재물은 지출과다 己亥 59년생 기분손상 부부걱정 직업고민 음주조심 辛亥 71년생 친구동료문제로 재물지출 연인문제불리 癸亥 83년생 시험원만 부모님도움 선물받고 능력발위 사진 = 오늘의 운세, 띠별운세, 생년월일운세 /경기일보

오늘의운세 서일관 2019-03-04 00:00

[인천의 아침] 건강검진, 꼭 받아야 할까요?

건강검진은 매년 꼭 받아야만 할까? 얼마나 자주, 어떤 항목의 검사를 받아야 할까? 건강검진의 의의 여러 가지 크기의 알갱이가 뭉쳐 있는 모래 한 줌에서 특정한 돌덩이를 찾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모래알 하나하나를 돋보기로 보면서 돌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적당한 크기의 체에 탈탈 털어보면 쉽고 간편하게 돌을 구분할 수 있다. 이처럼 정확도는 다소 떨어지지만 간편하고 저렴한 검사로서 특정 질환을 걸러내는 방법을 의학에서는 선별검사라고 부른다. 선별검사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조직검사나 수술처럼 복잡하고 위험하지만, 질병의 여부는 확실히 알 수 있는 돋보기 검사를 정밀검사라고 정의한다. 선별검사는 다음과 같이 다시 정의할 수 있다. 위험하고 비싼 정밀검사가 필요한 소수 사람을 걸러내고자 건강한 다수에게 시행하는 값싸고 덜 위험한 검사 건강검진으로 성인 1천명에서 당뇨병을 찾는 경우를 예로 들면, 저렴하고 간단한 당뇨병 선별검사인 공복혈당검사를 시행하면 1천명당 약 50명에서 당뇨 의심 소견이 발견된다. 하지만 이 50명이 모두 당뇨병 환자인 것은 아니다. 당화혈색소 검사라는 다소 값비싼 정밀검사를 시행해야 50명 중 약 30명의 당뇨병 환자를 최종적으로 진단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국가 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만 40세 이상 성인에게 2년에 1회 빈도의 일반 건강검진을 권고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매년 약 1천700만명이 대상이며 1천300만명이 실제 검진을 받는 것으로 집계되는데, 일반 건강검진 외에도 나이에 따른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그리고 암을 조기 진단하는 5대 암검진 등이 국가 건강검진으로 권고된다. 국가 건강검진에 포함될 선별검사는 비용, 정확도, 안전성, 질병의 진행 속도 및 중증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된다. 한번 결정되면 수천만의 건강한 사람들이 받게 될 검사이니만큼 안전성이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며, 따라서 대부분 선별검사는 검사 그 자체에 의한 위험이 거의 없는 설문조사나 간단한 채혈, 소변 검사로 구성된다. 다만, 불가피하게 직접 조직을 확인해야만 진단할 수 있는 암의 특성 때문에 암 검진에는 내시경, 영상검사와 일부 침습적 조직 채취가 포함되어 있다 건강검진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건강검진은 우리 사회에 상식으로 자리 잡혔다. 작은 확률이라도 조기 발견과 치료를 할 수 있는 질병을 놓치면 나와 내 가족에게 큰 고통을 일으키기 때문에, 매년 천만명이 넘는 성인들이 규칙적인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을 방문한다. 하지만, 무턱대고 검증이 덜 된 값비싼 선별검사를 무분별하게 받는 것도 비용 대비 효과를 생각한다면 합리적인 선택은 아닐 가능성이 크다. 덧붙여, 선별검사에는 위양성과 위음성과 같은 오판의 가능성이 포함된다는 점과 1년에 한 번 받는 검사로는 잡아내지 못하는 전격성 진행 질환들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겠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국가에서 권고하는 건강검진은 꼭 받아야 할까? 필자의 생각으로는 그렇다. 대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 따라 안전하면서 비용 대비 효과가 뚜렷한 검사들만 국가 건강검진 프로그램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1~2년마다 병원에 다닌다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집단 건강검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홍은희 한국건강관리협회인천지부 원장

오피니언 홍은희 2019-03-03 21:36

[아침을 열면서] 나는 평화를 심는 사람이 되고 싶다

황무지나 다름없던 마을에 나무를 심는 사람이 있었다. 10만 개의 씨앗을 뿌려 2만 개의 싹이 트고, 그중에서 절반만 살아남았다. 모두가 반신반의했지만, 꾸준히 나무를 심고 번식을 연구했다. 그의 나이 55세, 누가 봐도 그가 나무의 열매를 보지 못할 것을 알았다. 30여 년이 흐르고 나서 그곳은 생명의 숲이 됐다. 애니메이션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프레드릭 백의 나무를 심은 사람 스토리다. 지난 주말 북미정상회담이 막판에 결렬돼 안타까움이 컸다. 그러나 불과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남북의 관계는 삭막하기 이를 데 없었다.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평창동계올림픽으로 평화의 마중물을 마련했다. 지난해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두 번의 북미정상회담은 우리가 모두 함께 뿌린 평화의 씨앗이다. 열 그루 중 한 그루만 살아남는 더딘 시간이라도 기필코 숲이 될 것이라는 믿음만이 유일한 거름이다. 이제 남북 관계는 냉전과 갈등을 넘어 평화와 번영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평화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 지방자치 현장에서 역할을 찾는 이유이기도 하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평화의 시대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우선 지난해 11월 강원도의회와 DMZ 공동개발을 담은 평화업무협약을 맺었다. DMZ는 자연의 보고(寶庫)다. 남북 분단 이후 자연 그대로 보존돼 바이오 자원이 무궁무진하다.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천혜의 자연이며 향후 관광명소로도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에서 강원도까지 이어지는 한반도 허리, DMZ를 양 지역이 함께 보존하고 가치를 높이는 일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부지불식 간에 남북 교류의 문이 열린다면 이미 때늦은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인천시의회와 평화업무협약을 맺고 평화의 뱃길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을 논의했다. 남북 관계의 변화 속에서 철도와 고속도로 등 육로의 길을 복원하고 개발하는 사업은 상당히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바닷길을 잇는 사업은 다소 관심이 부족한 듯하다. 남북 단절 이후 대한민국은 섬 아닌 섬이 됐다. 잇따르는 해상사고로 말미암아 바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다. 평택에서 파주 임진강까지 142㎞ 연안은 역사적으로 물산의 교역이 활발했던 지역이다. 이러한 역사를 바탕으로 사고의 전환을 이뤄야 한다. 평화의 뱃길에서 문화 다양성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양성은 자치분권 시대의 최고 경쟁력이기도 하다. 또한, 바다를 희망의 대명사로 부르듯이 풍부한 해양 자원과 함께 바닷길의 발전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 나는 나무를 심은 사람의 주인공 엘제아르 부피에처럼 씨앗 열 개 중 하나가 살아남는다고 해도 희망으로, 믿음으로 평화를 심는 사람이 되고 싶다. 접경지역은 분단의 끝이 아니고 평화가 시작되는 출발점이다. 한 명의 열 걸음은 실적이 되지만 열 명의 한 걸음은 기적을 만든다. 그 기적을 DMZ에서, 평화의 뱃길에서 만들어내고자 한다. 평화와 가장 잘 어울리는 달, 3월이 시작됐다. 백 년 전, 선조들이 대한독립을 세계만방에 알리던 평화의 외침을 가슴에 새기면서 결연한 의지로 경기도민과 함께 평화를 심으련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오피니언 송한준 2019-03-03 21:36

[사설] ‘미국과 협의해 반드시 풀겠다’는 대통령 약속 / 개성공단·금강산 기업엔 희망고문일 수 있다

북ㆍ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것은 28일이다. 한반도 정세가 한 치 앞도 모를 격랑에 빠진 날이다. 바로 다음날 3ㆍ1절 100주년 기념식이 있었다. 전 국민이 문재인 대통령의 입을 주시했다. 급변한 정세 속에 던져질 대한민국 대통령의 첫 메시지여서다. 여전히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의지와 자신감을 내비쳤다. 특별히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두 사업의 성공을 위해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북미 회담에 앞서 두 사업 전망은 희망적이었다. 특히 금강산 관광 재개는 일본과 미국의 언론까지 미국이 양보할 것이라는 전망을 했었다. 그런 만큼 가장 큰 실망을 준 것도 이 부분이다.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이나 금강산 관광 관련 업계가 받은 충격이 크다. 두 사업과 관련된 기업의 주가도 15~25%까지 폭락했다.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이런 상황을 보듬으려는 취지로 보인다. 대통령이 해야 할 당연한 배려라고도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이 말한 미국과의 협의를 예상하는 건 어렵지 않다. 개성공단ㆍ금강산 사업의 면제나 예외를 부탁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유엔 제재는 그대로 유지되면서도 북한에 주는 경제적 상응 조치는 클 수 있다. 제3차 북미 회담 전에도 우리는 이런 의사를 분명히 피력됐었다. 지난달 19일 트럼프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경협은 우리가 떠맡겠다고 제안했었다. 큰 틀의 타협에 앞서 작은 책임을 떠안겠다는 의지였다. 북미 간 협상은 생각보다 큰 셈법이었다. 미국의 요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였다. 북한이 제시한 영변 핵시설 폐기에 비밀 핵시설 신고 카드를 더했다. 북한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북한의 요구도 예상보다 컸다. 유엔 제재 결의 11건 중 5건의 해제 요구였다. 자원 수출, 석탄 수출, 유류 수입, 노동자 송출 등의 해제다. 미국은 사실상의 전면 해제라며 거부했다. 양국이 제시한 카드가 모두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우리가 허물기에 벅찬 벽이다. 이 시점에서 개성공단ㆍ금강산을 말할 수 있을지나 모르겠다. 이미 유엔 제재 5건 해제를 세계인 앞에 던진 북한이다. 두 사업만을 덥석 받겠다며 절충에 나설지 의문이다. 미국 역시 영변 외 비밀 핵시설을 공개한 셈이 됐다. 여기에 노딜에 고무되기까지 한 미국 내 정치권이 두 사업을 묵인할지도 의문이다. 불가능하다고 예단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전보다 어려워졌음은 분명한 현실이다.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개성공단ㆍ금강산 기업이다. 이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그래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금방이라도 재개될 것처럼 말하던 지난 1년이었다. 돌아보면 이뤄진 결실이 아무것도 없었다. 이제 상황은 더 나쁜 지경으로 왔다. 경협의 전제조건이라 할 북미 정상회담까지 결렬됐다. 장밋빛 미래를 말할 때가 아니다. 안 그래도 지치고 힘든 기업인들이다. 이들을 향한 또 한 번의 희망 고문이 될 수도 있다.

사설 경기일보 2019-03-03 21:36

[지지대] 출산율 0.98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이 0명대 시대에 진입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인구동향조사 출생ㆍ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출생통계 작성(197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1명도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출산율이 충격을 넘어 재앙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1977년 2명대(2.99명)로 떨어졌고 1984년에 1명대(1.74명)로 내려앉았다. 2017년 1.05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더니 지난해 0명대로 또 기록을 갈아 치웠다. 인구 유지를 위해서는 합계출산율이 2.1명은 돼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의 절반에도 못미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서는 평균(1.68명)은커녕 초저출산 기준(1.3명)에도 못 미치는 꼴찌다. 출산율 0명대는 1992년 옛 소련 해체, 1990년 독일 통일 등 체제 붕괴ㆍ급변 때나 나타나는 현상이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32만6천900명으로, 2017년(35만7천800명)보다 8.6% 감소했다. 출산을 주로 하는 30~34세를 포함, 가임 여성인구가 줄어든 데다 그나마도 결혼을 하지 않는 여성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안정된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결혼을 미루는 만혼이 일반화된 영향도 크다. 결혼을 해도 출산을 미루거나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가 많아지는 것도 주요 원인이다. 휴직하기가 쉽지 않고, 양육비ㆍ교육비 등이 많이 들어 아이를 큰 부담으로 여기고 있다. 사회ㆍ경제적으로 걱정 없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지난해 사망자 수도 최대치를 기록했다. 29만8천9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3천400명(4.7%) 증가했다. 사망자 수가 급증하면서 총 인구 감소시점이 당초 예상인 2028년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인구 감소는 경제ㆍ사회 근간을 흔들 수 있다. 생산가능인구가 줄면서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고령화에 따른 복지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경제 성장과 내수 및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출산율 0.98의 쇼크를 간과해선 안된다. 고용ㆍ교육ㆍ주거 등 근본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 육아휴직 급여나 출산장려금 등 일회성 현금을 주는 정책으로는 저출산 기조가 바뀌지 않는다. 정부가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최근 12년간 120조원을 쏟아 부었지만 별 효과가 없었음이 이를 증명한다. 저출산 대책, 백지상태에서 현실성있게 다시 짜야 한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19-03-03 21:36

[사설] 어린이 볼모 유치원 개학 연기, 즉각 철회하라

오늘부터 초중고를 비롯한 각급 교육기관이 봄 학기를 맞아 개학한다. 유치원도 교육관계법에 의한 교육기관이다. 따라서 유치원도 교육기관으로 당연히 오늘 개원을 해야 된다. 그러나 유치원의 대표적인 이익표출 기관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지난 28일 정부 정책에 반발해 오늘부터 예정된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오늘 많은 유치원생들이 유치원에 가지 못함은 물론 학부모들은 과연 유치원이 언제 개원될지 몰라 극도의 혼란에 쌓여 있다. 한유총은 개학 연기를 발표하면서 유치원 3법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철회,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권 인정, 교사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개학 연기를 선언했다. 또한 한유총은 회원사 3천300여곳 중 60% 정도가 개학연기에 동참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러나 지금까지 거부했던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은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한유총은 집단행동은 국민들로부터 비판받을 소지가 크다. 유치원은 교육관계법에 따라 비영리법인이자 학교이고, 또한 정부 지원금을 받는 공공유아교육시설이다. 이런 공공교육기관이 사유재산이라는 인식 하에 전국에 산재한 수천여 곳의 유치원이 원장 마음대로 갑자기 문을 닫아 어린이와 학부모를 인질로 집단으로 개학 연기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행동이다. 한유총의 개원 연기 주장도 상식에 어긋난다. 한유총은 수업일수 조정은 원장 권한이며, 학기 시작 후 휴업이 아닌 개학 연기라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육기관의 개학 연기는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한 봄 학기는 3월 첫 월요일에 개학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며, 학부모들도 이에 대비하여 어린이들의 개학 준비를 한 것인데, 이런 상식도 져버린 행태는 비난받아야 한다. 물론 이렇게 한유총이 집단행동을 한 것에는 교육부의 책임도 크다. 유치원은 공공교육기관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개인이 막대한 재산을 투자하여 설립한 교육기관이다. 한유총은 과거에도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와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 폐기를 요구하며 집단휴원을 예고하자 정부가 수용했던 전례 등이 있어 집단행동을 선호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 정부라면 더욱 적극적으로 한유총과 대화하여 개학 연기와 같은 최악의 사태는 사전에 막아야 했다. 우선 정부는 한유총과 대화를 통해 유치원 개학 연기를 즉각 철회하도록 해야 된다. 설득이 안 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함은 물론 긴급 돌봄체제를 가동해 학부모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된다. 한유총도 유치원이 공공교육기관임을 인식, 어린이와 학부모를 인질로 삼는 극단적인 행동은 삼가야 된다. 한유총은 유치원 개학 연기를 즉각 철회하고 정부와 대화를 통해 사태를 해결하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19-03-03 21:36

2조1천억 생활 SOC·이재명표 정책 논의… 8일 道-민주 예산정책협의회 ‘뜨거운 관심’

반년 만에 경기도와 더불어민주당 주축들이 한 테이블에 모여 앉는다. 조(兆) 단위 예산 사업을 비롯한 국비 확보, 이재명표 정책 확산 등이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토보유세에 이어 제시할 화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8일 도청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주요 의원 등과 경기도-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앞서 타 시ㆍ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해당 지역의 핵심 사안이 대화 주제로 오간 만큼 도와 민주당 간 협의회 안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도는 협의회를 크게 두 가지 갈래로 주도할 방침이다. 우선 예산정책협의회의 본래 취지에 맞게 국비 확보를 적극 건의한다. 이중 핵심은 2조 1천억 원 규모의 생활 SOC 사업이다. 도는 도서관, 전통시장 주차장 등 1천200여 개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정부의 생활 SOC 3개년 계획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 경원선 미연결 철도 복원사업 등 지난해 국비 검토 대상의 재심의, 신분당선 연장선ㆍGTX B 노선의 조속한 사업 시행도 관전 포인트다. 이와 함께 기본소득ㆍ지역화폐 등 이재명표 정책을 확산하기 위한 움직임도 계속된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해 9월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의 당론 채택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에도 기본소득, 지역화폐 등 이 지사가 대표적으로 시도한 정책들을 중앙 정치권에 적극 알릴 계획이다. 이밖에 타 시ㆍ도와 공통 사안으로는 지방분권 시행계획 확정에 따른 지방이양사무 및 국세ㆍ지방세 세입구조,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교류협력사업 진행 등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지방이양사무 결정에 따라 국비 건의 항목이 대폭 변경, 협의회 직전까지 세부 점검이 이어질 것 같다며 생산적인 대화를 통해 도민에게 좋은 결과를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9-03-03 21:28

[공공기관 이전 7년, 어두운 자화상] 공공기관 떠난 곳도, 이전한 곳도 땅값만 상승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경기도내에서만 60개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한 가운데 지방에 조성된 혁신도시에는 당초 계획보다 터무니없이 적은 인구만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방의 땅값이 크게 치솟았고, 공공기관이 떠난 수도권의 땅값도 계속 올라 결국 수도권ㆍ비수도권 가릴 것 없이 전국적으로 땅값만 상승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17일 각 지자체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인해 지방에 조성된 혁신도시 중 대부분의 혁신도시가 당초 계획된 인구보다 적은 인구에 허덕이고 있다. 충북 진천군과 음성군 경계에 있는 충북혁신도시는 2020년까지 계획인구 4만 2천 명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기준 2만 3천31명을 기록, 목표한 인구유입이 절반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07년부터 3만 8천 명을 수용하는 규모로 조성된 경남혁신도시도 지난 2016년 7월 공공기관들이 이전을 마쳤지만 현재 인구 수는 2만 616명으로 집계, 더딘 인구유입을 보여주고 있다. 계획인구 4만 9천 명을 목표로 조성된 전남혁신도시는 현재 3만 819명으로 목표율 62.9%를 보이고 있으며, 2만 7천 명을 목표로 조성된 경북혁신도시는 현재 2만 1천 명에 그치면서 목표대비 74%에 그치고 있다. 당초 계획 인구만큼 실제 인구가 늘지 않는 것은 자녀 교육시설과 문화시설 등 각종 사회 인프라 부족이 꼽힌다. 수도권에 있다 지방으로 이전한 A 기관 관계자는 가족과 함께 이사를 하고 싶어도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치원 및 병원 등이 없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특히 혁신도시는 저녁 시간이 되면 모두 수도권으로 떠나 텅텅 비게 돼 치안도 불안, 가족이 다 함께 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지방에 조성된 혁신도시는 물론 공공기관이 떠난 수도권 부지 땅값도 크게 올라 전국적으로 땅값 상승을 부추긴 모양새다. 안양시 안양6동에 위치해 있다 지난 2013년 김천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경우 2013년 당시 안양6동 부지의 공시지가는 3.3㎡당 716만 원에서 2018년 774만5천 원으로 5년 새 60만 원가량이 올랐다. 김천혁신도시 부지 역시 2013년 27만 원 수준이었던 공시지가가 지난해에는 210만 원 선으로 크게 올랐다. 2014년 성남시 금토동에서 김천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도로공사 부지를 보면 성남시 금토동은 696만 원(2014년)에서 711만 원(2018년)으로 공시지가가 올랐고, 김천혁신도시 내 부지도 40만 원(2014년)에서 184만 원으로 공시지가가 상승했다. 결국 공공기관 지방이전 후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땅값이 크게 상승한 것이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목표가 이전을 위한 이전이 아니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단순히 지역개발 효과, 수도권 분산이 아닌 그것 이상에 대한 명확한 목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해령ㆍ설소영기자

사회 설소영 기자 2019-03-03 21:28

[공공기관 이전 7년, 어두운 자화상] 1. 혁신도시 빛바랜 청사진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검토 소식이 알려지면서 경기도민들의 우려가 또다시 커지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진행된 1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경기도 내에서만 60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했기 때문이다.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진행된 지 5년가량이 지난 현재,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의 밑 낯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지역균형발전 방향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 주 지난달 28일 찾은 충북혁신도시 내 공용시외버스터미널 사거리. 충북 음성군과 진천군 경계인 이곳은 지난 2013년 한국가스안전공사를 시작으로, 법무연수원 등 10개 공공기관이 들어섰다. 그러나 4만 명이 생활할 것으로 전망하고 조성됐음에도 지난해 말 기준 충북혁신도시 인구는 2만3천 명으로, 목표 인구의 54% 수준에 그치고 있다. 실제 이날 충북혁신도시는 전반적으로 한적한 분위기로, 인구가 많이 살고 있지 않음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공공기관 직원들이 몰려나와야 할 점심 시간에도 음식점에 손님이 많지 않아 빈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었고, 골목마다 들어선 상가 건물에는 임대, 매매 등이 적힌 플래카드가 곳곳에 걸려 있었다. 건물이 통째로 비어 있는 상가도 쉽게 눈에 띄었다. 혁신도시 내 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K씨(56)는 혁신도시가 조성되고 4년 후인 2017년까지만 해도 33㎡ 상가 기준 평균 임대료가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200만 원 수준을 보였지만 현재는 보증금 1~2천만 원, 월세 100만 원 수준으로 과거에 비해 절반가량 하락했다며 예상만큼 인구가 늘지 않으면서 현재는 상가 거래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J씨(50ㆍ여) 역시 수익이 나지 않아 가게를 내놓은 상태지만 1년 넘게 문의조차 없다며 권리금은 커녕 인테리어비도 못 받게 생겼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같은 혁신도시 내 상인보다도 더욱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혁신도시 인근 마을 주민들이다. 이들은 혁신도시가 조성된 후 수도권에서 사람들이 내려와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마을 사람들이 혁신도시로 들어갔다며 혁신도시 조성 후 인근 마을은 더욱 슬럼화됐다고 토로했다.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만든 혁신도시가 오히려 지방 소도시 상권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충북혁신도시와 약 10㎞ 떨어진 음성군 금왕읍에서 20년 넘게 철물점을 운영하는 A씨(49)는 주민들이 혁신도시로 많이 떠나 읍내 전체 상권에 큰 타격을 입었다며 차라리 혁신도시가 없었으면 좋겠다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이종수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공공기관 이전 정책은 사회적 총비용 대비 인구ㆍ자원의 분산 효과는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혁신도시는 수도권처럼 교육, 문화 등 핵심적인 요소를 갖추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해령ㆍ설소영기자

사회 설소영 기자 2019-03-03 21:28

유치원 개학연기 대혼란…수도권 교육감들 “강행시 설립허가 취소ㆍ형사고발”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개학연기 투쟁을 강행하면서 보육 현장에서 대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한유총은 개학연기뿐 아니라 폐원 투쟁과 교육부 장관 고발, 파면 요구까지 언급하면서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수도권 교육감들은 개학연기 강행 시 즉각 법에 따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개학연기 사태가 강대강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3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개학연기는 명백한 불법이라면서 주도한 유치원뿐 아니라 소극적으로 참여한 유치원도 강력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한유총에 대해 유치원 내 반목을 키우고 단체행동을 조장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서 한유총이 4일까지 불법휴업(개학연기)을 강행하고 폐원도 불사한다는 위협을 지속하면 법에 의거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감들은 한유총이 무조건적인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수용과 집단휴업 철회를 비롯해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한 한유총과 협상은 일절 없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현장조사로 개원 여부를 확인한 뒤 시정명령을 하고 5일에도 개원하지 않으면 즉시 형사고발하겠다면서 에듀파인과 처음학교로(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를 사용하지 않고 개학연기에 가담하는 모든 유치원에 우선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유총은 이날 오전 11시 용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협박과 겁박으로 일관하며 여론몰이하고 있다며 전국 유치원 1천533곳이 개학연기에 동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에듀파인과 유치원 3법 등에 반대하며 무기한 개학연기에 이어 폐원투쟁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혀 사립유치원과 정부 갈등은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개학 연기 유치원 실시간 명단 공개하고 긴급 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한 24시간 비상체제를 가동 중이다. 경기도 역시 도내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4일부터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ㆍ가정 어린이집 등을 활용, 유치원 아동을 수용할 방침이다. 도내 1천31곳의 유치원 중 3일 오후 1시30분 기준 도교육청이 파악한 도내 개학일 연기 유치원은 84곳, 무응답 유치원은 57곳으로 집계됐다. 강현숙기자

교육·시험 강현숙 기자 2019-03-03 21:22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