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초읽기… 속타는 ‘롯데쇼핑’

롯데쇼핑이 롯데백화점 인천점과 부평점을 매각하지 못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할 처지에 몰리고 있다. 3일 롯데쇼핑에 따르면 롯데는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에 따라 올해 5월 19일까지 롯데백화점 인천점과 부평점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2013년 4월 공정위는 롯데백화점측에 인천부천지역 2개 점포를 기존 백화점 용도로 매각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롯데가 인천시 미추홀구 관교동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을 인수하면서 인천부천지역 백화점 시장에서 점유율이 50% 이상으로 상승하자 경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이다. 당시 공정위는 인천시와 신세계 인천점 간 임대차 계약이 파기되거나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2개 점포를 기존 백화점 용도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이후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의 연장 운영 등을 거쳐 올해 5월 19일로 시정명령 이행 시한이 정해졌다. 이에 따라 롯데쇼핑은 2017년부터 최근까지 백화점 가격을 감정평가액의 50% 수준까지 낮춰 10차례나 매각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지난달 21일 진행한 입찰에서는 인천점과 부평점을 각각 감정평가액 2천299억원과 632억원의 50% 가격에 매각하려 했으나 응찰자가 없었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롯데가 정해진 기일까지 백화점 매각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롯데가 5월 19일까지 매각을 못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며, 강제금 규모는 부과 시점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임금 못받는 ‘방과후 학교 강사들’ 문제의 ‘위탁업체’ 제재 사각지대

인천지역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강사 임금 체납 논란이 이는 가운데 현행 법상 위탁업체가 문제를 일으켜도 교육당국이 재재할 방안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3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역 초등학교 249곳의 20.5%에 달하는 51곳이 방과 후 학교 전문강사를 위탁업체가 전담하고 있다. 일부 과목을 위탁하는 부분위탁 초교도 45곳(18.1%)에 달한다. 위탁업체는 학교에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 대가로 학교로부터 매달 강사료를 지급받아 수수료를 제외하고 강사에게 급여를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 A업체가 지난해 12월 도산 위기를 이유로 인천지역 초교 4곳(부분위탁 1곳 포함)에서 일하는 방과후 강사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기준 61명의 강사가 받지 못한 임금 총액이 3천8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강사 임금체납 문제가 불거지자, 인천지역 4개 학교는 A업체에게 줘야 할 1~2월분 강사료 2천850만원의 지급을 보류한 상태다. 그러나 학교 측은 보류된 강사료를 직접 강사들에게 지급할 수 없다. 임금을 체납한 업체와의 계약이 조달청 나라장터(B2B)를 활용해 계약이 이뤄졌기 때문에 직접 강사에게 체납임금을 지급할 근거가 없다. 다른 위탁업체가 A업체와 같은 문제를 일으켜도 현행법 규정에선 이를 막을 방법이 없어 업체와 강사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한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시교육청 입장이다. 서구의 한 초교에서 강사로 일하는 B씨는학교 또는 교육청이 직접 관리했더라면 이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등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위탁업체 임금체납 문제를 계기로 강사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고심중이라며 법이 바뀌지 않는 한 현재 계약체계를 바꿀 수 없다는 게 문제라고 했다. 주영민기자

[3·13 조합장 선거 누가 뛰나] 북시흥농협

북시흥농협은 1969년 소래단위농업협동조합으로 출발, 2010년 북시흥농협으로 명칭을 변경한 뒤, 2천350여명의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다. 사업권역은 신천, 은행, 대야, 매화동 지역이다. 오는 3월13일 치뤄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북시흥농협의 제15대 조합장 선거는 현 조합장과 대학교수 출신의 맞대결 양상이다. 3선에 도전하는 류성형 현 조합장과 세차례 고배를 마시고 4번째 도전하는 함병은씨가 그 주인공이다. 지난 2015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총 4명의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총 조합원 2천333명 중 1천734명이 투표해 74.3%의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기호 3번 류성형 후보가 유효투표수의 51.0%인 880표를 득표하며 재선에 성공했다. 뒤를 이어 기호 2번 함병은 후보가 642표(37.2%)를 얻은 바 있다. 류 조합장은 올해 3선에 도전장을 내며 출마를 일찌감치 선언하고 막바지 출마 채비를 가다듬었다. 시대의 흐름에 맞는 적절한 변화와 조합원에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3선 승리 각오를 다졌다. 류 조합장은 부천공고를 졸업, 지난 1978년 소래농협에 입사, 소래농협 부장, 소래농협 상임이사를 지낸 바 있다. 조합장을 지내는 동안 지난 2011년부터 총 6회에 걸쳐 농협 크린뱅크상을 수상할 정도로 건전결산, 연체채무 없이 농협을 이끌어 왔으며, 지난 2014년에는 상호금융 건전여신 표창, 지난 해 도농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한 류 조합장은 이번 선거에서 조합원과 북시흥농협 발전을 위해 재선 재임동안 최선을 다해 왔다는 점을 부각시킨다는게 선거전략이다. 류 조합장은 조합원을 섬기는 다양한 교육지원사업 증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경제사업활성화, 안정적 수입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소득 및 배당금지급 확대 등을 약속했다. 이에 맞서는 함병은 후보는 부천축협과 한국양록조합에 근무한 경험과 농업경제학 전공(박사)을 살려 고향에서 농민을 위해 농협을 경영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3번의 고배끝에 4번째 조합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함 후보는 동국대학교 농업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소래농협 대의원, 부천축산 농협근무 등의 경력을 지니고 있다. 조합장은 직원의 개념을 갖고 있으면 안되고 CEO라는 사고를 가져야 하며 이를 통해 정체된 농협을 활성화함으로서 조합원들에게 많은 수익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면서 사명감을 갖고 농민을 위해 발로 뛰는 조합장이 될 것을 약속했다. 이어 함 후보는 제가 당선되면 조합원들에 돌아가는 환원사업으로 장례식장 건립(조합원 우대), 농산물 판매망(로컬프드점)개설, 조합원들에게 1년에 분기별로 1포씩(20㎏) 쌀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시흥=이성남기자

[3·13 조합장 선거 누가 뛰나] 양주 회천농협

양주 회천농협은 양주시 관내 농협 가운데 가장 탄탄한 재무구조와 경영지표로 양주지역 제일의 농협으로 위상을 굳건히 하고 있는 지역농협이다. 1970년 설립돼 현재 본점을 비롯해 금융지점 4곳, 하나로마트, 농업자재센터, 주유소, LPG충전소, 장례문화원을 겸비한 종합경제사업소를 성공리에 운영하고 있다. 재선의 박종서 현 조합장이 8년여간 회천농협을 이끌면서 열린 경영, 책임경영, 윤리경영으로 명실상부한 황금시대를 이끌어왔다는 평을 받고 있지만 이제는 지역이 도시형으로 바뀜에 따라 금융사업 이외에 도시농업에 맞는 농협으로 탈바꿈해야 하는 명제를 앞두고 있다. 이번 동시선거에서는 박종서 현 조합장이 일찌감치 불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송필근 전 상무(56)와 최창식 전 이사(61), 박영서 전 이사(59), 이상윤 전 감사(58)의 4파전으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회천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으로 회천농협 대의원과 이사를 4년간 지낸 최 후보는 조합원을 위한 섬김경영, 조합원으로부터 신뢰받는 투명경영으로 총 자산규모 1조원의 농협을 만들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최 후보는 총사업량 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기반을 확보해 회천지구 신도시 내 점포 개설, 자산규모 1조원 농협으로서 공격적인 여수신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조합원 실익증대를 위한 환원사업과 장학금 확대 지원 등 교육지원사업비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지역경제 중심 금융기관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특히 조합원에 대한 대출금리 경감, 경제사업 활성화, 원로 조합원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한 연금제도 도입, 여성 조합원의 사회활동 지원 강화 등 조합원을 위한 진정한 일꾼이 되겠다는 각오다. 송필근 후보는 33년간 농협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침체된 농협을 살리고 조합원들에게 든든한 농협이 되도록 사심없이 일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송 후보는 지역과 함께 하는 농협이란 비전으로 열려있는 경영, 흔들림없는 효율적인 경제사업, 투명한 경영혁신으로 조합원 수익증대를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어 1차 금융권과의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옥정ㆍ회천지구에 매장을 신설, 기존 6개인 사업장을 10개로 확충해 안정적 수익창출에 힘쓰는 한편 건전한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극대화로 총자산 1조원을 달성, 경기북부 최고의 지역농협으로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송 후보는 인구 35만 시대의 농협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새시대, 새인물, 새농협을 이끌 인물은 자신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박영서 후보는 조합원들과 소통하며 조합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이뤄줄 수 있는 조합장이 되겠다는 각오로 출사표를 던졌다. 박 후보는 깨끗한 조합장, 조합원의 의견을 경청하는 조합장, 정관과 규정을 지키며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비해 항상 공부하는 조합장을 내세우고 있다. 설립 목적에 충실한 농협이 되기 위해 출마했다는 박 후보는 그동안 농협 발전을 위해 제안했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직접 경영을 통해 조합원에게 실익을 제공하기 위해 출마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 향상을 최우선으로 하며 환원사업을 통해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하고 항상 조합원이 주인이라는 인식으로 조합원을 위해 일하는 일꾼이라는 소명의식을 실천할 수 있는 조합장이 되겠다는 각오다. 감사를 지낸 이상윤 후보는 회천농협이 투명하고 공개적인 개방형 농협으로 변모해 농협의 정체성을 찾고 차세대를 준비하는 미래지향적 농협, 도농복합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농협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농협과 조합원간 신뢰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는 이 후보는 조합원을 위한, 조합원과 함께 열린 마음으로 투명한 경영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합원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열린방을 개설 운영하고 조합 운영의 공개를 자세하고 투명하게 해 조합원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토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운영평가자문회의 구성, 조합장과 경영책임자의 연봉제 도입을 위한 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조합을 위해 해야 할 말은 하고 이를 만들고 지켜나갈 적임자는 바로 자신이라고 주장했다. 양주=이종현기자

文대통령, 이번주 중폭 개각…행안·국토·문화·해수 등 7곳 거론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주 7~8개 부처 수장을 바꾸는 중폭 개각을 단행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 일정 등에 따라 7일께 개각발표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번 개각으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우상호 의원의 입각이 확실시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이번주에 개각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규모는 내년 총선 출마자들을 중심으로, 앞서 총리 언급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각 대상에는 김부겸 행정안전김현미 국토교통김영춘 해양수산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다. 또,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교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행정안전부 자리에는 진영 의원이 거론된다. 박근혜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한 진 의원은 2016년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기고 4선에 성공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자리에는 3선인 우상호 의원 입각 가능성이 거론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경우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현재까지 유력하다. 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여성 장관 비율도 고려됐다고 한다. 한편으로는 박양우 전 문화관광부 차관의 이름도 거론된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 자리에는 최정호 전북 정무부지사가 가장 먼저 거론된다. 이외에도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등이 하마평에 오른다.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양수 해수부 차관, 이연승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유예종 전 부산항만공사 사장 등이 언급된다. 반면, 1기 출신인 강경화 외교박상기 법무 장관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등은 유임된다. 한편, 이번 중폭 규모의 개각과 함께 이르면 4일께 대사 인사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남관표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을 신임 주(駐)일본 대사로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노영민 비서실장 취임으로 공석으로 남아있는 주중 대사에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또 주오스트리아 대사에는 이상철 전 안보실 1차장이 하마평에 오른다. 강해인기자

[경기인터뷰] 임신자 한국여성스포츠회 회장

1980년대 세 차례에 걸쳐 세계태권도선수권을 제패하며 종주국 대한민국 태권도의 기상을 세계에 알렸던 당대 최고의 선수에서 은퇴 후, 실업팀 인천시청의 감독을 맡아 자신의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며 후진 양성에 몰두했던 동안(童顔)의 지도자가 있었다. 이후 2000년대 대학 강단에 서 후학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교수님으로 변신, 태권도학과장과 대한태권도협회 부회장을 맡는 등 태권도 발전에 힘쓰고 있는 맹렬 여성 태권도인이 있으니 그가 바로 임신자 경희대학교 교수다. 특히, 임 교수는 한국여성스포츠회 부회장을 거쳐 지난해 8월 11대 회장으로 취임해 여성 체육인들의 권익 보호와 진로 개척, 정책 수립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주 임신자 회장을 만나 성폭력 문제를 비롯, 여성 체육계가 안고 있는 여러가지 현안과 이의 해결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들어봤다. Q 최근 국내 스포츠계가 성폭력 문제로 시끄럽다. 작금의 사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 A 그동안 체육이라는 특성상 위계질서에 의한 교육은 어느 정도 용인돼 왔다. 그렇다보니 상하간의 지위관계를 바탕으로 일부 지도자들은 선수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해 왔고, 올 초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팀 코치 성폭력 사건이 불거지면서 그동안 쌓인 체육계의 내재된 문제들이 표면화되는 계기가 됐다. 이에 우리 한국여성스포츠회는 여성 체육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철저한 조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주문하는 성명서를 가장 먼저 발표하는 등 작금의 상황에 대한 공론화에 나섰다. 성폭력은 신체적인 상처뿐 아니라 정신적인 후유증이 크며,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범죄이기에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Q 그 어느 때보다도 선배들의 조언과 역할이 필요할 때다. 한국여성스포츠회는 어떤 단체인가. A 한국여성스포츠회는 은퇴한 국가대표 선수들이 모여 설립한 단체로 선수시절 받았던 국가의 도움과 국민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우리 단체는 은퇴 여성 선수들이 자신이 가진 재능을 통해 사회에 봉사하고 후배 선수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선수들의 진로 탐색과 취업 지원, 사회봉사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여성 스포츠 발전을 위한 후원의 밤, 여성스포츠 대회 등을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Q 취임 7개월이 지나셨는데 그동안 어떤 활동에 역점을 둬 추진하고 있는지. A 최근 체육계 미투로 촉발된 여성 선수들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성 지도자의 고용 확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 여성 체육지도자 고용 확대를 골자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여성 30%를 할당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대표 발의한 유승희 국회의원과 공조를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조직강화와 세미나 개최 등으로 여성 체육계의 현실적인 목소리를 청취하는데 힘쓰는 한편, 향후 여성지도자취업지원센터의 건립과 운영을 목표로 현장 여성 지도자들이 초ㆍ중ㆍ고교와 실업팀에 진출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기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를 찾아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Q 태권도 선수와 지도자로도 활동하셨고, 지금은 대학에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성적 지향적인 엘리트 체육의 변화 필요성은. A 스포츠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성적 지향주의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물론 선수들에게 무조건 메달을 따야한다. 1등을 해야한다 라는 목표보다 내 한계에 도전하고 나의 부족함을 넘어설 수 있는 내적 동기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다만 다양한 직업에서 각자의 소명이 있듯 운동선수들도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한 공정한 경쟁을 통해 평가되는 성과를 단순히 성적지상주의라는 표현으로 매도해 모든 전문체육인들의 땀과 열정을 폄훼하는 비난은 옳지 않다. 이에 특별한 재능을 갖춘 학생 선수들의 경우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되 운동선수 만의 특화된 커리큘럼을 통해 그들의 재능을 낭비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덧붙여 여자 선수들은 여성 지도자가 지도토록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 여성 지도자는 남성 지도자가 공감하기 어려운 여성 선수의 심리에 있어 섬세한 감수성과 세심한 배려를 통해 접근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Q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윤택해지고 여가시간이 늘어나면서 스포츠 활동을 추구하는 일반 여성들이 늘고 있다. 여성 생활체육인을 위한 배려와 방안은. A 소득수준 향상과 주5일 근무제 정착으로 우리 사회는 경제적 풍요로움과 여가시간 확대에 따라 생활체육 활성화로 이어졌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여성들이 이 같은 혜택을 쉽게 누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직장을 다니는 기혼여성의 경우 가사와 육아로 인한 제약으로 인해 스포츠 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이들이 체육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구조적인 제도개선과 다각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이나 지방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사업의 확대 추진과 여성전용스포츠센터 건립, 그리고 유아들의 보호 등을 통해 일상에 지친 여성들이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더불어 선수 출신 여성 체육인들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해 일반 여성들을 지도하는 체계가 구축돼야 하고 이에 우리 여성스포츠회도 앞장서겠다. Q 보수적인 우리 사회 가운데서도 스포츠계는 더욱 보수적이고 폐쇄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남성에 비해 여성 지도자들의 비중이 현저히 적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보는데. A 다소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스포츠계에서 여성 지도자들의 설 땅이 극히 제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 선수들은 지도자의 꿈을 쉽게 포기하는 실정이다. 대한체육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등록된 체육지도자 총 1만 9천965명 중 여성지도자는 3천500명으로 17.9%에 그치고 있다. 또한 대한체육회와 시ㆍ도체육회가 회원 단체 등에 여성 임원의 비율을 30%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강제조항이 아니다보니 여성 비율은 10%대 초반에 머물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체육계의 전반적인 인식 변화와 더불어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지원이 함께 동반돼야 할 것으로 본다. Q 최근 심석희신유용 사태로 인해 여성 체육인들의 피해가 조금씩 밖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아직도 숨겨진 진실이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 후배 체육인들에게 선배로서 당부하고 싶은 말은. A 문화체육관광부의 최근 발표를 보면 여자 프로선수 37.7%가 입단 이후 성희롱을 비롯한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스포츠인권이 강조되는 현실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따라서 대한체육회와 중앙ㆍ지방정부에선 한시적인 대처가 아닌 보다 근원적인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센터와 여성스포츠지원센터 신설을 통해 상설 감시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여성 지도자의 저변을 확대시킬 수 있는 양성 교육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끝으로 후배 체육인들 스스로도 미래 대한민국 체육을 변화시켜 나갈 주체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자신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주길 기대한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더이상 부당한 처우나 강압에 굴하지 말고, 주변에 피해 사실을 알려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용기를 내주기 바란다. 대담=황선학 체육부장 정리 이광희 기자 사진=윤원규 수습기자

인천시 ‘1차 추경’ 6천501억 증액… 원도심 활성화 ‘방점’

인천시가 2019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 등 원도심 균형발전에 나선다. 시는 당초 본 예산 10조1천104억원 보다 6천501억원이 늘어난 10조7천605억원 규모의 1차 추경예산안을 3일 발표했다. 시는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 등 원도심 균형발전 1천48억원을 비롯해 어촌뉴딜 300생활 SOC 등 주민편익 시설 확충 215억원, 지역 전자상품권 인천e음 활성화청년 일자리 확대 예산 165억원 등을 추경안에 포함했다. 원도심 균형발전 사업은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 군구 공영주차장 확충 및 도로개설 지원, 전선지중화 등이다. 시는 장기 미집행 공원에 864억원, 공영주차장 확충에 110억원, 도로개설 지원에 58억원, 전선지중화 사업에 16억원을 각각 추가로 투입한다. 도로개설 지원 예산은 동구 송림동 중2-129호선 등 장기 미집행 도로 중심으로 반영했다. 이 밖에도 시는 인천의료원 기능 확충 78억원, 민간어린이 집 조리사 인건비 등 보육환경 개선에 27억원을 편성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1천336억원 증가하고,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1천646억원 늘었다. 특히 지난 2018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발표한 지방소비세 4% 인상분 약 945억원이 세입 예산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장기 미집행공원 조성을 위해 발행한 600억원의 지방채도 세입 예산에 포함됐다. 다만, 시는 경제자유구역특별회계 채무 잔액 805억원을 상환해 채무비율 변동은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 같은 예산안을 4일 인천시의회에 제출해 3월 의회에서 예산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정부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확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실효 방지와 사업추진을 위한 공원조성, 원도심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 등 현안 해결에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승욱기자

인천 삼킨 ‘미세먼지’… 맑은공기가 그립다

3월 첫 주말 인천 등 전국에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며 지역 곳곳에서 시민의 불편이 이어졌다. 이날 오전 10시께 유모차를 끌고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로 나들이를 나온 서승범씨(37남동구) 가족은 모두 필터가 달린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유모차 안에는 휴대용 공기청정기를 달아놨다. 서씨는 31절 연휴가 껴 가족여행을 가려 했지만, 미세먼지 때문에 취소하고, 아쉬운 대로 공원 나들이를 나왔다며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 집에 있으려 했지만, 아이의 성화에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송도국제도시의 한 고층아파트에 거주하는 강창현씨(38)는 아침에 일어나 송도를 내려다보니 안개인지 미세먼지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도시 전체가 뿌옇게 뒤덮여 순간 너무 놀랐다며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처음 봐서 밖에 나갈 엄두조차 못냈다고 말했다. 인천지역 곳곳의 거리도 한산했다. 일부 눈에 띄는 시민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고, 마스크를 준비하지 못한 시민은 손으로 코와 입을 막으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중구 월미공원은 평소 주말과 비교하면 인적이 드물었다. 매일 공원 산책을 나온다는 김한용씨(67중구)는 건강을 위해 하루 1시간씩 공원을 찾아 운동하고 있다며 공기가 나빠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는 있지만, 숨쉬기가 답답해 뭔가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월미공원 관계자는 날이 풀리면 주말에 평균 5천명 정도의 사람들이 공원을 찾지만, 요즘에는 그 수가 줄었다며 인천 시민은 대부분 미세먼지로 인해 잘 나오지 않는 것 같고 방문자 대부분은 외국인 단체관광객이라고 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2일과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 이민수기자

고압선에 포위된 학교들… 아이들 전자파 무방비

인천지역 일부 학교가 고압 송변전설비에 노출돼 학생들의 건강학습권을 위협하고 있지만, 규제 가능한 관련 법안이 없어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일 인천의 대표적인 원도심 지역인 중동미추홀서남동구 지역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학습환경에 영향을 주는 고압 전신주 등을 파악한 결과, 중구 인성초, 동구 창영초동산중, 미추홀구 인주초인하사대부중, 서구 봉수초, 남동구 구월여중만월중 등 총 8곳으로 확인됐다. 먼저 인성초는 외부 고압선이 학교 운동장을 가로질러 본관 건물 옥상에 폭 3m, 높이 4m의 설치된 송전로로 이어져 있었다. 창영초는 전신주가 학교 안까지 침범했으며, 동산중은 각종 전선이 거미줄처럼 학교를 감싸고 있었다. 인주초도 학교 주변 담장을 중심으로 고압전신주가 둘러싸고 있었으며, 인천사대부중은 학교 안에 전신주가 설치돼 있었다. 봉수초는 학교 뒤편에 대형 송전탑이 설치돼 있다. 구월여중 전신주가 학교 내부 건물과 가깝게 설치돼 있었으며, 만월중은 학교 앞 정문에 고압 변압기가 설치돼 있다. 이처럼 일선 초중학교가 고압변전설비 탓에 전자파 위협에 노출돼 있지만, 교육 당국의 대책은 미비한 실정이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 유치원과 초중학교, 대학교 주변 200m 이내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학생의 학습환경과 안전을 위해 대기수질, 오염물질 배출 시설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고압 송변전설비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인체에 유해하다는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교육공간이 전자파에 노출돼 있는건 명백한 사실이라며 전자파로 인한 인체 유해성의 인과관계가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다 하더라도 국외는 비가역적인 가능성을 고려해 국제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우선시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 인천본부 관계자는 일부 학교 인근 고압전선과 시설물을 이전하려면 또 다른 민원이 생길 수도 있다며 그리고 이전을 위한 비용문제 등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해명했다. 이관우기자